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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5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흥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장흥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 사업소 등 10개 부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등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시기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경제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많은 조례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 10월 10일날 개정 보완된 것입니다. 제1항의 요구를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길래 조례에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출석 요구서를 내면 출석할 수 있고 참관하게 돼있는데 이틀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한 번도 참석도 안하고 참관도 안하고,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 장흥군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출석 요구서가 이미 기 가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왕윤채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윤채

왕윤채위원

부군수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어느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방분권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어떻게 운영방법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오셔서 분명 업무파악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장흥군의회의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을 하거나 했을 때는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과연 집행부하고 의원과 어떤 얘기가 오가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다른 시군도 안하니까나도 안 할란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장흥군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따라주셔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러고 나서 참여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의장님께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동안 계시면서 이런 자리를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것은 분명 바쁘셔서 그랬거니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까지 장흥군에서 이렇게 부군수님 오셔서 경청을 하고 시정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못했을 때 저것이 아닌데 했을 때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에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의회를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할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참석을 지금 안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시고, 또 우리 장흥군 조례에 돼있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 입장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출석요구서도 보냈는데 이틀 동안 참석을 안 하시고 참관을 안 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관행을 그동안에 핑계를 대셨는데 저희들은 알아본 바 이명흠 전 군수님도 그랬고 또 김성 전 군수님도 그랬고 관행적으로 참석을 해 오신 바가 있고 또 아침에 각 시군을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강진군의회도, 또 타시군도 전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게라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하실 랍니까? 부군수님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찬성하시니까 특히 건설도시과를 할 때에는 정식으로 출석요구서가 군수님과 부군수님 출석요구서가 통과돼 있는 상항이니까 반드시 참석을 하셔서 그때 대안을 제시할 부분을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참석을 꼭 해주시고 또 참관하시다가 또 업무상 바쁘시면 이석계나 불출석계를 안내시고 가셨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많음

이상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1월 25일 장흥군 지역경제과장 최동훈.

백광철위원장

이제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이시영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하현옥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최용담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백수영 팀장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백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에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 중 총 9건 중에서 완료된 6건과 주요업무추진 과정에서 보고드릴 2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운영관리조례 개정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정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기존 상인들과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의회에 보고 후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토요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10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어머니 텃밭 비가림시설 사업은 10월에 설계가 끝나면 연내에 착공해 내년 3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벤트 등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토요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전통시장 5개소에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올해에는 천관산 관광시장 노점 바닥정비, 비가림 시설 설치, 장옥 누수공사 등을 포함한 시설정비 사업과 회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천관산 관광시장 상수도 계량기 분리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산장평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용산시장은 2층 건물로 점포 8개소, 사무실 1개소, 장평시장은 1층 건물로 점포 17개소, 사무실 1개소 음식점 1개소로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주변의 환경정비사업과 시장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리군 지역화폐입니다. 총 4가지 권면으로 5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관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새마을금고 등 10개 기관에서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130개소에서 LED전등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83가구에 태양광·태양열 등의 설치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사업, 연탄보조사업, 난방유 지원사업 등을 에너지공단, 한국광역관리공단 에너지 저감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암 금정 풍력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위치한 유치면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관덕마을의 광장부지매입이 올해 10월에 완료가 되었고 기본지원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흥읍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3,87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양리, 동동리 등 장흥읍 소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장흥읍내 소구간 및 추가 희망지역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사용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에너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우선으로 해서 524세대에 LPG고무호스를 급속배관으로 교체하고 1,083세대에 대해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5쪽 장흥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사업입니다.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2층에 장난감 대여, 놀이 공간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 25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5일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남지역자활센터가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거쳐서 올 12월 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인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입니다. 노인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여 요양시설 및 병원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17명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간호조무사 2명은 내년 3월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병원에 1명이 지금 취업을 하였으며 1명이 추가로 연말까지 고용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수·축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수·축협의 청년 유통가를 배치해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기관에 14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산업 &;47583;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장흥 버섯산업연구원을 통해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명의 참여자 중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이중 12명이 버섯관련 사업체 등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전남 청년 근속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본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 7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입니다. 청년활동가의 지역 정착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가지 19개소 35명의 청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기업에 3명의 중장년 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14개 기업에 27억 5,100만 원을 융자지원하고 청정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지역에코혁신사업을 통해서 15개 기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저금리 융자를 위해서 우리군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근거로 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3,636개 기업이 약 653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월에 제정돼 있으므로 내년에는 소상공인 이자 차액지원 등 지원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입니다. 경력이 있는 조기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2명이 농업회사법인 장흥식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3개소에 27명의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예비 사회적기업이었던 정남진뷔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주)송림과 (주)기쁨농원이 현재 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93명이 참여하여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총 66명이 참여하였고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방학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겨울방학에 31명 여름방학에 21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산단·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현재 산단의 분양률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이 38.5%이며 장흥농공단지는 4.3%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은 현재 4개 기업이 지금 분양계약 직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개 기업이 투자실현을 하였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6개 기업입니다. 현재 도와 전남개발공사 등과 협력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부서 1기업 유치제도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단 내에 초화류 식재, 시설물 보수, 환경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와 더불어서 분양율 제고를 위해 기존 입주업체를 새롭게 생물의약산업이라든지 기타 발전업 부지 확대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장평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장평농공단지 진입도로 및 공원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장평농공단지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흥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지주목 정비, 잡목제거, 가로등 설치, 하수관로 정비 등을 시행했습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환경 개선 등 입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흥군 공공폐수시설 통합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용역계약으로 (주)한미엔텍이 2019년부터 3년간 운영할 예정으로 실시간 수질관리를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의 차질없는 운영과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업과 민간, 공무원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투자실현한 기업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0개 투자실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과 8개 기업에 대한 융자금 2차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금년 투자유치유공자 및 우수부수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지난 7월 농림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지난 11월에 보완사항을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절차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목욕탕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신축, 먼나무 시가지 정비, 솔향기 방문자쉼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올해 5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했고, 사업설명회를 2회, 전남도 중간자문회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전남도로부터 전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권역활성화 센터, 사촌희망광장,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바다전망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올해 6월부터 기본계획 착수보고 빛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회의를 약 5회 개최했습니다. 기본계획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2020년에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테라피센터 구축, 생약초 상품개발, 마사지 관광산업화 등입니다. 지난 11월 10일에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산 부억 취약지역 샹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관산 부억마을은 올해 4월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노후주택 정비, 옹벽설치, 마을안길 포장,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용산 남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택정비, 옹벽설치, 마을안길포장, 경관개선 등입니다. 올해 7월에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중에 2019년 사업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2020년 정부는 지방소비세 이양에 따라서 그재원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것이 군비로확충이되어지면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장평 두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 위험축대 정비, 재래식화장실 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소공원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였습니다. 38페이지, 대덕 산외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공사를 착공해서 회관 리모델링,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가로등 설치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0% 이상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2020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산 농안마을과 대덕 평촌마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건강사랑방 조성, 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방소비세 이양에 따라서 그 재원을가지고 2020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장흥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의 리더양성에서부터 주민을 참여의식제도 등 주민 스스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역량의 키우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완료지구에 대한 활성화 컨설팅, 준비하는 지구의 주민을 대상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하고 지구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9개 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총 18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약 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며 12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장흥군에 지금 업무를 몇 개월째 보고 계시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오늘이 정확히 만 4개월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에 계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우리 장흥군의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지역경제 잘한 점 무엇이고 못한 점은 현재까지 무엇이더라. 혹시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못했어요? 아니 느낀 대로만 말씀하세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특히 시장이나 이런 쪽에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만할 대표 시장을 키웠단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고 또 좋은 점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국비지원을 통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들도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년들이 부족한 여건 중에서도 청년들을 모집해서 기업과 연계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산단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분양률이 저조하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바로 보셨고요.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그 점은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역경제과 우리 집행률을 보면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집행률이 매년 낮아요. 그럼 이따 산외동 새뜰마을하고 권역사업하는 것은 또 그때 가서 짚겠습니다. 지난연도 53%, 현재 49.7% 집행률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그다음에 2019년도 명시이월 된 예산집행은 지금 현재 67.2%로 가고 있고, 그러면 사고이월은 95.1%에서 불용은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은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 쓰고 그러죠. 거기서 남으면 사고로 넘기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다음 말 명시이월로,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장흥군의 5,000억 시대라든지 지역경제과 사업이 200억이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집행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례 관련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점검하는 조례가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입니다. 보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여기에 보면 농어민 직매장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흥군에 지금 현재 토요시장 내에 농어민 직매장 설치가 돼있는 데가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 농어민 직매장은 아니고 농산물특산품센터..
윤채

왕윤채위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말씀없이 농어민 직매장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왜 농어민 직매장이 필요하냐면 조례에도 2015년 12월 2일날 개정했던 사항이고 왜 필요하냐면 로컬푸드라고 해서 우리 장흥군은 현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토요시장에 오신데도 농어민들이 와서 직접 생산한 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대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검토하세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이 사용공간 이전 금지가 우리 기획실장님 계실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는데 한참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런 것도 민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어떤 안이 좋은가 이 두 가지는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흥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여기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돼있고 역할과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한 적은 없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장흥군의회에 위원님이 누구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백광철 위원장님 윤재숙 위원님..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6쪽에 보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현재 분양률이 38% 육박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과연 입지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애로사항은 뭔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리대장을 작성하게끔 돼있는데 그거 있어요, 없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산단기업인 협의회가 구성이됩니다.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27개 기업들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실한 기업에 탄생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돈만 주지마시고 어떻게 하고 나가는가 그 관리대장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수한 기업을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다음은 자료 요청한 대로 토요시장에 대해 가겠습니다. 우리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성공한 토요시장이죠. 근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 상인들은 자립심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죠. 이제 지금부터 행정에서 할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상인연합회에서 독특한 멋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상인 분들에 대한 것..
윤채

