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4억9,219만6,000원입니다. 국비 10억9,800, 감사원 광특예산 2억7,000만원과 도비 3억4,900만원이며 군비는 37억7,400만원으로 전년 60억6,800만원 대비 5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637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 하는 17억4,1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청사노후시설보수공사비 등에 1억2,500만원과 농업인 상담소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반영하여 근무환경개선과 내방노빈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9쪽과 64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첨단기술관과 농업인 교육관 종합연구관 운영비로 3,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훈련사업을 위해 농업인교육용 장비인 농용굴삭기구입 등에 4,520만원을 반영하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실무교육과 전문기술능력배양을 위해 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2~64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지도 조성사업은 1억7,000감사원으로써 농업기술센터내 옹벽이 붕괴위험성이 있어 시설보수비로 5,000만원 그리고 한우육종단지 운영에 필요한 스키드로드와 TMR사료배합기 등 자산취득을 위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운영임부임 등으로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신규사업소 신축에 필요한 예산 1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4쪽 하단부분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군이 국비지원 시군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농기계보관시설과 임대장비구입비로 국비 5억,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3억5,000만원 등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농기이용에 따른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단에 있는 농업기술소식지를 매월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제작에 필요한 1,000만원과 매년도 개최하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1,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5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에 있는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 모델농과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 흰찰쌀보리맹류단지 조성에 1,500만원, 무인공중 포충망 이용 예차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중앙공모사업인 우리밀가공산업화 기반조성사업비로 3억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밭작물생력재배단지 조성에 5,000만원과 쌀생산비절감모델육성 시범단지육성을 위해서 3,500만원을 반영을 하고 649쪽에 유기농산물생산생태마을 시범사업에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농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6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2,900만원의 인건비와 657쪽에 있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3,200만원을 반영을 하고 벼병해충예찰포운영비 1,400만원과 630쪽 병해충 방제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3억4,800만원을 편성하여 병해충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651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현장공급으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양질의 미생물 생산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로 1억9,500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중간부분에 있는 농촌활력화 사업추진에 7억5,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사업비로 반영된 3억1,000만원은 전통차문화 인프라지원에 3,300만원과 652쪽에 있는 차문화전문가양성과 거점농가 육성을 위해서 3,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농업인들이 그 고된 농작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편의장비보급을 위한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6차산업형 소두활동육성과 소규모창업기술시범사업비로 각각 3,500만원을 반영을 하고 팜파티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과 농촌교육농작육성에 5,000만원, 자연밥상꾸러미사업에 금년 처음으로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하단과 654쪽에 있는 지역사회 뉴리더로서 여성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능력배양과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3,840만원을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축산기술보급을 위해서 4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우육종단지운영 인건비 4,000만원과 운영비 2,800만원 사료구입비 등 재료비 7,500만원 등 1억4,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56쪽 농가 부산물 이용 발효사료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위해서 7,000만원을 반영하고 또한 양봉에 있어서 봉덕과 로얄제리 등 산물생산연구비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에 부위별 숙성예측을 위한 연구사업이 6,000만원과 도체증예측을 할 수 있는 유전마크이용시범연구사업비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축사에너지절감을 위한 현장진단장비구입에 7,500만원과 소무인번식장치활용 시범사업에 필요한 35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657쪽 하단에 있는 농촌정예인력양성을 위해서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658쪽 농가경영 및 정보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등에 8,300만원을 반영을 하고 659쪽 경영진단과 처방 컨설팅을 통해 규모는 적지만 강한 경영체인강소농육성을 위해서 5,700만원의 사업비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을 위해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농업인 실용교육에 3,300만원 농업CEO양성 농업아카데미운영이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에 6,000만원과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미래의 우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활동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교육행사와 보상금 사회지원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1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3쪽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현장영농교육비로 930만원과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각종 과제활동과 교육을 위해서 2,400만원과 664쪽에 있는 귀농귀촌농가에게 우리 지역에 안전한 쪽으로 정착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비로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1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품질채소 안전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2억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을 보면 665쪽 우리 지역 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비닐하우스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틈새작목의 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과 중앙공모사업으로 내년 2년차 사업인 최고품질과채, 이것은 딸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산기술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을 하고 부직포를 이용한 고추 다소 생략재배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온실에 따라서 빗물을 이용한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과 농식품에 대해서 ICT가 융합된 융복합사업비로써 3,200만원, 우리 도에서 육성을 했던 원예작물신품종보급을 위해서 1,400만원, 과수 안정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667쪽입니다. 지구온난화대응 소득작목연구개발비 3,000만원, 신소득기능성과실생산에 1,000만원 그리고 틈새과수와 특화작목시범사업비로 5,000만원과 아열대과수 중에서 우리 지역에 적응성이 높고 또한 농가소득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레드향 확대재배와 시범연구를 위해서 1억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수에 있어서 배나무에 복숭아 숫나방 방제를 순페로몬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적기방제시범사업연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특용작물안전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 900만원과 읍면별, 지역별로 유망작목으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집중교육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국내육성버섯신품종확대보급을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고품질자목생산을 위한 노동력절감형 장비보급 1,400만원과 틈새소득작목특화단지 10㏊조성에 8,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유이지를 이용한 약용작물재배 6,000만원, 야생더덕마을조성에 3,500만원과 인삼우량묘 자체생산시범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을 위해서 1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공용육묘장 운영비로 4,300만원, 과학영농기술보급실증시험에 필요한 1,500만원과 671쪽에 있는 사계절 꽃피는 우리 지역의 거리조성을 위해서 7,700만원을 반영하고 672쪽에 있는 국화재배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1억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별도 예산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실증재배연구비로 2,000만원과 생약초체험학습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672~67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기본경비인 여비와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왕윤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 드린 201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살맛나는 장흥농업,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라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쪽에 전통차 거점육성농가가 있거든요,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전통차 거점농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장흥읍면이라고 할지 조금 소문이 났더라고요? 안양인가 비동인가. 그런데 그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문도 다 닫아버리고 우리 시범사업이라 할지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일반사람들이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임대로 얻으려고 해도 안주고. 그런데 이걸 과연 어느 쪽으로 들어 가는가, 의심을 한 사람들이, 군민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니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점농가는 청태전 제조농가들이 지금 한 11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새롭게 청태전을 제조하는 희망자를 좀 모집을 해가지고 그중에 청태전 사업농가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제조시설이라 할지 이걸 좀 지원해주면 청태전농가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뭐 미리 선정이 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아니, 군민들은 그 양반이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분이 다른 쪽에서 무슨 찻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그쪽에다 또 가지 않느냐, 다른데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이렇게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바로 문 닫혀버리고 안 해버리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욕을 떨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외부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조금 단속 좀 잘 해 주시고 지도, 감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실 위원님이 6차산업 소득활성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어민소규모창업기술사업에서 이건 3,500만원은 너무 안 작아요? 한 3억5,000정도로 올려 가지고 우리 10개 읍면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지금 이제 내년부터, 어제도 베트남하고 FTA 체결 돼버렸죠?

예.

그러다보면 환태평양권이 전부 다 되고 있는데 이제 6차산업 정부에서는 1차 생산에만 멈추지 말고 생산․가공․판매․서비스분야까지 6차산업까지 다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소규모창업기술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밑그림이 될 수 있지도 않겠는가 그럽니다. 한 면에 한사람이 이렇게 끌고 나가면 다른 사람도 그쪽으로 창업기술을 도입해서 6차산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쪽에 시범사업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작아요.

하여튼 그 부분, 김복실 위원님 답변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저희공모과정에서 신청물량에 따라서 위원님들 또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처음부터 한 3억5,000으로 세워 가지고 딱 올려야지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나중에. 그래야 10개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같은 6차산업에 정부시책하고 맞춰서 뭐 FTA는 체결되었고 다른 개방이 되고 뭐 농업이 날로 어려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농업인 소득창업기술로써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농업창업 소득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또 삭감한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643쪽에 보겠습니다. 6종단지 405-01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광특위라고 했죠? 같이?

예.

그 가내시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다 돼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현재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내가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도로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산서 페이지까지 다 해섶나와 있거든요?

예.

643쪽에 있는가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 찾아가지고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44쪽에 우리 401-01농기계임대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확정공문, 공문있습니까? 목차만 주시지 말고 확정공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내시 내려온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왜 그것만 뺐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만든 표가 역력한 것이 다른 데는 다 글씨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군별로해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농기계임대사업만 믿을 수 없게 이렇게 나왔는데 공문이 없어요. 공문, 지금 바로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팩스로 넣어주라고 하세요. 그 2개.

그게 이제 위원님 우리 농축산과로 공문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럼 농축산과에서 나왔으면 갖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공문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셨어야죠. 그다음에 우리 방금 김복실 위원께서나 유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이것이 식량작물이잖아요?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이에요? 식량작물이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크게 식량작물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

그럼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예.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하면 국도비가 확정으로 내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이렇게 식량작물분야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51쪽, 652쪽 전통차인프라 지원해 가지고 3,300, 전통차거점농가육성해서 2,000만원 있습니다.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차거점농가육성 대덕도 할 것 아닙니까? 이거 안양에 장내순씨 줄 것 아니에요? 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거 밖에서 나온 말들이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정확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 전통차거점인프라지원 해가지고 또 거기 밑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라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625쪽에 5만원씩 해서 100개해서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을 것입니다. 655쪽에 있죠? 해졌을 텐데. 이것은 장흥에 어떤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냐면, 코엑스에서 전통차시음회를 했습니다. 장흥이 일본 가서도 금상을 받았다고 프랑카드까지 붙이고 그랬는데. 왜 그 내용물과 거기서 출품한 사람의 내용물이 달랐는지. 장흥, 까딱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장흥, 사기꾼돼요, 장흥군청. 또한 청태전육성 향토산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났습니까?

금년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예.

