김복실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손님 여러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흥군 게이트볼 연합회 13개 분회장님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장흥군의회의 본회의 진행사항을 방청하시기 위해 오신 김영묵 연합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분회장님들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 번 맞이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규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등으로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흥군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와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14년 11월 담양군 창평면에서 발생한 펜션 바비큐장 화재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각인시켜줬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면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소관 위탁시설물은 13개소로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이 3개소, 장흥군 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 기타 복지시설 7개소가 있으며 동 시설은 우드와 화재 보험과 배상의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은 화재 등 위험요인 발생 시에 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3월에는 해빙기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자체점검과 하절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명절 전에는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동절기에는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우리 군 시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주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매년 2회 이상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등 안전한 장흥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연초부터 친부모에 의한 아동살인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결혼 전, 임신출산기, 양육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가정이나 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견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예방과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3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해 아동여성 안전연대 소속 위원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중앙로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등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나 병원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미취학 및 장기 결석 학생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6일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아동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내용을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경찰서, 병원,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자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별 업무를 공유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아동의 생활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아동은 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해당 읍·면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마는 향후 장기결석아동 발생 시 교직원과 읍·면 복지사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가정기능회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해 학대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7가구, 16명에 대해서는 정기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등 불우한 아동이 없도록 아동학대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은 2014년 3월 27일 개원 이후 2016년 4월까지 2년 동안 7,3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개원초기 세월호 사고로 청소년수련활동이 전면 취소되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인 청소년수련활동이 위축되었으나 올해 1월부터 시설 대관 및 수련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프로그램은 주변 지역의 특색자원을 연계한 우드랜드 말레길 체험과 수련원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첼린지 모험활동, 미니 올림픽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지역의 특화된 자원활용이나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의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된 자원 활용으로 현재 조성 중인 공공승마장이나 정남진 천문과학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련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역 관광체험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여 청소년 수련원을 찾는 학교나 기관단체에서 장흥 방문 시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수련활동의 특성상 프로그램 관련 기자재 확보가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바이벌, 국궁체험 등과 같은 프로그램 추가수요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수련원 진입도로 정비와 수련원 내 이용자 편의시설의 개선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련원 진입로가 협소하고 커브길이 많아 대형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아 단체 이용객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조별활동이나 레크레이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당에 153 제곱미터로 숙박 정원 200여명이 이용하기에는 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아동학대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데 왜 참견하느냐. 이런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가야 하는 인식개선까지 세심한 아동복지 추진이 절실합니다. 2016년 3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아동학대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황교안 주재 내용도 들으셨죠? 또한 아동학대근절을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이 아니라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도 협력복지, 찾아가는 복지가 화두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군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군도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가 올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네. 작년에가 지금 총 11건 접수돼가지고.

2015년 이야기하신가요?

네. 11건 접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신고의무자가 2건, 그 안에서. 11건 총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신고의무자 건수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수가 많은 건가요?

일반신고가 많습니다. 신고의무자는 11건 중에 2건입니다.

글면 신고의무자 건수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돼갖고 있어요, 과장님?

11건 접수가 됐는데 1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룹홈에 지금 격리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가정에서 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할게요. 과장님.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장기결석아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관리하지 않는 어린이집 장기결석 아동은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 그런 연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올 2월부터 3월까,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18개 어린이집에 791명의 어린이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가서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시설물까지 같이 병행해서. 저희는 그러한 아동들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지원청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교육적 방임 아동까지 조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이번에 5월 5일 날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했죠?

네.

거기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을까요?

네. 올해가 94회인데요. 당일 날 가가지고 학생들 한 천 여명 이상 참여를 하고 중앙로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거기서 했는데 21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무료시식도 해주고 또 체험활동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모 마트에서는 또 아이들한테 선물까지 증정을 해주고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

본의원도 거기 어린이날 행사에 한 번 처음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1개 단체가 다 오셔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신지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네. 장애인 교육희망연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자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 행사가 약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안타깝게 54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들한테 너무 적은 예산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행사에는 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630만 원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또 2016년 540만 원 지원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는 이유는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하는 행사를 좀 더 보기 좋고 활기차게 하려면 다소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너무 즐겁고 학부모들도 너무 즐거워하신 모습을 보고 정말 어린이날의 의미는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날로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 과감하게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을 좀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주무과장님으로써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니까 안전지도를 제작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안전지도를 제작해가지고 아동한테 써봤더니 어떤 결과가 혹시 나왔는가요? 거기에 대한 결과.

안전지도 제작을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니, 2015년에도 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2016년도 안전지도를 했던데 그거를 한 번 만들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관에서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질문지에는 없지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장흥군에 우리가 402개소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죠?

402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네. 등록돼 있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몇 번 지급하고 계신가요?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분기별로 지금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402개 경로당을 살펴보면 1년에 1월 달, 2월 달은 항상 경로당비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체납에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과장님 아시죠?