왕윤채위원

토요시장의 어려운 점, 그런 것은 느끼신 적 있냐 얘기에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상인 분들이 좀 자생력을 가지고 자조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구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예산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시설비를..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2004년부터 2005년부터 된 거라서 제가 정확히는..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까지 약 185억에서 200억 원은 투자가 됐습니다. 그 정도 됐거든요. 그것이 자료에 나온 거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시설비고 민간경상자본까지 전부해서 185억 200억까지 우리가 투입이 된 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실을 다질 때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야 된단 얘기에요. 본예산에 토요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죠. 4억을 편성했는데 장옥관리 유지가 2,000만 원, 그다음에 토산품코너 비가림이 1,800만 원, 그다음에 옥상방수가 3억 6,200만 원 이거든요. 이것이 장흥군에서 본예산에 세울 때 의회에 설명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안봐도 미리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서를 보면 옥상방수를 3억 6,200만 원으로 했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비가림시설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당초에는 소방과 전기 분야를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 자체가 2019년 올해 죄송합니다. 2018년 6월 정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는 먼저 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군비를 투입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전기나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텃밭장터를 그 부분을 비가림시설로 사용하겠다 라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 예산은 균특하고 군비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근데 사업계획 상에서는 옥상 방수가 3억 6,200만 원 그럼 옥상방수 안 해도 됩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에 대한 방수랄지..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계획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비가림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왜 한치 앞을 못보고 사업을 실시했냐? 그걸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옥상방수 안 할거냐 얘기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유지가 가능하다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처음에 상설시장 옥상방수 예산 세울 때 이것은 정말 아무 연구도 없이 세운 예산에요. 옥상방수 3억 6,200만 원 세워놓고 그렇지 않고 비가림으로 변경을 했다. 변경은 할 수는 있죠. 우선 급하면, 그러면 비가 지금 현재 안 샌다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얘기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토요시장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의 편성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형파라솔 지금 높이가 안 맞아서 1,880만 원을 예산 집행을 하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2017년도에 이미 파라솔을 그때 설치를 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에..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왜 이것도 바꾸는 거예요, 높이가 안 맞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당초 2016년에 했는데 이게 3년 정도 되니까 쳐지면서 탑차가 가면서 그 부분을 훼손을 시키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토요시장에 2.5톤이 옵니까, 5톤차가 옵니까, 들어오면 1톤차만 들어오죠. 그러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하고 2016년부터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파라솔만 설치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높이가 안 맞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거 문책감이에요. 내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계도 여기서도 빼고 저기서도 빼보고 그다음에 시공업체에 여러 번 물어봐서 자료를 뺄 거 아닙니까? 이걸 건드려서 옥상방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비가림으로 가고 그다음에 3년 전에 파라솔을 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단 얘기에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란 얘기에요. 분명히 과장님이 시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시란 얘기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토요시장 미점포 현황을 보면 토요시장 미점포 몇 개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 비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한 군데요.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권자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방법이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 읽진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이것이 50점, 그다음에 토요시장 및 상설시장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 20점, 장흥 관내 거주자 20점, 그다음에 시장 발전 기여도 10점, 그러면 이 만약에 사용권자 선정 방법대로 해버리면 이 선정방법이 있을 때 최근에 10군데가 선정이 됐을 때 특혜 아니냐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노상에서 하신 분을 주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표창 받은 사람을 주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장흥군민, 토요시장 근무 안 하신 분들이 여길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없을 거 같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좀 배려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 안합니까? 이 점수가 임대 입찰이 50점에서 차근차근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토요시장에서 노상하신 분이 20점, 그다음에 상인회 표창 받는 사람이 10점이래서 30점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그럼 좋은 예를 들어서 아까 농업직매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치지만 정말 장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토요시장에 입점을 할란다. 장흥군에 행사를 장흥군의 행정하고 같이 어울려서 협조하신 어떤 음식점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나는 토요시장에 들어갈란다 했을 때 배점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기회는 공평해야 되는데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노점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그 전에 시장을..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노점은 자기 가게에요? 아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노점은 노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시장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업하신 분이 토요시장 들어갈 수 있는데 차별을 두지마라는 얘기에요. 왜 그런 독소조항을 줘가지고 기회에 공평을 해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기준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8.5%라고 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5월 31일까지는 36.8%였습니다. 그럼 한 2%정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분양계약을 하고 입주가 실현이 돼야 되죠. 그러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아까 사후관리 얘기도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 올리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모시고 왔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투자유치 한 루트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에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장흥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사인 전남개발공사에서 분양 컨설트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도내 여러 군데 산단을 조성했기 때문에 개발공사 쪽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컨설턴트를 장흥 쪽을 통해서 장흥 쪽으로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행정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18건 하셨습니다. 올해 18건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성과로 투자유치한 건 없죠? 힘들죠. 우리가 투자유치 다닌다는 것은 힘들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가 18건의 성과를 했어요. 투자유치를 2019년도에 그럼 다녀와서 유치한게 있냐 얘기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지금 코단판넬이 현재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에 분양계약을 하기로 오시기로 했는데요.
윤채

왕윤채위원

아직 실현된 건 없고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코단판넬에서 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기쁨농원에서 오늘 또 분양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먼저 승인을 해주고 분양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계약을 한 후에 최종 입주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분양계약이 되면 투자실현..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의중이 뭐냐면 우리가 기업유치 적극적인 투자활동은 다니죠. 예산도은 없어요. 그다음에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죠, 한 번 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향우들 대상으로..
윤채

왕윤채위원

향우들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알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수도권 기업 유치활동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거예요. 기업유치라는 것은 향우 초청해서 예산은 1,000만 원 세워놓고 176만 원 지출합니다. 그러죠. 이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분명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투자유치를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 노고를 모른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더 적극적으로 더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1.몇% 올린 데서 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해가지고 이런 것은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부군수님, 부군수님 뭐하실 겁니까? 군수님 또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시죠? 투자유치에 대해서..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입지보조금..
윤채

왕윤채위원

10억 정도 됩니다. 입지보조금이 8억 9,000만 원정도 되고 1억 정도가 여러 가지 비용이 되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해서 빨리 처음에 우리 과장님 지적하듯이 투자유치가 소홀했다고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산외동이 지금 일을 잘하데요. 우리 팀장님이 잘하신 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잘하신다고 얘기해요. 2018년도 보면 2018년 예산을 98%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알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 모든 보조사업의 문제가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 편성을 2억 4,300만 원인데 2억 3,200만 원을 이월시켰어요.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다면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물론 행정은 잦는 인사를 작년 같은 데는 이 부서의 팀장이자주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했고, 이제 2020년 4월까지 완결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몰이치기 공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예상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분명히 이월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월되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섬세하게 그때그때 일을 해나가시라.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에 얘기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위ㆍ수탁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장흥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장재도권역거점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신 거 같아서 저는 연관된 얘기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하는 일을 보시면 제가 쭉 지켜보니까 회진면 소재지정비사업 아니더라도 이 처음에 용역이라든지 농어촌공사를 신뢰를 어쩔 때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ㆍ수탁을 줬지만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시라,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농촌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보고를 할 때 현실에 맞는 보고를 해라. 그 말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그냥 다음에 변경하면 된다.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주 현실과 동 떨어진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지지부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이월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ㆍ수탁 관계는 맺었지만 공사 처음에 용역부터 실시설계단계부터 주민과 동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는 저도 회의를 계속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듣고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육성 방안을 하는데 이거 예산이 1억 1,68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걸 유치 운월 신덕마을 장수풍뎅이를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도시민들을 저희 쪽으로 끌어들여서 저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저희 쪽에서 자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좀 홍보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우리가 요즘은 하실라면 제대로 하세요. 농산과에가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사업이 있어요. 농산과에 질문을 할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 가까이 세워요. 뭔 효과가 있냐는 얘기에요. 이거 효과가 있어요? 하실려면 좀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자 우리 인접군에 본위원이 항상 얘기 합니다마는 푸소 체험 들어보셨죠? 푸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푸소가 필링업 스트레스오프입니다. 필링업 스트레스오프를 앞머리 글자에서 푸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농촌체험마을이에요. 1박 2일 프로그램하는데 여기 몇 명이 온 지 아십니까? 1만명 가까이 옵니다. 우리 몇 명이 다녀가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올해 지금 약 2,700명이 다녀갔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예산 1,860만 원 가지고 그냥 너희들 이런데 와서 스쳐지나가라, 내가 100%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아 유치 같은 데는 정말 슬로시티여서 공기도 좋다 이것 하나 느끼고 가요. 무엇을 느끼고 가겠습니까?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으로 푸소를 해요. 그러면 요즘은 창조도 모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접군에서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우리가 그쪽 100%는 못 따라갈지언정 그런 프로그램을 농촌체험마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예 하지 말려면 하지 말든지. 그러죠.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워서 거창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버립니다. 이걸 안 해도 찾아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를 다지는 방안을 한 번 체험마을운영진과..
윤채

왕윤채위원

관광 상품으로 만들자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지역경제는 어떻게 봐서는 공모사업도 가장 많죠?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투자유치, 본위원도 우리 발전소 가봤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따라서 같이 가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어쩔 겁니까? 해야죠. 그러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하여간 적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토요시장이 몇 년도에 개장한지 과장님 혹시 아실까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2005년 7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7월 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에 의해서 2015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고 2016년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토요시장을 우리 과장님이 7월 25일자로 지금 맡으셨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2020년에 획기적인 토요시장 혹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쪽은 지금 현재 거기 문화적인 컨텐츠를 입혀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시장이 들어가는 쪽을 좀 환경정비를 해가지고 저희 9경9미9품을 좀 전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토요시장이 음악이 흐르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장상인이나 일반인이 누구나 와서 자기가 직접 디제이가 돼서 해볼 수 있는 디제이박스를 하나해서 하고 음악을 평상 시에 틀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과의 연계를 좀,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장흥에 우리의 고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통시장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학교와 협약을 해서 사생 그리기대회라든지, 또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진전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해보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쪽으로는 지금 유튜버 초청을 내년에는 시도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께서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장흥에 오시면 일단 관광객들은 토요시장을 가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한번 왔다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늘 장흥에 오면 들려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장님 아까 서두에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흥토요시장 홈페이지 활용도를 보면 홍보영상 홈페이지 활용도는 2017년에 한 번하고 아직까지 그 뒤에는 없습니다. 이용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9월 5일자 후기 하나 올라오고 하나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 문화적인 걸 끌어 드리려면 정말 어떻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머리로만 가슴과 머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머리만생각하지 가슴으로 절대 토요시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만하시지 직접 상인들과 오시는 분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인정하십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측과..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과 팀장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달에 전부 다 바뀌셨어요. 과장님부터 팀장님 전부 다 바뀌셨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알고 계시죠. 이거를 보면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고 우리 시장상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선임자의 행정을 후임자가 연속성 있게 받아서 넘겨야 되는데 또 다른 행정을 하다보니까 체감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주시고 토요시장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요시장 화재 대책은 그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화재대책..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화재대책, 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나와서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소방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전기누전이나 이런 것 보험에 가입은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가입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가입 돼있는 서류를 저희들 요구자료로 요구합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불이 많이 났을 때 전기누전 아니면 불에 취약한 천막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러시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방화천막을 혹시 설치할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점에 말씀하십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네. 불이 붙어버리면 노점이고 뭐고 한꺼번에 타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파라솔 지금 돼있습니다. 이걸 비가림시설로 해가지고 전면 보수가 들어갈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비가림시설은 방화천막인가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방화천막이 아니고..
은아

채은아위원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앞에 비가림 시설을 해놓은 것도 천막으로 돼 있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면 건물 같은 데 보면 유리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라솔을 철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방화가 돼요, 안 돼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불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유해물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게 빨리 불에 붙을 상황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천막보다 훨씬 안전한 상태일거고 제가 보고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토요시장 오셔서 앉아있는 무대 앞전에 물 떨어진 거 다 고치셨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방수는 그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한 번 챙겨보십시오. 우리 군민들이랄지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꼭 앉아계시는 데가 물어 떨어져요. 과장님도 느껴보셨지만 장흥에 왔을 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물어 뚝뚝 떨어지면 장흥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 되겠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 가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9경9품9미에 대해서 잘 올려놓으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어디?
은아

채은아위원

무대 위에 앉아계시는 데 맨날 소만 그려놓고 표고 하나라도 그려놓으셨나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설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했고, 지금 환경정비라든지 저희 쪽에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 토요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남진토요시장이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미는 물론 가능성을 더한 높은 수준의 토요시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채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데도 10월 달에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전통시장 가을 축제했죠? 그다음에 장흥 잊을만하니까 음악회 10월 26일날 개최했어요. 했죠. 과장님.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상인회 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팀에서 같이 나가서 협의를 하든지 진행을 합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 해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잊을 만하니까 음악회는 전혀 우리 군민들도 알지 못하는 음악회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쪽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포스터도 장흥군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잊을 만한 음악회는 우리 군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일단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군비가 들어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토요시장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거를 다 뺐기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군민이 몰라야 되겠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하는 채널들이 이런 건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유튜브 같은 것을 활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태 시장질서 문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2018년 10월 8일날 사용허가 취소가 하나 나간 노점이 하나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2019년 3월 25일날 노점사용 취소처분을 또 취소한다는 통보를 또 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짤막하게 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노점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노점인데 갑과 을이 계시는데 노점이 약간 감정적인 있는 문제가 있으시고, 법률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노점을 보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이 현재 계신 분들은 본인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원래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준게 아닌데 본인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행정에서는..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잘못된 얘기를 방금하고 계시는데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를 보면 노점도 등록제를 시행하라고 돼있어요. 우리 조례에..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대장으로 장흥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허가가 그러니까 토요시장이나 전통시장 노점은 경우 허가나 승인 절차 없이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시장 사용허가취소한 것은 처분대상에 없는 허가를 취소, 권한 없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법률적인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들으셨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취소의 취소를 할 때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취소할 필요도 없는 노점을, 권한도 없잖아요. 권한도 없는 노점을 왜 취소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점이 이제 본인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묵시적인 어떤 승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인제 최초의 노점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런 관점에서 한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읽어주신 것 두 번째 부분은 노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하루 바로 당일 날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리고 사용허가를 내준다 하루허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는데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지 말라 라는 사용허가 취소를 하기에는 처분자체가 좀 애매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그 우리 조례에 시장관리운영조례에 보면 노점인 경우도 2년의 허가기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본위원이 가져왔습니다. 시장사용신고서증명서라고, 이것 보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시장 사용신고증명서를 받지 않고 한 거, 또 허가기간이 밑에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노점인 경우는 하루만 해야 되는데 허가기간도 몇 년에서 몇 년, 이거 2년간 하게 돼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하루 하루 노점을 한다. 그것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1차에 지금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다. 이러고 하셨는데, 개정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속이나 승계 부분에 대한 제한부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인등록제를 해야 됩니다. 노점상인등록제를 하고 노점도 연번을 만들어서 고객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장흥토요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토요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번에서 노점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내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다. 이런 고객 책임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하시면서 이런 조례에 돼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장흥군시장조례 제2조1항2항, 제3조 허가신고 이런 것이 다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무분별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너무 중구난방 하다보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시장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펴 나가셔가지고 시장상인 입장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군에서 내는 잣대가 맞다. 우리 시장에 오신 분들이 그걸 공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하신 취소한 건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취소에 대한 취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후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간 이게 어느게 확실히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판정이 되어 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논란이 있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전임자 얘기를 하나 2019년 3월 25일날 노점사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통보 보내기 전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선처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됐다. 그래서 취소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상인회라고 왔는가요, 상인회 의결내용이라고 왔는가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의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상인회라고 오는 것은 상인회 전원이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의서를 접수받아서 노점사용취소처분을 내렸다.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저는 탄원서라는 명칭이라고 왔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건의서입니다. 건의서 그것 확인해보시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때는 이러고 저기 때는 저러고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일관성 있게 지금 해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날 유치시장 설계 용역 하셨죠? 유치시장..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유치시장 설계용역을 198만 원을 들여서 용도 변경을 하나 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네..
은아