그러는데 그 청태전육성향토산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군비를 투여해서 하며. 또한 청태전 그거 만든 거요. 여기 APC 거기 있는데 약초와 사랑 거기에서 청태전이라고 하면 뭡니까? 불 떼서 덖음해 가지고 그것을 눌러서 떡차같이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완전 이것을 보면 상업화 돼있어요. 언제 부터 장흥군 청태전이 상업화돼서 가야되냐, 이것입니다. 3,300이 아니라 3억3,000이 되더라고 장흥의 청태전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장흥에게 청태전을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은 배제된 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박힌 돌 뽑아버린 형상이 됐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장흥의 청태전은 문을 닫혀야 됩니다. 왜 타시군에서도 지금 무산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장흥 무산김, 기가 막혀죽겠어요. 다른 데서 무산김 나와 버려요. 마찬가지로 청태전이 어디입니까? 그래도 장흥이 가장 그런다고 했는데 느닷없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장흥에게 예산 얼마씩 줬습니까? 2008년도에 4,000만원부터 시작해서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줬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합니까? 안합니다. 안양에 또한 집도 공짜로 줬어요. 이거 장흥군민도 알아야 돼요. 공짜로 줬습니다 거기. 마을회관을 갖다가 공짜로 줬어요, 장흥군에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안양 어디에서 합니까? 우드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퍼줘야 합니까? 장흥군민은 왜 봉입니까? 장흥에서 뿌리를 박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제된 채 마치 외지에서 귀농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장흥군민들이 받아야죠. 그 고생해서 청태전을 지켜 왔던 사람들은 왜 배제된 채,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낸 이런 형상이 됩니까? 3,300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장님.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많았습니다. 656장에 보겠습니다. 발효사료제조 시범단지 해가지고 어디로 할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정된 부분들은 전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솔직히 다 알고 있어요. 지정된 것. 왜냐하면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된 건 지정된 거지 뭐가 아니에요?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6차산업이요. 6차산업이 옛날에 뭐입니까? 부녀 지원해준다고 5,000만원씩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비에서 나온 것은 1억에요. 그런데 5,000만원이 느닷없이 자부담 30%, 군비가 70%입니다. 왜 유독 농촌기술센터만 우리 장흥군비가 70%가 돼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 앞전에 부녀사업을 할 때는 5,000만원에 10% 자부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 자부담이어서 4,500 군에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6차산업이라는 이름만 딱 명칭만 바꿔서 이것 김치가공공장 아니에요? 그런데 김치가공공장 3,500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 70%로 됐습니까? 왜 이것이 실장님, 이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까? 왜 실과마다 농촌기술센터, 아니, 기술센터는 올해부터 70%구만요. 다른 데는 50%입니다. 그런데 왜 농촌기술센터만 70%이며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3,500만원 가지고 공장 못합니다. 여기 김치가공공장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또한 그 밑에 보면 팜파티요, 이거 대덕가구 주려는 것 아닙니까? 소고기 꿔먹은 데.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모든 예산이 물론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작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내가 늘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드벨리까지는 만들지 않아도 원종씨앗은 연구하는 돈이 하나도 일원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막 퍼주기식으로 합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해야 되는데 발효사료사업 시범단지요?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민간자본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열대가 여기는 1억9,950만원 내가 정확하게 봤네요. 그런데 친환경농정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느 한군데는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668쪽에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1,000만원이 시설보완으로 해서 나왔을 거예요. 고쳐준다고?

예, 맞습니다.

추경에 500만원 안 세워져 있었어요?

추경에 세워졌었습니다.

장흥종균분양센터는 단돈 1원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에 500만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안통과해서 그것이 통과됐지. 그것 사실 깎아야 될 것인데. 버섯종균분양센터에서 장흥군 버섯농가에다 지대한 역할을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 차라리 이 앞전에 500만원하고 시설보완하려면 차라리 거기 주지 말고 1,500만원이면 종균을 사서 그놈 지원을 해줘도 그것이 훨씬 더 낫겠어요, 농가한테.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뭐가 무서워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그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장흥군에서 마치 자기들이 장흥군 순수군비로해서 만들었던 그 사업자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흥군에 버섯농가에다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추경에 500만원 올라 왔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또 1,000만원 올린 게 또 뭐입니까? 도대체 시설보수를 얼마나 해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봉사입니까? 어떻게 이것 설명하실 겁니까? 추경에 500 올라왔는데 왜 또 1,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설명한번해보세요. 왜 추경에 500 올라왔는데 또 바로 한 달도 안 되어서 또 1,000만원이 올라왔는지. 다음 이번 정기추경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내년 4월 달에 또 올라와요. 500씩, 300씩, 1,000만원씩 장흥군 위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봉사 만들지 마시고 또한 틈새사업 우리 김복실 위원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어요. 틈새소득작목 특화단지 조성,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70% 지원이에요. 70% 가지고도 넘치게 해버려요. 8,400이면. 어디에 하실 거예요? 지금 대덕에 파비스, 그 공장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파비스, 그 누가 담당하신 분 없어요? 이번에 인사 이동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답변할 사람도 없겠네. 비파요. 비파가 5년이면 지금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까지 장흥군에서 7억5,000주고 만들어 줬는데 가동하고 있냐고. 지금 비파 생산돼야지 않습니까? 남이 하니까, 완도에서 비파 훨씬 잘 하는데 왜 뺏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쳤으니까 그때 또 비파, 웃지 못 할 일이 있어요.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공장 짓고 친환경농경과에서도 공장 짓는다고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 비파 가동합니까? 틈새산업하지 마십시오. 아열대 물론 좋습니다. 지금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식품한다고 하는데 장흥지역에 맞는 품종이 계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하는 것 다해요. 어째서 그렇게 따라서 하는지 몰라. 내년에는 또 강진서 여자를 잘한 게 여자 할 것이여? 아닙니까? 이것 어디에 하실 거예요? 틈새 특화된 조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관련된 민간자본적 보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런 여론들이 분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저도 익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언컨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저는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다가 시범사업을 할 것이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선정과정에서는 공평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디 로 간다, 어디 누가 받는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철저히 배척을 하고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균무장센터에 관련된 사안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벌었으면 당신들이 고칠 것은 고쳐라.’ 그런데 작년에 바람에 의해서 전기가 삼상으로 했던 부분들이 고장이 나서 추경에 지금 500만원을 반영을 했었고 금년에 이제 1,000만원은 지금 현재 냉방시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또 금년, 내년에 또 만기가 됩니다. 또다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은 우리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조기시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 3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종균분양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역할이 뭐 있냐. 그래서 그 차주도 사장한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 지역에 AS라 할지 종균을 공급을 했으면 지역버섯재배농가들에게 그런 다른 지역보다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해라. 그래서 아무튼 우려로 하셨던 종균분양센터에 관련된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원 없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틈새소득작목에 대해서는 물론 비파가 과거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를 했다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제주도하고 기후영향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표작목이 없는 이상 아열대작목 정도는 남부지역에 대표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주도에서 농업인들을 이쪽에 농사를 한번 지어봐라. 우리 지역의 여건들이랄지, 품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오고는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금 레드향이 굉장히 고소득작목이고 해서 새로운 품목개발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그 정도의 레드향 정도는, 지금 시재험지배를 끝냈기 때문에 체리라할지, 여러 가지 RT작물을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끝내서 지역적응성인 부분들은 조금 더 파악이 됐습니다. 방금 1억9,900만원을 세웠던 레드향은 저희들이 연구사업측면에서도 측면이지만 이런 지역에 고소득작목으로 확대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출연을 해보고자 이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강일성 소장님,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잘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작목을 이것이 지금 올해,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라 FTA 온다고 그래 가지고 용산에다 했던 것은 농가가 변해야 됩니다. 농가가 변해야 지 아무리 관에서 하려고 해도 또한 저도 옛날에 두충을 해갖고 망했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싹 망해요. 그런데 어느 농가든지 본인이 하려고 해야지 군에서 안주면 안 해버려요. 그런 농가는 안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섯종균분양센터요? 4년 전 것부터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이요? 공조기요? 4년 전에도 한번 고장이 났어요. 또한 그때도 뭐가 고장났냐? 그 펌프샘 있잖습니까? 샘이 또 고장이 났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곤조를 부린 사람이에요. 예? 언제까지 줘야됩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장흥군에서 얼마를 받아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며 자기사업하면서 마찬가지지 우리 차 빵꾸가 났으니까 군에서 빵꾸를 떼워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유휴지이용 약용작물재배시범 669쪽이요. 이것도 70%인데 6,020만원은 어떤 근거 하에 8,600만원이 유휴지약용작물이 나왔는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8,400만원 약용작물한다고 저기 관산, 천관산 올라간 데에 사정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해가지고 8,400만원 예산 세워줬더니 국화가 몇 송이 있었냐, 서글프게도 국화가 다 안녕히 가셨어요. 악용작물, 이것도요? 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산림과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죄송하네요. 좀 늦어집니다. 산양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명확하니 해주셔야 되고 더 보태서 야생더덕마을조성,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야생더덕이요? 산양산조 납니다. 야생더덕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서 또 키워줘야 되고 옮겨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할 농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또 국화재배가 있습니다. 내년에 국화축제 안한다고 하셨죠?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했던 전시형태를 벗어나서

그런데 2,643만원이 증이 됐어요? 국화축제는 안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 해 추경에, 우리 군의 예산실적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좀돼가지고 1억6,000 가까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놈 맞춰서 하시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화는 키우기는 키워가지고 그 용도를 전시회보다는 다른 쪽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일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종균분양센터 4년 전 예산서 한번 봐보시고 특화작목 틈새작목 소득작목 한다 해가지고 한 8년 전 것부터 한번 예산서 장흥군 것 봐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가. 이런 상태로는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물론 아열대 대표작목 레드향, 이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정말 농가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참가로 올해 추경에 500만원, 종균분양센터는 감정평가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보수유지비로 세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7쪽에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건가요?