네. 그게 받아가지고 3월 달에 이제 1/4분기로 지급을 하도록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은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는 12월 달에 연초에 12월 달에 조사를 해서 연초에 1월 달에 바로 집행이 되도록, 매분기 초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약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지에 정말 앞으로 잠재가치가 있는 그룹이, 단체가 학생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장흥을 방문하든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수련활동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마 평생 갈 것이며 관외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느낌을 받으면 부모하고 언젠가는 또 같이 오게 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이 2012년 3월에 아마 사업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3월 27일 날 개원을 하셨다 하는데 한 59억 8,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4년 간, 2012년을 개원도 보면 이제 2년입니다. 2년 됐는데 과연 얼마나 수련원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이제 분명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라든지 메르스가 있어서 충분히 수련원 이용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련원은 대관과 그다음에 수련활동, 두 가지로 나눠지죠? 글죠?

네.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은 수련원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야영장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야영장하고 수련원하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 과정에 본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많이 해봐서 학생들 따라서 수련원이라든지 야영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련원을 가든, 야영장을 가든. 프로그램 중에서 요즘 학생들이 가장 즐겁다고,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습니다마는.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험활동이죠.

체험활동요. 체험활동도 중요한데 요즘 학생들은 다 같이 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본인들이 시장 봐서 본인들이 취사하고 취사해서 같이 식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야영장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이 선호한 것을 같이 식사하고 취사를 하는 것. 그것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련원 역할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2017년 2월까지 남오 청소년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죠?

네.

그런 사인데 이분도 한계가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히 지원 해줘야만 청소년수련원이 제대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열거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제가 쭉 한 번 봐봤습니다. 대관은 그냥 글자 그대로 프로그램 없이 일반 학교라든지 일반 사회단체가 와서 본인들이 숙박하면서 장흥을 관광할 수 있는 것이 대관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많이 이용하신 분들 수련회 활동이란 말입니다. 학생들. 그런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은 천문과학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이라든지 서바이벌, 국궁체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번 학생들이 한 단체가 오면 한 100명 정도 온다고 그럽니다. 100명. 그런데 100명이 와서 과연 공공승마장, 천문과학관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천문과학관을 이용하려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만약에 이 천문과학관을 우리가 학생들이 프로그램 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교통과 시간과 이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소 전이라든지, 퇴소. 그 전후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지금 유소년이라든지, 청소년 승마체험 프로그램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공공승마장 이용했을 때 좀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방금 그 말씀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천문과학관 이용하는데 교통편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내 학생들도, 관내 학생들이야 뭐 수시로 갈 수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나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14년도에는 18개 단체, 그다음에 15년도는 47개 관외 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늘어나죠?

네.

늘어나는 것에 우리가 수요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서바이벌이나 국궁체험이라든지 수련회 진입도로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확보는 그러면 이거는 순순히 군비로만 하실 것이냐. 이거 국비로 지원 받을 사항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중앙정부하고 의논해보고 여러 가지 의논해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공모사업에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련원을 6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수련원 처음에 아마 신축할 때부터 조금 왈가왈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군비가 또 너무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된다 하면 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무부서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남오 청소년에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한 2년 정도 돼도 다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화번호 안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이버에 정남진 장흥 청소년수련원을 치면 전화번호 안내가 잘못 나옵니다. 혹시 아시죠?

네. 수련원 관련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네이버에 제가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 061 555에 0028로 기재가 돼 있어서 수련원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061 860 2300번으로 통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청소년수련원. 본의원이 청소년수련원 전화번호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554에 0028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554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개원하기 전에 이 남오 청소년이 남도에서 아마 사업을 하셨는가 보더만요. 그쪽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하길래 그래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이런 것도 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즉 말해서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것이 말레길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인증 프로그램으로 지정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자꾸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공공승마장이라든지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또 행정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인증받기가 좀 쉬운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돼서 정말 대관과 학생들이 수련하는데 정말 우리 장흥군의 어떤 이미지 제고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이 뒷받침되고 그에 따라서 또 운영자도 또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은 주무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청소년수련원은 미래의 정말 성장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이 이용하든, 관외 학생이 이용하든 정말 1박 2일, 2박 3일 프로그램이 정말 마음속에 와 닿아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인격 도양과 정말 우리 장흥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무엇을 질의할지 과장님 예측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관산 목욕탕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본 결과 도에서 사용목적을 보면 도 역점시책으로 의료와 복지에 취약한 면단위에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차원의 의료비 절감 기회 차원에서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또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안전건설과에 질의하려다가 우리 주민복지과도 관련 있을 것 같아, 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추진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지금 관산 인구가 장흥군에서 두 번째로 많죠?

네.

