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군정질문․답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차 해양수산과장의 불참계가 접수 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손님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장흥군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장흥군의회의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김경렬연합회장님과 읍면회장님들을 환영합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목이 좀 아파서 좀 전달과정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 각 실과소 과업과 그에 따른 2016년 본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국제박람회와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과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예산분야로 불법노점상 대책이 할당된 과업으로 국제행사인 만큼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탐진강 볼거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터널 및 관광자원화 하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구상은 관광지의 차별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군 재정상황 고려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타지자체의 운영사례 등을 수집,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비 투자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최종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설치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장흥휴게소 설치공사는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7월내지 8월중에 착공 될 예정이며, 부지는 부산면 호계리 373번지 일원으로 만남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약 8,400평 총 사업비는 207억원 그리고 주요 시설은 휴게소와 주유소, 충전소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주차 면수는 106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 7일날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 등을 교훈삼아 우리군 재난안전시스템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진단과 발전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군 대응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전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서도 재난관리부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군에서도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되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장흥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종합상황실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매월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규정하고 군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유원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홍보전단지 배부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도 관련부서와 안전관리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시특법에 의거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감천교 등 37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특정관리대상인 터미널이나 숙박시설 등이 90개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상이 1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관련규정에 의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사전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재해위험지구는 몇 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비되지 않은 개소수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 2월에 10개 읍ㆍ면에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450억원, 군비 246억원을 투입 11개소는 정비가 완료 되었고, 장흥읍 평화천, 장동면 배산천, 대덕읍 평촌천 등 3개소는 총사업비 240억원이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으나,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는 군비 확보가 어렵고 또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상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 건강도 안좋으신데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제 김성군수와 안전건설과장 고속도로휴게소 설치 문제 때문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군번영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때 처음부터 휴게소 문제가 안됐었고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를 우리군에 유치 할려고 했던게 보성의 그때당시 송광용사장한테 저희들이 참 둘렸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다해주기로 했었는데 보성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는 약 직원이 50여명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을 보유하고 상주하는 관리소 였습니다. 그것을 보성으로 가져간 대신에 휴게소를 달라 해가지고 기 이미 휴게소에 관련된 일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군 그때당시 장흥군 번영회로 회신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확정된 일입니다. 그때 그 사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보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태만입니다. 그러나 늦은감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거의 확정이 다 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속도로휴게소가 운영되면 우리군민이 거기에서 인력창출이 납니다. 약 20여명 이상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휴게소가 되면 우리지역의 특산품판매장이 옆에 코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특산품 즉 로컬푸드판매장도 설치하기로 거의 확정됐죠?

예.

이런 효자스러운 시설들을 빨리 했어야지 지금 착공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 걸리죠?

2년 정도 예상합니다.