예,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예찰표가 있어요. 논에. 거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 벼농사에 있어서 포충망이라는 것이 지금 벼멸구가 중국에서 날라 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것을 채집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 IT산업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 날마다 국기 게양해서 내리듯이 그 벼멸구가 채집이 되게 되면 날아온 것을 해가지고 체킹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스마트폰하고 해서 그 감별까지도 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첨단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해야 된가요? 이거는 시설비가 시설비인데

아니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시설비만 세워놓으면 내년부터는 이게

예, 항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653쪽에 소장님, 자연밥상꾸러미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꾸러미사업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주부들, 농가에, 그래서 꾸러미사업이란 게 잘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도시소비자들 취향에 맞는 것들을 맞춤형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드리는 사업들인데.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이런 부녀회랄지 농가들 주부대상으로 해서 작목반이랄지, 이런 단체에서 다양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도 소비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농가주부들의 일거리창출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개소만 지원을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설계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예산만 지금 세워 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단체랄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포장재지원이랄지 또 거기에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매체랄지 이런 부분들, 사업부 투자 계획은 마련이 돼있는데.

아니, 지금 소장님 거기 예산까지 편성하신 것 보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대충 어떻게 대도시 소비들한테 가까이 가보겠다고 상품도 만들었을 것인데. 포장재 뭐 주시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우신건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시자 거기 꾸러미사업에 관련된 부분 초청행사도 포함이 돼 있고 거기 또 꾸러미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포장재도 또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포장재도 필요하고 소비자들이 하나의 또, 어렵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개 개인한테 맡기지 않고 농촌지역센터에서 바로 하실 건가요?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내에 정말 해보고자, 이것도 지금 공모로 모집을 할 거거든요.

아니, 다른 사업비는 다 매칭이 70%인데 이것은 또 100% 다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1,500만원이고 군비가 3,500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담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센터에서 직영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이게 방금도 70%, 30%를 왜 보조율로 했느냐.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고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비율이 다른 행정의 사업보다는 보조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 또한 처음 하는 사업들이고 또 이게 실패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이것을 100%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려고 했으면 2015년만 하시고 말 것 아니고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거 성과 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계속 하실 건가 좀 깝깝하네요, 소장님.

한번 밀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성과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오늘 계속 믿어봐만 주라고 하는데 계속 믿다가 같이 빠져버릴까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저희가 1년 예산이 1억4,300인가요? 아니면 전년도는 2억4,000인데요. 이거 왜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1억을 사용해서 9,000만원 정도의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토지사업비가 빠지니까. 토지구입비가 작년에 포함이 됐었고.

그러면 이제 육종단지 1년 운영비가 1억4,300인가요?

보통, 예. 평균에서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썼는데 우리 장흥한우를 키운 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한우의 품종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송아지가 생산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암송아지 1마리가 생산이 됐는데. 그 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수정난까지 생산해서 농가한테 보급형태로 가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본연의 뜻을 100% 발휘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저희들이 18일 날 하는 경매행사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량송아지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 한정해서 경매참여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좀 앞으로 계속 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수정난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보탬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보면 새해농어민실용교육급양비 2,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급양비 2,000만원은 어디다 쓰시는 돈인가요?

저희들이 1년이면 새해실용화교육 1월 달 교육이 한 2,800명 정도합니다.

아니, 그 위에 새해실용교육운영비 또 1,000만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비는 교재라 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급양비는 저희들이 종일교육이 되기 때문에 식사제공을 좀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새해농어민교육이 몇 사람이나 교육하는데 2,000만원이나 식사비가 들어 간가요?

저희들이 평균 2,800명에서 3,000명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 7,000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1회하신가요?

새해실용교육은 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설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내년도에 그러니까 새해용로설계를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664쪽에 귀촌교육운영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귀촌교육 오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만 교육을 따로 시키신가요?

예, 저희들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를 귀농․귀촌반 교육을 추가로 좀 실시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귀총․귀촌 중심으로 해서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작목선택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도 이번에 좀 우리 군비 가지고는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 귀촌하신 분도 장흥군 농업인이나 축산인들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한테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따로 교육들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 농업인 대학과정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교육열에 굉장히 대단해요. 그런데 그, 전문가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반지역의 농업인들은. 수준이 중급이상 정도의 수준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오게 되면 이해를 못 해버려요. 기술 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금년 교육과정을 평가해보니까 이것 분리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저하돼버린다. 그래서 레벨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귀농․귀촌은 기초과정으로 해야지. 이해를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번 교육장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소장님 말씀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정남진생약초체험학습장운영 그래 가지고 그 학습장운영은 어디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한천부원씨가 저쪽에 운영을, 지금 거기도 위탁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폐교 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위탁,

그러면 위탁을 하시는데 2,000만원 예산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어쩌신 거예요 이거는?

거기 지금 폐교이기 때문에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복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체험객도 체험활동도 하고 하는데. 우리 김복실 위원님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복도가 막 일어서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그런 시설보수비라고 지원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들입니다.

아니, 위탁을 주셔서 위탁비 얼마 받으십니까? 1년에?

위탁비는 한 800만원 정도 밖에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시설개보수의 의무는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그럼 생약초체험학습장은 초․중생들이 가서 학습을 한가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학습장을 ?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옥체험부터 시작해서 일반 귀농․귀촌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농사에 관련된 농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심배양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1년이면 거의 한 2,500에서 한 3,000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방문 안 해봐서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된 것 한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야생더덕마을조성시범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야생더덕마을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더덕은 어찌됐던 간에 좀 북부지역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소득작목들이 좀 취약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그쪽에는 유휴지랄지, 산간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야생자 붙이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좀 더 이렇게 자연형 더덕으로 해서 좀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장목이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었습니까? 종전에도 한번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아이템으로 개발해가지고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저기 유치한디라고 합니까? 그 한농복구. 그 위에 거기 저 한옥펜션인가. 그 위쪽에 보면 야생더덕을 개인들이 했습니까?

예. 개인들이 했습니다.

그 개인들이 하셨는데 일단 기술센터이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경험, 소득액, 혹시 조사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가 한번 체험도 할 겸 최근은 아니고 오래 전에 한번 가서 저도 채취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이거 5,000만원 사업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70%나 해주고 하는데 좀 면면치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개인이 했던 것을, 가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혹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기술센터이니까 그냥 그 경험이랄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이 모든 돈들이 그냥 좀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좀 아껴야지. 내 돈이 아닌 내 돈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야생더덕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물론 프로젝트는 좋은 사업입니다. 생약초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은 아는데. 기왕이면 농가의 소득증대 창출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렇게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에서 거의 사실 돈을 투자를 해주다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좀 있다 마지막에 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 671쪽에 보면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입니다. 물론 어제 그제 우리 김복실 위원도 자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실과별로, 물론 구간별로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그 구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돈이 상당히 지출이 지금 과별로 다 돼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이 돼 있습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꽃이 있으면 아무리 성격이 포악한 사람도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국화재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번에 몇 년 동안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사실 국화축제에도 탐진강변에서 한번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장님 부임하기 전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화를 어렵게 재배를 해가지고 통합박람회하다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또 우리 장흥군에서 하는 것은 뒷전이고, 오신 분들이 전라남도 주관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둔갑이 돼버립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 고생하고... 지금 이 국화재배도 보니까 1억2,54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2,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여기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요인도 발생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또 방 금도 소장님 설명하시면서 국화에 관련한 것은 따로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은 여러 가지 시간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화재배 하는 것은 삭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화재배 그때도 얘기하고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던 것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칭사업들이, 죄송한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의 50대 50 내지는 오히려 우리 군의 투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가 훑어보니까

도비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도비부담부분들이

예. 그런데 우리 군 관계자들도 실장님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혹시 이런 사업이 된다라면 조금 더 열악한 우리 장흥군 재정을 감안하셔서 좀 더 국비나 도비를 좀 예산도 많이 증여하는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화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예, 좀 그 분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화를 준비하면서 1년 내내 고생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찾는 전시회이기보다는 통합의학박람회 기간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국화전시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은 작품을 출품을 해서 시기도 좀 늦춰 가면서 했으면 좀 좋은데. 아무튼 이게 저희 직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화는 지금 현재 모근들이랄지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국화를 좀 키워서 올해 제가 화순에 국화전시회를 가보니까 옵국이라고 하죠? 화분에 굉장히 크게 아름드리로 키워가지고 환경조성률을 줬을 때. 통합의학박람회에서 한 금년에 보름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화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금년까지는 통합의학박람회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다만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화를 생산을 하되 전시회 쪽은 가지를 안겠다. 그래서 아무튼 국화를 좀 키워서 다른 용도에 가을분위기 정취를 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하는 방안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나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화재배 보면 순수 우리 군비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시려면, 통합박람회 연계성을 가지려면 그쪽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시든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고는 우리 기술센터 군에서 하고. 뭐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재주는 누가 넘고 뭐 누가 어쩐다는 식으로 .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센터입장에서 이해해주시고 해서 아무튼 천상 또 그러지만 우리 군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해서 이렇게 뭐 고생스럽지만은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충정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거 좀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에도 인근에 다른 시군에도 국화축제를 더 크게 다양하게 해버립니다. 오히려 우리 장흥군은 묻혀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 대답은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70쪽에 보면 연구개발 그래 가지고 공중보건의사진료를 하고 계시죠? 우리 장흥군에 진료소나 보건소에 23명의 의사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의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군대를 안가시고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체제죠?

예.

혹시 어쩔 때 가서 보면 교육 갔다 하고 공부하러 가버렸다고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 혹시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출장이나 연가나 변가, 전부다 결재 후에 갑니다.

결재,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갔을 때 의사님이 가셔버리고 없을 때는 그러면 빈손을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아픈 몸을 끌고. 아니면 다른 대체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대체의사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라고 유도를 하십니까?