제가 자료 보면 지금 2016년 3월 말 기준 5,700여명입니다. 거기에 사업목적을 보면 관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2,000여명입니다. 그다음에 관산 목욕탕을 200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약 건립연령이 한 15년 됐습니다. 자꾸 노후화 돼서 자꾸 밑터진 항아리 물 붓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1년이면 억대라는 돈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투여가 됐습니다. 지금은 본의원이 봤을 때 관산 목욕탕도 새로이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전남도 시책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관산목욕탕 생각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관산목욕탕 신축에 관련.. 농어촌 공중목욕장 사업은 도 역점시책으로 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단위는 안 하고 면단위, 우리군에는 지금 장동, 장평, 유치, 용산, 회진 그래가지고 5개소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연간 운영비 1,40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관산읍은 이제 읍단위가 되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않고 건설과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에서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2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설보수비로 이렇게 소비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있는 작은 목욕탕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그게 지방비 국비 50 대 50으로 된 신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관산목욕탕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다는 것은 또 군비의 50%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욕탕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신축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작은 목욕탕, 농식품부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가져와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도 목욕탕이 15년 되다보니까 자주 노후화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드시면 병들고 싶어서 병든 게 아니라 자연적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한 번 면밀히 건물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군비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야 할 단계라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지금 또 수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금 물이 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안전건설과와 잘 상의를 하셔서 관산목욕탕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본의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관산 우리 위등 의원께서 목욕탕을 또 하나 지어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관산에다 얼마나 더 들어가야 목욕탕이 제대로 될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재작년도에도 건설과에서 목욕탕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작은 목욕탕 가지고는 과장님 안 될 겁니다. 관산은. 큰 목욕탕 해줘야 할 겁니다. 하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특히나 군수님도 거기 관산 출신이시고 위등 의원이 계신데 작은 목욕탕 가지고 되겠습니까? 큰 것, 대한민국에서 큰놈으로 해주십시오. 하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과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산림과 농림과 아이와 여성과 남성은 또 없어요. 남성과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함께 하시는 실과소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노인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이 기금은 마련돼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복지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 되겠는가 해서 그 취지하에 노인복지재단을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 복지재단 지금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노인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 12월 9일 날 김화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지금 조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13억 8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노인복지관이 군수님께서 이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약 5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 9월이나 10월쯤에 준공이 되는 그때부터 운영 그 노인복지재단 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재단에 형성돼 있는 기금이 총 13억 800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군수님께서나 실과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인재육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웃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무엇도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노인은 말동무나 밥동무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공간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에 바쁘시겠지만 노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시는지, 아니면 그룹으로 있는지, 아니면 부부가 살고 계시는지. 특히나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제활동현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건 파악이 돼 있죠? 장흥군에. 그런데 인재육성장학기금에는 1년에 적게는 4억에서 8억까지 출현을 합니다. 군비로. 그런데 노인복지재단기금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허용이 된다면 노인복지재단에도 인재육성재단 같이 기금에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에 배석하고 계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3억 중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금액이 약 1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화자 의원님께서 많이 역할을 해주셨지만 여러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도 3억 정도 기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노인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총 예산이 약 3,580억입니다. 지금. 그중에 복지과 예산이 680억입니다. 약 19%인데 복지과 예산 중에 노인관련 예산이 366억입니다. 5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노인복지하고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못지 않은 지금 시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거는 노령연금이 큰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노인들한테 지금 다 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게 노령연금이 커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주거형태 및 동거인 현황과 노후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시는지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활동을 농사나 축산 등,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께서도 많아요. 그래서 농사나 축산 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한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12,000명 정도 됩니다. 약 30%.

네. 30% 정도가 우리 65세 넘은 분이 계십니다. 최근 언론에 이렇게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독사로 이렇게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장흥 행원에다가 마을 공동홈이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 신축해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행원에가 하나 있고 대리에가 하나 있습니다.

회진 대리요. 두 군데 있죠? 올해에는 그러면 사업이.

올해는 대덕에 하나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분의 홀로 사시는 분들이 같이 나와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지금 장흥군에 이제 대덕으로 하나 들어가 가지고 세 군데가 생기는데 그걸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능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좀 물량을 늘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유상호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홀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외로움과 서러움이 덜할 수 있도록 공동홈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하나씩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등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욕탕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누구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죠? 건설과장이 안 계시면 아무리 오늘 노래자랑을 하더라도 어떤 분, 한 분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 한 분도 안 계시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은 위등 의원께서 목욕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지금 목욕탕이 운영하는데 사실 운영자들이 적자가 지금 다 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안 쓰고 목욕탕이 마모가 주로 많이 됩니다. 고장이, 잦은 고장이 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공기열 히터펌프라고 공기로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연료비 절감이 많게는 65%정도까지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약 35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문화관광과 수영장을 우리 김복실 의원이 질문한다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마는 수영장도 공기열 히터펌프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가야만이 연료비 절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년에, 년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렌탈도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인 돈이 없으면 렌탈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 번 이제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수님 마침 계시니까 이런 내용을 한 번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방향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부서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