2년요? 이것이 진즉 됬었으면 지금 보성녹차휴게소가 있습니다. 정식휴게소라 할 수 없는 휴게소입니다. 거기 가보셨죠? 그 다음 영암가는 도로도 휴게소 부지만 확보됐지 아직 안되었죠?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 이 휴게소는 하루라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어느지역을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보면 어디휴게소 좋드라. 안좋드라 평가가 돼서 입소문으로 소문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쉬었다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다른지역보다도 우리 장흥으로 들어서는 휴게소는 좀 들어가는 위치가 특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방향이죠? 양방향이 아니라 그것도 이쪽에 서해안쪽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없어서 그것도 제가 사무국장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늦은 것이 빠른 것 이라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업무를 착수해서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가장 멋진 휴게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탐진강 볼거리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축제 8회째죠? 이제 우리천혜의 이 좋은강은 대한민국을 찾아봐도 드문 강입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하기 등등 악조건이 따릅니다.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우선 타지자체 운영사례등의 수집 이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가장 이러한 것은 아주 급변적으로 단호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장흥에 토요시장처럼 전국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먼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인위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분수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읍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은 제가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장흥이 물로하는 행사고 또 여름에 아주 더울 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흥의 물축제 하며는 관광객들이 머릿속에 한가지는 남아야 합니다. 또 찾아오고 싶고 또 보고싶고 가고 싶고 이게 뭣이냐 저도 생각했더니 이 좋은 장소에 제일로 긴 분수 터널입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고기잡기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햇볕도 가려주고 물 속에서 하는 체험행사들이 다양한 아이템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 이것도 빨리 제일로 긴 분수터널을 예산이 좀 수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구간을 시설하고 나서 또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 한테 설문조사하던 좋다고 생각하면 또 연장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느낌이 들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우리 탐진강의 양쪽 강변 도로에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보는순간 시원하게 느끼면 어느 누구도 멈춰서 쉬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착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터널을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리면 이제는 관광객이 우리 국내 관광객만 갖고는 안됩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찾아 옵니다.이제는 우리 조그만 지역이지만 비록 인구 4만3,000명 되는 동네지만 기네스북에 올려놓으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내외적인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 이란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의원님 제가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나 저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답변서를 쓰기에 앞서서 국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네반데가 이 분수터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같이 우리 계장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고 거기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군에서 최초로 시도해 가지고 전국에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있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면 이사업은 정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도 저는 일시에 하는 것 보다는 몇 단계 구분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사업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터널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분수 이런 것 들입니다. 우리 과장도 봤을 것입니다만 지금 목포나 여수에도 음악분수 있습니다. 이런것들하고 틀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신념을 가지시고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상호 부의장님 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식밀도별 시범포장 운영 및 교육장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유기재배 뿐만 아니라 관행재배에서도 3.3㎡당 60주 재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70주이상 심는 농가도 있어 병해충 발생과 수량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행적으로 상자당 파종량이 기준량보다 많이 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을 때도 주당 7본이상 많이 심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점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평당 50~60주정도 심어서 각종 병해충에 안전하면서도 수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농사에서 단보당 20kg 더내기 운동을 통해서 재식밀도, 물관리 등 정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엔 3.3㎡당 50주, 60주, 70주 식재 시범포를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벼농사, 수량을 높이는 벼농사 핵심기술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및 판매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특수미 재배면적은 102ha로써 전체 식부면적 대비 1.2%입니다. 품종은 키가 큰 쌀인 영안벼 등 가바쌀, 고대미, 신농흑찰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장동면에서는 고아미 4호가 70ha정도가 계약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수미의 특성상 병해충이 약해서 정밀한 재배기술이 필요하고 수량이 크게 떨어져 사전 계약재배가 필수적 입니다만은 유통업체들이 재배 전 계약을 기피하여 면적 확대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된 하이아미 품종은 도열병이 심하게 발생되어 금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미는 건강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수요증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과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면적확대는 물론 특수미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한 업무는 박람회장 주변 경관조성 및 꽃조형물 설치입니다. 국제행사로서의 품격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아름다운 주변 환경조성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의 자연 식재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은 1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산사거리부터 박람회장 입구 꽃길조성, 박람회장내 약초화단 조성과 빈 공간에 초화류 식재와 대형꽃탑 3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과 국화전시회 등에 소요되고 있는 사업비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및 지도사의 역할 증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으로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 근무인력은 6명으로 농촌지도사 2명과 지도직 결원인 상태여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을 하다 퇴직하신 공직자 4명을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읍면에 1명씩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장동과 장평을 제외하고는 2개읍면 1담당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담소가 20~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많게는 50평에서 적게는 12평 정도입니다. 매년 지붕과 창호, 출입문을 수리하고, 사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담소 노후시설 보수와 냉․난방기 교체를 7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무기기나 책상․노후 형광등․ 간판과 사무실내 현황판 등을 새롭게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상담소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인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장등 지도직공무원들의 역할 증진에 대해서는 현재 2개읍면 1담당 격일근무로 인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 기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상담소장 능력 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월 2회 상담소장 업무협의회 개최로 상호기술 정보공유와 당면영농 관심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으로 업무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가입과 품목별 신기술 교육과 농업관련 전문 기사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 직원 현지 출장의 날로 운영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단계별, 시기별 맞춤형 영농자료를 수집제공하고 매월 1회씩 자체 직원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받는 실력있는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아열대 작목 재배현황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과 우리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아열대작목 5~6종을 도입해서 시험재배를 시작으로 현재는 아열대작물인 레드향과, 아티쵸크, 여주, 패션플루트, 구아바 등 11작목, 8.9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채소나 과일은 외국관광객 증가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고향의 맛을 찾는 수요 증가, 특히 항노화, 성인병 예방 등 건강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아열대 작물의 효능과 청소년들의 식성변화에 따라서 국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지 이동, 주산지 변경 등으로 아열대작물 중 우리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조기에 선발하여 내년도에 15ha 17년 30ha 에서 '18년 50ha로까지 확대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계획 등을 통해서 우리군은 아열대작물 생산 전문기지로서 아열대 작물 단지조성은 물론 양채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2014년 밀재배는 67농가에 소득액으로는 3억800만원 정도인데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에 있는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 밀 주 재배품종은 백중밀과 금강밀입니다. 