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촞지도자회 품목별 교육,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2014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주민설명회,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김성 군수, 기업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입니다. 먼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운영과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 개시대 위탁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 운영과 관련, 토요시장 개장 이래 9년간 재건축 등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 재건축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국비 50억원, 군비 25억원을 들여 시장 장옥을 재건축하였으며, 현재, 우리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토요시장내 한우판매장은 개장 초기에 토요시장 점포 4칸을 사용허가 해주면서 장흥한우협회와 장흥축협이 개장한 것을 시작으로 토요시장 주변 개인부지 저가 매입과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총7억00만원으로 2007년 2개소, 2009년 1개소를 신축한 군소유 건물 3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총 25개소의 한우고기 식육판매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30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요시장 공연장 무대와 관람석 지붕설치, 다문화교류센터 건립, 한우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토요시장 재건축사업에 총112억3,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유지보수사업으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에 3억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에는 5일시장 장옥 지붕보수와 하수구 맨홀 개보수, 상설시장 가로등 설치 등 토요시장 유지보수 예산 5,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매년 2,000여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보수 등 소규모 수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개장초기에는 국내유명 원로가수 초청공연과 읍면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동안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공연비는 총9억2,200만원으로 1회 평균 200여만원이며, 토요시장개장 기념행사비로 매년 500만원을, 봄나드리 페스티벌 예산으로 매년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천변 교통안내 예산은 2011년부터 4년간 총1억1,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또한 2012년 물축제 기간 공연비 500만원과 2013년 전남체전기간 동안 특별공연비로 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금년 물축제기간 동안과 추석절 특별공연은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지원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년간 운영상황을 평가해 보면, 연간 60여만명 관광객이 찾아오고,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 연두보고 시 전국전통시장 1,600여개 가운데 가장 성공한 모델로 보고된 바 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자 벤치마킹 장소로 지정되어 전국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2013년에는 2,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토요시장이라는 성공적인 지역브랜드 명성이 있는 반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문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도약 발판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토요시장을 대표하는 한우소고기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 한우등록제, 우량정액 지원사업과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쇠고기의 신뢰성 확보에 끊임없이 노력 하고, 한우판매업소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흥군이 인정한 한우판매업소’표찰을 부착하여 질 좋은 한우고기가 판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친절, 원산지표시, 음식점 위생 점검, 할머니장터 운영 등 9개 분야별 합동 행정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토요시장 상인회와 한우판매협의회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은 물론, 상인회에서 친절홍보 방송을 매일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의 명품 관광시장 이미지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토요시장 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전진청과 앞 휴파크에서 이숭굴식당 구간을 전통놀이 및 체험마당, 힐링푸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준공한지 10년이 지나 노후화 된 상설시장의 지붕 녹제거와 벽면도색, 비가림 시설, 상가 간판정비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차별화된 관광명품 토요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15개 광고업 등 업체와 47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등 광고물의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각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어서 광고주가 현수막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광고주가 광고사에 의뢰하면은 제작업체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각각 신고한 후에 부착과 철거를 하고 있어서 광고업체들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현수막 게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어서 게시기간이 지나면 부착한 자가 철거를 하여야 하는 데 잘 이행되지 않아서 불법 현수막으로 방치되고 결국은 읍면 담당자가 철거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는 물론 불법 현수막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현수막 게시절차를 간소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은 광고주가 광고사에 현수막 제작을 요구할 경우 광고사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각 읍면사무소가 아닌 위탁업체에 광고물 신고와 부착을 의뢰하고 위탁업체에서는 광고물 게첨 신고를 의뢰받으면 광고물 관리대장을 작성, 광고물 부착과 철거 업무를 대행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물 신고 현황을 군에 보고하고 신고 수수료를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에 따라서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신고시 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3,000원으로 하며 탈·부착 대행료는 10,000원 이내에서 위·수탁계약 체결시 산정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첨 신고와 부착 및 철거, 현수막 게시대의 청결유지 및 유지보수, 불법 현수막 정비 및 상습 불법행위자 행정조치 의뢰, 게시대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위·수탁 계약시 명시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그간 토요시장의 정말 헌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토요시장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우리 장흥의 대표브랜드인데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쯤은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공동으로 같이 같은 의식을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여기 답변에서 보면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본의원도 여러 군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장님이 느끼기에 위기의식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써는 가장 이제 우리 특히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토요시장 한우고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어떤 착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9년간 있으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분명 착한가격 인정이라든지 표찰을 부착을 했을것입니다. 저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장흥군 우리 군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단 얘기죠. 지금까지 집요하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요, 월별로 정기적으로 2~3차례씩 토요시장일마다 나와서 분야별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동원이지 과연 토요시장을 대표하는 한우업체에서 정말 군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간절함을 알아 주는가? 그다음에 군민들의 성원이 이정도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대안을 제시했는지? 제가 본의원이 봤을때는 인원동원을 좀 하신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원동원해서 공연을 보러 오는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요시장이 좋아서 한우를 드시고 또 재래시장도 보고 탐진강변도 보고 이런 것을 겸해서 오는 거지, 뭐 인원이 많다, 공연보러 온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지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즐길 수도 있게...

주는 주변 경관도 중요합니다만은 주는 한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우 판매업소가 몇군데죠?

25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3군데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25군데 그걸 운영하신 분들이 좀더 경영자 마인드로 가야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한다면은 당신 사업이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뭐 방관한다고 해서 뭐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 시설에 투자한 돈이 금년에 112억이죠?

예.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태풍피해로 든 것이 4억정도 되니까 거의 천재지변이니까 그런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 기타 공연 관람비가 11억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장흥군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장흥군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게 뭐가 있냐? 이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단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줄 사람이 장흥군에서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짝사랑만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것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전통시장의 롤 모델이 우리 토요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제가 어떤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장흥은 특산품이 삼합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외지에서 친인척들이 오시면은 뭐를 우리 특산품을 대접을 해야되는데 뭐 전주비빔밥이라든지 좀 저렴한게 좋은데 우린 삼합이라 비쌉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을 또 대접안하고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쌈지돈 털어서 나 대접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우리 장흥 토요시장을 사랑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1년에 엊그저께 추석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대기업 사장님이 장흥 토요시장에, 알고 전화하셨는가 모르고 전화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열사 사장님한테 선물을 소고기 주문이 왔습니다. 주문을 받으신 분은 엄청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 상품을 내놔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양보다 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과연 그분들, 이곳 상품을 그분한테 납품을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소개를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거 소개 해준다고 해서 남는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토요시장을 들러보고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상품을 보냈습니다. 헌데 보내는 과정이 우리 토요시장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 테이프 하나도, 지금 테이프가 장흥 토요시장으로, 우리 백화점 가면 백화점 테이프 있죠?

예.

지금 토요시장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스 봉하는 테이프 있어요?

저희들이 제작한거요?

박스를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토요시장 로고가 새겨진 테이프 있냐고요?

그 테이프는 아직 제작 못했습니다.

그거 없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스티로폼에다가 소고기를 하죠?

예.

분명 그렇게 해서도 고객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일은 명품화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급 손님한테도 만약 손님을 보낼 때를 계산을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전혀 안돼 있어요. 분명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을 이번에 추석에 15개 정도를 상품을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포장이, 포장도 상당히 일반 스티로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내용도 좋을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백화점을 갑니까? 백화점에 가면 내용도 좋고 겉포장도 좋단 얘기죠. 거기에다가 장흥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세세한 것도 아직 안돼있는 사항이 우리 장흥군 토요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는 눈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서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방금 말씀하신거처럼 지원을 하고 장흥군민이 전부 가꾸고 싶어 하는 토요시장, 이런 시장같으면은 행정에서 앞서가서 상인연합회하고 무작정 짝사랑만 할겁니까? 상인연합회의 참여를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기부여를 좀 줘야 된단 얘기죠. 그것을 행정에서 좀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한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그 군 홍보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택배 박스에다가 홍보물을 해가지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테이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판매협회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자체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보조사업 형식으로 해서 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정남진 장흥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분명 관련 부서는 친환경축산과입니다. 거기에 26쪽 전문 취급점 지정이란 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장흥군이 인정한 한우 판매소 표찰 부착 이것의 말씀이, 답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토요시장 25개 점포에서 장흥 한우를 전부 도축할 수는 없습니다. 생리상 안됩니다. 하고 싶어도 100% 장흥한우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시장은 암소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매시장에서 그만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수 없는거에요. 그다음에 등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장흥한우만 한다고 하는 점포하나 생겼죠?

거가 구쁘한우가 있는데요, 거기는 장흥한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그렇게...

거기는 미정산 한우를 그렇게 처음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흥한우만을 취급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취급할 수가 없어요. 생리적으로. 그러나 그래도 장흥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드려면은 장흥한우만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조례상에도 있는데, 우리가 어제 구쁘한우 말고요, 중소기업청 자본을 받아서 장흥한우만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 생겼어요. 천변에.