공중보건의사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또 며칠 전부터 안내 고지를 하고 또 실제로 없을 때는 대리인은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의사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전예고하고 진료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왔을 때 진료고지가 돼 있어도 오늘은 쉽니다, 아니면 출장가고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왔을 때 그때는 소장님, 어떻게 방금 명확한 말이 안 나오네요?

다른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아니면 내일 다시 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픈 사람을 다음에 오라고요? 혹시 제날짜에 안와가지고 의사님들이 뭐 일주일을 끊었는데 뭐 조금 공부를 더한다고 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한 2~3일 늦어서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공중보건의사님들이 워낙 엘리트집단이라고 하면 집단이죠. 이런 분들이 제 날짜에 안 들어 오고 그래서 신문 방송 뉴스에도 자꾸 나옵니다. 유탈을 해서 잘 안 들어 와서 진료 잘 안하고 보건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소장님이 뭐 제재나 징계할 수 있는 뭐 방법도 있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점검을 합니다. 퇴근시간이랄지, 출근시간 점검을 해가지고 근무상태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불량자가 나오면 경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장근무까지 하도록 하는데, 연장근무까지 아직은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주민들 진료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소장님 지금 가셔서 근무하실 때 혹시 한분이라도 징계나 제재 받으신 의사님 계십니까?

지금 그런 걸로 해서 다른 데서 타지 또는 저녁에 야간응급실근무를 해서 처분받은 우리 공중보건의가 관내에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전에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다 보니까 거의 군민들이 다 알아요. 이런 분들을 제재나 징계해도 국방부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행자부에다 합니까?

저희들 복지부에다 합니다.

이런 분들 그냥 보건복지부에 어떤 징계사유를 올리면 어떻습니까? 경징계로 끝납니까? 아니면 훈계로 끝납니까? 아니면 서면 1장에 주의조치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진료활동비 한 달에 80만원씩 진료활동비가 나갑니다. 그런 것도 중단이 돼버리고요. 1일에 곱하기 5배수를 더 연장우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근무하면 하루에 한 50만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조금 자기 알바한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적발돼 버리면 무지하게 손해입니다, 본인들은. 연장 근무해야죠. 진료활동비 80만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잔여임기 전부 못 받아 버립니다.

소장님하고 보건공중의하고 친해가지고 이거 전부다 중징계로 그냥 없는 걸로 싹다 이렇게 바꾸고 그런 행위는 없어요?

하여튼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23명 우리 공중보건의가, 이게 서민들이 보건소를 조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자기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허락이 되지만 그렇게 않고서는 엄연한 젊은 이로써 국방의 의무를 진료활동으로 이렇게 공중보건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나 아니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하다시피 어떤 징계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꼭 징계를 해서 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료감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81쪽에 찜질방 봉림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진료소에 다 설치하셨던데 그 효용도는 어떻습니까?

찜질방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진료소가 1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은 10개소가 설치돼 있고 회진, 대신만 찜질방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대진진료소 마을회관에 찜질방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그래서 대신만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1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전부 다이우진이라는 제품으로 9개소가 설치되고 장평 봉림만 SK 케미컬에폭시히터라고 그 다른 종이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하자보수를 작년, 재작년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올스톱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나 다이우진찜질방은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하루에 보통 진료소, 해안지역으로는 굉장히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날씨가. 바다에 갔다 오신 분은 외부하고 일하시고 들어와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 하루에 10~15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끔 가보면 전기료가 많이 든다든지 뭐 그래 가지고 꺼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2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해놓으셨는데. 이용할 수 없게 해놓은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소장님. AS 올 기간도 짧게 하셔서. 어른들이 하러오셨는데 고장이 나서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에 하신 거면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이용자들한테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2만원정도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안 나오네요.

전기요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

바쁘니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보건기관의료장비 및 차량구입비를 차량을 2대나 구입을 하시네요?

예.

그런데 혹시 차량구입한 차 정수승인 혹시 받으셨는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과차량도 보건소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요. 방문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 안 받으셨잖아요?

정수승인 다 받습니다.

안 받으셨던데요, 소장님.

아, 그래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행감할 때도 소장님 미적지근한 답이 있어서.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마는 소장님 항상 답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0쪽에 가서 그건 다음에 한번 받고요. 소장님 700쪽 보겠습니다. 700쪽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하시죠? 1주일에 몇 번 운영하신가요?

1주일에 2회씩.

2회하시죠?

예.

그러면 체조교실강사는 몇 분이세요?

강사가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몇 개에요?

경로당 지금 89개소.

그러면 89개소인데 하신 분은 70분?

75명?

그러면 그분들이,

한분이 2군데 뛰는 분도 계십니다.

제 얘기는 그분들한테도 수입에 도움이 돼야 창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선거기간 중에 경로당을 많이 방문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체조교실을. 그 체조교실을 하러 오실 시간에는 농사일도 안하시고 오신대요. 다른 건 예산을 줄이더라고 이것은 대폭적으로 좀 1주일에 2번 하지 말고 3번을 하신다든지. 노인건강이 이런데 체조교실을 많이 운영함으로써 병원에 많이 안가시고 물리치료 한번 하신 것보다 훨씬 좋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또 강사들도 조금 생계에 도움이 돼야 열심히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12만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재 사실 적습니다. 교통비로

