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 처리,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제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570억 8,1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3,270억 1,900만 원보다 309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150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600만 원 증가한 128억 5,600만 원입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장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법인 단체에 사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5조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문화예술법인 단체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개정이유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축제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축제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를 장흥군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축제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축제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유상호 부의장 외 4인)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민선6기 김성 군수의 취임과 더불어 제7대 장흥군의회가 구성되었고 군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새로운 군정이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래 지난 2년의 군정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가운데 대다수 군민들께서 안정을 바라는 군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여망이 담긴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국립종자원분소 유치, 로하스타운 투자선도 시범지구 지정 등에 있어서 아쉽게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개군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행사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당초 계획했던 국비예산이 확정이 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전국 500여개 기관·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활동에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온 역량을 쏟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들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의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신 있는 행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군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변모 일신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도 오직 군민을 위해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엄한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편백숲 우드랜드 및 목공예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든밸리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기구를 보면 타 군에 비해 사업소가 다소 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시기구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는 우리군의 중점과제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우든밸리관리사업소는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당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4만평의 한정된 공간에 1년에 18억 원 수입을 올리고 있는 편백숲 우드랜드보다는 우리군 인구수보다 더 많고 현재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고, 여기에서 얻는 수입만 해도 약 3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한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이를 지원해야 하는 축산관리사업소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축산관련 기구를 설치한 인근 시·군의 행정을 살펴보면 우리군과 사육규모가 비슷한 나주시와 무안군에는 축산과를, 사육두수가 적은 해남군은 축산진흥사업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지적한 바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든밸리관리사업소보다 축산관련 사업소의 신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재원만으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지자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11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교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9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운영에 숨통을 트게 하였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평가는 공직자 청렴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군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최하위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외부평가는 최고 수준을 받았으나 내부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관의 평가이지만 열린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 만족도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소통부족이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을 맺고 장흥읍 일원 3,300여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2,1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그중 실제 사용한 가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600여 가구이나 아직도 500여 가구는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서 시설 공사비가 공동주택에 비해 높고 기존 사용한 등유의 열효율이 LNG보다 높아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설치비가 수십만 원에 불과하나 단독주택은 배관공사와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가구당 500만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더더욱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설명 시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에 찬성하고 신청하였으나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 상상이외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대책을 갖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부족으로 불평불만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 내 가스시설설치 시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정가격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상황과 우리군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재 미루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대책과 업체별 가격차이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 119센터 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19안전센터가 위치해 있는 부지가 철도 건설계획에 의거 철도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119안전센터의 기능 보강을 위해 금년도 9월 중에 구조차량과 10명으로 구성된 장흥 119구조대가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부지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방서가 없어 소방활동에 소외감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다소나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진소방서에서는 지난 4월 11일자 부지 1만 제곱미터에 건물 2천 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청사는 물론 소방서 부지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과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액은 3,270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34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금년도 장흥군 인건비는 497억 원으로, 자체 수입 234억 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세입재원은 어떻습니까? 바이오산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분양단계입니다. 