채은아위원

용도 변경 하셨죠. 왜 용도 변경하셨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요시장과도 연관되어지는 문제인데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용도 변경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용도 변경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근린 2종인 경우는 제조업이 2분의 1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현재 용도 변경하고 보니까 근린시설이 어떻게 돼있어요? 60%가 돼버렸어요. 198만 원의 군비만 낭비한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실 랍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은아

채은아위원

여기까지 오실 때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오셔야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용도 변경할 이유가 없는 시장을 198만 원을 들여서 용도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점상인을 등록제로 전환을 시행하시고 노점에 연번을 만들어서 고객이 식별할 정도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우리 지금 현재 조항 제2조1항, 2항, 제3조 허가일자 이런 것을 다하셔서 정말 장흥군의 토요시장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이것 책임질 수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문제를 만약에 등록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구획을 해야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현재 구획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시장관리 조례를 보면 지금 본위원이 가져왔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를 왜 만들어 가지고 이러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보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들고 왔습니다.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대 옆이라든지 모퉁이 쪽에서 이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조금 면적을 넓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구획을..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그런 일을 행정에서 하셔야지 상인회에서 하실까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기존에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첨예하시는데 이번에 점포 10개 내는데 상인회 노점이 10%, 왕윤채 위원님 질의내용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두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게 되더라도 공청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같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상인들한테 피와 그 열정적인 땀을..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 노점에서 하신 그 분들도 장흥 군민이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2쪽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쪽 보십시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관동 꺼, 이번에 등기완료 하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왔는데 보조금 이월사업이 2018년 12월 돼가지고 2019년 10월에 결정이 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마을 분들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부진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이 관동마을 부지 하나하는데 10개월이 걸립니다. 10개월,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줄여줬을 텐데, 그 이장님이 몇 번 오셨습니까? 최근까지 지역경제과에 이 하나의 일로..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이 일로 우리 관동이장님이 지역경제과에 몇 번 오셨냐고요. 제 방에도 수없이 오셨습니다. 이것 하나 해결하려고, 좀 더 직원들이 그 오시는 분의 열정에 조금만 노력해주면 될 거가지고 이 일 하나하는데 10개월이 걸려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 14쪽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안전사용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2019년은 도비, 국비, 군비들을 많이 동원해서 많이 하셨어요. 2020년에 2,700만 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지금 현재 14쪽..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14페이지..
은아

채은아위원

14페이지 타이머콕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우리군에는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32%나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사업을..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매일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2019년에는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있어서 했는데 2020년에는 2,7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지 수요조사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민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정말로 너무나 저소득층, 서민층 그런 사람들을 기준의 완화시켜가지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무조건 해주는 쪽으로 좀 완화를 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5세 고령자 분들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안 됐어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장흥읍에 있는 우리가 주공 1차나 2차 부분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 썼는지 아니면 또 반납을 했는지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다시 또 신청하게 경비실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주공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신청을 다시 경비실 통해서 안내하고 받았습니다. 주공 2차 같은 경우는 30가구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2개 있다고 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주)송림과 (주)기쁨농원하고 예비사업기업입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내년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 중이고요. 현재는 정남진뷔페, 정남진아카데미, 장흥식품 거기가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정남진뷔폐가 예비사회적기업이었다가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나라도 만들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건 전혀 못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못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업적기업으로 많이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장흥군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활력소에요. 우리 서민들이 조금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관에서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이되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예비사업적기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것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송림과 ㈜기쁨농원 올해 걸로 해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건데 예비..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예비사업적기업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이 예비사업적기업입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주)송림과 ㈜기쁨농원 지금 도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심사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예비사회적기업이었던 정남진뷔폐가 이번에 12월달에 정식 고용노부에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회적사업은 우리 취약계층이 노동청과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아주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더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평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 한 기업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해준다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적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은아

채은아위원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그 사업비 지금 못 쓰고 계시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올해 내려온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불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실사도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난해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3억을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불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업에 현재 시멘트 부산물이나 가공된 상품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적재되어 있는 상태고 농공단지를 가면 그 물건들 때문에 굉장히 정화활동이 안 돼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농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시멘트 부산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이세요. 그 기업을 하나 살리자고 해서 농공단지의 유해물질들이 그렇게 날라 다니고 그 밑에 있는 아랫마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시멘트 침전물이 내려와서 그 아랫마을 봉림이란 마을에는 빨래 터가 지금도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멘트 부산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신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가셔가지고 그 만들어놓은 가공품들을 적재적소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다 거기가 창고입니까?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돼있는가, 완제품들을 사방천지에다가 널려놨어요. 지금..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농지주인과는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남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장평농공단지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쪽은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매수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매수했더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농공단지가 가면 정말 깔끔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평농공단지에 와서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환경정비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봉림마을에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고 감사자료에 보면 8쪽에 지금 우리 위탁관리 공공시설물 예산 지원한 거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대행비가 3,597만원 1천 원이 늘어났어요. 대행비가 1년 사이에, 지금 그 중에서는 우리 대행을 3개한다는데 장흥농공단지는 지금 농공시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처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3,597만 1천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감사자료 8쪽.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비산먼지대책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게 비산먼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니까요. 여기 직원이 그때 2명 근무한다고 돼있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지금 장흥바이오산단 말씀하신가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사업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3개를 한꺼번에 한미엔텍하고 케이엔텍에다가 맡겼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는데 2018년에는 4억 5,872만 9천 원이었어요. 근데 2019년 4억 9,47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597만 1천 원이 늘어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증가 부분으로 보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인건비 증가 부분이 2019년 몇 월달에 한 겁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3월부터..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됐던 부분이고 이번에 3월달에 새롭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미엔텍 쪽에 지금 관리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2명 들어간 인건비가 3,597만 1천 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관리인원이 지금 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공동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장흥 군비를 줄이겠다는 뜻이었는데 이거 3사람 운영하면 한곳에다 몰아서 한미엔텍에 줄 필요 뭐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게 장흥바이오산단 있고요. 장평농공단지도 있고..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3개소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금 장흥농공단지는 지금 우리가 바다채소 1개 업체가 가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산단 같은 경우는 제일 유해물질이 많이 낸 다솔 같은 경우도 자기들 자체대로 공공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걸로 안 되고 다시 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굳이 이것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미엔텍에 몰아서 3개소에 한꺼번에 주기로 했는데 굳이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한미엔텍에다가 줄 필요가 뭐있냐, 이런 의견이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걸 3개소를 각각 발주를 했을 때 보다는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이번에 2019년 정산서를 요구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30쪽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과 민간인 공무원 투자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2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019년도 민간인 공무원 투자인센티브 나갈게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MOU를 체결했던 올해 MOU를 체결하고 했던 것이 지금 약 11개 기업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약 4개 업체가 더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투자인센티브를 지급할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 그11개 기업하고 이번에 한 것은 지난번에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의 개념이라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이번 2019년도에 포상할 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 있냐고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 드린 올해 지금 분양된 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실현된 기업이 15개 정도 되니까 그 기업들을 누가 매칭 했는지를 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기여도를 보고평가를 할 것입니다. 올해 지금 투자 실현된 기업들 대상으로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할 겁니까? 본위원이 나중에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12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에 했긴 했지만 주민설명회는 한번이라도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온 것은 그때 원래 당초에 나온 일반통행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쌍방으로 하면서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 2018년 7월, 2018년도 9월, 2019년 1월 이렇게 3회한 걸로 지금..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꿨잖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바꿨는데 주민설명회를 2019년 11월달에 하겠다. 그렇게 개최 여부를 나뒀어요. 하셨냐고요. 11달에? 오늘이 25일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먼저 상가 대표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일정을 잡아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 내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그것도 하실 때 그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확충사업에 보면 장흥누리센터라고 가칭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거점센터입니다. 거기 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는 문화전시갤러리, 특산품 홍보 이러한 것이 들어가는 거점센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을 짓는다는 얘기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가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도시숲 그쪽 저희가 주차장 군청 옆에 도시숲 있지 않습니까? 도시숲에서 주차장 부지를 조금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거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누리센터와 통합으로 지금 이걸 원래 사업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고 농촌중심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중앙에서는 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낭비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3층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중심지 쪽에서 쓰고 3층은 신활력플러스센터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중앙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다 확정을 해놓고 기본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제 그 센터 들어갈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반영합니다. 경미한 변경들은 저희 쪽에서 충분히 실시설계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장흥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사업비를 가져온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장흥군의 발전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직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했어도 우리 사실 의회에도 보고가 안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슨 누리센터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위ㆍ수탁 사업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토목직은 몇 명 계십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토목은 지금 1명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명 계십니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위ㆍ수탁사업을 본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평면소재지주변정비사업 70억, 회진면소재지정비사업 70억,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20억,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90억, 장재도권역거점개발사업 95억 4,300만 원, 용산면기초생활 39억 2,000만 원 이 많은 사업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늘 해보면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설계 변경도 많고 또 준공 기한 연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 한 번에 위ㆍ수탁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재권역 거점개발사업은 사업비가 해수부고 나머지 사업은 농식품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사업을 꼭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아시겠지만 중앙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만 계획 세워서 바로 공모가 돼서 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도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수하게 수정요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진행할려면 먼저 그런 것들을 알고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통로가 필요해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는 어떠냐 그러시는데 자체 내에서 이렇게 또 서로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중앙부처와 연계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갈 수 있겠다. 좀 더 많은 정보는 알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민들이 요구해서 변경된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는 좀 낫겠다 싶어서 농어촌공사에 해놓고 물론 관리는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장재도권역별거점개발사업은 해수부 권한인데 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했냐,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농림부에 파견 돼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는 저희들보다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우리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중앙부처 연결을 못해요. 중앙부처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하는 얘기예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에 대한 경험들이 농어촌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장님 장재도권역별거점개발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했던 그 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잠시 만요. 농어촌공사에서는 해수부에도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해수부나 농림부에 파견이 돼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토목직이나 이런 직원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여러 방면에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ㆍ수탁을 줬다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듣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요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를 시공도 하고 그다음에 토목직들을 많이 배양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렇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금은 농지은행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이렇게 행정이 뒤처짐을 우리가 못하니까 농어촌공사로 디딤돌을 걸겠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군이 또 우리 주민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우리군에서 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으니까 행정도 빨리 진행이 되고 정말 잘하더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도 다 지역경제과에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농식품부나 빨리가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우리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진행을 잘해서 정말 장흥군에 새뜰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촬영도 많이 하고 했는데 2018년, 2019년 새뜰마을사업 추진한 거 있습니까? 새로, 신규..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신규로 말씀이신가요?
은아