또 가실때 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안가시고 꼭 뭔가를 가사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액은 176억2,898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0억6,300만원, 도비가 2억5,908만원, 보조금이 53%이며 군비는 47%인 82억9,991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비를 포함한 상수도 예산은 65억7,507만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가 27억1,207만원이며 군비는 38억6,300만원입니다. 하수도분야 예산은 109억2,48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가 66억3만원이며 군비는 43억1,480만원입니다. 위생분야 예산은 군비 1억2,211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으로 26억2,562만원에 세출예산도 26억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전기요금지원사업입니다. 142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전기사용료 50%를 지원코자 1억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리비관리입니다. 9개 읍면 142개소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마을상수도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등으로 5,273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케이워터 위탁운영실시협약에 따른 효율적인 상수간망운영효율화 위탁운영비 24억7,2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개량 등을 통한 유실제고로 군비절감 등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으로 9개 읍면 142개소의 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보완시설설치 등 생활용수공급취약지역 상수도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3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계량사업입니다. 장흥읍 송암 및 연산지역의 광역상수도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으로 2015년 초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비 4억4,8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6억2,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개설사업입니다.용산면 10개마을, 안양면 6개마을 등 농어촌지역광역상수도공급을 위해 2013~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사업비로 11억7,857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노곤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간산읍 해양지역 및 용산면 등 23개 마을의 지방상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장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장동면 일원의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의 실시설계비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침수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보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퇴적물로 인한 상습침수 및 악취발생예방을 위한 하수도준설사업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뚜껑보수사업으로 도로변하수도 뚜껑파손을 위한 각종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침수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하는 농어촌마을하수도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지역 긴급복구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침수지역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안양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 동계 등 13개 마을의 생활하수 안양하수처리장내 처리를 위해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80억8,400만원이 투자되어 201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5년 사업비로 국비포함 3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장평면, 장덕면 소재 등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거연결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는 73억7,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국비포함 19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산면 용인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일원의 오수 및 누수관로정비를 통해 깨끗한 마을환경조성과 하천방류수질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 설계비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기술진단사업입니다. 최초 가동일부터 5년마다 의무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위탁운영입니다. 장흥댐하류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6개소의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위탁운영비로 2억1,6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물관리입니다. 장흥군 일원의 하수도시설 수선비, 수질검사료 등 하수도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1,9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하수관거 PTL임대료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해진면의 하수관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2031년까지 20년간 PTO 임대료사업으로 2015년 임대료는 32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입니다. 2011년에 준공한 장흥, 관산, 대덕, 해진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20년간 장흥친환경주식회사에 위탁운행 중에 있으며 내년 위탁운영비는 11억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친환경 이미지구축을 위한 분뇨위생처리관리운영비로 1억2,2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총26억2,562만8,000원으로 매월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정석구입비로 14억3,724만원과 가정급수공사비 재료구입비에 1억3,500만원 등 재료비로 15억7,6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시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신청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가정관로 급수공사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사업에 투자가 되잖아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광역상수도에 들어 간 지역도 같이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내년에 가격광역상수도 들어 갈 지역은 아니, 올해 들어 갈 계획은 빠졌고 내년 것은 포함됐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됐어도 가정급수를 안하신 분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사항이 그것입니다. 100호가 산다고 그러면 한 90호는 광역상수도 하시고 한 10호정도가 기존상수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 또 민원이 생기면 지출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은 광역대로 들어가고 이중고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혼선은 다수 기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그런 분들이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또 어른들입니다. 보통 연세가 많은 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고 규칙이 개정이 필요하면 규칙개정을 하고 또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려고 이미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하고 주민홍보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정말 어느 정도 계모활동을 하시고 각 이장들이나 얘기를 하셔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시설비는 그냥 동네 자부담으로 해결하세요.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자꾸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도 광역상수도 2년 전에 들어왔는데 가정급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왜 안하냐고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기존에 쓰고 있는 모터가 고장 나면 또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파악하셔서 조례든 조례, 규약이면 규약, 확실하게 좀 하셔서 광역 들어 간 데는 멀지 않아 모든 시설비는 동네 부담한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2백9,459만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자체사업이 59억9,900만원, 보조사업이 140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과에서 국도비보조 가내시 금액은 약 173억3,000만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시점이 지난 11월 12일날 늦게 가내시가 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자원조성사업비로 3,433만2,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2,346만원이 감된 것은 452쪽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일괄 하향편성이 됐으며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자연환경보존사업 270만원은 이게 당초에는 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의 교육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위탁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는 3,9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앞쪽에 푸른자원조성사업비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된 것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편성된 항목입니다. 다음에 야생생물보호사업비로 군비사업으로 1,27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이 추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야생보호는 국도비 1,254만4,000원이 작년과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피해예방 국비사업은 예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길조성사업 내 유지관리사업은 로하스조성사업소에서 저희과로 이관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454쪽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4,030만원을 편성했고 정례추경에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신규로 지금 자연생태마을보전이 있는데 장흥평화마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지정이 됐고 16년까지 3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는 작년보다 3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소포인트제도는 저희들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약 43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환경지도예산입니다. 환경지도예산은 6,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다솔에 악취포집기설치사업비인데 그게 완료해서 6,000만원 감돼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화사업비 4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운영으로써 4억5,751만3,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8,985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통해서 증감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실무원대기실과 1t트럭과 5t트럭 구입비 때문에 약 9,000만원이 증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다 똑같고. 그다음에 농어촌폐기물처리사업 4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1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1,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농촌폐기물은 현재 금년도에는 약 2,551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비로 금년도에 1억9,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내시가 1억2,100만원 정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장흥읍 탐진강주변으로 해서 하천쓰레기정화사업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집하장관계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비로써 5,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있었지만 추경에 편성되어서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서 하단에 폐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 7,135만2,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가구당 33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슬레이트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내시는 약 2억160만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폐슬레이트 주민들의 민원이 대폭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쪽 4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일반관리비에서 약 4,185만6,000원이 증이 됐는데 그것은 장흥매립장과 해진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대충 이렇고, 단가가 조금씩 올랐고 그다음에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차량 대수가 1대씩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약 1억5,588만3,000원인데 3,000만원이 증해서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장시설유지관리비가 거기에서 한 2,000만원 증됐고 각 품목별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63쪽에 제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발전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약 6,200만원 세입지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약 350만원 증됐는데 이것도 항목별로 조금씩 가격변동이 있어서 거의작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6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린환경센터 현장근로자 탈의실과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제방 안에 또 소제방 분리해서 소제방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있었던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숙원사업비는 내년도에 편성이 고립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해진매립장 트렉터 구입비가 8,000만원편성이 됐는데 현재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관리사업비가 48억5,676만4,000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보다 약 9억2,9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가내시 자체는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22억3,155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가내시가 33억2,794만5,000원이 돼서 이것 추경에 약 10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456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방제사업으로 1,9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조성으로써 5억3,618만2,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1억9,593만7,000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96쪽에 중간에 연도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변 풀베기는 읍면에 연도변 풀베기로 지금 해년마다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경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도로변 경관숲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목분율을 중심으로 각 도로변에 임야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철쭉이라든가, 특색있는 목분율을 한번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흥에 들어 온 사람들이 초입부터 경관을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남진 아름다운 꽃길사업은 곰취체에서 부터 해진까지 그다음에 강진경계선, 보선경계까지 군내 전체를 사계절 꽃피는 계절로 이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초원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과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천관산도립공원사업은 2억1,160만원을 편성해 금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도비사업으로 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사업인데 2억입니다만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1억이 감돼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72쪽 산림보호입니다. 전체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약 1억1,300만원이 금년보다 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 산불방지대책국비사업입니다. 537만9,000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가내시는 6억4,300만원이 가내시가 돼서 이것도 추경에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74쪽에 시설비, 산불이격공간에 조성사업비가 거기에 감이 됐고요. 1,699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보다 약 1억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병해충방제가 2억7,563만2,000원이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이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1억2,594만5,000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산불 산림보호관계는 다른 사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476쪽에 녹오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이게 3,000만원 추가 편성된 것은 요즈음에 각 마을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각종 나무에 대한 위험을 많이 신고를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감당이 지금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특별히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노령자들로부터 나무에 도보피해로부터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요명성관리에서 3,100만원이 금년보다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산로 풀베기라든가, 등산로 정비사업들이 조금씩 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산불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이 짙게 감소가 돼서 2,380만원 정도가 감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478쪽에 산림유전자원보호관리사업은 이것은 유치보림사에 비자림보호사업입니다. 이게 4,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임산자원사업비입니다.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임도사업비가 7억9,898만6000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9억8,500만원이 가내시가 돼서 그게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금년도에 임도는 대등 연지 그다음에 안양 사자산에서 연결도로에서 계속 수문까지 연결사업, 그다음에 용산 모산으로 이렇게 임도사업을 2KM 정도하게 되었고요.그다음에 작업임도로는 장흥 금산과 부산 부춘 등을 하게 되었고 임도개량사업은 부산 금자와 유치 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임도보수사업은 장평 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유지보수 중간에 시설비 이것은 억불산과 가지산산림욕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은 금년과 동일하게 4억의 사업비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1쪽에 서방관련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서방댐을 5개 할 계획이고 계류보전을 4개, 산지사방을 1, 이렇게 할계획으로 5억1,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댐은 장평 제산, 부산 구룡, 부산 유량, 관산 옥당, 대덕 연지, 이렇게 하게 되고 계류보전의 유치 용문, 부산 지천, 관산 옥당, 장동 북교, 운을 둘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지 사방은 해진면 덕음마을 뒷쪽에 산사태위험지역을 산지사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소득관련사업입니다. 35억478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금년보다 약 11억8,895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장흥표고음식경진대회를 한번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장평 귀족호두는 금년에 3,000만원이 었는데 3,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건 작년도에는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이걸 실비보상금으로 대체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표고버섯기술교육 및 지리적 표지관리는 이건 표고연합회와 합동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텃밭대지지원사업으로는 4,500만원,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사실은 1억이 었는데 이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고종균지원사업비로 3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저장시설과 친환경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과 3,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년사업비에 비해서는 좀 적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 22억9,6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가내시가 20억8,052만8,000원으로 가내시가 돼서 추경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유통지원국비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좀 저희 군에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비와 그다음에 저장 및 건조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차량지원, 그다음에 가공지원 임산물상품명품브랜드화사업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 4억8,000 정도가 저희 군에 많이 배정이 돼서 금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드랜드조성사업비입니다. 우드랜드조성사업비는 59억4,988만4,000원이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드힐링페스티벌 3,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목재제품, 우리 군이 목재제품과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하는데 목재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구축이 안돼서 목재제품에 대한 목재관련페스티벌을 한번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700만원이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써 숲속음악회사업이 1,8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 편성을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숲속음악회를 내년도에는 더 횟수를 늘려보려고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8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늘푸른아름다운 우드랜드조성과 생태건축장보완사업, 그다음에 화훼단지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약 4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드랜드를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보다시피 볼라벤태풍으로 인해서 너무 나무가 도복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나무가 없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식재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좀 대목도 옮겨서 식재를 하고 해서 우드랜드를 조금 더 나무가 있는 그런 우드랜드로 조성을 해보고자합니다. 그다음에 화훼단지 조성은 지금 당장 나무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우드랜드 내 꽃단지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우드랜드가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요청을 해서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에 목공예센터운영입니다. 센터장, 계약근로자보수사업이 2,652만원이 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도에 금년 1월 달에 계약단가를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맞춰진 사업비입니다. 이거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인데 당초 예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6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공예센터장비임차료가 사실은 5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500이었는데 그게 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제가 요구할 때는 1,500 했는데 입력과정에서 좀 이게 1,000만원이 적게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물품구입비도 2,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치유숲운영입니다. 486쪽에 숲치유사가 현재 숲치유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산림휴양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500㏊ 이상은 3명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명 다 고용이 안 되고 금년도에 한사람만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치유숲이 184㏊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고요. 목재전문산업화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목재전문산업화단지 가내시가 사실은 45억4,000만원이 가내시가 됐는데 약 1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뒷쪽 편백서유치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600만원감 됐는데 이것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이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서 5명으로 그에 따른 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명사지도강사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편백소금집과 우드랜드 내에서 명상을 한번 추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은 금년도하고 큰 변동이없기 때문에 이걸로 환경산림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는 급여가 굉장히 틀려요. 총무과에서는 곱하기 12개월로 하는데 환경산림과는 260일로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월급을.

그게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아마 할 것 같고요.

아니, 그니까 이거 지금 우드랜드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크게 본다면 일시사역 개념인데 저희 과에 있는 인원들을 260일 기준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지금 그러는데 유일하게도 458쪽에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그 회진면에 차 1t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장동 용산에 진개트럭이 들어가는데. 장동 따로 용산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장동하고 용산하고 차 1대로 진개트럭 하나로 합니까?

사실은 이걸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장동, 용산해 가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진개트럭 하나가 6,500만원 정도하는데 장동 용산하면 3,250만원씩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하고 용산하고 2군데 해가지고 2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1대만됐거든요.

그러면 확실하니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장동을 해 줄 것이에요? 용산을 해 줄 것이에요?

장동, 용산 이걸 지워야 되는데 예산입력하면서 안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장동을 해 줄 것이에요? 용산을 해 줄 것이에요?

그건 실적을 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차 연식을 물론 보시겠지만 차가 엄청 노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실장님? (밖에서 말하는 사람 있음)

추경에 아마 반영해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딱 확실하게 말을 해 주세요. 정례추경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 버릴게요, 둘 다 주지 말라고.

그건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469쪽에 봐보겠습니다. 연도별관리 경관숲 1억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꽃길 또 1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 아름다운 꽃길 1억이 있는가 동시에 어디가 또 1억이 있어요.

예, 화훼단지조성 1억 있습니다.

우드랜드?

예.

문화관광부는 10억을 꽃단지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장흥은 지금 꽃으로, 이 돈으로 싹 걷어가지고 각 실과마다 있는 꽃잔치 걷어가지고 4,300 군민이 1인당 100만원씩만 줘도 꽃 넘쳐버려요. 사람이 꽃 되게 생겼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관숲조성은 도로양옆에 목분율을 중심으로 해서 곰치재에서 부터 대상지를 선정해서 쭉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꽃길조성은 국도와 지방도에, 우리 군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뭔가 장흥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한번 좀

그리고 저 1억원은 우드랜드에다 뿌려버리고요? 1억 어치 꽃씨를 사보세요. 한번 코스모스로.

