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화자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된, 두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를 위한 행‧재정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최대 현안과제인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장흥 유치를 위한 행․재정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상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신축 후보지에는 로하스타운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부지를, 리모델링 후보지에는 구 남도대학 장흥캠퍼스를 추천하며 후보지별 행․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후보지별 인센티브 지원 사항으로는 로하스타운 내 박람회장 사후 활용부지는 박람회장 부지와 주제관을 무상사용토록 하며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구 남도대학 장흥캠퍼스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인 10억4,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원이 입주하면 출․퇴근시간 버스노선 조정 및 수도권 우수강사 픽업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전남 공무원교육원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장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장흥군 건축조례 개정 이후 2014년도에 건축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차례 개정되어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정부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법 기준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축 시 접도규정 완화 대상 건축물을 연멱적 400㎡이하 축사 등과 기존건축물의 증․개․재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고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내 건축시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을 40%까지 완화하였으며, 일정 공동주택에 보육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증축시 용적률 20%까지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등급에 의한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입니다.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2006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 증축을 허용하였고, 기존 한옥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도 한옥으로 개축, 대수선하는 경우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 질의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변동 없이 정하였고 특히 대수선과 옹벽 등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건당 20,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3항에서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건축사 없이 설계 가능한 신고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5,000㎡이상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을 정기와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고, 30일 이내 수시 점검하도록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건축지도원이 집합 및 다중 이용 건축물의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2,000㎡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3,000㎡이하의 축사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보칙 안 제44조에서는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특히 부과횟수를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최고 3회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세 균등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세 1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례안 제6조제1호가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기금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 조문을 변경하였고 신설 조문인 제10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기금운영을 제한하고자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고 이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문구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노사-주민대표-고용부 지방관서 등과 협력해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노사민정 협의회 기능과 심의․의결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협의회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와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농어민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토요시장과 대덕읍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따라 점포 사용료, 보증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목 띄어쓰기와 재례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시장 내 빈 점포라든가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농업인 직영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금까지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토요시장 내 민속전시판매장과 대덕읍 상설시장의 사용료와 보증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2, 시장 상인회 등이 자체조직이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시장사용권을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라든가 직계비속에게만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한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사용자가 시장시설 파손시 배상금의 결정은 그 손해에 상당액으로 하였고, 안 제13조 주민불편완화를 위해서 시장사용권 승계시 별도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주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생협력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외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군수제출) 13.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및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흥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우수한 업종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등 기본원칙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농촌·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비 증가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어려워진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영세농가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융자금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1월달에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감면, 도로 점용허가 대상범위 확대, 점용료 조정산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도로법 개정조항 반영, 안 제6조는 점용료 감면 기준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안 제1조2 별표1에서는 도로점용허가대상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별표2에서는 점용료 조정산식 변경사항을 도로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내용이 도로법 시행령에 모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제정한 우리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장흥군도와 다른 도로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고영욱입니다.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 우리군의 출산장려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양육지원금을 인상지급하고,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대상자의 편익을 제공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양육비 지원액을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지급방법을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후 출생월에 일시지급하고, 둘째아는 출생일로부터 지원액의 50%씩 2년 동안 2회 매년 출생 월에 나누어 지급하며, 셋째아 이상은 출생일로부터 지원액의 20%씩 5년 동안 5회, 매년 출생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 제3항의 신청방식을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최초 일회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통장계좌 변경 시에는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6조 제5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920만원이 소요되며, 개정 전 대비 1억5,27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우리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일부개정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제215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