채은아위원

신규계획 공모한 거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올해 관산 부억 쪽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거 하나 됐어요? 아무튼 새뜰마을사업을 함으로써 그 마을 모든 것이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부터 옆 마을에 계신 분들까지 굉장히 마을의 정체성들이 다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열악한 군을 새뜰마을사업에 많은 공모사업 추진해가지고 좋은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지원사업 2019년이 201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고용창출도 많이 했어요. 2020년도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업비를 증액을 하셔서 우리 장흥군의학생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와서 또 돌아와서 우리군을 위해서 더 이렇게 일도 하고 또 학비를 벌어갈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저희 장흥군의 일문일답을 했던 것은 정말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정남진장흥토요시장과 천관산관광시장과 대덕시장의 안전점검 비용이 2018년와 2019년도에 금액이 똑같이 써 있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장흥토요시장은 45만 원이면 되는데 천관산이나 대덕에는 197만 원, 대덕시장에는 446만 8천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은 2018년도와 2019년도와 똑같은 금액인데 왜 장흥시장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도 정남진토요시장보다 더 대덕이나 관산이 훨씬 더 나중에 설계가 됐는데 안전점검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추가로 된 거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2년 동안에요. 똑같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약 624만 7천 원 정도 더..
재숙

윤재숙위원

안 맞아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되서 다른 거 질문하시면 그 사이에 한번 팀장님이..
재숙

윤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두 번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 장흥군의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위탁이 완료 됐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어렵게 됐죠. 불용처리 될 뻔 했죠. 국비가 불용처리 될 뻔했는데 어렵게 살려서 올해 11월 5일날 위탁을 선정을 하셨네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선정하고 이제 11월말까지 위ㆍ수탁계약하고 12월에 계속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장난감도서관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재숙

윤재숙위원

군민은 복지증진이죠. 군민은 복지와 우리 아동들의 복지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비영리법인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죠. 그러면 제가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거기가 물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계획이 그렇게 섰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내년도에 일단 지원으로 약 운영비로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도 의회에 보고할 때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맞나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을로 내일로라는 청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로 내일로 청년지원사업을 이용하겠다. 그럼 그 청년들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내일로 같은 경우는 할려고 하는데 지금 약 1년 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죠. 1년이면 또 그다음 계약을 또 해야 되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분이 아닐 수도 없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파악을 하고 주민들과 친밀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난감을 빌리러 오는 주부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그분들과 대화는 어떻게 될까요.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서 꾸준히 일해야만이 파악이 되고, 우리 주부들과 어린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유지될 것이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10개월이나 11개월을 분명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분이 또 오셔야 되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 청년 내일로 사업 쓰게 되면 자부담이 10% 내지는 20%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왜 운영조례에는 인건비가 지원하게끔 돼있는데 굳이 계속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계속 몇 번 물어봤는데 지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시거든요. 근데 운영 조례에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맡겼으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있는데 굳이 자부담 10% 내지 20%까지 부담시켜가면서까지 그 청년 내일로사업을 쓰게 된 이유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굳이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가지고 제가 이걸 많이..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아니고, 자부담이 아니라 10%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3,000만 원에 포함된 사항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원래 없던 예산이기 때문이 갑자기 신규로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서..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우리 아동들이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아동들에게 얼마나 예산을 투입합니까? 아주 미비하잖아요. 제가 우리 장흥군 실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아동들에게 잘 해줘야 만이 인구가 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할 수 있고 현장이 뛰어들을 수 있고 그 말을 몇 번씩 합니까? 저걸 이 말을 노인들이나 표가 있는 사람들이 했다면 바로 시정조치가 됐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왜 그렇게 아동들에게 무관심합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데 그 돈 얼마나 들겠어요. 인건비 1명 내지 2명 계획을 세우는데..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본예산 지금 3,000만 원 돼있으니까 저희가 3월이면 추경을 하게 돼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증액을 해서 한 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아까 그것은 파악 안됐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자료로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최동훈 과장님 언제 장흥군으로 오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7월 25일날 왔고 만 4개월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4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 만에 본위원이 보면 업무파악을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요.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거의 하신 거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참 우리 장흥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시는 동안에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문하셔가지고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흥군 기업인자본유치촉진조례에 보면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하냐, 안 하냐 질문을 하셨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하셨다고 하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 때마다 계속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자료에도 서면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도 3회, 2019년도 3회, 이렇게 돼있어요.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2018년도 1회 2019년 1회 이렇게 하셨네요. 근데 조례에가 이렇게 돼있는데 시행규칙에가 위원장은.. 여기 잘 들으십시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대신해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2016년 3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서 세 번 다 서면으로 하셨나요? 어떤 부득이하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장흥군에 재난이 발생했나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대면으로..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이건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다 똑같습니다. 서면심의, 서면심의..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되도록 대면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가 여기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사업계획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부도 확률이 높겠죠. 부실기업이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이 근데 조례 하나도 아직까지도 안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시정하실 거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조례가 잘못되면 꼭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MOU 체결을 하시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MOU 체결을 하면 입주승인서를 교부해 드리죠? MOU 체결을 하면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서 무얼 해줍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원래 입주승인, 먼저 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재승

김재승위원

입주승인서를 이렇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요청을 기업에서 하고 그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입주승인을 해주고..
재승

김재승위원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주고 입주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절차 진행하십시오 하면 분양계약을 해야 됩니다. 분양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입주승인을 저희가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MOU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왔어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대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우리 입주승인서에가 어떤, 제가 다른 자료를 다 보고 싶었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흥군에 다솔이란 업체가 있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솔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솔은 가공업체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육가공..
재승

김재승위원

육가공업체죠. 근데 육가공업체하고 승인을 내주실 때 자 우리하고 비슷한 기업이 들어올 때는 나하고 상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자 육가공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육가공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저하고 비슷한 업체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 기업에 허락을 받고 해라. 이런 식으로 승인서를 내주신적 있냐고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솔은 그렇지 않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다른 기업업체들도 전부 다 그렇게 안 나간 건가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은 수소연료전지 쪽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단 허가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 협의를 해달라 라는 그런 개념인 거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다른 입주기업들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수 많은 MOU, MOA 체결이 돼있어요. 수 많은 MOU, MOA 체결있는데 이런 다른 기업에서 봤을 때 소외감이 들지 않을까, 자 우리 시장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자생존이나 마찬가지에요. 전쟁터입니다. 기업들이 전쟁터인데 왜 기업에 이득이 되게 해준다고 군에서 약속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내 허락 없이 여기 못 들어 와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일단 허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허가는 아닌데..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걸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계통을 통해서 변전소로 보내고 거기서 한전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들어왔을 때..
재승

김재승위원

절차가 잘못됐죠. 과장님 간단하게.. 잘못됐죠. 절차가, 관공서에서 공문을 발부하실 때는 공정해야 되거든요. 잘못됐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공정..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따로 한번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관내 투자기업 중에 MOU, MOA 체결해가지고 부도난 업체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더니 1개 업체가 딱 왔어요. 유한회사 삼정산업. 준공이 2014년 10월 30일에 폐업이 2016년 9월 30일로 부도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 자금난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한 업체 밖에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폐업신고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체들은 몇 군데 지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말씀하신 폐업신고를 한 곳은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국한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내에 지금까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아 관내 말씀이십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어떤 기업들이 어디든지 다 투자유치가 들어갑니다. 어떤 분 소개라든지 안내라든지우리 장흥군청에 지역경제과에 이런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업체들을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실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실기업들이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2000년도 말인 거 같아요. 초콜릿공장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부산면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른 기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장흥군 청년들 윤재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청년들 인구정책 다 관련된 건데 이런 청년들이 10분에서 20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때 본위원이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초콜릿공장을 가봤는데 그 청년들이 엄청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할 일이 생겼다. 좋은 회사가 왔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지 아십니까? 몇 개월 못 갔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 청년들도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조례 개정도 아주 중요하고 서면심의 하지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됩니다. 과장님.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관심 갖고 지금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마지막에 어떻게 부도가 나냐, 자금난에요. 아니 그렇게 기업유치를 할 때에는 전부 다 보고서를 본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자금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부실로 이어지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 거기서 일하시는 지역민들 상처 안는 겁니다.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대출 받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증빙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좀 그런 기업들이 없도록 걸러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꼭 그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장평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도 전부 다 균특사업비 1억 5,000만 원이나 이런 부분을 다 반납하신다. 이 말씀이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나 뭐, 사실 저희가 그 대성에 제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협의를 마지막을 해볼려고 갔었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약 2배 정도 실제로 파실려고 하면 10배를 달라고 하셔서, 또 실제로 광주까지 저희 팀장님이 가셔서 협의를 했었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국은 불용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농공단지에 시멘트 가루가 환경적으로는 뭐냐면 발암물질입니다. 크롬 발암물질인데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평농공단지가 시멘트 관련 회사가 3개 정도 있죠. 3개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하천법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수도법인가 하천법인가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지만 침출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멘트는 제품일지라도 비가 와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사에도 났었잖아요. 농공단지 주변에 길에다가 제품 쌓아놓고 이런거, 본위원이 가볼려다가 근데 이 부분이 과장님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절대로 침출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사실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협의해 보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중앙방송에 나오는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쓰레기시멘트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이런 부분들을 소각을 해가지고 그 소각재가 들어가면 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쓰레기시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지금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보니까 진입도로 재포장하셨고, 가로등 정비하셨고, 환경정비하시고 이번에 관리사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협의회와 지금 협의 중이신가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내년도 도비 균특 부분으로 인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향후 추진계획에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그리고 장평농공단지에 여기에 이내용도 해놓으셨어요. 환경관리방안을 협의회와 논의해서 민과 관과 합동으로 해서 쾌적한 농공단지,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대표자들하고 몇 번 정도 회의를 참석하셨나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은 못했고 현장만 방문을 했었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드렸고, 관리사나 이런 쪽은 현장을 세네 번 정도 돌기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한번 만나보십시오. 직접 만나보시고 우리 농공단지 본위원은 예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환경정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부분이나 그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하셔야지 거기가 공원입니까? 환경 유해성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정확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하시되 그분들이 제품을 생산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자 예를 들에서 우리 장흥군에 물품을 조달에 등록돼가지고 물품을 계약을 한다. 이럴 때 지역경제과에서 재무과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제품을 되도록이면 우리 장흥에서 상주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달라. 그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장흥 관내에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난에 도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이번에 발행을 하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때 지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류발행에 대해서..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처음에 카드를 생각했습니다. 카드를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농협과 광주은행과 다 협의를 했는데 다 어렵다는 대답을 들어서 저희가 갑자기 카드에서 지류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한 가지 예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는 시작을 했지만 2020년도 2021년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방향을 지금부터 그것을 세우셔야 되요.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경기도 예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기도에가 총 31개 지자체가 있답니다.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 장흥군 같이 지류상품권 형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딱 세 개 지자체 밖에 없어요. 세 개 지자체, 그리고 뭘 하느냐? 카드 아니면 요즘은 앞서 가가지고 모바일까지 갔습니다. 모바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지자체나, 해외면 해외, 어떤 사례들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류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지류를 한 데가, 제가 경기도만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데 앞으로는 모바일로 갑니다. 이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류를 좀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흥군 행정이 앞으로는 뭔가 더 앞서가 있는, 먼저 시행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김포에 가면 김포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반응이 좋게 활짝 웃으시면서 소상공인 지역민들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장흥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저도 카드가..
재승

김재승위원

한 가지 잘된 거 예를 드리면 농산과 같은 경우는 잘됐어요. 농민수당할 때 처음 시작한 해남군에서 했죠? 농민수당..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해남군에서는 대단하게 홍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농민만 들어가있어요. 해남군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문제들을 항상 먼저 잘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제 방에 오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그 점 고견을 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우리 시작할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모두 때. 과장님 짧은 시간에 파악을 많이 하신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더 관찰하셔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모든 것이 군민들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실과니까 좀 더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무겁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지적을 했습니다. 간과해 버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36페이지 39페이지 보고자료를 보면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2019년도 예산은 국도비 확보가 됐는데 2020년도는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국도비가 매칭으로 확보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그리고 수소연료발전소를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지 알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우리 군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어서 사업개발실시 MOA체결할 때 계약서를 제가 원본을 사본 제출을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MOA를 체결하는데 그 앞으로 사업일정별 계획표라든지 또 실시설계도가 없는 MOA계약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지금 시간도 있고 해서 일정표대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향후 추진일정이나..