그런데 우드랜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무가 많이 도복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본류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한번만 더 물어 볼게요. 아름다운 꽃길조성이요? 각 실과별로 싹 있습니다. 4,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싹 깎아버리고 환경산림과 것만 세워준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1억만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 지금 인건비까지 깎아가는 상황에. 세상천지에 이 꽃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 꽃값이 지금 15억에서 20억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농업농촌농민들한테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아니 국가에서 따가지고 온다하더라도 오는 것 그냥 다 줍니까? 100%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가 투여가 되는데. 지금 장흥군에 나무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부산 유치 삼거리하고 관산하고죠?

유치삼거리하고 여기 부산 유량하고 그다음에 저기 댐 상류에 보림사주변 좌측에하고 저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산하고요?

예.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나무은행운영관리 아무 것도 할 것도 없겠던데요. 가서보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잘 크던데요.

아,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물론 저는 우리 과장님을 믿습니다. 충분히 믿는데 우리가 과장님이 어디서 나무 훔쳐서 자기 집에다 심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단, 사실은 그렇거든요. 연도별관리 경관숲도 숲가꾸기사업에서 해서 해도 될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꽃길은 우리 한번 옛날에 우리가 2009년도에 물축제 관련해서 전부 실과별로 한번 규합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꽃길 관련도 한번 규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80쪽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480쪽에 405-01 유치휴양림에 무엇을 사주실 것입니까? 1,000만원이 또 들어왔네요? 해년마다 유치휴양림은 아주 인사의 말씀이 들어가네요. 무엇을 또 사주실 것입니까? 이불 끝나고 세탁기 750만원 주고 사서 끝나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하실까요? 유치휴양림에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뭐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유치휴양림 자체가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아니, 돈을 얼마 안 받는데 자기들이 좀 사서 하든지 아니면 좀 빨래를 좀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해년마다 1,000만원씩 지원해주려면 차라리 거기 위탁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거기 방 하나 얻으려면 죄인같이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군에서는 돈을 다주면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고장난 것 고쳐준다고 이것도 들어와 있는데. 이제 넘어갑니다. 481쪽이에요. 임산물 판촉행사 해가지고 1,000만원인가?

예.

1,000만원 있죠. 이것 뭐에요? 표고버섯 팔러간 것 ,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 그런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것이 경상보조로 돼 있어요. 금년에 경상보조로 2,500이 편성됐었습니다.

1,500인데요?

아니, 1,000만원 하고 그 밑에 1,350만원짜리 거기에 1,500 해가지고 2,500 편성이 됐던 것이에요.

없는데요?

아니 그 밑에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481쪽에 밑에서 두 번째. 거기에 그게

아니, 그러면 여기다 많이도 올려놨네. 3억9,800만원.

아니 똑같은 2,500이었는데 2,35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이에요, 금액이.

아무튼,

그럼 인자 이걸 경상보조로 주지 않고 실비편성보상금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483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483쪽에 임산물 차량이 위에는 차량지원에 냉동차량이 1,600만원이고 밑에는 차량지원이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냉동차가 더 비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보통 이게 포토차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사면 3,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무슨 차가 돈이 차이가 있어요, 1,000만원이?

대수가 3대인데, 일반차량은 3대입니다.

어디 주실 거예요? 표고유통공사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모해서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아니 그럼 이 차가 3대이면 하나는 1,600만원이고 하나는 1,300, 1,300이에요?

3대입니다. 그게

차랑 관련해서는 여기 도사가 계시기 때문에 차 가격 가지고 이거 3대라고 하면. 이거 3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3대를 해가지고 이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거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차량지원도 곱하기 몇 %, 왜냐하면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는 곱하기 70%, 또 친환경농정과는 곱하기 50%

저희 과는 40%입니다.

군비가 40% 에요?

아니, 국비가 40%

아니, 자담이

자담이 그러니까 보조가 40%이고 20% 융자, 40% 자담 그럽니다. 저희 과는 모든 산림사업자체가 보조가 40% ,융자 20% 그다음에 자담 40%, 이런 형식으로 구축이 돼있습니다.

3대가 어디에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은 딱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대를 계획을 해갖고 3대에 도에 보고를 해서 했는데 가내시된 것은 1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지금

다시 이것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 나중에 보고가

추경에 이것 조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추경 돈 있다요? 장흥군에...

이건 추경에 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차가 친환경농정과에 잘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님 5대랍니다. 이번에 5대가 삽니다. 그래서 484쪽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아까 침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드랜드 힐링페스티벌 3,700만원이 있거든요. 무슨 힐링을 한대요? 우드랜드에 들어가면 힐링 자동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돈까지 줘가면서 힐링하라고요?

목재제품페스티벌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북도 봉화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목재산업을 봉화하고 우리하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에 목재가공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목재페스티벌을 통해서 그 사람들 시선을 우리 군으로 돌려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3,700만원 됐습니다마는

봉화는 루미나리에인가, 빛도 같이 했잖아요.

그건 청도입니다. 봉화는 약 3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같이 저런 목공예센터나 저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고 우드랜드 기업 홍보물이 1,000만원이 돼 있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10달을 또 하거든요? 그러면 우드랜드 기업 홍보라는 것이 뭐예요? 100만원씩 한 달에 우드랜드에서 기업홍보물을?

지금 우드랜드 홍보물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뭘 줘요?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우드랜드 이용안내 홍보물을...

한달에 100만원씩이나요? 아니 22개인께?

편의상 한 달에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하니 100만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드랜드 임시주차장 사유토지가, 지금도 임시주차장을 사유로 쓰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1년에 1,000만원씩 줘요? 농사지은 것보다 100배나 낫겠네. 어디 땅이에요? 위치가? 쓰레기 있는 데 그쪽 아니에요?

그건 금년으로 종료해 가지고 안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1주차장하고

운전연습장 있는데 그 위에요?

아니, 그 좌측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하고 목재문화전문산업단지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사유토지입니다.

그러면 그것 안 판대요?

예, 그걸 저희들이 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차도 하지 말고 돈도 안 줘버리면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주차감당이 사실은, 좀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주차를 도저히

5필지면 몇 평이나 됩니까? 900평이면 내년에는 사버려요.

저희들도 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리를 옮깁시다. 옮기면 자기들이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부산에 계신 분인데 수없이 절충을 합니다마는 판매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당직근무비, 물론 누구든지 급여를 갖고 말씀을 안 합니다 마는 당직급여비해가지고 2명이 480일이에요? 480일에 5만원씩 해서 4,800만원이거든요. 480일이 1.5배 계산해서 잔업까지 한 것으로 계산합니까? 1.5,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잔업하고 그러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이상하게 환경산림과만 굉장히 급여가 많고, 그다음에 445쪽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직은요

1.5배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 당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사실은 당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거기 485쪽에 보면 센터장 위원들 250만원이 올랐네요. 월급이?

금년에 올랐는데 이걸 본예산 즈음으로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정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전남목공예센터운영을 하면서 센터장이 하는 역할도 없고 보조인력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보다도 훨씬 월급이 배가 많아요. 지금 장흥군청 공무원 계장급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센터장이 사무관급보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청 공무원이 나가서 해도 그것이 훨씬 더 낫겠어요. 지금 여기 계장님들 가서 보십시오. 이 월급이 되겠는가. 그런데 무슨 근거 하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요. 250만원이나.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센터장은 광주전남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역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목공예센터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공예재료비는 아까 김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숲치유지도사가 어디에서,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 숲치유지도사를 지금 고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군비로 한대요? 국비가 들어와야지.

국비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내년부터 50㏊이상 치유숲을 가진 곳에서는 3명이상 고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3명을 요구를 했는데 3명이 다 반영이 안 되고 1명만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숲치유지도사가 뭔 지도를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국비를 좀 줘야지. 그리고 유아숲체험운영매니저,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에요?

예. 이것도 숲체험사가, 저희들이 숲체험사들이

아니 그러면 그 위에는 하루에 10만원인데 이거는 싸네.

이거 일반 기간제 근로자.

아니, 이상하네. 환경산림과만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487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래 가지고 기술전수사업관리인원 연 2,000만원이이에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자가 와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자들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월급이 전부 이렇게 틀려가지고 중복으로 받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환경산림과는 금액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인건비가 좀 정립이 딱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은 기능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꽃길조성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해보려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성같은 데 가면 철쭉길이 정말로 잘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뭔가 초입에서 부터 변화된 그런 어떤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년마다 아마 좀 하면 우리 장흥의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녹색길 453쪽에 연결해서요. 녹색길을 어디에서부터 녹색길이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녹색길 조성된 게 4군데가 됐습니다. 장흥읍에 천지인 둘레길 그다음에 안양에 로하스녹색길 그다음에 대덕 해진에 이천개 눈길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탐방길. 그다음에 이청준생가에서 한승원생가까지 이청준․한승원문학길. 이렇게 해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세운 녹색길정비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비로 세우신것.

시설비요?

예. 454쪽에

시설비는 지금 정자하고 안내판 정비 이런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들이 안내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 500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지금 눈길에 초입하고 반대쪽하고 양쪽 2군데를 화장실을 하려고 이걸 1,500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눈길, 지금 진목쪽에다 우선 하나 금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대덕쪽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또 화장실 잘못돼가지고 하나마나 하는 화장실 만들어 놓으셔서 명분만 화장실이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으시려고 과장님? 가끔 관광지에 가면 그런 화장실 많이 있잖아요.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하실 때 안 된다는 것은 하지 마세요. 줄 때까지. 하다가 이렇게 말 것 같으면 안해야지. 괜히 해갖고 관광객 들어가지도 못하게 화장실 만들어 놓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금액을 화장실 단가에 맞춰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가서 보면, 화장실 갔다 오면 그 군의 이미지가 딱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크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산길을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에 과장님, 도시숲조성 1개소 1억8,900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건 어디다 도시숲을 또 만드신가요?

