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장흥군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제7대 장흥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항상 소통, 화합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그리고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2.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위원장제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의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적용 시행됨에 따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을 실시에 따른 예산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상 근거법령을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 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장흥문화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문화원에 지원한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과 사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범위를 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장흥문화원의 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장흥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발주 이래로 집행부에서 최초로 제가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준용하여 운영돼 오던 동 조례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재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흥군 지역사회공정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만 운영하였던 것을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하고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집행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에 관한 사항, 또는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 보호 체계구축 운영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제1항에서는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간사를 두어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조례를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 변경 및 부위원장과 위촉위원 구성의 범위를 확대 반영하였으며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정안건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 제2항에서는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을 현행 11인 이내의 위원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3조 3항에서는 위촉위원은 현행 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의료기관 대표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특히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2호, 제7호, 제10호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의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복지부 장관과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의 관한 사항 중 보장비용의 징수제외 및 결손처분의 관련 사항과 근무경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적용 시행되어 같은 법률 제41조에 따라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법률 재정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용어의 변경 및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협의체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운영하도록 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이재천 과장님이 복지업무 보신지가 오래 되셨죠?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산도 장흥군 예산 전체적 비율로 보면 우리 농산과하고 거의 버금가는 이런 예산을 아마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뭐 다른 말은 드릴수가 없어요. 근데 하다보면, 또 빠진 데가 있다보면 사각지대, 즉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민･관, 그리고 동네, 쉽게 말해서 우체국 집배원들도 아마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혹시 한 군데라도 못보고 있는 데를 집배원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워낙 잘해서 그런 분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한 어떤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가까이 있어도 날마다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집배원이나 이런 전기 검침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매월, 아니면 집배원들은 매일 이렇게 현장을 마을마다 다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혹시 우리 복지과에서 약간의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뭐 티켓 이라들지 아니면 이런 어떤 적당한 비용은 지불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공무원이라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볼 랍니다.

우체국하고 같이 협조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아! 자체적으로 해요.

작년 연말에 그분들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연말에 그분들 모셔다가 위촉도 하고 저희들이 식사 대접도 좀 하고 협조 좀 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굴해 갖고 해주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분들 도와주겠다. 그러면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겠고 해서 좀 협조 좀 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실적이 지금 미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 업무량도 조금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문 방송에 보면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이렇게 부각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혹시 그분들 위촉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장흥군에서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격려 차원의 뭐 위촉장 이것만 받아갖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줄 사항이 되면 그분들이 보다 더 저쪽에 신문 꽂아졌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다. 했을 때 이장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에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했는데 안 보고 있을 때 그런 사항들을 제일로 가깝게 있는 그분들이 발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명절에는 그래서 선물도 좀 드리고...

아! 그랬어요.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단절이 되고 이웃 간에도 단절이 돼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