백광철위원장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단계별 추진상황,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궁금해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지역경제를 주도해 가는 과입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소상공인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1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신용보증기금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타 시군들은 5,600만 원에서는 8,000만 원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타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놓으셨죠?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이자 차액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백광철위원장

확보해서 지원하시기로 하셨고 이 우리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총무과, 기획실이 핵심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주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실상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또 마침 기획실장님 또 이인흠 팀장님까지 이렇게 앉아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시청하고 계실 걸로 보고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읍내에 병원이든지 업소들이 주민등록은 여기 안 오고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강제성을 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유치하고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장흥에서 영업장을 열고 병원을 개업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오실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인구주택총조사 때 조사한 부분을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알권리 차원이라고 공개를 한든지 해서 가능하면 인구늘리기에 같이 동참했으면 더 좋겠다. 지역경제과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을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운동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흥군청 행정공무원이 약 1천여명의 공직자인데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분은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교육청이나 국가직은 안일한 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자동차 넘버 하나에 우리 주민세 얼마입니까? 지역소득세가 딸린 것이고 하니까 이런 운동도 이젠 한번 벌려서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한번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김재승 위원님하고 윤재숙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첫 번째 시장 화재보험 가입 자료, 두 번째 위탁관리 공공시설물 예산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2019년도 정산서, 세 번째 농어촌공사 위ㆍ수탁관리사업내역 실태 자료, 이 세 가지는 위원회가 끝난 뒤로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1월 25일 농산과장 문정걸.

백광철위원장

이제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등 농어업 분야의 전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우리 농산과에서는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수립 돼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금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국비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사전에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실패한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2020년에 재공모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영농창업자금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농가주택수리비 5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인이 종사하고자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월 80만 원씩 주면서 선도농가를 엮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2~3년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때 어떤 귀농하실 분을 대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착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마 우리군에도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제가 그분이 고흥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정연설이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같은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진짜로 장흥에 오시고 싶어서 집을 찾아다니고 그런 분한테 소홀히 해가지고 고흥으로 가시게 만들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혼자 오신 분한테 소홀하게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보는 시각이 조금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군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 전담조직이 신설이 돼서 어느 시군보다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상담하고 계신 분이 서울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장흥 관산에 와서 거주를 하시다가 우리가 말씀도 잘하시고 상담도 잘하셔서 그분을 저희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상담 잘하신 분을 모셔놓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 혼자 만난 것도 아니고 그전에 귀농하신 분이라 같이 만났거든요. 그전에 귀농하신 두 분과 그분과 나랑 네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참 불만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정책이 잘 펼쳐나가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불신을 줬을까, 이유가 뭐였는가 궁금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혹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시골에 혹시 빈집 파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빈집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문제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빈집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그 당사자가 직접 전화하게 되면 아들이나 연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았냐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3년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그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젊은 친구들 몇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의 희망은 이거더라고요. 정착할만한 즉 쉽게 말해서 주택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꺼리고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대안이 나오는 게,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그 집주인과 직접 우리 행정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몇 년 정도는 우리군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귀촌하신 분들한테 거기를 정착하게 해주고 땅을 팔고 그런게 아니라 일단은 빈집 있을 때 자식들이 못 팔게 하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못 팔게 해요. 도시 있는 자식들이, 팔려면 거부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말고 그냥 임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수리해서 귀촌하신 분들에게 안정적인 집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생각 없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빈집을 갖고 있는 현황을 본인한테 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귀농인이 개인 대 개인이 접촉하면 불쾌감을 느끼죠. 사생활 침해고 뭐 개인정보 어떻게 알았냐고 화 내실 거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용산이다. 그러면 용산에 빈집현황을 드리면서 갖다 와서 마음에 드는 주택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주민을 몰라가지고 나한테 건의를 할까요? 그거를, 홍보가 나머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들었거든요.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군에서 도정공장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금년 2회 추경에 6,000만 원 색체선별기지원사업 두 대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두 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 색체선별기 정도는 우리가 도정공장에 지원을 하고 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도정요금이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걸 읍면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진보다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하고 어쩔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자료는 강진보다는 1,000원, 그다음에 보성보다는 500원 이렇게 비싼 걸로 제가 파악이 되서 장흥군 도정협회 회장께 연말까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20kg에 4,000원 받았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강진은 2,000원 받았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2,000원..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올해는 강진이 2,500원 올랐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작년에는 2,000원이었고 올해는 2,500원인데 우리군과 1,500원 내지 1,300원차이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거 300kg만 생각을 해도 간단히 계산해도 45만 원이에요. 농가에 4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군에서 색체선별기까지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관리 좀 하실 수 없었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자금도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도암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는 정부지원사업의 전체 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이 높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격 낮춰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이 많죠. 우리 농가가 몇 농가인데, 굉장히 큰 사건인데 작년까지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 부분을 간과를 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다시 대책을 수립하고 협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지금 밖에서는 담합했다고 정미소끼리 얘기가 심지어는 나오고 있는데 우리주민들이 불만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 우리 장흥군이 다른 물가도 비싸다는 소문을 들으셨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 뭐든게 비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앞으로 또 좀 더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게 인근 시로 가는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있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버리면 30분이면 광주 가버리고 목포 가버리잖아요. 쇼핑을 하러 다 그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소문이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우리 군민이 마음 놓고 기왕이면 우리 장흥에다 서로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 좀 써주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가격이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장담은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이 그 전에 지원을 안했지만 금년에 보조사업을 협회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식으로든 가격을 떨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안정 대책을 꼭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장흥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올해 안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아 고생하고 계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내용에 대해서 처리하신 결과를 보니까 아주 처리를 잘 하신 거 같아요. 우리 학사농업인들 지원을 해보시니까 학사농업인 어쩌든가요? 반응이..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사농업인은 지금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전문 분야 거든요. 농고를 졸업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이 학사농업인이, 이분들만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농업인으로 시골을 지켜 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앞으로도 계속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대농이신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정이 바로 돼요. 근데 부모님이 대농이 아니실 경우에는 소작농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음 10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우리 택배비 지원을 이게 뭐냐면 감사자료에 보시면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이 6,000만 원 있죠? 택배비 지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2019년도에도 똑같이 6,0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남도 드림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이렇게 택배 요청을 받는 거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 남도드림이라고 장흥군 직거래지원센터가 대행한 데가 남도드림입니다.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205개인가 그 업체가 해당이 될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200여개 업체 중에 못 받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요. 혹시 확인된 거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받아본 적은 없고요. 하여튼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택배비를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신청을 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 정산을 우리 토요시장직거래센터에다가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보내고 나서 건별로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품목이 많이 나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업체당 한 달에 50건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지급방법이 통장으로..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게 해서 업체에 대금 정산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재승

김재승위원

군에는 직접 하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직거래센터에서 정산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직거래센터에서 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남도드림생산자협의회 사무를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자금 쓴 내역들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재승

김재승위원

정산을 받고 계셔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거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 받은 업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하고 늦게 지출이 된 업체, 늦게 된 업체가 제가 한 개 업체를 제가 봤어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음,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귀촌귀농에 대해서 우리 윤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다하십니다. 지역에 도시민 유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역민들하고 갈등 관계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덕에도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하는 분야가 토착민과 도시민들하고 융화관계, 그걸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농촌사례에서 귀농귀촌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직도 차별이 여전하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요인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인 주민들과 말다툼이나 싸우는 거, 갈등을 일으키는 비율이 12.7%,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이란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14.6%,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가 또 가장 많다. 이런 식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연구결과가 뭐냐면 원주민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그다음에 농촌사회의 양극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농과 소농 이런 관계, 이게 상당히 큽니다. 양극화 문제점이 60%나 됩니다. 자료는 제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정착을 할려면 그분들의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을 벗어나서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란 말이 뭐냐면 보조사업은 시설원예라든지 모든 부분이 자부담이 크죠, 몇 억입니까? 시골에서 1억, 2억, 3억, 5억, 10억 이러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지원을,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한 분이 또 받고 한 분이 또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금능력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어쨌든 간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농업의 양극화 문제는 정부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를 내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 위주에서 전체 소규모농가 수요를 받는 공익형 직불제로 제도를 닦아갈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도 지금 군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조금 지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군도 대다수 농가 특정인한테 자금이 많이 가는 거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특작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안에 또 받을 수가 있죠? 한번 수익을 했어요. 사업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또 해도 가능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수요자가 많았을 때는 통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도비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필요하는데 작년도에 200평 주고 하면 또 필요한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들을 추가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소규모로 6분 이상, 10분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 식으로 했을 때 농협하고 매칭도 많이 하시고 군청하고 지금 현재..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협력사업..
재승

김재승위원

협력사업을 많이 하시죠. 그런 협력사업을 추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일반 법인을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그것은 농협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이런 문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학교급식식재료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시면 원아수, 지원단가, 인원, 지원단가, 그다음에 급식일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하시죠. 유치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틀려요. 지원단가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 보육시설이라 어린이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성장기에 있는 애들하고 하루에..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있으십니까? 30페이지 봐보십시오. 보육시설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공립 성모 1,070원 그렇죠. 그다음에 관산 봐보십시오. 1,157원..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 지역은 학생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몇 명 있느냐 따라서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급식량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원아수가 있는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러니까 원아수 대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똑같이 않기 때문에 단가가 그때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명 급식하는 것하고 500명 급식하는 것하고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단가가 다 틀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여기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같은 데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인원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인원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보육시설하고 초, 중, 고하고 조금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이해가 안됐어요. 학생수, 지원단가, 그다음에 급식일수인데 왜 지원단가가 다 틀린지..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역농업선도인상에 장흥군이 선정 됐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 선도인상을 11월 14일날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아이러니하게 시상식 참석하는데 농산과장님 명의로 10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가 농업 관련 수상을 하는 군이어서 중앙회에서 관련된 차량도 제공하고 농업 관련 된 직원들이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바쁜 데는 제외를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부서에 인원을 후원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무리 농업 관련 직원들이 간다 할지라도 공문으로까지 발송해서 시상식에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정말 상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장으로서 지금 공문까지 시달해서 또 공문으로 시상식에 참여한 인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직원들이 21명 참석했고 농협 관련 단체 여성단체 50명이 갔다 왔는데 상을 받으러 간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문까지 시달해가면서 낭비시간 없는 직원들 그 직원들한테 행정으로 일보러오는 민원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 하나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지금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갔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꼭 상을 수상해야 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던 것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이 있어야 출장을..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으니까 안 가야요, 이런 공문 안 보내고 안 데리고 가야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절대 하지마세요. 업무보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11쪽에 농업농촌복지분야지원사업 중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군에 89개소 하기로 했는데 86개소를 하셨더라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이것을 연중 25일 지금 하게 돼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우리군은 왜 12.5일로 나눠서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추진계획을 제가 받았어요. 4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라고는 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는데 그 형편상 25일을 전체 다 해도 되고 아니면 또 거기 형편상 나눠서.. 아무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25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봄에 12.5일하고 나중에 12.5일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행하신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일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일괄하게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12.5일로 나눠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지시할 때는 25일을 그냥 해라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걸 12.5일씩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을에 계신 분들이 우왕좌왕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25일 다하신 마을이 많이 있어가지고 200만 원 집행 중에서 100만 원은 먼저 집행하고 25일 집행하신 분은 나중에 25일 집행하셨더라고요. 근데 서류를 서식도 보면 굉장히 마을이장님이 해가지고 오시기 어려울 서식들이.. 어른들이 해가지고 오라하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딱 끝내셔 버리지 그 마을에 재량껏 놔두시지 꼭 그렇게 12.5일씩 하라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마을회에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마을에 편하게끔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이왕에 지금 마을공동급식지원하는 것은 마을, 우리 농민들한테 줄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또 이번에 19쪽 한 번 봐보십시오. 19쪽에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용두농협에서 서대문구까지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선정 못 되신 거 같아요.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가장 큰이유가 공급단가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공급단가요. 공급단가는 그럼 용두농협에서 여타 농협들과 이렇게 연락 안 해보고 그냥 넣어버렸을까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비공개로 해놔서 저희들이 뒤에 알아보니까 용두농협은 40kg 한 가마에 62,000원이었고 타 시군에서는 59,000원에서 60,000원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참여해서 단가를 이렇게 제출했지만 학교공급가결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군도 공급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거기서는 한번 제출된 가격으로 심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당연히 거기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서 이번에 용두농협에 친환경농산물이 인프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두농협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근 시군에 공급가격이 들어간 가격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친환경으로 짓는 우리 농산물이 서울에 있는 도외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가격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서 서울 근교에 학교급식업체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때는 꼭 참여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애써주셔야 합니다. 직접 하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20쪽, 유기농 생태마을을 관산 옥천마을이 하고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마을 전체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주연 씨를 대표로 해서 하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마을 전체로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콩생산장비와 유기농업자재창고는 완성됐고, 두부체험장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면 두부 구입할 수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판매를 할 겁니다. 마을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판매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다 소비할 수 있는 건가요? 장흥에까지 다 전달돼 온가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거기 천관산 방문객들 위주로 하고 거기 관산매일시장하고 그런데 판매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근데 이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5억인데 콩생산장비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콩생산장비는 밭에서 하는 장비가 많이 썼다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두부체험장이나 다른 것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도 그 안에 비중을 맞춰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두부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콩을 유기농으로 많이 키울 수 있는 그 사업입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간 계속 ha당 늘려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기농생태마을은 마을 전체 면적 중에서 20ha 이상 친환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유기농이 50% 중에서 20%, 또 유기농이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안양 학송하고 신촌이 같이 됐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분으로 전부 다 두부체험장까지 끝나버리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유기농생태마을은 언제까지 지정돼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계속적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지정돼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또 다시 합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제 특별한 지원은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면서 지금 이것이 유기농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기농 면적을 확대하는 쪽에 비중을 둬서 추진을 하게 돼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만약에 유기농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 했을 때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제 사후관리기간에 있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언제까지 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시설은 10년, 장비는 5년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시설은 10년, 장비는 5년..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우리 개량물꼬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9,900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8,398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하고 나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떻다고 얘기 하던가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우선 그 논에..
은아