아 여기 엊그저께 협동조합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죠? 협동조합.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1호점입니다. 거기가. 그러잖아요. 이런것도 벌써 장흥한우를 많이 써 줘야 분명 수익이 조금 안난다 치더라도 해줘야 장흥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우리 장흥한우 도축대상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암소한우 출산 한 4번정도 한 소들을 대체로 잡은 모양, 도축이 되는 모양이대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고 후에 상당하니 어려움이 있어요. 수급에. 왜그냐면 뭐 1년에 한 6천여두 정도밖에 안되는 모양이데요. 그 대상, 도축할 수 있는 소가. 그런다면은 우리 장흥한우만을 취급하는 그런 음식점으로지정했을 경우에 그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장흥한우는 몇% 도축한지는 아는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장흥한우를 100% 도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군데도 없었다. 9년간 오면서. 앞만 보고 갈지만 알았지 뒤는 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 우리 군민들이 전부 응원하고 있었던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행정에서도 그냥 인원동원 플러스, 예산지원 플러스, 그 외에는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셨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장기 응원하시려면 전부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사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군산에 가면은요 이성당 빵집이라고 있습니다. 빵집. 그래서 그 빵집이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됐는데 제가 빵집을 가면서 규모가 과연 크겠다 생각하면서 가봤는데 일반 제과점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연 매출이 100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흥의 단기 높은 한우점에서 한가게에서 100억을 올린데가 아마 없을거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빵이 뭐 특별한 빵이냐? 야채빵, 단팥빵이 주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빵이거든요? 그런데 야채하고 단팥은 1시부터만 판매를 합니다. 줄을 섭니다. 거기서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의 토요시장도 이런 점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그다음에 개인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만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좀 앞으로 좀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우 판매점 25개 점포에서 관리하는 고객수가 몇분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통 6~7명씩 해가지고 한 300여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고객수가 11만명 정도가 됩니다.

아 고객이요?

고객입니다. 제가 고객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만명은 패션은 똑같습니다. 유행이나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요즘에는 갈수록 소비자 욕구가 까다로워져서 정말 조금만 틀어지면은 다른 데로 가게끔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사람 심리입니다. 갈수록 까다롭습니다. 정보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제가 인근 순천이나 다른 목포쪽에 가보면은 명품한우관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1층에는 좀 싸게 드실분, 2층에는 고급손님 모시는. 차별해서 전략이 나오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데가 없는가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상인연합회하고 잘 좀 협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쁘한우 거기가 VIP관이 있거든요. 숯불로 구워서 특별하니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쁘는 한번은 가봤습니다. 한번 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품관이란 인식은 못했는데 다시한번 가서 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 마트라든지 무슨 상품을 우리가 불매를 하면은 포인트 제도도 있어요. 포인트.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포인트 제도도 토요시장 내에서 좀 운영을 했으면 어쩌겠냐? 아 그러면 장흥군민한테 돌려 줄 수 있는거. 아까침에 아주머니 어떤 생각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게 없는 쌈지돈을 털어서 우리가 삼합을 대접하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은 우리한테 돌려주는게 뭐가있냐? 이렇게 10년이 되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면은 포인트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서 대안으로 제시좀 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담양에가 유명한 것이 떡갈비가 유명하죠?

예.

그죠. 담양의 떡갈비, 담양 입구에 가면 떡갈비 그 명칭은 내가 잘, 가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집이 또 특색이 있는 것이 맛은 거기서 거기인거 같아요. 제가 이 집 가서 먹으나 저기 집 가서 먹으나 거의 같은데. 그분들이 하시는,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왜 서있는가 봤더니만은 한달에 매월 셋째주 월요일날 매출은 전액 기부를 합니다.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 집에서. 자, 한달에 한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매출은 전액 기부를 하는데 거기에가 이달의 기부, 이달에 만약에 매출을 기부했다면 다음달에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앞에 가면 딱 써져있어요.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이렇게 군민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게들이 왜 우리 장흥에는 없는가? 분명 제가 뭐 보태줘서 뭐 가게를 보태줘서 한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군민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이 장흥의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로써 전국 재래시장의 롤모델로써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은 정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됐으면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 친절 교육하자 무슨 교육하자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나오시지 않고 직원 보내버리지, 아줌마 보내버리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서 그럽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시장은 늘 군민과 함께 가야되고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정말 give and take 토요시장도 잘되고 군민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거 아시고요.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대표가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인데 일정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 현수막이고 비용도 가장 저렴해서 우리 군민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옥은 아니죠? 옥의 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하면은 좋고 못사용하면은 그것이 또 티로도 나오게 돼있습니다. 아마 군 행정에서 직영체계로 군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답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지.

행정적으로 보면은 원래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은 게시한 사람이 현수막을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게시기간이 경과되면은. 그런데 이제 철거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행정에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검인 도장이 또 우리가 찍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확인이라든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치가 되고 있어서 불법 광고물로 방치돼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현수막이 상당하니 제작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게시일자든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좀더 제때 게시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에따른 민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철거되지 못한 정리하지 못한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또 그에따른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역마케팅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불법 현수막이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약 얼마 나올건데.

저기 보면은 한 작년에 저희들이 2,900매 정도 현수막을 제작했는데요, 했는데 거기한 40%는 30% 정도는 뭐 불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법 현수막은 수수료도 없죠?

그렇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게첨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이 가서 있으면 한다. 그거 아닙니까?

물론 광고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옥외광고물 보면은 가로횡단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럼 지정 게시대만 부착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지정 게시대가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지금 선전탑 2개 포함해서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 있습니까? 그럼 지정 게시대가 우리 광고물 전부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설치를 늘리면 되는데요.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보면은 변두리에는 설치가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시가지 같은 경우는 옆에 조망을 해친다 해가지고 이동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증설이 좀 어렵다고...

본의원도 위탁관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요. 분명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정 게시대에만 게첨을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은 광고사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게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흥군을 찾는 광광객이나 일반 군민들한테 또 불쾌감을 줄수도 있고. 또 가로를 횡단하다 보면은 높이 달아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다가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위탁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장점은 아까 문제점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행정적으로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수 있고요. 다음에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광고업체는 보면은 많이 있어봤자 2명, 3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광고사에. 그러다 보니까 신청받아갖고 제작도 해야되지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신고 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갔다가 각 읍면에서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그럼 각 읍면에서 싹 들어오면 10개 읍면에서 돌아다니면서 신고하고 또 부착도 해야 되고. 또 기간이 경과되면 그걸 철거를 해야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시간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라든가 광고사 지역업체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장단점을 얘기 말씀 했습니다. 분명 읍면에서 불법광고 현수막을 탈부착을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읍면하고 읍면별로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읍면은 정확히 옥외광고법을 적용해서 지키는 읍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이 가서 철거하기가 전봇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 떨어지면 어쩔껍니까? 저도 그런 목적, 그래서 저는 위탁을 하는 것이 광고물을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옥외광고법 제28조에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하는 건 좋은데,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할거냐? 그냥 위탁 업자 선정해서 관리를 해라. 그럼 권한을 어디까지 줄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부탁하고 또 이렇게 신고접수 그부분.

그럼 불법광고물이 우리들 육안에서도 나왔다. 위탁업자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 나왔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위탁업체에다 해야죠. 어느 부분에 광고물이 부착돼있으니까 철거를 해라. 안하고 있을때는.

저는 그 분명히 행정에서 계약조항에 그렇게도 하시고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위탁업체한테 어떤 일정한 권한도 줘야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시든 간에, 자,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은 자체적으로 벌금을 자기들끼리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정 권한이 있어야만 그게 좀 시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 위탁업체에 이제 불법이 붙였다, 그런 권한없이 위탁업체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쓰겄습니다만은 사실상에 행정처분을 위탁업체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자기들의 어떤 규약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은 옥외광고물은 어느 업체에 가겠습니까? 뭐 다른 단체에 가기는 힘들잖아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업체에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수탁 관리에도 보면은 단순 업무를 하지 아까같이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도 못하도록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 불법 행위자가 발생했을때는 여기도 나왔다 시피 행정조치 의뢰를 저희들한테 한 그런 사항이 위탁사업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규약들을 행정에서 묵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안되면은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위탁관리에 있어서 하신다면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우리가 현수막 홍수철은 선거철, 명절, 물축제 기간 이럴 때 현수막이 부족합니다. 그럼 아까 게시대가 47개였던가요?

예.

그러면 게시대가 부족할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은 선거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단서 조항이 있대요. 적용을 안받은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온지 얼마 안돼갖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행안부하고 우리 광고법하고 상충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니 해서 적절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제가 선거철, 명절, 물축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를, 읍내의 시내를 끼고 있는데가 회진, 대덕, 관산 그럽니다. 거기는 다른 읍면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거기는 시내에다 게첨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게시대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쭉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제15조 제3항을 보면은 우리가 게시대 가로 세로 10m 5m 이렇게 돼있습니다. 10m 8m 이내. 그런데 높이가 10m면은 좀 높죠?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례상을 좀 개정을 하시더라도 타시군에서도 5m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높으면은 바람을 잘 타다 보니까 높이 다는 현수막이 잘 찢어 집니다. 또 그러다 보면 게시대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저항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후에 새로 설치될 게시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타시군도 보시고 그래서 5m 이내로 좀 갔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토요시장 관련해서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하여간 장흥군은 군민들이 군민을 위해서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군민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을 잘 했습니다. 제가 책장에 없습니다만 같이 현수막에 관련된 내용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흥 공용터미널 건너편 보면 군에서 관리하는 소호문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시면 각종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불산 들어가는 입구부터서 안양나가는 그 주변을 보면 안내간판이랄지 식당이랄지 교회 공공시설물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장흥의 관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그 지역에 상재했기 때문에 혹시 그 간판들을 하나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생각을 해본적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판을 일원화 하게 되면은 얼른 시각적으로 눈에 안띄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띄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면 더 크게 답니다. A라는 특정인이 안보인다고 확장을 더 크게 합니다. 또 그다음엔 더 크게 합니다. 또 그다음엔 더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자동차에 다니는 시각에도 상당한 방해요인이 될 것이며.

맞습니다. 교통사고 장애가 많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많이 나가 보셨으리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우리나라 광고 관리 조례랄지 어떻게 돼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외국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간편하면서도 좋은 방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시간상 예를 들어서 열거를 안하겠습니다만 아마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우선 놨두더라도 지금 저도 보면 장흥군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불법 간판들이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노란색깔로 해가지고 철거하라는 그거 다 붙여놓은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힘이 들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우선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에 터미널이 있고 관문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도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뭐 하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토요시장에 할머니 장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행정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할머니 장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표찰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나가갖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장터에 몇 분 정도 지금 그 표찰을 다신분이 계신가요?