도시숲은 읍단위 이상에 지금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도시녹화를 위해서 지금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동현 옆에 그 한길도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양 겉면을 정리해서 거기다가 숲 조성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장고 옆에, 거기에는 기존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자투리땅이 있길래 그 땅에다 정자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드랜드 가자면 지금 양쪽에다 국토2호선 겉면에 철쭉을 좀 금년에 식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숲을 공원형태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흥과 관산 대덕에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우선 장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장흥고 외부에 쌈지숲이더만요, 이름이 ?

예.

거기다 3억 쓰신 건가요, 작년에 ?

아닙니다. 거기에 다 쓴게 아니고 지금 신동 옆에 한들배수로 하고

아니, 2014년도에 쌈지숲 하나 하셨잖아요, 장흥고등학교 앞에 ?

장흥고 앞에 거기는 정자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한 자투리 외 저희들이 정자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쌈지숲에 예산을 3억을 쓰셨던데. 그러면 거기 정자만 하는데 3억을 쓰셨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동 옆에 한들보, 그 배수로에 지금 공사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쪽에요. 여기 마지막 산불감시원지원 9명 630만원 예산이 있으시고 또 473쪽에 기간제 근로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렇게 돼있는데. 뭐 진화대는 뭐고 산불감시원은 뭐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화대, 이 사람들은 진화대로 저희들이 모집을 40명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진화대원들이 읍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진화예방활동하고 산불이 나면 이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472쪽은 이쪽에서 전체 커버가 안 된 부분, 읍면에다가 한두 명씩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읍면별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여기 그러면 산불예방진화제는

진화활동가.

환경산림과로 다 매일 출근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탐진강 둔치에 가시면 8시에 출근해가지고 하고 5시에 체크하고. 그분들은 GPS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루에 활동사항이 GPS로 전부 체크가 됩니다.

482쪽에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 그래 가지고 여기 임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표고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실과는요, 경제정책과는 농업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요. 똑같은 평형일건데. 여기는 몇 평이신가요? 지금 저온저장고가?

3평.

똑같은 3평인데 농업을 하신 사람은 300만원을 지원하고요. 임산물을 지원하는 건 200만원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저희 과가요,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이 다른 데는 50%, 60%인데 저희 과는 보조비율이 40%입니다. 그래 가지고 20% 융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특화상품으로 표고가 얼마나 중요하고 임산물 나온 게 중요한데 여기 만 왜 또 조금 줘요. 다른 데는 다 50대, 해양수산과는 1,200만원 줘요. 냉동고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요. 그런 쪽에 전부 소모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국도비 산림,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연도별 꽃심은다고 1억씩 세워갖고 더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세워갖고 해줘야지. 임산물만 이렇게 조금 주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농업쪽으로 가고, 해양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안 받고. 어쩔 수 없으니까 임산물 저온저장고 받은 신거죠.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소신껏 표고 키우시거나 임산물 하신 분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여건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요, 과장님. 시설비 484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늘푸른아름다리 우드랜드조성 그랬는데 뭘 또 조성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편백을 집중적으로 이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백 이식하시는 거예요?

예, 편액이식사업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89쪽에 천관산도립공원미화요원, 여기는 도비로 2명 인건비는 보조받는데. 저희들이 또 471쪽으로 해서 천관산도립공원운영비로 또 2억원을 책정, 이것은 왜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인건비는 도비 100%이고

2억이 저희들한테 도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아니, 그게 1억이 우리 군비가 들어있어요.

어디요?

470쪽에 천관산도립공원그래 가지고 지특위 1억, 군비가 1억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지막 장에 489쪽에 천관산도립공원미화요원, 그 인건비는 전부다 도비로 100%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가 군비로 들어가고 도비는 100% 주고 이렇습니까?

이게 수입이 지금 전부 군수입으로 들어오고 이걸 도에서 전체적으로 2억5,000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로 우리가 5,000만원을 도비로, 그것을 미화요원 인건비로 2명을 고용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미화요원인건비를 도비로 5,000만원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미화요원발령을 총무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미화요원인건비 1억5,000만원을 여기에서 집행하고 부족분은 총무과전체미화요원인건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

아니 이거 분리를, 사실은 470쪽 천관산도립공원쪽으로 이렇게 들어 와야 할 사업비인데. 이게 예산편재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뒤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놓으셔서. 도비로 다 충족할 수 있는 건데 군비로 굳이 1억을 쓰셨지 않았나 싶어서

아니, 여기는 도비 5,000만원만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470쪽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2억5,000만원에 대한 도비보조내시가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 인건비만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관산도립공원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신가요? 1년에?

사실은 천관산도립공원에 현재 주차비만 받기 때문에 약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3가지만 물어볼게요. 467쪽에 설명서에 보면 숲가꾸기로 해서 교육비도 있고 산림소득작목입시기라고 있습니다. 20㏊, 이게 산채류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산채류는 무엇이에요?

산채류가 저희들은 고사리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에 식재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인자 저희 군은 2㏊ 물량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조림을 하거나 숲가꾸기 한 그 하층부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사리나 또 뭐 심어요?

고사리나 각종 임산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덕을 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품목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취나물도 심고 우리가 접하기 쉬운 취나물이랄지

예, 취나물도 할 수 있고요.

다년식으로 심습니까? 1년 식으로 심습니까? 이거 다년식 아니에요? 한번 심으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임산물은 다년생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2,0000만원씩 사업을 했어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해년마다 숲가꾸기 이런 것을 하니까 2,000만원짜리 산림 임가에 어떤 소득을 높이자.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걸 지금 아세요? 사업해 가지고 조금 소득이라도 본 것 아십니까? 임가들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우드랜드가 정 안 되서, 이걸 우드랜드에다가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우드랜드 편백 전부 도복된 데다가 구절초를 금년도에 심었고

그것은 산채류가 아니고 약채류죠?

예, 약채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채류를 식재해 가지고 농산촌 소득에 다각화를 할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편의상 그랬는데 약용작물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다가 약용작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절초는 생명력이 강해요. 잘삽니다. 그런데 일반 취나물이나 고사리 같은 것은 보통 정성을 안 쏟아서는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것이 거든요. 산림에는 경운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보조사업으로 산림을 복합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산주에게 이렇게 돈을 지원이 됩니까?

예, 산주한테 지원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드랜드에다가

예, 금년에는 우드랜드에 구절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산주 숲가꾸기 한 사람들은 서운하게 생각을 안 할까요?

숲가꾸기하신 분들이 다 이게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침에 과장님이 강진서부터 곰치제, 곰치에서는 보성까지 숲가꾸기 한 다음에 산이 정말 깨끗하고 이쁘거든요?

예.

차라리 오래가는 이런 산채류나 이렇게 악용을 해봤자 심어지지도 안하고 소득도 없고 그럴 때 차라리 철쭉이나 일반 볼 수 있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건 뭐 나무가 자라면서 끝까지 2번 일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금년에 1억을 그때 올린 것이니까 좀

숲가꾸기에서 산채류 식재해 가지고 여태껏 지금 시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돼 가는 것을 느꼈죠?

산채류나 약용작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도한대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참 좋을 텐데. 효과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약용식물이라든가, 약용소목을 이렇게 선정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옆에 이렇게 꽃가꾸기, 꽃씨 이렇게 1억, 2억씩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다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나무도 크면서 밑에 봄철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469쪽에 아까 김화자 위원님이랑 전부 말씀하셨던 그것을 경관숲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곡성을 다녀왔는데 전체가 도로변에 철쭉을 한 1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곡성이 IC에서 부터

언제 다녀오셨어요?

금년에 갔다 왔죠.

금년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제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 장흥을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로 들어 온 입구에서 부터 뭔가 변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산채류, 이렇게 해서 몇 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산림소득자원으로 해가지고 군비, 도비로 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을 계속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가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찾아본다고 한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산림을 하고 있는 표고농가한테 차라리 하우스라도 1채 더 주는 것이 생산기반을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이것 가져다가 이렇게 해줘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의장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9쪽에 방금 우리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꽃길조성하고 경관, 이거에 대해서 2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나는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이게 2,000만원짜리 사업을 왜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올해도, 내년도 사업에도 산채를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하느냐. 해봤자 되지도 않은 것을 이미 과장님은 깨달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도변에 숲가꾸기 옆에 철쭉을 심어놓으니까 이쁘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우리가 좀 경직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 딱 떨어지면 거기에 간략하게 질문, 답변을 합시다.

그래서 이건 인제 과장님이 곡성도 다녀오시고 봉화도 다녀 오셔가지고 거긴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하고 느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시 한 번 되둘러서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었는가. 1년, 2년 해가지고 안 되었으면 바로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마진사업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건 책임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바로 바로 알고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계속 숲가꾸기사업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산림소득자원까지 조성을 하자 하고 했던 사업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경관이 차라리 이런 쪽으로, 산림소득이 안 되면 차라리 항목을 돌려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478쪽에 유치 보림사업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본양에 산보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유치 봉덕리 사무 10-1번지에 보림사일원에 약 5.62㏊에다가 비자림보호관리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연속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과장님 어떤 사업으로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인부를 정정을 합니까? 아니면 밑에를

밑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도 하고 정지도 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해야지. 비자림 정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보호하는데 식재도 안하고 관리만하고. 그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했던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비자림이 천연자원보호구역에 된 것은 천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래서 지방비부담도 없이 국비 100%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26㏊입니다마는 비자림 있는 지역이 5.26㏊가 넘어요. 그래서 추가 재정을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간목정비도 하고. 그래서 비자림이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자원관리측면에서 이것이 집행이 됩니다.