금년도 밀 수확량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도 20~30%가 감소된 301㎏을 수확을 하였습니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수매 가격은 조곡 40kg 한포에 우리밀협회에서는 4만2,000원, 민간업자에게는 4만3,000에서 4만5,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군에서는 40kg 한가마당 3,000원 내외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맥종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쌀보리의 경우에는 단보당 17만8,000원, 맥주보리는 15만1,000원, 밀의 경우는 15만9,000원으로 밀이 찰쌀보리나 맥주보리에 비하여 현저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밀은 보리보다 재배가 손쉽고 수매에 안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논을 이용한 2모작 틈새작목으로 집중육성하면서 밀가루 가공 제품으로 까지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0ha까지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우리지역은 비닐을 사용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분해 멀칭비닐을 우리군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비닐멀칭필름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폐비닐 수거가 어렵고,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무단방치로 인한 농촌경관을 해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분해성 말칭필름은 흙속에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분해되는 비닐로서 기존의 비닐은 수거의 노력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생분해 비닐은 사용후 매립 또는 퇴비화조건에서 분해되는 비닐을 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2011년에 벼 직파재배에 따른 제초문제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증시험에 적용한 적이 있고, 금년에도 전통작물 프로잭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관산읍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와 수수 기장 등 전통작물 5㏊에 생분해 비닐멀칭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분에 비닐 보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분에 활성 멀칭필름은 가격이 일반 농업용 필름에 비해서 3배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약간에 경영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분해 시기가 지역이라든지 햇볕쬐는 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인장력이 약해 잘 찢어지는 단점 등이 있어 사용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 개선된다면 마늘·양파·쪽파·감자 등 다양한 밭작물 비닐 멀칭용으로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본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재 주차 가능면수는 총 24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간 100회, 5,000여명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 유용미생물 분양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내방 농업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게 되어 차량통행 및 사고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고민을 해 오고 있었던 바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인근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농업기술센터 기존 주차장 위에 복강판을 이용한 2층 주차장을 마련하게 된다면 29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개선이 된다고 하며는 일시에 5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만은 이에 관련된 시설비 3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교도소 부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전용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 문제가 일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가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개발된 제품의 개발이후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와 유통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소득증대을 위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와 신기술을 투입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 최근 5년간 2억여원을 투입, 11건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중, 버섯재배키트 등 7건의 제품은 이미 실용화하여 홍보·판매 중으로 년간 7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개발한 청태전 에센스골드마스크팩은 주 네오그린에 판매권을 이전한 바 있으며 청년창업을 통해 개발한 버섯재배키트는 현재 1,000키트를 판매를 했었고, 유기농쌀을 가공 판매하고 있는 한되라고 하는 농촌청년창업인은 쌀과자와 미강가루 등, 유기농 기능제품을 개발하고 유기농 쌀 등을 직거래를 통해서 현재 연간 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농촌교육농장의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농촌청년 창업농가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헛개발효 분말식초인 마룬초, 황칠된장, 발효식초 초누리 제품은 이미 지역내에서 제품실용화가 되어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와 소득창출 기여도는 미흡한 실정 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에 주력하여 6차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흥군 10개읍면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면 농업인의 현장교육으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흥읍에 다만 있어 버리면 접근성이 안좋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설치가 되면 현장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큰 예산은 안들줄 알고 있어요 소장님 이게 500에서 1,000만원이면 10개읍면에 충분히 설치운영 교육장으로 활용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개소당 읍면당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정도만 있다고 본다면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특수미가 우리 장흥군에 약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으면 약 102㏊ 100㏊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특수미가 지금 우리 전라남북도 광주시 이쪽으로 판매가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서울 이쪽으로는 굉장히 특수미를 많이 찾고 있다고 지금 신문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의 어느 정미소는 큰눈쌀 이게 100%, 200%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쪽에서는 기존의 품종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는 하더라도 특수미는 가공과 유통 이게 지금 특수한 정미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쌀은 개방이 되고 또 소비자는 특수미 흰 쌀밥 보다는 다양한 품종의 쌀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곡이라든지 잡곡류까지 많은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특수미는 전국에 5천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벼농사의 경지면적 대비 6%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 1.2%수준은 굉장히 방금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미약한 실정이고 또한 특수미는 계약재배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배과정이 까다로운점을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특히 방금 애기했던 그 거대비안입니다. 가바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쌀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심권의 청소년들의 키큰쌀이라 할지 이런 다양한 벼품종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어떤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에 특수미 면적이 증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지역농협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석회의 같은 이런 것은 특수미에 관련돼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지도소에서 기술을 보급 받아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가공은 농협이 하고 유통까지 농협이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가고 또 특수미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은 홍보 이런쪽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축산과 농협 유통업체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우간 어려운 농촌현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하셔서 우리 장흥군이 잘 사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도 보면 각종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수 전문반 교육을 1년동안 다녀본 결과 많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많은 위험이 따르고, 답변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도로변 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서로 차량통행이 또 사고위험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약 3억원정도 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빨리 그 옆에 공터를 사던지 주차장을 빨리 지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소득증대 창출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11건의 제품을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농가소득창출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을 보면 7가지 정도는 시판을 하고 있고, 4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건들 또한 이것은 전문소득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식품개발로 그걸 계속 보완을 해야 될 품목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이낙연지사님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애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기술개발한 제품들을 기술센터에서도 팜프렛을 만들어서 제가 경제정책과장한테로 애기를 했습니다. 요즘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지 시품되고 있는지 조차도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팜프렛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농가에 소득창출 하는데 더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본 질문에는 없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확보 계획이 소예산이 한 10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 10억 이라는 예산이 조금 뒤에 있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10억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 255억정도 약 확정적은 아니지만 190억에서 250억 정도 그 속에 들어간 예산 입니까? 자체 예산 입니까?

