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당면 업무 협의차 김성 군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8일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 발표에 대해 장흥군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하여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국제조약을 핑계로 서둘러 개방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평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같은 농업인으로서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는 현장의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명도 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쌀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내 쌀 산업의 보호대책 없는 시장 개방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흥군의회 차원에서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성난 농업인들의 거센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국민과 농업인들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거듭되는 시장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상호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204회 제1차 정례회가 11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와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