지금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143명인가 총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 돌아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한 6,70명씩 이렇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장터에 나오시면 할머니들이 받아가는 경비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원씩인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 장터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은 고향의 향수나 어머니를 만나는 설레임으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과장님께서는 혹시 할머니 장터에 물건을 까실 때, 가두에 까실 때 한번 보셨을까요?

까시는 것은 못보고 깔아 놓은 것 그것만 봤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나가긴 나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관심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요, 아침에 그 할머니 장터 운영하기 위해서 물건을 놓으실 때 할머니가 가지고 오실 물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지고 나와요. 할머니 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데. 그 할머니가 영농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준비해서 단지 판매만 할머니들이 하고 계신거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이 정말 국내산으로 전부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산지 표지라든가 그런 것도 검사소 인가요? 거기서 나와갖고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할머니 장터, 제가 알고있기로는 할머니 장터 운영은 할머니이 텃밭에서 당일날 캐갖고 나온 싱싱하고 그런 채소를 하기 위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또 그런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토요일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장터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의 지도단속이 허울해서 할머니 장터를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사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 2년간 제가 했습니다만은 장흥군에서 해주는 표찰이 그 할머니들은 국내산 잘 하셨다해서 주시는 상패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행정조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셨다는데, 하실때마다 그렇게 말씀 하신거죠? 지금? 할머니 장터 표찰을 주는 것은 할머니가 국내산 물건을 잘 가져와서 판매해서 주신걸로 그렇게 설명하신거 아닙니까?

또 그것보다는 어떻게 표찰을 해주면서 아까같이 원산지라든가 물건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책임감 부여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표찰을 또 달아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가시면요, 할머니들이 내심 표찰을 장흥군수가 원산지 표시를 잘했다고 주신 표찰이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 하십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과장님도 아시겠죠?

주간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벼 육모용 상토가 농가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선거시기가 못자리 설치하고 작업할 때라 모든 후보자들이 들었던, 현장의 생생한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농업관련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된 사업은 항상 50:50 50%보조, 50%를 자담으로 추진을 했는데, 포대용 육묘상토는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한 70%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가 아니면 항상 부족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90% 보조해주면 나머지 10%를 채워주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연상태로 70%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농민들이 꼭 그걸 100% 다 원한다고 하면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 큰 돈 안들기 때문에.

예. 그럼 꼭 예산에 반영이 되어 농가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기능성 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이 국내 생산액이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쌀 생산량의 8%가 되고 있고. 현재 개발 품종수가 약 60여종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고열압 기능성 등 10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기능성 쌀이 몇 ha나 전체적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참여농가는 약 140농가로 저희들이 한 110ha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용산하고 장동하고 장흥 일부에서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성 쌀이 지금 영암벼, 가바쌀, 하이아미, 흙미 등 이렇게 지금 우리 장흥 관산, 용산하고 신명쌀은 용두농협 중심으로 약 71ha가 이렇게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능성 쌀의 정의와 효능을 살펴보면 정의에 대해서는 밥맛이나 쌀의 주기능 외에 각종 성인병 예방과 치료를 요한 각종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거나 또한 일부 영향성분을 강화하고 시반의 간편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쌀 제품군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는 하이아미는 영암벼하고는 필수아미노산이 다량 함유가 돼있어 어린이 성장 발육의 향상 시키고 유생미는 안토니아닌,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항산화 암예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바쌀은 신경전달물질인 가바성분이 함유되어 청소년 성장발육의 촉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재배면적을 확대하시고 농업기술센터와 연대해서 소비자를 위해 홍보자료도 제작하시고 기능성 쌀에 대해서도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다른건 식량 자급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식량 자급도가 몇 % 됩니까?

저희들이 식량 자급도는 26~28% 알고 있고요, 쌀 자급률은 79~80%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곡물 자급률이 지금 현재 23.1%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 자급률도 41.1% 까지 모두 사상 최저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쌀은 높은 수준의 자급률이었죠? 쌀도 2010년에 104.6% 에서 2011년에는 83.2% 로 떨어졌고 2013년도에는 89.2% 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밀, 옥수수, 콩 자급률은 2013년 현재 0.5%, 1%, 9.7% 사료원가 포함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덴마크 같은데는 99.9% 식량 자급도를 하고 있고 영국은 100%, 스웨덴은 114.7%, 독일은 116.4%, 미국은 129.4%, 캐나다는 143.5%, 프랑스는 196%, 스위스 같은데는 205.6%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최근 식량 자급률의 추세를 볼 때 목표치의 달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이면 내년인데 목표치를 쌀 같은 데는 98% 까지 끌어 올릴란다 했는데, 지금 90% 미만 수준으로 돼 있고요. 식량 자급도에 대해서는 지금 23.1%에서 30% 까지 끌어 올리겠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요. 특히 2008년과 2010년처럼 국제 곡물 수급가격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낮은 식량 자급도는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목격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생산력 우선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량 농지, 우수한 농업 인력, 기술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중 FTA 체결이 되고 쌀 시장이 개방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군 농업, 농촌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농가소득원을 발굴하여 우리 농가에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과 관련해서 한말씀만 좀 우리군 실정에 맞춰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농가에서 수지만 맞으면 쌀이든 보리든 재배를 합니다. 문제는 수지를 못 맞춰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대책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예산이 좀 뒷받침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쌀이 그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재배할 때는 10,000ha가 넘었는데 8,585ha로 1,500ha 이상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도 산골 다랑치를 이용해서 수지만 맞는다면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능성 쌀 같은 것은 산골 다랑치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쌀을 재배를 해서 그런 방법도 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군 농촌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흥한우주민(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흥군에서 현재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중 장흥한우, 표고버섯, 무산김 이 세가지 품목중에 없앤다면 과장님은 어떤 품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가지 다 중요하죠. 세가지 다 갖고 가야죠.

다 중요하죠.

예.

저도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가지 다 중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방법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무슨 의미로...

지금 무산김하고 표고주식회사, 우리 장흥한우.

저는 그 두가지는 말고요, 한우주민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주민주식회사 당초 출범은 표고주식회사나 아니면은 무산김하고 차별화되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고 의지도 아주 좋았지만 너무 아까침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고정자산이 너무 많이 투자됩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정상화 시키기위해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는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와기는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못살아 날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더 시간을 좀 두면서 검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참 좋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무산김이나 장흥표고도 전문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하신분들이 시작했을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들어지는데. 행정에서도 그러면 전혀 앞에서 도움을 안줬을까요? 무산김이나 표고.

의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금전 유상호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했던 내용 방금 보면 지금 올 상반기에 중국 바이어들이 3개 업체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대 중국수출을 상담한 결과 장흥한우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바 있어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여 대 중국 수출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주식회사 타이틀 명칭이 장흥한우라고 안되어 있다면 저도 이렇게 말씀 안드릴것입니다. 장흥군에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단일품목에서 그래도 연간 생산소득 제1위 품목이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우가 맞습니다.

한우죠. 그럼 주민(주) 장흥한우를 효자상품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장흥을 벗어나 광주까지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제품망을 확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주민(주)한우가 굉장히 어렵고 흔들린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장흥한우를 그냥 방치해 두신다라면 또 실패를 했을 경우 방금 수출까지 대 중국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FTA를 강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다가 역으로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장흥한우 상호브랜드에 먹칠을 했을 경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장흥군에 미쳐진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은 다른 소비자나 유통업자한테 심어주기 않기 위해서 지금 전임 임원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안이 나오면 거기 안에다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그쪽에서 자구안이 나오면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손을 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유때문이라도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이게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어디는 좀 지원해주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했는데 경영이 좀 어렵다해서 손을 뗀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원을 좀 해주라. 결과적으로 지원해주라는 얘긴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은 정확하니 뭘좀 갖고 와봐라. 뭘 어떻게 해줄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비상대책위가 발족이 돼가지고 그런 자구안이 나오면은 저희들 생각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무산김이나 똑같이 표고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은 안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무산김이나 표고에 우리 자부담 포함 거기에 지금 돈을 얼마나 지금 투여가 됐다고 파악 안해보셨죠?

어디 그 한우주민주식회사 말씀하십니까?

무산김.

무산김이요?

그니까. 업무가 아니어서 모르실겁니다. 지금 무산김을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 2011년~14년까지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9억9,4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식회사 표고를 보니까 지금 자부담포함 22억6,500명이 돼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방금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장흥한우를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생하는 동안 아이템을 가져와라 그러면 하겠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없이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작물들이 또 효도상품들이 다 그렇게는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광주에 있는 그 매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갈때는 공교롭게도 비가 안와서 그랬는데 건물 지은지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새고 건물자체가 흔들려 있고 지금 세금을 제대로 못내가지고 임대업자가 세금을 지금 내고 어떻게 하든지 비대위에서 살려보려고 하고 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 소문망라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안하고 있다고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 명칭을 장흥한우 떼어 버리시든지, 그래야 본의원도 편안한 마음이 들거 같습니다. 장흥한우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시작은 아주 거창하고 멋지게 했습니다. 물론 경영 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시작했을대 잘못, 몇푼 때문에 방향이 잘못 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다 파악했으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안 늦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장흥이미지를 생각했을때는 좀더 어려운 관계에 있기 전에 우리 비대위와 잘 상의좀 하셔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군비가 지원된다거나 국비가 지원됐으면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는데, 전혀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그럴만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건 뭐 법인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임원진이 있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 된대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입할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도와주면 살 수 있겠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남의 회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옛날에 경영했던 경영진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용역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여지껏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고 어떤 출발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다 끝났는데 그 용역비를 계산을 못해서 지금 못갚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단이 나오면 같이 저희들도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같이 한번가서 그때가서 다시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해보고. 지원도 해보고.

방금 답변 참 좋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테이프 컷팅식할 때 우리 군에서 기관장님 이하, 군수님 이하, 과장님 가서 같이 안보시고 참여안했습니까?