반듯한 공장 하나 없어 세원 마련에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대책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이 6억 3,800만 원으로 이중 5억 2,000만 원으로 목표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이 13억 9,900만 원으로, 전체 목표액의 4억 2,000만 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왜 체납액의 전체 액수에 대해 목표를 정하지 않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지방세 정리 목표는 81.3%이나 세외수입 정리 목표는 30% 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올해 목표를 지방세와 같이 80%로 정한다면 약 7억 원의 세입이 더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납 세금징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푼이 아쉬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가축사육에 대한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우 축사를 중심으로 대단위 가축사육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현재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축사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나주 혁신도시 내 돼지 집단 사육 농장의 보상 폐쇄로 그런지 몰라도 대규모 양돈·양계사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복합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열린민원과에서는 대규모 양돈·양계사 신축문제로 주민과 대립하는 등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안양에서 양계사 신축 허가는 소송까지 가서 당사자가 패소하여 잠잠한 듯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안양 월계지구에 대규모 양계사, 장동 반산에 양계사, 장평 용산에 양돈사 신축허가가 접수되어 주민들의 반대로 고충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가축사육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화 내지 규모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 가축사육제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장흥군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2년에 일부 개정되었지만 현 조례에는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돼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바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신규 소득작목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표작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작목을 지정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환경을 조성하고 수량증대, 품질고급화, 작업환경개선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안은 없는지, 마을반찬 사업 일환으로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지원시설과 연계된 재배작물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지원시설에 대한 필요설비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대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벼농사가 주축을 이룬 농업군입니다. 남부 5개 읍·면이 해안을 접해있어 수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있어 농업이 주업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농업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전라남도의 억대 부농현황을 보면 1억 이상이 4,327농가이며 이중 우리군은 178명입니다. 고흥군은 12.3%로 1위를, 우리군은 4.1%로 10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웃군인 강진만을 보더라도 404명, 보성군은 376명, 영암군은 364명, 고흥군은 534명, 해남군은 40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훨씬 못하는 지역에서 더 많은 억대 부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우리지역보다 여건이 좋아서 이와 같이 많은 억대부농이 나왔을까요? 본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업관련 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군은 716억으로 22.75%를, 강진군은 639억으로 22.85%를, 보성군은 767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비중의 예산을 쓰면서도 우리군보다 두세 배가 많은 억대 부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4,300가구의 억대 부농이 탄생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저비용 고소득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과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확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와 같이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예산 지원도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가 미미한 것으로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벼농사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 억대 부농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129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이 필요하며, 더 많은 억대 부농이 나올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2,597가구 중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로 한우는 41농가, 육계는 5농가, 산란계는 1농가, 오리는 34농가 등 총 81농가에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중 친환경 인증을 받는 비율은 겨우 1%입니다. 너무나 비율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에는 벼농사와는 다른 특별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도에서 3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축산 인증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상 농가에서는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동물복지 친환경 인증 예산을 보면 181농가에 2억 8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웃 강진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육농가와 두수가 우리군보다 적음에도 251농가에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축산관련 공직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축산악취 해소는 물론, 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뭄 및 집중호우에 관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가뭄 및 집중호우에 취약한 장동면 외반저수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용수를 공급받는 면적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해당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외반저수지의 몽리면적이 69.1ha에 저수량 30만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평야부 몽리민은 불편 없이 영농을 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자연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용수공급에 애로가 있다고 지금도 본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보강공사를 하였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자연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양수장에서 펌핑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며 몽리면적 전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은퇴자를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이었습니다. 특히 7년 전부터 전남도 시책인 은퇴자를 위한 도시 조성에 우리군이 선두로 뛰어들어 지금 안양면 기산리에 70만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500세대를 목표로 큰 구상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토지 매입이 저조하고 참여사업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동안의 노력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에 군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대표적인 난개발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통합의학박람회장이 들어서고, 전원마을이 조성되고, 택지 조성 일부가 완료되어 미흡하지만 겨우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초 구상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던 100억 규모의 투자 선도지구 시범사업을 2014년도에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추진되었다면 정말 멋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한발 앞장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장흥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군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 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가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정남진 물과학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과학관은 국비 10억 원과 여기에 군비 50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3년 3월에 개관을 하였으며 이제 만 3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과학관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 등지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희망을 키워주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산시키는 등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물과학관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니, 해마다 관람료와 체험료 수입은 시설운영에 투입된 군비와 비교를 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물론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하고 운영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활성화를 위해 물과학관의 민간위탁을 검토할 단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과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담양군 창평면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화재로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들은 전남도와 펜션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전남도와 펜션업주가 유가족들에게 모두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소방관들이 특별조사 현장점검을 할 당시 펜션을 전부 살펴 화재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않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소방관들이 성실히 직무만 수행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평상시 담당 