채은아위원

좋다고 하시든가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좋다고 하셔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대농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소농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신청하신 분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올해도 9,900조를 또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농가에 많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은아

채은아위원

이렇게 말하자면 도비사업은 얼마 안 되고 군비하고 농협 사업비가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또 사업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도 사업비가 남아있어요. 9,900조 해가지고, 9,900조 보다 못했으니까 근데 그랬다면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것은 좀 더 우리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8쪽, 원예특작 생산 기반 확대에서 특용작물 분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업비는 다 보조가 5대5였거든요. 이 특용작물 분야에만 6대4인 자담비율이 왜 이렇습니까? 특용작물 분야 3개 분야가 보조하고 자담비율이 6대4에요. 다른 데는 5대5인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특용작물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엽연초 건조시설 저희들이 장동, 장평 쪽에 7대3으로 나가다보니까 5대5가 조금 지켜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도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뭐든지 우리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자담비율을 또 40%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34쪽 한번 봐주십시오. 그 우리군에 지금 톤백 저울을 아까 49개 준 것이 맞습니까? 톤백저울 49개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금년 지원하는 것이 49개이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공공수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다 한결같은 말씀이 톤백저울을 줘서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교정을 해야 되는데 매년 톤백저울을 교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정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교정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톤백을 재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보니까 다 톤백을 한포대씩만 실고 오시는 거예요. 공공수매장에, 그래서 왜 한 포대만 실고 오십니까? 이것 밖에 농사 안 지으셨습니까? 한번 여쭤봤더니 그 자기의 저울이 교정비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교정비율을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 집으로 실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춰서 또 실고 와요. 그러니까 소농들은 자기에 있는 톤백저울에 맞춰가지고 와요. 근데 적은 것은 안 받아주잖아요. 많은 것은 받아주는데, 그래서 적은 사람은 다시 또 집으로 가지고 가시고, 많은 사람은 애석해요. 내 손으로 지었던 농사를 톤백저울 때문에 많은 양을 줘버리잖아요. 그런 애석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군에서 이번에 해남 인근 군에서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톤백저울 정기검정 실시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럴 의도가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이것은 품관원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꼭 좀 개선하셔가지고 우리가 톤백저울만 공급해 줄 것이 아니라 검정도 같이 우리군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자기 것만 교정을 받기 위해서 경비가 너무 비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꼭 농촌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놓쳐버렸는데 감사자료에 21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죠. 그중에서 보니까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이 다 시기적으로 보험을 넣는 시기가 다르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시기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농가에서 다 알고 계십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고 계시죠. 근데 그중에서 딱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버섯에 지금 재해 보험을 가입했다는 농가수가 43농가에요. 그럼 여기는 하우스 배지버섯을 얘기한가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우리군은 원목표고는 보험이든가요, 안 든가요? 표고 원목..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이것은 농작물만 해당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근데 버섯이 농작물로 들어갑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느타리버섯하고 송이버섯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표고는 임산물로 넘어갔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쪽에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그리고 이번에 농수산물공동브랜드 산들해랑을 제작을 하셨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할 예정입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브랜드명은 산들해랑으로 했고요. 현재 BI 개발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나 규정을 갖춰서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올해까지만 미쉘위라는 브랜드를 썼잖아요. 사실 미셀위라는 브랜드를 우리 군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그걸 사용해서 많이 알아야 그 사람들이 아 미쉘위, 산들해랑 이것만 보고도 이것은 정남진장흥에 브랜드구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홍보가 늦어요. 그래서 농산과에서 다 홍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 홍보팀을 이용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애써 지은 농산물이 값지고 정말 훌륭하게 팔려 나갈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산과는 농산과에서 직접적인 사업 보다는 민간자본보조가 많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이제 우리 사업부서는 분명 똑같이 실과에 다 얘기를 합니다마는 집행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우리 농가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적기에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을 때하고 시기가 늦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소규모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이제 전국이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2월, 3월 준비하다가 4월달에 가면 이미 파종시기가 늦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데, 우리 농산과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집행하는 건데 그 예년에 집행률을 87%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37.8%에요.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 과 말씀하신 건가요?
윤채

왕윤채위원

네. 농산과.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까 저희들이 현재 신속집행 66%까지..
윤채

왕윤채위원

10월 현재가 37.8%.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10월까지 그렇고요. 저희들이 11월달에 직불금 116억..
윤채

왕윤채위원

직불금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몇 %입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68% 집행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집행 목표액이 84%에요. 왜 90%, 100% 잡지 않고 84%를 목표액으로 잡았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 과는 90% 이상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 그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전체적인 군에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집행 목표액을 줍니까? 해년마다 84% 순에서 집행 목표액을 주거든요. 이렇게 자료는 돼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홍보실장

집행목표가 85% 정도..
윤채

왕윤채위원

그 정도 됩니까. 하여간 16개 실과가 84%, 90% 가까이 되면 잘한 겁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유는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명심하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또 독려 좀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현장도 가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제 중복된 질문들이 있는데 답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은 본위원은 이것을 관심도 많고 매년 질문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신생아가 몇 명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윤채

왕윤채위원

약 한 180명, 자연감소가 480~490명.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노력하셔서 지금 귀농귀촌은 연도별로 봤을 때 지금 증하고 있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 점을 고생하셨습니다. 678명인데 분명 여기에는 전출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분야를 막으려면 이분들을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되냐,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빈집도 얘기하시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된 것이 왔을 때 내가 용산이면 용산, 안양이면 안양을 빈집 정보를 제공을 그분이 간다. 그러면 나도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빈집을 사용하자고 하면 주겠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오신 분이 내가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그쪽에 거주를 하고 싶다. 그 빈집 현황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윤채

왕윤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빈집 현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유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빈집에 가서 1년, 2년 빈집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리를 한다. 수리비는 누가 내요? 수용자인 내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빈집을 니 맘대로 뜯어 고친다.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보다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체험장을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다니다보면 회관 같은 데가 빈 데가 있어요. 2층 같은 데는 비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2층에 1년 12달 빕니다. 이런 곳을 왜 섭외를 안 하신가 모르겠어요. 안양으로 가고 싶다면 안양회관 2층에 빈 데가 있어요. 거기다 일정금액을 주고 이용을 하시란 얘기에요. 거기는 수리할 데가 없어요. 이런 점을 전수조사 하셔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기산에 있는 귀농귀촌집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등록이 돼있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소문이겠습니다마는 뭐 특정인한테 이것은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귀농귀촌 관련해서만 써야 되요.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 일이 차후에 있으면 이것은 분명 과장님 대답하셨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우협회가 지금 3동 정도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귀농의 집이라고 해서..
윤채

왕윤채위원

3동.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3동.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그 1동은 서울 분이 와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적은 거 2동은 저희 학교이다 보니까 벽채가 조금 얇아요. 그래서 결로가 많이 생겨서 그거 보수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습니다. 하여간 보수를 하셔서 지금 사용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분명 수용자가 많았을 때는 그것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연장한다면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하십시오마는 이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 가야 된다. 마을회관 같은 데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아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비워놓으니 조금이라도 수입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기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작, 대농은 잘못 따라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예죠. 원예하고 소득작목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따 소득작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과가 우리 농산과 뿐만 아니라 첫째 관계된 과가 총무과 관계 돼있죠. 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산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라고 부군수를 앉혀놓는데 우리 부군수는 5분 있다 가버려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따 끝나는 시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서로 의원들과, 모니터로 본다. 간접적으로 본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이래서 우리 장흥군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실과 협업이 안 돼요. 협업이 안 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귀농귀촌지원사업 추진사항라고 우리 과장님 보면 분명 우리 추진사업이 2억 정도 도비 1억에다가 도에서 추진사업하라고 도비 1억을 주죠.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아니 국비가 1억, 도비가 2,000만 원, 군비 3억 8,000만 원인데 이래서 이분들한테 주택자금, 창업자금 그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귀농유치홍보사업 이 자료는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서 첫 페이지는 안보겠습니다. 귀농업인 유치홍보사업이라든지 귀농업인 현장실습지원사업이라든지 귀농업인 민간이전사업이 이것이 예산대로 집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애로사항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농업인 유치홍보사업이 현재 예산편성 4,800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2,000만 원이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람회 참가비는 3,500만원을 세워서 1,300만 원 했고, 그럼 이것도 예산집행을 못했어요. 연말에 박람회를 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국비가 그러고 도비는 1,340만 원인데 750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던 사항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 4번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에 11월달에 한번 갔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한번 계획이 돼있습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총 6번을 계획을 했는데요. 이제 그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당초에는 박람회참가비용이 조금 높았는데 저희들이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이 비용들이 조금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프로그램 중에 현장실습 있었죠. 선도 농가하고 귀농자 1대1 매칭한 거, 근데 여기에 귀농해 와서 매칭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분명 이분은, 금년 일은 아닌데 이분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칭할 때도 이건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역점으로 두셔야 되요.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담당팀장님이라든지 주무관께서는 과연 애로사항이 뭐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한번 매칭 해놓고 1년 가지 말고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문제점이 나와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귀농업인 민간이전사업이 5,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집행이 1,700만 원 됐어요. 근데 분명 이건 농촌체험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있고 견학을 못간 것은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체험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도시민농촌체험, 이것이 도시민농촌초청체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것하고 틀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아니 도시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두 번 했고 한번 지금 다음주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윤채

왕윤채위원

민간경상자본보조 그럼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귀농인연합회에서 거기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액이 1,000만 원이다. 하반기에 할 것이다. 그래서 2,000만 원 세운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귀농인연합회 활성화가 1400만 원, 내일 모레 하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근데 왜 이거 이제하시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귀농인연합회에서 봄에 할려다가 못하고 지금작물수확이 끝난 시기에 하자 해서 11월달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연말에 어떤 정산하는 의미보다는 연합회 활성화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봄에 하는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오신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11월 28일날 하니까 이것은 꼭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이것 안 하면 지적받을 거 같으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저기 봄에..
윤채

왕윤채위원

예정 돼있어요. 이것이.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도 봄에 좀 하면 어쩌겠냐 하는 쪽으로 유도 하셔서..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시기 조정을 방법으로..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전반기에 해야 훨씬 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도시민농촌체험 말씀인데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농촌체험마을육성 방안이 있어요. 예산이 1,680만 원 조금만 세웁니다.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2,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본위원이 봤을 때도 도시민초청농촌체험을 용산 저기서 하는 것도 맞죠? 저도 참여 한두 번 참여해 본 거 같은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관지학교 말씀하신 가요?
윤채