준공식 할 때야 가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뭐 그 군수님이나 아니면 관련된 실과장이 그게 행사하네 어쩌네 하면 안가겠습니까? 지원 해준다해서 가고 지원 안해준다고 해서 안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 답변이 잘못된거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행정하고 여러 가지 밀접한 상의와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관여를 안했다, 타회사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에 있는 상호가 공교롭게도 우리 장흥한우라는 이름이 안들어있으면은 저도 여기 얘기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간생산에 장흥한우가 제2품목입니다. 그것도 금방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봤을때는 책임회피성 답변이시죠!

아니요. 제가 의원님한테 전달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만은 경영에, 저희들이 경영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 회사가 만들기 전까지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일부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런거 하기는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경영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타회사에 제가 자꾸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 타회사 비교한 이유는 우리 장흥한우가 잘되기 위한, 제가 말씀드린거지만, 우리 무산김주식회사 어쨌습니까? 제가 이 앞에 질문을 했을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무산김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도 있어서는 안될, 자기 신상에 실수까지 해가고. 사법적인 절차까지 갔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슴아픈 얘기기 때문에. 우리 장흥한우도 그렇게 안갔으면 좋겠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장흥한우도 어느 특정인이 법정에 가서 조서까지 받았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들이 메스컴에 나가고 우리 장흥을 벗어나서 전국방방곡곡에 이러한 얘기들이 좋은 얘깃거리가 아닌 것이 나가게 되면 좋지 않을거 같아서 자꾸 과장님한테 어떠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고 혹시 좋은 방향 있으시면 꼭 그렇게 장흥한우가 더 잘되는 방향으로 과장님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에서 하라고 해갖고 하는 것은 싹 망하고 일반인들이 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으로 가셔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걸겁니다. 무산김주식회사를 장흥에는 표고유통공사라는 말도 안되는 꼴통공사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혔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9억5,000의 손실, 재정적 손실이 발생을 해서 장흥군에서 6대 초에 지원을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산김 역시 장흥군에서 우리 위등 의원님께서 9억5,000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지만, 또한 표고주식회사가 생겼습니다. 군비 12억이 투입된 표고주식회사. 현재 가서 보면 과연 장흥표고로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가 생기고 나면 집을 짓습니다. 어떤 주식회사든지. 집을 지은 것은 자기들 집이 흔들리든지 쓰러지든지 거기는 본인들 잘못입니다. 허나 한우주식회사가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에서 전직 군수께서도 그랬지만 아주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굉장히 부추겨서 1억 투자하신 분도 있고 2억 투자하신 분도 있고. 굉장하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들의 사업성의 불투명한 사업성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치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뭐냐? 정말 표고주식회사나 무산김주식회사 같이로 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처음 첫단추를 시행을 할 때 잘 했더라면, 하기야 그렇게 했으면 그놈도 망해버렸을겁니다만은,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타실과의 타사업과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우위가 되고 어느 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심도있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의 시점에 와 있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의 한 6년전엔가 우리 지금 장흥군 한우에는 상표가 없습니다. 상표가. 뭐 이것도 상표하고 저것도 상표하는데 그건 토요시장 상표고 실질적인 장흥 한우가 표고한우라고 상표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전 군수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표고한우 상표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뭐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장흥 축협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표고골 한우가 장흥 축협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래카드 붙이고 여러 가지 현수막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표고한우 상표등록을 했어요. 그것은 작년 축협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흥군에서 예산을 줘서 했는데 장흥 축협에서 자기가 상표등록을 특허를 낸거 같이로 해가지고 지금 그 상표등록된 상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축협 어느 서랍에 보관돼 있을겁니다. 장흥군의 한우의 미래는 관과 한우농가와 민이 합심을 해서 해야되는데, 하물며 군에서 지원해줬던, 그 축협에서 돈 10원도 안냈을거에요. 장흥군에서 해 줬을 거에요. 장흥군에서 해줬던 표고한우 상표등록이 책상서랍에서 썩고 있다는데 장흥군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자리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 표고골 한우를 장흥군이 행정이 갖고 있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당시 조합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나서 행정기관에 갖고 있는 것보다 축협이 갖고 행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되고 그쪽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이게 표고골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표등록 하는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브랜드가 정말 효과를 내고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그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는데 축협에서 도저히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하면은 지리산 순한한우로 동부 6개, 8개 조합이 하는 쪽으로 가면서 표고골 한우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치해 놓은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표고골 한우를 다시 우리 행정으로 주면 우리가 한번 자존심도, 우리는 장흥군이 가장 소가 많은데 다른 군하고 연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표고골 한우라도 주라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뭐 특허권 한번 줘버리니까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 돼있는겁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은 지금 누구나 쓸수 있는 정남진 장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정남진 한우를 붙이면 정남진 장흥한우 그다음에 정남진 쌀, 정남진 보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남진 장흥한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토요시장 한우가 브랜드 된거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토요시장 한우는 그냥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입으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정남진 장흥한우에 대해서는 방금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그 선에서 지금 한우주민주식회사가 그렇게 떵 하니 뭐가 좀 잘못돼서 좀 터덕거리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브랜드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의 한우의 메카의 1위인 지역인 장흥군이 이렇게 다 압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겁니다. 바로. 지금 순한한우의 50%가 장흥산 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한한우의 50%가 장흥산 한우가 들어가고 있는데. 표고골 한우 상표등록까지 장흥군에서 마쳐준 장흥 축협이 예산을, 곧 예산에 우리가 장흥군에서 내년 예산에 들어가면 또 예산이 들어옵니다. 이런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장흥한우를 갖다가 장흥 축협에서 순한한우로 탈바꿈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장흥군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표고골 한우 상표등록이 안되겠으면 정남진 한우라도 상표등록을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장흥군의 장흥만의 브랜드를 확실하니 적립을 해놨었으면 감히 오늘 이런 말씀을 안드릴수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라도 우리 장흥에 상표등록이 돼서 함평 천지, 함평 천지 하는데 장흥 한우가 못할거 뭐있습니까? 우리 장흥군 한우 대단하니 질 좋아요. 함평 천지 한우는 먼저 시작을 해 버렸습니다. 표고골 한우 상표등록이 나온 뒤로뒤로 했어도 됐는데. 하물려 대한민국의 몇위니, 전라남도의 몇위니 하는 우리 장흐군에서 상표등록을 축협에서 책상서랍에 넣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장흥군의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빠른 시간안에 장흥군의 상표등록이 제대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우리 장흥군 한우 미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기초 농산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장흥군의 대표 브랜드 한우를 키우는데 과장님이 일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장흥군의 한우의 육성은 과연 두수로 갈 것이냐? 질로 갈 것이냐? 저는 그 기로에 서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장흥군의 한우 앞으로 정점 방향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의 소신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되더다라도 이해를 하고 좀 들어 주십시오. 저는 소고기는 이젠 소비자한테 맞춰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으로 갈거냐 질로 갈거냐는 지금 양, 사육두수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지금 옛날에는 마블링이 잘 돼있는 입에 들어가면 기름기가 있으면서 부드러운 고기를 선호했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젊은 소비자들은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1등급이 아마 시장을 머지않아 시장을 점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계속 이렇게 소를 묶어서 키울거냐? 좁은 면적에다가. 저는 과감하니 산지로 좀 돌아가서 최소한의 소가 활동할 수 있는 방목장이나 목초지를 만들어 가면서 좀 차별화된, 장흥에 오면은 그렇게 적은 면적에서 많은 두수를 키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1등급을 건강을 걱정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한우도 있고 방목장에서 방목에서 키우는 건강을 걱정해서 키우는 쪽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의 생각도 맞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장흥군은 한우가 우리 장흥군보다 많다. 아주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흥을 찾으신 분들 정말 힐과 힐링 고장 우리 장흥은 관광객도 많이 토요시장도 60만명이 다녀간다했는데. 드시기는 좋아도 냄새는 싫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많으면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안좋습니다. 해서 제가 그런 행정에서도 앞으로 인사말에 한우가 많은 장흥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정말 품질 좋은 한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을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본의원도 제가 직접 소를 키워봤습니다. 키워봤는데 정말 먹이만 공급해주고 가서 조금 보살피면 잘 되겠지 했는데 그것은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좀 있어야 제가 원하는 그런 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장흥군의 한우 발전은 두수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듯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사육해서 정말 품질로 가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제품을 또 토요시장에 납품을 하면은 장흥의 이미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그 관계를 기술센터에서 한우육종단지에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한우는 가야되지 않겠냐. 두수는 줄이고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대단위로 좀 떨어지는 산속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우 정책은 저희 한우가 지금 5만1,000두정도 제가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357농가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가다 보면은 한우는 농가는 줄어들고 두수도 줄어들겁니다만은 정책적으로 방향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면은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고 그러면은 아마 머지않아 10년 안에는 아마 제2의 장흥의 우리 정말 고품질 한우가 생산돼서 전국 소비자 입맛에 맞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다음은 기초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초농산물 최저가 보장 지원조례제정을 하기에 지금 앞서있는데, 기초농산물 품목이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지금 다섯 종류입니까?

쪽파하고 배추하고 콩을 더 추가로 시켰습니다.