공무원의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장흥노인요양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우리군 소유의 재산으로써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혹시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에서 위탁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점점검 실태와 시설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개관된 장흥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실과 여성향상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옥상에 전남1호 작은 영화관인 정남진시네마가 개관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바람직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국민체육센터는 군민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는 공간으로 군민들의 삶에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 넣는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수영장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자 탈의실을 보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아쿠아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탈의실이 비좁아 불편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월권으로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자 샤워실의 경우 샤워기가 총 17개뿐이어서 시간별 아쿠아 운동교실 인원이 총 5, 60명 중 평균 30명 이상과 기존 일반 수영장 이용자를 포함하면 턱없이 부족한 샤워실인 반면, 남자 탈의실과 샤워실은 샤워기가 24개이며 벽 하나 사이로 별로 쓸모없는 빈 테라스가 약 10여 평 정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여자 탈의실과 바꾼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보면, 어린이 수영교실을 운영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흥국민체육센터가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설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민선6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우리군의 문화예술과 관광부문은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16년째 이어오던 대통령상에 빛나는 장흥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을 폐지하더니 또다시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고싸움 고줄다리기를 폐지하였습니다. 2015년 고싸움 고줄다리기를 폐지하면서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 위탁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찬반여론을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민선4기에는 일반회계예산 대비 7%대가 넘어섰던 것이 민선5기에는 6%대, 그리고 민선6기에는 4%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보면 민선6기 출범 후 처음 예산편성을 한 2015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단체에 따라 아예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되었고, 2016년에는 더욱 축소된 것도 모자라 중앙정부 방침이라며 30% 자부담을 하게 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해설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인력을 관리하며 전라남도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나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은 1인당 1년 100만 원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전남도에서 육성하였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다 젊고 참신한 인력으로 점차 교체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젊은 인재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상부의 지침만을 따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정책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젊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주, 담양, 장성, 보성, 영암 등 인근 시·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자체적으로 관광해설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고, 활동비 인상, 해외연수 정례화 등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투철한 애향심으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해설 인력은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련 조례 제정 등 관광해설 인력에 대한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안양면 기산 로하스타운 조성지역에 국비 포함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승마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조성사업 대상부지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어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용역 중으로 사업을 일시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현판을 보면 사업완료일이 2016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공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들은 군수가 바뀌니까 본 사업은 안 하느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상황과 함께 올해 개최되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시 운영방안과 아울러 통합의학센터와 지역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장기적인 승마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산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곤충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의료, 사료·농자재 등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곤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를 우선과제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 중 녹색 한반도 실현, 농산촌 소득증대 및 녹색 뉴딜정책 일환으로 기반조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곤충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곤충산업이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은 청정지역인 우리군의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다원적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거라 본 의원은 확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탐진강 생태하천 관리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잘 아시다시피 장흥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우리 지역의 보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는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안정감 제공, 공기 정화, 수면 장애 억제,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90억 원의 사업비로 탐진강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계명아파트 앞에 조성된 생태습지공원은 연꽃방죽과 목재데크, 그리고 여러 가지 수생식물이 어우러져 군민을 비롯한 외부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매년 여름철에는 정남진 물축제가 열리는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도 주관으로 8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대보에서 연산교 구간을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질정화습지와 평여울, 탐방로와 데크, 식생수로시설과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생태습지는 동물, 식물, 인간 모두가 공존하는 휴식처가 되며 아름다운 생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관자원으로서도 훌륭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제2생태공원의 수질정화습지는 물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어놓은 식물들이 우거져 있는 등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하천관리 주무부서로서 탐진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내역과 현지를 보면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은데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탐진강변 4차선 확장공사가 어렵게 성사되어 착공이 빠르게 이루어져 우리군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되어 군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완공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말씀드렸으니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의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해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지역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과 쉬지 않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군민들의 기대에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신 혼자만의 만족이 아닌 군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의정활동 현장에서 군민들과 부대꼈던 경험을 토대로 군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과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연중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의 체험, 휴양 등을 위해 다양한 생태건축체험시설과 목재문화전시관, 편백 소금집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평균 15억여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등 