지금 국비도 어차피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갖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과연 비자림숲이 10년 전이나 제가 볼 때는, 잘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이나 현재 본것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조금 도수가 늘어났다 할지 컸다고 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비 4,000만원을 갖고 와서 군비는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할란다. 그런데 조금 모양 좀 나고 올해 왔던 분들이 내년에 와서 보면 비자림이 훨씬 더 성장했다고 할지. 아니면 더 우거졌다고 할지. 뭔 식재가 더 늘어났다고 할지.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 나무에 또 국비가 4,000만원씩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현장을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비자림 작간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작감정리를 하고 해서 그 주변에 그 비자림숲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이란게 하루아침에 금방 1년 돼 가지고 그게 산림이 커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특히 유전자원보호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내거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그건 유전자원보호사업이니까 조금 나무가, 정쟁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왜 정쟁을 한가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아니, 정쟁을 전체를 다한 게 아니고 밑에 고산목같은 것 정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국비를 갖고 와서. 그런데 기왕이면 누가 와서 보더라고 아, 비자림이. 비자림이 아주 귀한 숲이잖아요? 흔히 있는 숲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특이하게 좀 해 주십사하고.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도록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해가 될지 난감합니다. 저희들 용역을 해보고 다각도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림숲이 국비가 계속 연속사업이었잖아요?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앞전에도 있었고?

예.

그러는데 국비라고 해서, 물론 갖고 오시는데 고생했지만 그 나무가 밑에 고산목 그것 좀 하는데 비자림이 몇 주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수는 정확하니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얼마 되든 않든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본수까지는 우리 장흥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통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죠?

예.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침에 물어봤던 482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이에요. 이건 김화자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했던 사업인데. 이건 왜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래도 이게 국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돈이 꽤 되는 6억2,800만원짜리 사업인데 설명자료가, 481쪽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꽤 큰 사업인데. 그래서 아까 침에 차가 몇 %냐, 자부담이 몇 %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냉동차는 왜 이렇게 더 비싸냐, 이쪽 차는 일반차는 왜 더 싸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가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게 세부적으로 설명자료가 31쪽에 세부적으로 안고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전체를 아마 적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31쪽에 설명자료에 돼 있는 그 사업입니다.

31쪽에 있는 사업은 표고종균종묘사업비로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과장님이 고생해 가지고 4억이라는 돈을 가져오셨고 우리 군비는 약1억8,000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6억2,8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과장님, 잘 보십시오, 없어요.4 81쪽에서 487쪽에 돼 있는 것인가? 482쪽에 이게 사업이 있어요.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인자 세부적으로 아마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누구를 주기로 결정이 되거나 이랬다면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래서 큰 제목만 거기다 설명자료 31쪽에 적은 것입니다. 현재 이것을 2월 달에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아까 김화자 위원님도 대상자 다 결정됐냐, 어쨌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중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 공모하여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차량지원차가 3대를 사면 3대 플러스, 자부담 플러스, 융자 플러스, 이렇게 나와야죠. 2,600만원짜리 사업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이것이 설명자료가 나와 있어야지. 그때 가서 공모해 누가 오면 그때 신청해서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부사항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전체 금액만 해서 적출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 2월 달에 가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 2월 달에 가야 나옵니다.

그런데 제 말은 2월 달에 가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다, 이것입니다.

왜 그것만 못했습니까? 나머지 산림소득 이런 것은 싹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자체사업, 관정시설, 국화재배시설 뭐 임산물, 가공 이렇게 해갖고 싹 나와 있어요. 누구를 준다고는 안 나왔어요, 여기도. 누구한테 준다고는 안 나왔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할 수 있다면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의회로 6억2,8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하여간 고생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산물상품화명품브랜드를 만든다고 1억5,000만원을 세웠어요. 이거 무슨 임산물을 명품브랜드를 만들려고?

이게 표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도에서, 표고명품화브랜드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따갖고 왔죠? 표고버섯은...

예?

표고버섯이? 그러면 그 밑에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건 무엇을 하실 겁니까?

이건 인제 공모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표고하고 유통센터하고 표고배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산지유통센터 내 영농법인에 지금 결정이 된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임산물 표고유통센터는 쉽게 말해서 용두농협에서도 표고를 수매를 하고 있고 또 유치 정남진농협에서도 표고는 전부 다 유통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정남진농협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소중하고 귀한 돈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유통만큼은 지금, 우리표고만큼은 아마 우리 장흥군에서도 아니면 농림부에서도 아마 충북 영동상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도전했지만 표고주식회사도 있었고 다 도전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 뻔히 아시죠? 그런데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공모해서 이렇게 갖고 왔고 표고버섯을 명품화를 만든다, 명품화 된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보면서 나는 우리 장흥에 임업농가에 표고재배하는 분들에게 농업기반시설로 이렇게 좀 몫을 정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인자 그것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표고재배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기반시설이용으로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기반시설, 유치 가셔서 표고농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연로하고 산으로 나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시설하우스에 표고양도 좋죠, 작업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임업하는 농가들이 이것 좀 하는데 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물론 실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여러 번 말했던 사항이, 뭐 공약했던 말했던 사항이 농업기반시설에 따라서 유통시설이야 농협에서 다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를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또 농업생산기반시설하우스에 좀 많이 해줬으면.

아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82쪽에 보면 표고재배사라든가 부기별로 다 있습니다. 방금 이 공모사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땃지, 이것 목적으로 따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 몫이 정해졌어요. 이걸 가지고 사업비를 바꿔서 재배사를 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산지 유통센터는 정착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이건 농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산기반시설을 좀 해주라. 그러면 과장님이 이미 우리 장흥에는 이렇게 유통센터는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장흥군 임업농가에 생산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사업을 우리가

저기 과장님, 팽이버섯 아시죠?

예.

팽이버섯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산이 돼요?

팽이버섯은 저희 임산물이 아니고 농산물로 분류가 됩니다.

농산물인데. 버섯종류라 한번 물어봅니다. 대구에서 생산이 됩니다. 최고. 그런데 약 3만평이 공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니까 전라도에 조그마한 1,000평짜리, 2000평짜리는 전부 다 그쪽에서 가격대가 대구에서 야, 이거 1봉지에 200원짜리를 100원으로 내려버린다. 그러면 전국시장이 거기에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소소한 이런 공장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1년도 못가서 다 망해버리는 사례가 우리 장흥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장흥하면 표고니까 표고에 하면 장흥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쉽게 말해서 시설하우스를 유치에 100평, 200평 이런 게 아니라 한 만평정도 이렇게 정착을 해가지고 표고를 완전히 재배해서 장흥의 생표고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고 많이 재배를 하고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이정도로 생산인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유통센터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임산물 유통지원에도 좋지만 표고산지기반시설로 해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많이 좀 따가지고 오셔갖고 표고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소득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규모화 사업비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4개 업체가 공모를 해가지고 규모화 사업비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표고를 하신 분들이요, 우리 장흥은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도에서나 이렇게 배정을 할 때 규모화 할 수 없는 그런 또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산단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도나 구례같은 데는 한두 농가가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전체를 자기 사업비로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말씀하신 영동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유통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사업을 충분히 대적해서 해줘야 되는데 경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팽이버섯같은 경우도 우리 군이 그 정도 규모화만 할 수 있다면 현재 물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생산된 물량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생산기반시설을 좀해라.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과장님도 물론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버섯종균이 우리 장흥에서 몇 분이 생산하고 다른 외부에서 몇 분이 오는 것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평군에서 버섯종균회사를, 쉽게 말해서 공장을 100억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이걸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우리 장흥으로 들어 와서 국도비 사업 이게 들어 와서 전국을 잡고 이렇게 종균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장흥에 표고종균회사, 이것 얼마까지 앞으로 지원이 안 되면 얼마까지 더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대형화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대형화로 가면서 장흥표고에 명성을 좀 높여가는 것이, 또 임업농가에 소득을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임산물산지유통센터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용두농협이나 이쪽에 가서, 영동을 살리는 길이 박복하지 않았는지, 표고팔 데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대형화로 이렇게 장흥표고명품화를 만들고, 대형화로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군사업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시고 또 함평에서 100억짜리 종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금년에 와서 보니까 함평에 지금 지사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그 사업을 함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못 가져왔나 그랬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예,

전문가가 답변을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장님, 이것은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저 역시도 우리 장흥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 이런 사업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대안제시를 한 것이고 또 다른 시군에 대해서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 장흥은 표고재배농사가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예, 부의장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유치하는데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뭐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하십시오.

저희환경산림과는 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환경하고 산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이, 군수님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도 산림이 미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산림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임업소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고 산림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산림으로 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임도도 사실은 저는 소득과 연계되고 관광과 연계된 그런 임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그 사업이 지역에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또 금년도에 특히 기존사업에 덤 해서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꽃길가가꾸기라든가, 기존경관숲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좀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요. 우드랜드가 전라도 흑자가 될 수가 없죠?

현재는 흑자까지는 아닌데 거의 수지균형이 됩니다.

14억정도 투자하면서 시설보완 관계로 흑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예. 그것까지는 공공성으로 감안해 주시면

그런데 편백소금집은 흑자가 될 것같은데 흑자운영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소금집입니다. 소금집에 들어 갈 수 있는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장흥군민들도 사실은 저녁에 안가요. 저기 용산찜질방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우수성은 충분히 소금집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탕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게 편백하고 소금하고 같이 융합된 그런 힐링공간으로 만들면 어쩌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백소금집이 상당히 좋다고 정평이 나있는데 이것이 아마 민간인이 운영하면 흑자를 낼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런데 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좋은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우드랜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이제 우리도 실속으로 가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산물유통지원6억2,800만원에 대해서 단위별, 사업별, 단위사업별의 설명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예결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진지한 심사 수고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예산은 763쪽입니다. 1페이지로 돼 있는데. 총 예산규모는 1,574만원입니다. 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참석수당 또 위원회 관련 강사수당, 이런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2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구가 부군수님 직속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정부에서 규제개혁업무에 대한 많은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별도 기구를 두도록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돼 기구편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을 쭉 점검을 하시면서 기획실에 아니면 장흥군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을 비롯해서 실장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꼼꼼하게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저희들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도 매일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요약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도 보고 아, 위원님이 진짜 생각이 맞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이라는 게 또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혁했던 실과소별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5일 오전 9시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