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제21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장흥군이 추진 중인 사업장과 다수민원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과 방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의 대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부사업은 추진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세계대나무박람회 행사처럼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정부로부터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군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는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로하스타운 도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행정절차의 적정성 유지, 박람회 사무국 부족인력 충원 및 행정지원 TF 구성 등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댐 산악레포츠 기반 조성사업은 진입로 포장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산악자전거 코스와 지방도의 연결된 지점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ATV체험장, 승마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후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양식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미꾸라지 치어 생산을 확대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탐진강 토종어류 중 대표어종 육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수민원 발생지역인 장흥읍 덕제리는 자울재 터널공사 발파로 인한 주택균열 및 누수, 저수지 수질오염, 폐석산 복구 미흡, 퇴비사 악취발생, 폐골재 방치 및 세륜기 미사용에 의한 오염 등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 및 관리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은 2007년부터 추진된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사업이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태가 군에 돌아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보조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추진, 그리고 보조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바 사업 추진시 예산절감,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기 완료된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양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김화자 의원 외 5인)

안녕하십니까! 김화자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 집행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실 의원 외 2인)

왕윤채 의원입니다.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과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최후의 격전지가 우리지역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3조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군수의 책임사항을, 안 제4조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 공적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의 직거래시 택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범위를, 안 제4조 ~ 제9조는 직거래 운영위원회 설치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 제12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 제18조는 농어업인 지원 및 선도농어업인의 지정, 자격요건, 우선입점, 판매가격,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 안 제21조는 직거래 사업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22조, 제23조는 직거래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께서 발의하신 두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대폭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11조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어린이집 명칭과 어린이집 운영 위탁,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24조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 임용 및 직무와 비용의 보조 및 반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입안심사기준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 쓰고, 자구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복지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4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을 6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세분화 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임기를 위탁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 “3년을 5년 이내”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13조에서 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입안심사기준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 쓰고, 자구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수련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11조에서 청소년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관 종료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확대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위탁단체를 “청소년 단체”로 한정하고 위탁기간 “3년을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14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2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을 수급권자가 1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요사업내용을 2개 분야, 40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봉사활동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을 “3년을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축제,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적법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장애인 단체의 활동이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 6조에서는 사업신청과 지원 절차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우리군 시책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법제처의 입안심사기준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 쓰고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입안심사기준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 쓰고,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아홉 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유상호 부의장 외 6인)

유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기상여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인 422만 톤 내지는 431만 톤에 달하고 수확기 산지 쌀값도 전년도 대비 1만 원 정도 하락된 15만 원부터 15만 5,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87만 1,000톤보다 무려 37만 1,000톤이 감소한 50만 톤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쌀 생산 농업인들은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기는커녕 깊은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한편,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확대를 통한 산업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쌀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를 현행 ha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쌀값 안정을 통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상호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써 제214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