왕윤채위원

네. 아니 다른 마을에서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분명 안하신 거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나 이런 규모로 해서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도 도시민 체험을 한다 이런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좀 하시란 얘기에요. 크게, 아까 제가 강진군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를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셔서 어떻게 도시민들에 대한 농촌체험을 하는 가, 그래서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기획을 잘 좀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안하신거보다 나은 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소득작목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 보면 열대기후에 대응한 소득작목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이 작두콩재배단지조성하고 단호박재배단지조성, 고소득 과수지원, 마늘재배단지조성 이렇게 4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요청해서 하신 것입니까, 계획을 했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작두콩하고 단호박은 저희들이 북부 쪽에서 소득개발작목을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여기서 사업부서에서 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청을 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고소득 과수는 저희들이 레드향하고 블루베리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마늘은 저희들이 관산 쪽에 마늘..
윤채

왕윤채위원

관산하고 안양하고 하고 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잘못된 것이 혹시 기술센터에서 실증을 해서 실험을 할려면 농가를 할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원래 기술 보급입니다. 이 보급데이터를 농산과에서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작목을 하니까 좋더라. 그 데이터를 받는 적이 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자료는 받은 적은 없지만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공유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감사장이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실증한 거하고 기후대응작목이 틀려버려요. 자기 동네에서 실증한 것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기술센터에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 장흥군에 협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총괄할 사람이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부군수가 계셔서 좀 들어보고 나서 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과수지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1억 5,000만 원, 자담 1억 5,000만 원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고소득 과수 지원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이것은 이월하실 거예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과수 같은 경우는 작물수확이 끝난 다음에 거기 안에 하우스 관련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윤채

왕윤채위원

고소득 과수 지원 같으면 벌써 방향이 나와야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레드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레드향은 3,800그루가 될 수가 없어요. 레드향을 지원할려면 금액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블루베리 조금 한 단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세우실 때 고소득작목, 이런 작목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전답 내가 한 300평, 500평만 임대를 해도 이 작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우리가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과연 적응을 하겠냐 하는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마늘은 생육은 좋았습니다.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생육은 아주 좋았고 아이템도 서로 간에 좋았습니다. 기관과 기관사업이 과장님 잘하셨어요. 그러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내년사업이 다시 연장이 되면 그런 애로사항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또한 기술센터나 이런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은 현재까지 본위원은 관심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림축산물 우리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브랜드가 탄생 됐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정말 본위원은 의회 들어와서 용역보고를 여러 번 받아보고 위원회도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용역사도 정말 성의 있게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주무팀장, 과장님도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랜드는 성공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의원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느낀 대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 안이 문제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너도 쓰고 나도 쓰자. 이것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브랜드는 특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예를 들어서 함량이 미달되는 분은 브랜드로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작물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타작물이 재배면적이 지금..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493ha.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493ha, 여기서도 조사료가 제일 많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조사료가 많고 이제 각 작물에 따라서 지원한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휴경지라 1년 동안..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농사를 지었던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왕이면 일거양득을 하자고 해서 경관조성이 나왔잖아요. 아까 과장님 보고는 우드랜드 앞에는 포기했고 그러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기산 앞에 거기에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문제점이었죠. 그 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문제가 됐었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채는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대로 유채는 저희들이 파종시기를 일실을 해서 작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유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달에 파종을 해서 저온분화가 안 돼서 합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메밀 같은 경우는 메밀이 습에 제일 약한 품목 중 하나인데 막 파종을 했을 무렵에 태풍이 세 번 와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것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가을에 메밀을 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우리가 일단은 시행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분명 우리 의욕처럼 안 됐잖아요. 기후 조건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사전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만약에 저 단지가 활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쉬웠을 거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면적을 넓혀야 되요. 그 구상을 좀 해주시란 얘기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래서 면적으로 통합의학박람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다 협의를 마쳤는데 제가 알기론 두 농가 정도 협의를 못한 걸로..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구)남도대학 앞에까지 전부 해야 되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올라가는 길목까지..
윤채

왕윤채위원

그렇죠. 그럼 우드랜드 오신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거기가 경관이 좋아서 아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순천 어디 아파트단지를 가니까 코스모스를 엄청 넓게 뿌려놔서 지나간 사람들이 거기가 관광지도 아닌데 엄청나게 보면서 가을정취를 느낀다는 얘기에요. 우리 장흥 같은 경우는 10월에 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을 내년 본예산을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 하도 예산서가 늦게 와서 안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됐으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목 변경 잘하시드만요. 비슷한 예산이 있으시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점 명심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쪽 지역에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채

왕윤채위원

내가 봤을 때는 경작자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근데 생각보다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우목리도 저희들이 포기했습니다. 안양 쪽은 저희들이 한번..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그럽니다. 본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주무팀장이랑 잘 상의하셔서 정말 이왕에 할려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원래 일을 잘하시잖아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리고 올해 농가지원금이 아직 지급이 안됐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어제 금요일날..
윤채

왕윤채위원

다 했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단 군비로 나가는 보상금은 지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지급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타작물 보상금, 논농업직불금, 경관단지 세 가지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원래 규정이 12월에 하게 돼있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시군은 12월에 하게 돼있고 도는 9월에 예정 돼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도 농가에서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해는 갔는데 왜 돈은 안주냐 이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들지 않도록 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세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도 장흥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거기 현장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번창한 장흥군 농업이 되도록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우리군은 지금 자담 비율이 몇 %입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재해보험료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실질적으로 농가 자부담은 20%인데요 지금 농협에서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22개 시군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꼭 15% 내지 40%는 하라고는 돼있지만 그렇게 하는 시군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의 10% 정도 밖에 다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원되길 10%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해주신다면 농가부담률이 훨씬 적을 거 같은데 어쩌신가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지금 농가가 부담하는 20%, 농협 5%, 행정에서 5%를 더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한다면 재해보험이 상당한 호응도도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재해보험 넣어가지고 성과도 있을 거 같고 우리 행정에서 5% 더 한다고 해서 큰 돈은 아닐 거 같으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님 왕윤채 위원께서 그 안을 작년에도 하셨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간과한 부분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마침 그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경관작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주들이나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2월달에 파종을 해서 너무 늦어서 사실 유채가 꽃을 못 봤지 않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유채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주민들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드리면 농사를 짓는 분은 자기 농지라든지 농토에 대해서 애착이 많습니다.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저렇게 논을 버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사업단에 맡겼으면 로터리를 쳐가지고 풀을 죽게 해놓고, 그리고 지금쯤은 유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엉망진창 해놓고 있으니까 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려면 확실하게 해버리고, 저번에 여름철에 우목리 주민들한테 제가 불려가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비판이 뭐냐면 군수가 욕을 얻어먹어요. 장흥군수가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다. 그렇게 욕을 얻어 먹은다고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말 터놓고 하죠. 40일이면 메밀이 성공한단 말은 최귀홍 씨가 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40일만에 심었는데 지금 핑계 대기는 태풍 핑계를 대는데 일반적으로 메밀을 심는 것은 이건 농사꾼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를 못 심었을 때 초봄까지 모를 못 심으면 메밀을 심은 데요. 그럼 메밀은 줄기가 그걸 제대로 아셔야 되요. 봉숭아 뿌리처럼 튼튼하게 올라와서 계속 우거져가지고 논이 꽉 차게 우거진 뒤에 메밀이란 식물은 계속 꽃을 피면서 밑에서 꺼멓게 익어가면서 맨 끝에까지 가을 다 끝나도록 꽃을 핀데요. 논 전체가 우거져서 꽉 차고 그래야 볼품도 있는 것이지, 그 회진서 밭에다 키우신 양반 말씀을 전문가라고 믿고 통합의학박람회 날짜 40일 남겨두고 뿌렸는데 태풍 왔어요. 3번 왔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물에 약한 것도 맞아요. 아니 식물이란 것은 늦게 심으면 종자 번식 욕심으로 쭉 올라가버린 데요. 새끼는 안치고, 그래서 오다가다 이거 우세를 해버렸는데 기왕에 하시려면 어차피 군비들이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하다 못해 하반기 또 해야 되잖아요. 빨리 로터리를 치게 해서 파종을 하고 내년에 유채로 꽃을 화려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또하고 내년에 서둘러서 하고 기왕에 했으면 그 작업단이 거기서 나온 소득도 경비라도 쓸 수 있게 나오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답주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한 평당 4,000원 보장한다 라고 이장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그래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보너스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회관 2층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래 요. 객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나 누대로 살아오신 집들을 없애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대로 빈집으로 놔두고 싶어 합니다. 살지도 않습니다. 보성 강골마을에 가면 거의 60%가 빈집이에요. 다 잘됐어요. 그 집들을 사로 와도 안 팔아요. 다 잘 됐으니까 왜 안파냐, 내 선조가 살던 집인데 그대로 놔두고 싶다. 별장처럼 내가 돈 있으니 관리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화순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학교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어가지고 학생이 온다든지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제공하지 않습니까? 먼저 행정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회관 2층 리모델링 안은 아주 좋은 안이고 좀 획기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십시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그래야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오는 사람도 제가 보면, 지역구 돌아다녀보면 모르겠어요. 외지사람이 오는 경우가 한둘이 있는데 우리는 베이비부머세대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 육백몇십명 오신 분들은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전부 우리 출향인사에요. 정년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베이비부머들이 많으니까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인구늘리기정책 차원에서라도 고향에 오신다면 아버지가 사시는 집을 리모델링비용을 보조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내놔야 해요. 그리고 아까 또 28페이지에 불미나리라든지 소득작목 차원에서 지원을 느타리버섯까지 하셨는데 영주시를 우리가 갔어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송로버섯이라고 있어요. 물론 임산물이라서 그쪽에다 미루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송로버섯은 원목이 아니고 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하고 접목을 해서 나온 거예요. 장동에 어떤 분이 한 분이 하신다고 그래요. 향이 송이버섯 냄새나면서 가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기왕에 소득작목을 하신다면 우리 유치면 같은 경우는 원목표고가 한계가 왔으니까 송이버섯 정도도 기술센터와 연계하셔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소득작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산과가 주도하셔야 합니다. 아픈 말씀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간에 빅5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농산과장님..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못 들었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군청 내 빅5가 있다고 그러던데..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제가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립니다. 군수님 앞에서 5개 핵심 실과장이 5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흥군청에 옳소, 에스맨. 지금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셔가지고 인기발언이나 하고 말이죠. 예산승인도 안 된 거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실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장흥군이, 잘못된 것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잘 되려면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하셨죠?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는 원채 신사라, 저 양반이 영국신사에요. 저는 뚝박새고.. 애기합니다.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농산과에서 만든 귀촌 인큐베이터 아닙니까? 기산에 있는, 백 읍장께서 농산과장하실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귀촌인들 거기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그걸 된장마을에 빌려주라고요? 지금 그 된장마을은 나중에 자기가 우리가 군비 4억 들여서 짓고 한 걸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가 입찰해가지고 자기 사유재산 만들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데 우리 장흥군이 휘말려가야 되겠습니까?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명심하십시오. 더더군다나 제 마을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걸

문정걸농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를 하셨다가 16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1월 25일 장흥군 해양수산과장 정창태.