그것은 박람회 조직위원회하고 환경조성 관련된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조경쪽에 중점 투입이 될 것이고 초하류 식재랄지 꽃탑은 저희들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초하류 식재 관련된 지원금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군에 반영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예산으로 아마 확보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예산 255억은 여기에 255억 아닙니다. 190억이라 말씀 하셨는데 그 190억 속에 10억이 들어간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파악 할려고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등의원께서 질문 하셨던 주차장부지 문제가 교도소부지 문제가 지금 확정 된 것도 아닙니다. 장흥군에서 어떤 용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준다는 말도 없었고, 인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따 답변하시겠지만 없었고 그랬는데, 교도소 부지가 마치 우리 장흥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교도소부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수 있다면 주차장 협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말씀이 아닌가 교도소부지가 어느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말이 나왔으면 참 아위움이 덜 할것인데 우리장흥군이 너무 앞서가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 하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특히나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등의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속승진은 예견 되 있을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인사에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제가 군정질문에 10번 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 10번 이었습니다. 타 의원들께서 13번이라고 했습니다만 3번은 육아휴직을 끝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사를 주로 했기 때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장흥군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이냐? 민선 들어서 최악의 조직관리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의학람회 조직위가 18명이 나가 있죠?

지금 다른데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민원실로 갔습니다.

그 말씀을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 드렸다 시피 재무과에 건축직이 없다면 보통 우세 스러운일이 아니예요. 재무과에도 건축직이 없죠? 주민복지과에도 없죠?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축직이 있어야 될 재무과에서 한사람이 왔다갔다 장흥군 전체 돌아 다니면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도 없는 방만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앞으로는 잠식을 할 것입니다.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입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부군수께 토탈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적제적소에 전문직을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부군수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볍게 질문을 올릴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한 업체에 평균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쟁입찰로 시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자보수 책임성 한계문제 등 발생의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이나 토목사업 특히나 산림토목, 예를 들어서 한겁니다. 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군민들께서는 환경산림과를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유발 할 수 있어서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사업의 토목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산림조합이 필요하겠는가? 9,900만원, 1억7,000만원 정도의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입찰을 해도 될 것인데 꼭 한 업체에다 주는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흥군의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산림법인체나 사단법인이 없을 때는 경쟁입찰을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는 4~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도 답변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김화자의원께서 질문했던 거와 거의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말씀 드리고자 부군수께 말씀 합니다. 어제 인사에 대해 총무과장께 몇 가지 질문 한바 있습니다만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4명의 6급을 5급 사무관 교육을 보내면서 매끄럽지 못한 인사 행정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한편으로 불만을 많이 낳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근무한 전문위원과 관련되어 질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추호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왜 김한석 전문위원에게 선 보직을 부여 했으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교육을 함께 보냈는지? 둘째 교육을 마쳤으면 선 보직자에 한하여 교육이 끝나는 날 사무관 승진을 시켜야 함에도 왜 계속 직무대리로 두었는지 답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심없이 솔직하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장흥군의회 1차 정례회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 6대 집행부도 1년이고, 장흥군의회가 7대가 된지도 1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흥군 개군이래 가장 큰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한 로드맵을 장흥군민께 설명을 하고 보고하는 자리가 될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본 의원 한사람의 희망사항으로 그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은 과정에서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과정에서 군수님께 고생하시는 군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뭣이냐?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하여서 장흥군 전 실과소 과업이 그에 따른 2016년 예산편성과 어떻게 되는 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아쉽게도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본 회의장에서 볼 때 각 실과별로 무관한 행사로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에 관련해서 두 번의 끝장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유상호 의원입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하니 질문과 답을 하셔서 저는 그냥 안하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먼저 장흥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서가 와서 받아는 봤습니다. 또 군수님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저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등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답변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4일 군의회 접수되어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질의답변을 통헤 예산이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과 그 목적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입니다.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153억600만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액이 4,183억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54억2,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1,208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7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및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액은 AI발생에 따른 방역사업 외에 2건에 2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장흥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일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