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존속기간 연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위해 부군수 직속 1년 한시기구로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을 해제하고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 담당을 신설하여 분장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고, 부칙사항에서 한시 기구로 운영됐던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의 존속기간이 전라남도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인력을 지원하라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재난안전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65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53명에서 555명으로 조정하였고, 그에 따른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주요 개정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조례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납기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는 삭제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일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조례안 제24조제1호와 제39조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감면차량의 범위 중 시각4급에 대해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감면하고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재혼한 배우자까지 확대하였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50%를 축소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조례안 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2건은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장흥군공공시설물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정남진노인요양원 수탁법인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공공시설물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위반 심사기준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명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장흥군 공공시설물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함에 있어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였던 것을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탈북주민에게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의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같이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해 적법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진노인요양원 수탁법인선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5일 위탁하여 운영중인 정남진노인요양원의 위･수탁기간이 금년 8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무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정남진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36-1번지에 위치한 정남진노인요양원은 지상 2층 건물로서 40명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남진노인요양원은 도 재단에서 관련 부지를 장흥군에 기부체납한 후 장흥군에서 신축하였으며 지난 2012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탁운영법인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결정하고 8월 25일부터 5년간 위탁관리 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정남진노인요양원 수탁법인선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법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관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액 산정으로 농작물 피해는 피해산정액 80% 범위내에서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인명피해는 상해시 500만원까지 사망시 1,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피해보상 신청 및 조사기한을 규정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통보 및 이의신청, 청구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명진항공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진항공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장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학교법인 명진학원에서 항공대학 설립을 위하여 장흥군으로부터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은 군계획시설 대학교 부지 일부 군유지에 장흥군에서 생활체육야구장을 조성하자 생활체육야구장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취소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장흥군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당초에 전라남도 농지부서와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명진학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해서 2014년 5월 전라남도에 야구장 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권고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장흥군관리계획 변경 예를들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흥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 홍보를 위해 운영중인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을 유치면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에게 재 위탁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시설 현황은 유치면 송정리에 위치한 장흥댐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건물 1동에 209.61평방미터, 대지 12,794평방미터입니다. 수탁자는 유치면 번영회 영농조합법인 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하고 임대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