추가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재배 면적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양파가 가장 많죠? 그다음에 감자. 그다음에 고추, 감자, 쪽파, 양배추. 이렇게 마늘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기초 농산물에서 마늘이라든지 고추는 지리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우가 많지 큰 상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쪽파같은 경우는 151ha. 상당히 많은 ha인데 일개 면에서 좀 재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쪽파는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저번에 제가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장해줄 때 정말 그것도 자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대단위로 구매하는 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관계를 제가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데요. 일년 농가에서 300평 정도 이정도에선 보장이 좋은데 처음 종자를 파종할 때부터 장사한테 파시는 그런 분들이 있단 얘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 차후에 판매가가 안좋으면은 수확도 안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농가한테 그대로 해서. 조례제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거까지 잘 감안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방법은 하나입니다. 재배방법은 하나인데 파는 방법은 그 농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농산물이 보상을 해주고 뭘한다라는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는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의 형태를 어떻게 좀 주민들한테 주면서도 농민들한테 주면서도 행정이 좀 덜 보대끼면서 욕을 안 얻어 먹을건가? 저희들이 결정하기 어려워서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도 한분 이렇게 모셔다 할텐데. 그때그때 당시 상황이랄지 뭐랄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당시 예를 들어서 쪽파를 좀 보상을 해줘야 쓰겠다 그렇다면은 그쪽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하여튼 최적의 안을 만드려고 특별위원회를 15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정하니 하고 공평하니 한다하더라도 받아들인 농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업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농가들한테 위안이라도 좀 주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배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안정스럽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께 제가 한말씀 좀 올릴려고 합니다. 군정질문이라 함은 군정 전반에 관한 것을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장흥군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높여 주기 위함이지 여기 어떤 과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죽일란다 의원은 단 한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작금의 지금까지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하는 답변사항에서 보면 이번 전 시간에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은 토요시장 관련해서 임대인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답은 가장 부적절한 답이었고, 어찌보면 위증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토요시장이 생기기 전에 기존 장옥을 갖고 있었던 분은,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던 분들은 대를 이러서 할 수 있지만 순수한 토요시장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반드시 어떤 자리가 됐든 간에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고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한우주식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냐? 2013년도 결산검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한우 판매망 확대지원사업으로 3억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서 예산 3억중 1억23만원만 집행됐으며 1억9,970만원이 불용돼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 알았다면 그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지만 이거는 군민이 알권리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의아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보충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신운용 과장님께서는 8월 22일자로 장흥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셨는데 과 업무파악 하시는데도 부족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도 군정질문 답변석에 나오시게 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장흥군 관내 마을 어업권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를 토대로 본의원이 실태를 파악했더니 합법을 가장한 불·탈법의 향행이 장흥군 관내의 일부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정상을 가장한 비정상 어업활동의 피해는 장흥군민이고 장흥군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군민은 안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신지가 한달정도 됐는데 장흥군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어디에 있고 가장 큰 현황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시간내에 열심히 공부는 한다고 했습니다. 장흥군의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의 노령화에 있다고 봅니다. 어업입의 노령화고 그다음에 부녀자 인구비례 50%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생산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맞춘 종자개발이라든가 이런게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도서의 소규모항 개발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24% 밖에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우리의 수산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한중 FTA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면 타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것들이 좀 죄송하지만 좀 미비한 부분이 보여서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체방안도 공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부족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장흥군 5개 읍면이 해양입니다. 그래서 어족자원을 충분히 보호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온난화 현상이나 또 한중 FTA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의 보조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법정 소송이 많은 것이 수산업일 것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이유는 해양수산 보조사업은 유독 순수군비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장을 내줘가지고 어족자원을 밀반출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장흥군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은, 용산면 상발 어촌계가 완도 해경으로부터 마을 어장 불법임대차와 관련해서 장흥군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정확한 사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발 어촌계하고 J 모인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은 2010년 1월달에 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임차인이 세고막 종표 10톤을 살포하고 거기에 생긴 순이익의 15%를 어촌계가 가져가고 나머지 85%는 임차인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그 어촌계의 어촌계원들의 고발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계원간에 불화로.

그거 바로 이중계약이었을 겁니다.

예. 거기까지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업권 임대차 해지 명령이 2014년 7월 31일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흥 임대차 해지 완료된 것이 2014년 8월 1일입니다. 바로 이틀안에 이게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것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에서 용산 상발 어촌계의 사건과 아주 동일하고 유00 마을 이장 임대차 관계로 관산 죽청 어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인지는 하고 계시죠?

의원님 질문을 받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걸로 현재 확인되어 있고 위법한 부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그 죽청 어촌계원들이 장흥군 해양수산과를 항의 방문하였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원래 저는 자료를 좀 완벽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확인을 지금 정확하게는 못하고 계신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하다 적발되면 사법처분을 받고 또 잘못될 경우 어업권 취소까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장흥군은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의 자료에는 사실관계 확인중이라고 했지만 6월달에 이미 파악이 다 끝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국의 마을 어장 불·탈법 임대차와 관련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어촌계장이 구속되고 마을 어장이 회수 조치된 사항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을 어장 임대차 사실을 행정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지금껏 관행처럼 마치 비정상행위가 정상인 것처럼 불·탈법 임대차가 합법적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1:49 그렇지 않습니까?

예.

51:49가 과연 51:49 지분대로 갔는가? 아닙니다. 100% 가져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의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임대해가지고 그 수익료를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던 상발 어촌계 같이 수익료를 나눠 먹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어업권은 매년 생산 주기가 있습니다. 고막은 3년. 그럼 3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종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촌계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제2 임차인을 끌어들여서 종표를 뿌리게 하고 그걸 나눠먹는 방식으로 그래서 임대차가 가끔씩 늘어 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이거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어업권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당연히 피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이 관리 감독기관의 역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우리 장흥군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관산 죽청 어촌계장이 2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임차인들로 받아 챙긴후 잠적했다는데. 이 내용도 보고 받으셨나요?

이번 조사하면서 J모 어촌계장이 금년 6월 말까지 어촌계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어촌계원들은 모르고 단독으로 임차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올해 여기 고막 살포하면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통장에서 빼가지고 현재 잠적했다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얼마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파악을 잘 하고 계셨던 우리 과장님께서 왜 답변서를 보면 지금도 정확한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건, 이것이 어찌보면은 행정부재고 직무유기라고 저는 봐요. 이 어촌계말고 어장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가? 그거 발생되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파악을 하고 있다니. 2달이 넘었습니다. 5월달, 6월달, 7, 8, 9. 석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행정부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게. 2013년도 장흥군 마을 어촌계의 어장개발사업으로 사업량 340ha 사업비는 순수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5억1,800만원을 59개 마을 어촌계 패류양식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2~3년이 지나면 수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원 어촌계별 수확현황도 파악을 해둬야 다음 연도 지원금을 확정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종 패류양식업 지원 어촌계별 결과물 현황을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가 우리과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종표 살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년대로 하면 종표 살포값의 2배~3배까지는 수확을 올릴 수 있고. 흉작이 되면은 종패값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부분은 확인해가지고 있으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용산 상발 어촌계가 2010년도에 자부담 1,400만원 군비 1,000만원 약 2,400만원 2011년도에, 지금 자료를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비 5,250만원 아니 525만원. 자부담 1,975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세고막 양식사업을.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 2014년도는 지원이 안나갔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는 빨리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발 어촌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발 어촌계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예산이 전혀 하나도 안나갔냐고? 나갔냐고?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상발 어촌계에 지원된 것이 없는 것으로.

왜 지원이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걸 위해서 담당 계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고막은 뿌리면은 벼는 봄에 뿌리면은 가을에 하고 이런식으로...

2~3년 걸리니까 그랬다 그말씀이시죠?

생산순기가 있다보니.

그러면 임대차 내용에 보면 김00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00씨라는 분이 12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상발 어촌계 세고막 종패를 10톤을 살포 양식키로 임차를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중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고발사태까지 갔는데. 김00이라는 분이 혹시 관산 죽청 어촌계도 한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는 사람이 하지, 참 불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하거든요. 그니까 거기도 이 사람이 했는가? 아닙니까? 혹시? 조사 안해보셨어요? 담당계장님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으면 그 결과물이 언제까지는 나올거 같습니까?

좀... 시간을 여유있게 주시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확히 좀 조사해서 우리가 또 사법처분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의원님께서 시간을 좀 여유있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청 어촌계에서 고발을 안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촌계 계원들이 지금 어촌마을 권한이 없어질 사항인데.

행정적 고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그것이 불법행위 있었다는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양벌규정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어촌계에서는 그런것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동네가 분열이 날 수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럴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동조해준 것은 장흥군의 행정부재입니다. 동조해준 것은 행정이에요. 바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셔보십시오. 도와주는 것은 행정부재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마을 어촌계 발전과 어촌계원들의 소득창출의 순수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탈법으로 장흥군민의 피로 만들어진 예산을 장흥군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외지 불법 임대차 양식업자가 고스란히 챙겨가지고 장흥군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족자원까지 통째로 빼앗기는 참 기가막힌 현장이 장흥군 관내 일부 마을,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마을 어촌계 어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청 어촌계 불법 임대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잘못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들이 알고 묵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고 묵인해서 몰랐다면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도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장흥군의 실정입니다. 이런 장흥군의 실정이 이 행정을 어떻고 믿고 어민들은 정말로 우리 장흥의 미래, 미래사업 입니다. 어족자원은. 그래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오랜기간 이어져 오다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행정에서는 암묵적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 어장 임대차 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어장 운영이라고 보는지. 정말로 명쾌하게 한번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간에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어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종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불법 문제건은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흥군 관내 마을 어촌계 임대차 관계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더 정확하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황 자료가 없다면 다시 한번 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은다는 심정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다고. 이게 2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관산 죽청 어촌계에서도 어업권을 뺏길까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묵인해준 결과로 저희들은 보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마을 어장 임대차 관계를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제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꼭 제출을 좀 바라고. 2014년도 수문 용곡 어촌계에 패류 선별 바지선 지원사업으로 한 대에 순수군비 1억과 자부담 1억인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

예.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서에, 이거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곡 어촌계가 수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패류선 다른 것은 예산이 뭐 2천몇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유일하게도 여기가 용곡 어촌계 패류선별 바지선 지원사업으로 한 대에 순수군비 1억 자부담 1억 해서 2억이 서있습니다. 이 진행사항 알고 계십니까? 담당공무원 모르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 세워놓고 이것도 불용처리해서 사고이월 하실겁니까? 사고이월 해서 불용처리 하실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관련해가지고 용역은 한거 아니고 2012년도에 수산업법이 바뀌면서 해상하고 상층에는 전복, 저층에는 해삼을 할 수 있는 생태순환복합양식 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저어촌계로 사업자 선정했습니다.