지자체 최초 전국 제일의 산림치유 명소로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우드랜드에 들어갈 때 목공예전시판매장 즉, 임올대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는 바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쉼터 조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령으로 규정되고, 국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이제는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 설계되고 시공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관광지를 비롯하여 각종 다중 집합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는지와 그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리인 지정현황과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부서가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관광과, 토요시장은 경제정책과, 그 외 지역은 환경산림과와 읍·면 등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개최되는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소요예산 확보방안, 그리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시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공용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주변정비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교체한 지역에 대하여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교차로의 교통사고가 49.5%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처럼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보인 회전교차로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장흥 공용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용터미널 주변의 무질서한 안내간판들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FTA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공산품 관련 수출기업은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반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값싼 농축산물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 축산물의 경우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품목인 돼지, 한육우, 닭 등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2028년 이후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의원발의로 제정한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서는 장흥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흥한우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장흥한우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방안,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방안, 생산기반 조성방안, 유통판매망 확충방안, 재원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조례에 규정한 기본계획과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이제라도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농촌이 잘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 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성 있는 정책 수립이 요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남 1위, 전국 4위로 한우사육 두수가 많은 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내세울 만한 브랜드가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브랜드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가격을 살펴보면 정부가 한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암소 감축 정책 등으로 한우가격 시세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군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와 관련한 규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작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체계 강화,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이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분뇨, 악취 등에 대해 군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청정축산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정축산을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연차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0개 읍·면 중 5개 읍·면이 바다와 접해있어 어장정화사업은 어업인의 소득보장과 해양 환경보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쓰레기는 수산자원 산란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해안가 심미적 가치를 훼손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위협 등 해양생태계 교란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정부주도로 해양쓰레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모든 주민이 잠재적 발생원으로 주민 홍보와 함께 해양쓰레기의 사후 수거 처리 비용, 피해저감 등 측면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국·도비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방안 등 향후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에 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연재해를 연례행사처럼 겪으면서도 직접 당하고 나서야 허둥대고,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폐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뭄 끝은 있어도 물 끝은 없다고 합니다. 물난리가 그만큼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입증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해로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를 항상 겪고 있는데 물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잡목이 우거져 있는 하천바닥을 정비하는 일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바닥에 우거진 잡목 등은 홍수 때 물 흐름을 막아 하천범람과 제방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 바닥을 정비하여 홍수나 제방붕괴 등의 수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며, 이제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 곁에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간접흡연자도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흡연자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동시에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율 및 흡연량 감소를 유도하며,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013년에 장흥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 지정, 그리고 금연교육 및 홍보 등 군민들이 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과 조례 제6조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와 아울러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단속 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흡연자 역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관내 흡연실 설치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흡연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실이 필요하다고 군에 요청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장흥군의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갖는 섬세함으로 작은 힘이나마 군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과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발굴 추진사항과 개선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규제개혁을 통해 특히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한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각종 주요시책이나 계획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자체 심사분석을 통해 군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는 등 다양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군정시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추진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직접 군정을 평가받는 시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가 사용 활성화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가의 근본 목적은 업무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적절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은 연가 미 실시에 따른 부차적인 금전적인 보상의 성격으로 중앙부처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생긴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로 인하여 내수 진작 효과는 물론 관광·음식·숙박,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우리군 전체 공무원 870명에 대한 연가 사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어진 연가일수의 29%만 사용하였으며 그중 연가를 절반이상 사용한 경우는 71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8.