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화자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흥군 통합의학센터를 국내･외 통합의학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의학적 진료 및 치유,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의학은 현 의료시스템의 치료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수효자 중심의 전인적 치료, 치유 서비스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는 이런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의학 시범기관에 선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내･외 통합의학의 메카로써 장흥군이 급부상할 수 있도록 통합의학적 진료, 교육, 연구 등 다각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통합의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근거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는 안양면 비동리 산 9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시설부지는 18,494.24㎡, 건축 연면적은 9,203.8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층별 시설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의료기관 선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3조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며 선정방법은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통합의학센터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이행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때,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에 따른 재상상의 손해 배상과 유익비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군의회 동의 후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협약체결 공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읍 평화리에 위치한 민박지원센터 등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1일부터 평화상선약수마을에서 수탁 운영관리 중인 민박지원센터 등에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성실히 운영 관리해온 기 수탁자에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읍 평화리 102-2번지외 2필지에 위치한 민박지원센터 164㎡ 농악체험관 99㎡의 시설로 3년간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ㅏ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2015년 3월 31일가지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절차를 이행하겠으며 4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의안번호 7-64호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제안이유는 유치자연휴양림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5년 6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민간운영 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유치자연휴양림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위･수탁 범위내 책임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서 위탁대상은 토지 15필지, 시설물 58종, 비품 45종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자격요건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휴양림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민법에 따른 산림문화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겠으며 민간위탁 모집하여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정자산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의 건(김화자 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