내저요?

예. 내저어촌계는 지금 현재 전복양식이 있고 전복양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시마하고 미역이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복을, 상층에서 전복이 미역이랑 다시마를 먹고 그 배설물을 가라앉으면 해삼이 먹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양식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장흥군에서는 2012년도부터 진행이 됐다 이말씀이시죠?

아니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 내년에 하실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기회가 되면...

얼마정도 예산이 올라올 것인지...

13억인데 군비 4억, 국비 4억, 군비 4억 나머지 자담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3억입니다. 사업비는.

그럼 그거 몇%에요? 4억 4억이면 13억에서 8억인데 5억이 자부담이면 몇%에요? 한 60% 정도 지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런거 같습니다.

왜 그 보조금이 해양수산과하고 친환경농정과 이런데하고 보조금 비율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뉴스에 접해보면 전라남도에서 전복양식사업으로 어느곳을 지정해가지고 완도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답니다. 아에 이거 전라남도에서 할 수가 없고 개인 일반사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내저 어촌계에다 준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한동안 우리 장흥군에서는 표고넙치사업이라고 해갖고 아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표고넙치. 넙치가 표고를 먹고 자라버려요. 바다에서. 산에서 나온 표고를. 지금 표고넙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실예로 고흥같은데는 유자넙치라 해가지고 유자에서 나온 영양분을 추출해가지고 사료에다 배합을 해가지고 먹여가지고 고흥유자넙치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군에서 그런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한거 같은데 지금 성과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엔 5개 읍면이 해양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양어족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흥군민의 젖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불법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묵인해준다 하면, 묵인하는 것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꼭 묵인해주는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정말 투명하고 정말 어업인들이나 어촌계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장흥 노력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흥에 부임하신지 얼마안돼서 아무튼 불철주야 우리 해양수산과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항은 아시다시피 거기 수송이 지금 거의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정원 825명에 차 85대 태울수 있도록 정원이 지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은 안된걸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밖에 들리는 얘기들은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 제가 올렸지만 약 180만여명이 장흥을 거쳐 제주도를 감으로써 관광객 증가비율이 중부 최고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미치는 영향, 아까 오전에도 서로 얘기를 논했습니다만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 장흥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토요시장도 거기에 겉들여 더 활성화, 또 우드랜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장흥군도 관광상품이 빈약해서 이제는 정남진 우산도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거를 봤을 때 노력항도 앞으로 더 큰 효자노릇 해야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하고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노력항의 연안한 지정이 앞으로 장흥발전의 열쇠를 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 복합적인 화물 운송까지 할 수 있는 항구가 되도록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더 각구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회진항에 지금 일조항으로 탈바꿈되고 있는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앞으로 물동량이 어떻게 될지 예측, 수요조사 같은거 한번 우리 수산과에서 해본 결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회진항은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이 전국에 38개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하나가 있고. 379억을 투자를 해서 개발이 완공된 상태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아직 기본등기가 안돼가지고 현재 공유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등기를 함으로써 토지가 되면 개발을 하는데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항이 된만큼 이것을 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와서 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주민들 이야기로는 가로등도 고장 잘나고 그 주변도로도 좁고 시장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제반사항 파악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회진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도 바이오산단도 계속 들어설 계획이 돼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회진항도 일조항이 되기 때문에 큰 효자노릇을 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혹시 없으신지요?

회진은 지금 국가 일조항인데 다른 국가 일조항에 비해서 규모면이라든가 이용하는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할까 조금 개발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런 회진항이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운항하는 어선이나 선박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선박들이 거의 없이 어선위주로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이 좀 더딘거 같습니다. 그런 회진항이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외지 어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장흥여건상 어선은 좀 관내 어선위주로 들어올거 같고. 아니면 카페리나 여객선을 인근 완도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금당하고 노력도항의 카페리를 회진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안도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회진항에서 있다가 지금 노력항으로 가가지고 여러가지, 본의원이 봤을때는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빨리 장흥 노력항이 복합항구로 됐으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이후로 오늘 아침 MBC 방송에도 지금 오렌지호가 엔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거리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자꾸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보도는 결국 우리 장흥군에도 득이 되는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우리 수산과에서는 우리 장흥해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셔서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운영 방침대로 우리 전국관광객들한테 있는 그래도 홍보를 하고 우리 장흥군이 속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예.

참석을 첫날부터 하라고 했는데 단상에서 답변하는 태도가, 지금 단상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좋은 행동이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등 의원님께서 장흥 노력항 연안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가지 드리고 제가 질문했던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력항은 정주 어항으로 지정돼 있는거죠?

예. 어촌 정주항으로 돼있습니다.

예. 정주어항은 몇 년도에 지정돼있는가요?

11년

아, 12년 2월 2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정주항이 12년 2월 29일날 지정됐는데 지정되고 나서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정주항?

당시 어촌어항법에서 정주항으로 지정돼있고 그상태로 지금 어촌어항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어촌정주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정주어항을 지정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어촌정주항이라는 것은, 항에는 항만법에 의한 항이 있습니다. 무역항이 있고 연안한이 있고. 어촌어항법에 의한 것이 아까 회진같은 국가어항, 도지사관련 지방어항, 시장군수님이 지정하는 어촌정주어항, 그 외에 항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항 이렇게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정주어항을 하는 것은 연안항으로 가기 위해서 정주어항을 지정한 것이 맞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단계 위로 차라리 지방어항으로 올라가는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어항으로 한다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연안항으로 지정하면 국비 100%로 항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연안항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아닐까요? 장흥군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8월 22일날 장흥군에 오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에 한번쯤 가본신 일이 있으신가요?

방문은 못했고 담당사무관과 통화는 해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문해서 여러번 해서라도 이렇게 연안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장님이 8월 22일자, 지금 오늘로 하면 한달이 조금 못됐습니다만은 한번도 방문 안하셨다는 것은 연안한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장흥군도 연안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채택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이 질의했던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계셨지만 8월달에 저희들이 물축제 도중에 해양수산과 주변에 물놀이 기구 타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낚시 행위를 하시는 분이 집행부 직원들한테 와서 난리를 한번 치셨어요. 왜였냐면 자기가 낚시 도구를 설치해놨는데 무단으로 낚시 도구를 없앴다고 그래서 집행부에 엄청 대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장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에나 금요일 저녁에 보면 관광객들이 수도없이 많이 탐진강을 관광차 나오십니다. 그런데 장흥군민 몇분이 편하시자고 지금 낚시 도구를 한분이 오시면 5~10개를 설치해 놓고 계십니다. 낚시 때문에 설치해 놓은게 아니라 낚시에 관계된 물품들도 놔두시고 또 큰 고기를 잡으면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거기에서 보고 계셔서 굉장히 지나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낚시 금지구역을 통제구역을 설정해 달라는 일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하천을 몇 번 걸었습니다. 낚시 하신분도 봤고. 일부 낚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금지하면 좀 안맞겠지만은 전체적인 공익을 따져봤을때는 지적하는 것이 좋은쪽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낚시 관리 육성법 제6조 낚시 통제구역에 조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잘 검토하셔서 장흥군의 조례를 꼭 하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장흥군 해안에 적조 사항은 어쩌십니까?

예. 적조가 8월 28일날 적조주위보가 발령됐습니다. 적조주위보는 mm당 세포수가 100이상이면 적조가 발령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9월 3일자는 경보 1,000개체 이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장까지 확산이 되다가 소각하는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이 그 적조가 이제 육상양식쪽은 안달라 들고 바다 중간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피해는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적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육상 양식장.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성 같은데는 패류양식장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적조생물이 생명을 다하고 가라앉으면 패류도 폐사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걸 구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바다에 양식장이 없어서 그나마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막을 많이 살포를 해서 양식을 하면서 고막 어가에서 적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적조 예찰반들 있죠?

예.

보고사항은 없었습니까?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패류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까?

패류에 대해서는 폐사가 나기 전까지는 그 패류가 어쨌다든가 이렇게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적조 생물이 얼마나 발생했고 수온이 어떻고 적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정도 예보사항만 하지.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샘플링을 채취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그때 그런 사항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방재장비는 충분히 지금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수산 양식장이 14개 있는데 액화 산소통이 7개 배치가 돼있고 산소발생기가 523개가 각 본산지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적조가 와도 육상 양식장 크게 피해는 없겠네요?

의원님 그런데 그것도 액화산소틀고 산소 돌려도 취수 해가지고 물을 끊어놓고 육상에서 버틸수 있는 시간이 이틀정도면은 폐사가 납니다.

그럼 황토살포는 어쩝니까?

황토살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말황토로, 분말황토라는게 이제 완전히 밀가루 같이 갈아가지고 뿌리게 법이 바뀌었는데. 왜그러냐면은 황토를 뿌리면은 황토가 적조생물하고 부착을 해가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새황토는 무게가 나다보니까 바로 가라앉으니까 적조생물하고 부착할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분말황토를 뿌려가지고 서서히 가라 앉으면서 적조를 바다에 가라앉히는 그런...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그래도 황포를 살포한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분말입니까?