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어진 연가일수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내수진작 등을 위해서는 연가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전체 인구는 4만 3,513명이며 이중 남성이 2만 1,091명에 비해 여성은 2만 2,422명으로 전체 인구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은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 관련 정책의 발굴과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관련 정책 발굴 및 추진 노력이 과연 충분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7개 분야에 4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천명한 군수의 중점 공약사업 어디에도 군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을 약속하는 정책사항은 없습니다. 공약을 통해 우리군의 변화와 발전을 다짐하면서 기본이자 핵심이 되어야할 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흥군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의원으로서 강조합니다. 군수의 민선6기 군정방침인 어머니 품 같은 장흥에 과연 여성정책의 영역은 없는 것인지, 소외된 여성에 대한 정책의지와 역량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국민과 사회구성원의 절반 이상인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우리 삶의 주요 지표들은 통계조사 이래 역대 최악, 아니면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가계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이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역대 최대라고 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결혼건수와 출산건수는 역대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구의 절반인 우리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경제와 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나 우리군으로 보나 장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가정 양립과 사회경제의 양성평등 실현으로 잠재력 있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외된 여성의 권익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인적자원인 277세대 1,011명의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즘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 원영이 사망사건, 인천 친딸 상습학대 사망사건, 울산 계모사건, 칠곡 의붓딸 폭행사건 등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업과 인력, 예산으로 보면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대처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가동되려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식개선을 위한 범군민적 캠페인 실시와 교육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제5조에서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흔히 아동학대를 단순히 신체적 부위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언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는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기술보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 예방의 홍보와 계몽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정 내 아동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에 대한 홍보와 가정 내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포함해서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병·의원, 경찰 등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관 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미취학 아동 및 장기결석 학생이 파악되었는지, 아울러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형평성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지역주민 복지수요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군정운영의 근간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지역주민의 기대수요에 가장 유효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살펴보면, 장흥읍 4억 3,900만 원, 관산읍 2억 3,000만 원, 대덕읍 2억 3,500만 원, 용산면 2억 6,500만 원, 안양면 2억 원, 장동면 1억 9,500만 원, 장평면 3억 7,000만 원, 부산면 2억 2,500만 원, 회진면 3억 4,500만 원, 유치면은 8,000만 원입니다. 수몰이 되니까 인구가 적다고요? 물론 유치면은 인구가 적고 취약한 면입니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먼저 따져 보겠습니다. 북부지역만 보더라도 장동면은 면민 1인당 12만 8,120원, 장평면 13만 6,230원, 부산면 12만 5,630원, 유치면 6만 930원,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면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고향을 잃은 아픔과 애환이 서려있고, 객지로 새둥지를 옮겨 적응하기 위해 많은 서러움을 당했고 고향에 남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수몰된 유치면 송정리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가끔 유치면에 가서 보면 주민들이 한탄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도 선술집이나 슈퍼도 없고, 갑자기 다른 지역에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해도 부산, 장흥 등지에서 불러야 하고, 간단한 상비약품을 사려고 해도 장흥으로 나가야 되고, 5일 시장이 폐쇄됨은 물론 모든 상가나 구멍가게 등도 수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있어서는 유치면민의 자존심에 상처만 주고 있는 각종 행위제한만이 뒤따르고 있을 뿐, 군에 지역현안사업이나 기반시설사업 등을 건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외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댐으로 인해 유치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대적인 피해를 헤아리지 못한 잘못된 발상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과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간접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직접지원 사업비 57%와 간접지원 사업 43%로 구분되며 직접지원 사업비는 유치면민만 아니라 유치면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흥군민이라면 누구나 수혜대상입니다. 그리고 간접지원 사업비는 유치면을 비롯한 부산면, 장평면, 장동면, 장흥읍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유치면 댐대책위원회에 의하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당위성을 주장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희생해서 만들어진 댐으로 인해 전남 서남부 9개 시·군의 용수해결은 물론 장차 미래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유치면 인구가 장흥읍의 아파트 한단지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로하스타운 개발 당시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에 주변마을에 특별히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듯이 그보다 훨씬 큰 아픔을 안고 있고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온 유치면민을 위해서는 다른 읍·면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더 주지는 못할망정 형평성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책정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시정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 시 유치면민을 보다 배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1.7℃ 증가되어 남해안의 경우 수온이 2 내지 3℃ 증가하는 등 태풍도 산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장흥군도 2015년 4월 26일 최고기온이 28.3℃로 최고 1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농업분야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후조건에 따라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가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없다면 우리군의 농가소득 및 농업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주도에 온난화 대응 농업센터를 열고 아열대 작물의 기후변화 적응, 품종육성 및 지역적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에 대비한 작물개발과 이상기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농업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의 연구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작부체계 등 농법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변화로 인한 우리 지역 농작물의 피해양상은 어떤 상태이며, 돌발 병해충과 외래해충 피해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2조에서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 공급을 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 요금의 특성상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요금인상에 소극적이었으나, 상수도 관로 등 노후화와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자체에 전달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요금인상에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말 현재 31.2%로 전남도 평균 6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상하수도 사용료 동결에 따라 시설개선 및 운영비 등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생산원가에 맞게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작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 검토가 아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