예. 지금 분말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에서 양식어가들은 방재장비를 갖춰서 다수는 안심이 되진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안양, 용산쪽에 고막을 많이 양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헌데 그분들은 뭐 바다속에 있는거나 적조예방이라든지 대체방법은 황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은 예찰반에서 가동을 하면서 보고사항이 올라오면은 현장에 한번 가셔서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지금 분말을 뿌리시든 기존 황토를 뿌리시든 그분들이 안심하게 어가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적조예방을 못해서 다음에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은 바다에서 나는 피해는 또 액수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셔서 한번 사항을 파악하셔서, 하실거 같으면 그 분말, 뭐 그거 분말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분말이라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토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관심 가져주신 데에 고맙고. 이제 어류양식 하신 분들은 황토를 뿌리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패류양식 하신 분들은 황토를 뿌리는데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침하가 되면서 패류의 숨구멍을, 황토가 이렇게 쌓이면은 숨구멍을 막는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황토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상식을 일반 패류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그 얘기하거나 황토 안된다 다른 대책을 강구할란다 그러면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가셨단 얘기가 바로 결론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찰반 운영하잖아요?

예.

예찰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 보고 오시면은, 보고가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가셔서 좀 상황파악 하시고. 요즘 최첨단 근접한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업무파악에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근데 지금 탐진강에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붕어, 은어, 쏘가리 등 뭐 메기, 동자개 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탐진강에 지금 배tm가 있는걸로 봅니까? 없는걸로 봅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배스는 우리나라 전역에 다 퍼졌다고 상식적으로 보통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아 상식적으로요. 지금 현재 배스가 장흥탐진댐에 댐 주변으로부터 용반리, 선정리, 기동, 부춘 배스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수산연구센터에서 매년 잉어, 붕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 이거 합쳐갖고 142만마리 정도를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배스는 이런 어린 물고기 우리 토종 물고기를 먹이감으로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상태가 발생을 한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 잡아보든 안하셨죠? 강에가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낚시꾼들이 배스를 많이 잡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시간나시는대로 한번 현장방문해서 배스가 이렇게 많이 있는 강에다가 우리군 예산을 들어서 1년에 약 백 20~30만미 정도를 계속해서 배스 먹잇감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철저하니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2012년 13년 14년까지 뭐 정확하니 이게 자료는 정확하니 매년 다슬기 같은 것은 100만미. 뭐 90만미도 아니고150만미도 아니고 뭐 붕어만 10만미만 좀 늘었네요. 근데 이걸 정확히 3년치 자료하고 방류했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는 대로 현장을 꼭 방문해서 배스가 전문낚시꾼들은 잘 잡더라고요. 그걸 좀 확인해서 이걸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매년 어디다 방류를 하고 있는지 농가에다가 팔고 있는지 아니면 민물양식한분들한테 팔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이 돼야 이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다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런 좋은 자료를 꼭 잊지마시고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꼭 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출장 결과보고서에 2014년도 패류선별 바지선 지원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출장결과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받으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분야라고 그랬습니다. 수산업분야. 자부담 영수증 어디있습니까? 자부담 잔고증명? 역대 우리 장흥군에서 임대했던 모든 사업들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부담이 장흥군으로 입금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금을 한 후 그 입금된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안됐던 것이 유일하게도 장흥군에는 전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장 잔고증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여기는 감사장은 아니고 군정질문장인데, 감사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정산서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2억이라는 1억이라는 자부담 잔고증명, 잔액증명이 어딨습니까? 이런식으로 해도 그냥 괜찮합니까? 해양수산과는? 그렇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는 이런식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촌계에서 그렇게 불법이 행해짐에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상황은... 자부담 영수증 어딨습니까? 원래 해양수산과는 자부담 영수증을 안받아도 그냥 줘버립니까? 1억을?

보조금 관리법에서 보조금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고 또 이럴때는 사업비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항목별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모든 사항은 서류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있어요? 자부담 영수증 내역서 통장? 사본?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님들? 자부담이 입금된...

답변은 김화자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놔두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께. 이것을 의장님!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이 확인을 본의원에게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허락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나 주무관은 나오셔서 김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좀 시켜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은 계십시오.

과장님은 계시고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오늘 첫 우리 군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아마 좀 긴장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의장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은, 제가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죠?

불법 매입관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문구가 있어요. 군청 수산과 간부하고 친분있는 매립자가 군의 묵인하에 불법으로 매립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이 기사를 쓰신분이 추측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신문 보도를 아침에 접했고 바로 담당 계장하고 신문자료 출처를 캐서 불법 매립자 직접 안만나고 인근 주민 탐문 조사를 시켰습니다만은 공무원이 거기 개입된거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이 신문을 받아보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유가 진실이 어쨌든간에 우리 수산행정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가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갖겠죠? 이 언론이란게 한번 보도가 나가면은 정말 과실과 이런 것을 떠나서 읽으신 분들은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경향이.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설마 이런 일이야 있었겠냐 그러는데. 신문에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우리과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는 계획을 없으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지금 재소를 검토중에 있는데 국히 딱 실명을 꼽지를 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화자 의원께서 요구하신 표고녹취 양식사업 추진사항 및 추진성과 자료는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마을이장 관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상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탐진강 어류센터 어류방류 현황 및 실정 등에 대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은 내일 정례 마지막 시간에 김화자 의원께서 방금 보충질문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 목욕탕 운영건은 부군수님께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1980년경에 정부지원으로 건축한 새마을창고를 관리부서 부재로 태풍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새마을 시설물이며 관리부서는 안전건설과입니다.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가 안되어 방치되었다는 지적에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창고는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1970~80년대에 축조돼 4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태풍에 의한 피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새마을창고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대대적으로 수립하고자 읍·면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볼라벤 태풍 피해복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내용은 당시의 해당시설물 피해보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방치된 시설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미 시행지구 용·배수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흙수로 구조물화는 1년에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배수로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수지 감소율은 어느정도이고 보강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경지 미 시행지구 용·배수로 관리입니다. 경지 정리가 미 시행된 2,786ha에 대한 용ㆍ배수로는 매년 18억여원 군비를 확보하여 지구별로 우선순위 등을 고려, 농로, 용ㆍ배수로 등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용ㆍ배수로 정비 실적은 10개 읍면 76개지구 13.2Km에 18억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그중 경지정리가 완료된 24개지구는 5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4.5Km를, 경지정리가 미 시행된 52개지구는 12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8.7Km의 용ㆍ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관리 용ㆍ배수로는 국비 지원이 없어 대부분 군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영농편의를 위해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준설관련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지역을 연초 읍면별로 조사하고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굴삭기를 임대하여 퇴적토를 제거하는 배수로 준설사업은 금년에 8개 읍면 25지구 17Km를 굴삭기 60대를 투입하여 시급구간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퇴적토 준설은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을 소득창출과 연관된 사업 위주로 행정을 펼쳐가자고 하는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부응하고,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구조물화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되 토공 배수로 준설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용ㆍ배수로 방치로 인한 농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지정리 미 시행 지구의 관리주체는 주민이며 선량한 관리를 주민들께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저수지 관련입니다. 우리 군 관리 저수지는 총 82개소로 그중 94%인 77개소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저수지이며 저수지 담수율은 평균 80% 수준이고 현재까지는 제방 붕괴 등의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보수ㆍ보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수지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 계획으로는 노후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014년부터 안양 교동저수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노후저수지 6개소에 대한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수지 보강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저수지 보강사업은 장동 외반저수지 등 4개소이고 시행 계획인 저수지 보강사업은 장평 용강저수지, 회진 진목저수지 등 5개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 유지관리의 소홀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은 국도 4개소, 지방도 8개소, 군도 18개소, 농어촌도로 232개소 등이 있으며 도로의 등급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그중 군도 농어촌도로는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장이 매우 길고 개소수 또한 많습니다. 반면 예산이 적어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사고위험이 높아 개보수가 시급한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적은 예산이라도 최대한 고민하고 연구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도로 유지 예산관리 현황은 총 6억3,900만원 사업비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호우시 탐진강 둔치 예양교 인근 테니스장 구간이 침수되어 둔치를 조금만 높여 준다면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예양교 위 테니스장 인근으로 하천내에 설치된 낙차보로 인해 둔치와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구간이며, 호우시 가장 먼저 침수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사를 위해 둔치를 숭상하는 것은 그 명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홍수위가 상승하면 천변 좌우측 제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등 하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토요시장 둔치 주차장을 수년전부터 포장 또는 잔디블럭을 시공하기 위해서 익산청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호우시 유속이 빨라지고 주차차량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등 여러가지 사유로 번번히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양교 상습침수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허가여부를 떠나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침수후에도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야간 방범과 보행안전 등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기준입니다. 신규 도로 가로등 설치기준은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노면휘도, 조도, 도로폭, 선형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소모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 나트륨등 교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가로등의 경우 전면 교체는 예산형편상 어려우며, 신규 설치나 교체시 나트륨 등에서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삼파장 등으로 설치 또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은 높은 조도를 요구하고 있어 나트륨등 또는 메탈등으로 설치하였으나 교체나 신규 설치시에는 LED등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효율적인 가로등 교체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가로등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면 교체시 초기설치비용 과다소요 및 유지관리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요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정액제로 하고 있고, 시가지 가로등은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종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가로등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으며 관내 전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보수하고 사후정산방식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속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창고는 새마을 시설물에 관리부서가 우리 안전건설과가 맞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인 마을 내 공동시설물이 향후관리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조사하셔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또는 철거를 하시든지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흉물스러운 시설물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조사도 철저히 하고 후속조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용배수로 관련 예산이 대부분 군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한다 많이 한다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군비가 많이 있으면은 많이 하실 것이고 적으면 적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지만은 우리가 경지정리가 미 시행된데가 2,786ha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천수답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경지정리도 안돼있는데 배수로라든지 용수로가 별로 안좋다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 주체가 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울력해서 동네에서 실은 다 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에 평균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다 해서 읍면에서 홍보활동 한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모든 것이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군비나 많이 주면은 내가 이거 못하겠냐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도 이쪽만 전부 할 수 없는 군비인거 같고. 그래서 이의적절하게 민원소지 걸릴 때 찾으셔서 정말 경지정리 미 시행되고 그런 용도에서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경지정리 미 시행된데는 차후 경지정리한다 이런 계획은 없으실거 아닙니까?

예. 경지정리 사업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는 없고 어떻게 봤을때는 소외받는 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관심 더 가져 주시고요. 또 흙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수로 고정물을 빨리 빨리 변경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우선 담당과에서 정말 급한 순서대로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배수로 준설은 우리 과장님 8개읍면 25개 지구하셨다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4,540ha 419km입니다. 그러면은 17.14km면 한 4% 정도 올해 하셨는데요 배수로 준설은. 지금 해년마다 기간을 어느정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처음하신거입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금년 추경에도 3,000만원 더 요구했고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촌에서 태어나서 지금 농가 방문해 보면은 배수로 하류지역에 퇴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럼 올해 처음하셨으면 그 전에는 안한 지역이 많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수로 보면 4% 정도거든요.

그전에는 소규모로 했는데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소규모 할때는 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읍면에다.

읍면에다 전도해서 했습니다.

읍면에다 주니까 읍면에서 아마 제대로 안하신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셨는가 아니면은 뭐 하면서 하여간 성의가 없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퇴적물을 거기다 뒀다 어디다 버리죠? 그 우리 그 퇴적물을요?

대부분 논 배수로 제방 폭에다가 많이 부치는 경우도 있고 정 안될때는 반출도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올해 처음 하신 17.14km가 상당히 반응이 좋으셨다 하니까 이것 또한 우리 선량한 시민이 주체가 돼서 하면 오직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되니까 읍면에 예산을 보내면은 또 관리 감독을 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안전건설과에서 담당직원이 좀 이렇게 한번에 하시기에 좋잖아요.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노후된 저수지가 많습니다만은 담수율은 준설하고도 관계가 돼있겠죠? 퇴적물이 많이 쌓이면은 담수율이 높을것이고 퇴적물이 없으면 담수율이 낮을거고 그럴거 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준설이 그렇게 퇴적물을 많이 쌓으지는 않은거 같아요. 제가 지역의 읍면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보강입니다. 보강인데. 이 예산은 국비랑 같이 가져오죠? 보강은요?

예.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는 보강을 좀 따로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저수지를.

예.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운주저수지를, 지금 그것이 신설입니까? 보강입니까?

보강입니다. 확장 보강.

확장 보강이죠. 근데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 교동저수지를 제가 갔다 와봤습니다. 그라우팅 방법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군에서 보강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 것이 영암 금정에 입석저수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크로 골프장 가는 길 옆입니다. 운주저수지. 두군데 제가 갔다 와보니까 저는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도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댐을 상당히 저수지를 친환경적으로 공유화를 시켜서 지나가시는 분들 안그러면은 면민, 군민이 아주 활용도가 높게 해놨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보강은 우리 과장님이 2014년 안양 교동저수지를 한다 그랬는데 교동저수지는 그런게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차이점이 농어촌공사헤서 보강한거하고 군에서 보강한거하고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 뭐 규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농어촌공사는 저수지가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강을 하면 더 크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동저수지는 농림식품부에서 돈 예산을 받은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재이용 저수지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고 우리 장흥에서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대덕 산정저수지나 장동 외반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와 거의 비슷하게 더크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보강개발하고 지표수 보강개발, 저수지 보수 3파트로 나눠서 생각하신다면은 교동저수지는 보수, 그다음에 대덕 산정이나 장동 외반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강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하는 보강도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쉼터같은거 다 만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저수지 보강하는 데를 몇군데 다녀보니까 요즘 예산 들어서 유선각을 설치해라 무슨 쉼터를 설치해라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저수지 수변공원 옆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한 저수지가 우리 군민들한테 유용하게 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저수지 보강 시설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던 도로유지관리 소홀과 교통사고 증가 또 도로관리 유지위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면 뭣이 걱정이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올렸지만 다 돈이 문제이겠죠. 지금 각종 도로를 보면 군데군데 패여가지고 아주 불편한 도로도 많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짭찍기 식으로 돼가지고 포장은 돼있으나 비포장과 다름없는 그런 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제가 특히 관산을 많이 다녀보고 그러면 도로에 수막현상, 물이 고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걸로 아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굳이 어디구간어디구간 말씀 안드려도 그런 우리 군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 우리 국도관리청에, 보성출장소에 나온 모 계장을 모시고 우리 국도에 직접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그런 도로를 보시고 우리 국도에 관련된 도로도 좀 심하다! 계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간 도로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우리 군도같은 경우도 그런데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대형사고 났을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안되고 또 호미로 막을 것 더큰 삽으로 막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하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천 기본계획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겁니까?

하천기본계획이요?

예.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탐진강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장흥댐이 들어서면서 하천 계획 수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통 10년에 한번씩 하천 기본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80년 만에 비가 제일 많이 온걸로 했다가 지금 100년으로 바꿔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들이 수시로 변화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변경이 있으실때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게 돼있는데. 과장님 그 문항 읽어 보셨습니까?

그 문항은 안읽어 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천법 25조 3항에 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하천계획을 변경해야 함으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본의원은 과장님이 25조 3항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은걸로 생각되어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우리 장흥군이 국가하천이 몇 개 있는걸로 판단하십니까?

장흥군 국가하천 1개소입니다.

한 개소입니까?

예. 탐진강 하나있습니다.

그 탐진강 하나있죠?

예.

하나 있는데 과장님은 그 탐진강을 일주일에 몇 번정도 나와보신가요?

저는 일주일에 솔직히 한번 갈때도 있고 안갈때도 있지만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매일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계속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질문했던거 조금만 높여준다면 각종 행사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단순 행사를 위해 둔치를 승상하는건 명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매주 토요일에 달구지 콘서트를 하시는 것도 과장님 보셨겠네요.

아니요. 못봤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상 지금 물축제가 끝난 이후로 물축제 본무대 그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달구지 콘서트가 아주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은 신발은 버리거나 물에 빠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공연을 볼 수 없어서 멀리서 볼 수 있다든지 소리만 듣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변경해야 하므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 생각이 맞는건지 제가 다시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그 일례로 그 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변경을 하는게 아니고 국가하천은 대통령령을 받아서 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음을 장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하천둔치를 승상해달라고 그러면은 익산청에서 하천용수소통이라든가 하천홍수위에 지장이 있으니 안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것도 그 일례를 탐진강둔치 주차장 부지 예를 들어서도 그렇다 그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걸 임의대로 변경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를 식재할 때는 어떤 행위를 하셔서 하셨습니까?

나무를 식재할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269주를 했는데요. 나무식재하면서 하천용수소통에 지장이 없다 라는걸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했었는데. 사실 결과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더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50cm를 높였다 했을 때 50cm 높여가지고 침수가 되면은 기껏 장흥군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50cm 높여놓으니까 또 침수가 됐구나. 그런 개념 정리가 정확하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좀더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해주셨으면 하는데 하천계획을 변경하므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1년에 저희들 예산을 얼마갖고 가로등 보수와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가로등 예산이 금년에는 6억1,600만원이 있고 보수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1억600만원이요?

예.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5,000만원 가로등 보수비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014년에도 똑같고 2013년에도 똑같아서 지금. 가로등 예산을 이 예산에 맞춰서 가로등을 보수를 하는건지 이 예산에 맞춰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려본겁니다.

보수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고요. 설치는 신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진 범주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가로등 보수비가 1억5,000이 서있었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해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작년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상승 해주라 그렇게 조율을 해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큰 탈없이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가로등은 한번 세워놓으면 수명이 얼마정도 갑니까?

가로등은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등 자체의 하자기간을 1년 밖에 보지 않습니다. 삼파장이라든가 LED등 같은 경우는 LED등은 거의 시간이 굉장히 뭐 많은 시간동안 10만 시간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등마다 수명이 다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한번 설치를 하면 설치한날부터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보신가요?

1년보고 있습니다.

아 1년이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금 해당산단 진출입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로등 한등 한등 구간은 몇m 띄어서 하는가요?

가로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로등은 휘도라든지 조도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도로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당산단은 약 40m정도에 한등 정도 그렇게 아마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m 에다 하는데 뭐 도로법규상 꼭 40m 하나씩 세워야 되는가요? 아니면 저희들 허가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세운가요?

아. 밝기라든가 그런거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금 도로 구조시설 기준 제38조에 이렇게 노면휘도나 조도나 도로폭, 선형 등을 고려해가지고 설계하고 설계에 입각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가서 보면 가로등을 격등으로 지금 켜놓으셨죠? 한등 켜놓고 한등 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켜시는데 꼭 그렇게 다 세워놓고 끌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산단이 정상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동이 안되기 때문에 구태여 밝게 막 차량도 많이 통행을 않는데 밝게 할 필요가 없다 판단했었고. 또 주민들도 차도 몇 대 다니지 않는데 뭘 저렇게 많이 불을 키냐 그러고 또 군수님께 바랍니다 그런 내용도 하고 그래서. 또 사실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다 켜야 되지만은 에너지 절약차원 또 주민들 뜻에 부응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어쩔수 없이 해봤습니다.

사실상 그 가로등은 진출입로에 진출입로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야 되는거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어제 시내를 전반적으로 한시간에 걸쳐서 돌아봤는데 해당산단의 진출입로는 전부 꺼져있습니다. 다행이도. 그리고 교량위에는 가로등이 다 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량위에는 전부다 또 다 꺼놨대요. 켜놓지 않아야 될 등은 다 켜놓으시고 진출입로같은 중요한 부분은 전부다 꺼져 있어서 이건 과장님이 일부러 꺼놓으신건 아닌가 해서 제가 본의원이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관리부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CDM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금 많이 하라고 하죠? LED?

아 LED요.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도로조명 반짝이는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많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줬는데. 혹시 우리군에서는 이런 회의에 한번 가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갖다와서 결과보고도 받으셨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부서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