백광철위원장

이제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으로 취임하실 때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흥군 출신공직자 중에 처음으로 수산과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너무 기대가 되고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며칠 전에 도 공모사업으로 중앙부처 가서 노력하셔가지고 성과도 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은어명품화사업 어두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무보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고무보를 설치하면 은어가 올라올 수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고무보를 여기가 앞에 바로 우리 장흥교 앞에 상류에 있는 고무보처럼 수위조절을 합니다. 갈수기하고 홍수기하고 수위조절을 하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은어가 위쪽으로 올라올 시기에 그때 고무보 수위 조절을 해줍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해야 맞겠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저희 관할 같으면 저희들이 확고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재승

김재승의원

협의회를 활용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꼭 좀 잘 챙기셔서 은어가 다시 우리 탐진강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해양가에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장흥군이 쓰레기,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연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요? 우리가 114km 정도 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114km, 고흥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득량만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 저쪽에 여자만하고 가막만이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저희들이 1년 해양폐기물 처리 예산이 6억인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6억 8,000만 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지금 고흥군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6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6억 8,000만 원 예산 중에 우리 장흥군은 이 예산을 다 폐기물수거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죠? 다른 종목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거기에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인건비도 있고..
재승

김재승의원

인건비는 몇 %고 장비구입료는 몇 %, 처리비는 몇 %인가요? 이 비용이..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퍼센트는 제가 내보지 않았으나 사업이 총 6가지가..
재승

김재승의원

인건비 비중이 높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문제에요.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과장님 폐기물처리 비용은 과장님도 잘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수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시고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폐기물은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폐기물관리법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해양수산부 쪽에는 국비가 오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거고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수치스런 것도 있고 쓰레기는 100% 전량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거의 10억 가까이 대폭해서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 많이 배정을 받아 놨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준다면 저는 반갑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업비 확보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업무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본위원이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하는데 엄청 노력하시고 또 성과도 내시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가져왔을지라도 꼭 해양수산과에서 사용을 해야 된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대행해줄 수 없는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좋죠. 저희들은,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수거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면 훨씬 더 전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안가를 가보면 불법소각을 아무리 말려고도 하시죠. 불법소각.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간간히..
재승

김재승의원

해안가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관례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냥 불 때 버립니다. 또 우리가 깨끗한 환경,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안가 가보면 여기저기 불에 탄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연기도 많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우리 해양수산과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시면 어민들한테 함부로 말씀하시기 힘드실 거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환경관리과는 틀립니다. 환경관리과의 권한은 단속권한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이렇게 해놓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태 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깨끗해야 만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과 협의를 하시든 환경관리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김 종자 배양용 패각 국산화 사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기억나는게 있어요.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2019년도 1차 추경 때요. 추경 예산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될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과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보고서 보십시오. 굴 패각이 사업장폐기물 분류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 이렇게 돼있어요. 2019년 5월달에 이래가지고 10월달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사전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산업폐기물들이, 패각이 산업폐기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승

김재승의원

그니까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우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 업무협업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환경담당 뭐 환경에 전문가가 한 분 오시든지, 해양수산과에 계시든지 환경을 아시는 분들이 그래야만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위원님들은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부터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지원사업 돼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도우미지원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겁니까? 과장님.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말 그대로 자율관리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을에서 생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공동체를 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만 3년이면, 5년이면 5년 동안에 주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느 정도 계약을 하십니까? 한 번에 결정을 하시면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10개월입니다. 1년에..
재승

김재승의원

10개월 그러면 그분이 또 다시 재계약하실 수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공고를 합니다. 매년..
재승

김재승의원

매년 올해는 3분 선정을 하셨네요. 3곳에 1분씩 해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장흥군에 자율관리공동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11개소가 있는데 자율관리공동체가 잘 운영 돼있는 곳이 있고 정상적으로, 그다음 에 부적절하게 활성화가 안 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그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같은 데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양호, 미흡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대상지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구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연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재승

김재승의원

4월 달에 공고를 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이게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업을 자율관리공동체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해서 어촌 활력을 제공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내용,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청년층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분 연세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3분..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50대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50대라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50대 후반이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초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저는 이런 사업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쉬운게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사업계획서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 자,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자, 되도록이면 좀 아쉬웠던 게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청년층으로 했었으면 어쨌을까, 지금 현재 장흥군 전체 문제가 고령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 우리 장흥군청의 무기계약근로자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생활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면서 더 부수입 올릴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충분히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개월에 또 공고 하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세요. 자 젊은 층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우리 인구정책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청년일자리 창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딱 3명 공고 했는데 3명이 딱 거기 밖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됐더라면 가급적이면 젊은층, 청년층을 했었을 건데..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단독입찰을 하더라도 입찰 재공고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두 분 정도 최소한 6분의 지원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우리장흥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음번 공고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다음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패류세척장 지원입니다. 이것도 일맥상통한데 조수간만을 차를 이용해서 수위가 내려갔을 때 패각 같은 것을 청소를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요즘 전부다 우리 장흥군은 조수간만을 차가 3.2m 정도 되거든요. 물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재승

김재승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빠지면 갯벌에 들어가서 갯것 맨손어업을 합니다. 꼬막, 바지락, 낙지 그런데 뻘이 빠져서 저 안에 있다가 물이 들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들기 전에 나오면 이게 뻘하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어장갯벌진입로하고 같은 맥락인데, 뻘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갯뻘진입로하고 폐류세척장하고 두 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뻘에서 가지고 나온 망을 갯가에 나와 가지고 씻어야 합니다. 뻘을.. 배를 씻는 당꼬입니다. 당꼬를 만조가 되면 물에 담겨있고 물이 빠지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만조에 물이 담겨있는 패류를 가져오면 씻는 세척시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것하고 어장진입로 갯뻘진입로는 두 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문제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복을 방류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께서 채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전복을 어떻게 다시 채취를 합니까? 그법적 근거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선으로 지정돼 있는 데요. 키조개 같은 것은 잠수기어업으로 관리선이 지정이 돼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에가..
재승

김재승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잠수기 어업허가가 아니고 관리선으로 해서 잠수기를 일정 키조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재승

김재승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쪽 부분을 아마 우리 관내 어장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관리선으로 지정돼 있는 그 선박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장흥군이 아니라 전국 치패방류를 한 지자체 중에서 제가 이건 정확하고 안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사전에 허가도 알아보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장흥군 수산과에서는 먼저 방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하신 거 맞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재승

김재승의원

허가 받으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안양 키조개..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복방류를 내저에다 하셨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내저에 허가가 받아져 있냐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내저에는 안 받아져 있는데 내저어촌계에서 수문어촌계에 있는 관리선으로 지정돼 있는 배를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존 기간 동안에 내저어촌계 면허지에서 10일이면 10일, 한 달이면 한 달 사용을 할란다 하고 사용허가를 받으면 그 배는 거기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지금 전복이 내저 우리 어민들에게 많이 수익에 도움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보통.. 한번 방류를 하면 한 3년은 갑니다. 3년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원량 조사를 사실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을 탄문도 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가면 금년에도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는 한 번씩 가봤거든요. 보면 물에 빠지면 장돌 같은 거 뒤집으면 거기에 있습니다. 전복이나 이렇게 해삼 같은 게 있거든요.
재승

김재승의원

땅속을 뒤집으면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돌맹이.
재승

김재승의원

돌맹이 뒤집으면 나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맨손으로 채취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맨손채취 할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다이버가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보다 맨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8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복채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향후에 2020년도에 이거 전복을 방류한다고 해놓으셨어요.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다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가보시고 그럴 바에는 감성돔을 더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군비 5,000만 원 가지고 이거 군비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몇 %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7대4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7대4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70% 국비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70%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감성돔으로 해주면 우리 어민들께서 더 많은 수익을 낼텐데, 또 낚시로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낚시대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 쪽으로 하는게 낫지 전복을 좀 수익에 관한 효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신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수산조정위원회 있어요. 수산조정위원회를 2018년도에 서면심사 4회, 2019년도 서면심사 8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서면심사로 하는 거예요? 조례에가 서면심사로 하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1년에 2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은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2회를 필수적으로 하는데 사실 수당의 지급하려고 보면 수당이 백팔십몇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회분만 사실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서면평가보다는 대면평가로 바로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배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1년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예비순위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순위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수산조정위원회를 계속하다보면 사업추진도 늦고 그다음에 수당 같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다 그런 부분들을 수산조정위원회 할 때 받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런 사유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할테니까 심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사전심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가능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여기보시면 자 여기 수산조성위원회에서 할 일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을 원칙으로 부득이 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조금 관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이 조례에 적용될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해양수산업 선정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한다 입니다. 무조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조금 줄려면 해양수산선정위원회를 거쳐라. 그런데 여기 내용은 아무리 상위법까지 다 봐도 서면심사로 갈음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게 그래서 사업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심의를 할 때 그때 이런 이런 부분은 사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게 권한위임을 해주십시오 라고 사전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를 할 때 그렇게..
재승

김재승의원

근데 여기는 다 서면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런 이런 때는..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실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자면 금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모집에 의한 지원자격자를 선정할 때..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대화가 길어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하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가급적이면 서면심의 보다는 직접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배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 하나 조금만 소개할게요. 눈먼 돈 수산정부보조금 집행 허술 이렇게 신문지상에 났습니다. 2019년 5월 14일 날이요. 우리 장흥군은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광주일보인데, 수산어촌지원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귀어귀촌창업주택구입지원자금, 그다음에 융자 받은 후에도 다시 도시로 이주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뒷면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사원은 고흥, 여수, 신안, 장흥, 진도, 무안, 완도 목포 등에서 이런 사례를 적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를 통보했다. 이 내용아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통보 받으셨겠네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물론 이제 행정을 하시면서 바쁘시고 절차를 지키면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가 다 똑같습니다. 전 실과소가 다 똑같고, 하여튼 우리 장흥군이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간에 있는 요즘에 태양광 문제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그럼 결국은 시끄럽잖아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런 일이 없도록 대면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또 그분들의 경험이 틀리니까 그분들의 지식을 같이 활용을 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무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장흥군에서 처음으로 장흥 출신 해양수산과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과장님께서 더 우리 애향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흥군 수산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김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에 그 어업인들에게 주 소득원이 김이라고 봐도 돼죠. 왜 대답이.. 김이 1위가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요즘은 새꼬막이 1위 돼버렸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장흥..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장흥군에..
재숙

윤재숙의원

장흥군의 어업소득이 새꼬막이 돼버렸어요. 그럼 김의 종사하는 어가들은 몇 가구 된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146어가 정도 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새꼬막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어가수로 보면 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면에 본다면 새꼬막이 앞질렀습니다. 새꼬막이 350억 이렇게 4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근데 우리 어가수는 김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행정에서도 김 종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산 투입이 전적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김 우량종자 생산시설 건립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보시면 준공 후에 이렇게 홍초 1, 2, 3호가 품종이 개발됐다고, 특허된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2020년도에 이 종자를 우리 어민들이 쓸 수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쓰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쓰고 있는데 특허만 돼있지 직접 신품종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그거는 정식적으로 장흥군에서 특허해서 등록한 품종이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우리 지금 어가에서 있는 김맛과 우리 홍초의 맛은 차별화가 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홍초가 아니라 흥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흥입니까? 흥초네요. 맛이 월등히 좋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게 돌김이 아니고 일반 참김이거든요. 일반 참김인데 다른 데보다 더 아주 우수합니다. 해남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슈퍼김이라고 있는데요. 쌀로 비교하면 슈퍼김은 엄청나게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통일벼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흥초 1, 2, 3회 참김은 그 신동진이라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찰지고 맛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물론 김에 맛과 생산성이 좋게 할려고 엄청나게 돈을 지금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나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군 연안해수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요?
재숙

윤재숙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15도 정도, 14도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19도라고 확인이 됐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직접 어가하고 통화를 했는데..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잘못됐고요. 기온보다 높아버리면 안 되죠.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근데 바다가 해수온도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래서 저도 느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해년마다 해수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주 겨울에도 상당히 수온이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수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김 포자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자라더라도 웃자란다고 그러죠.
재숙

윤재숙의원

안 좋죠 질이,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흥초를 연구하실 때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해서 감안이 됐을까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이 내만이고 수온에 기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고수온에 맞는 다른 지역보다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으로 개발한 겁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그 어민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직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몰라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데 포자는 웃자라고 가지고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소득의 염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해봐도 김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우리 어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대책을 세우라고 할려고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다행히 흥초가 기후변화에 맞는 걸로 연구 개발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언제부터 어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년째하고 있거든요
재숙

윤재숙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보통 2년 내지 3년에 등록하는데 품종 하나는 등록이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3품종으로 가잖습니까?
재숙

윤재숙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두 품종 내지 3품종으로 최소한 두 품종으로 갈 계획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그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게 품종연구가 1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있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면 이미 연구가 끝났습니다. 세 품종은..
재숙

윤재숙의원

아니 흥초 말고 그전에 10억 투자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직접 장흥군에서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따왔습니다. 따와 가지고 지금 탐진강수산연구센터 거기에 인력을 거기에 하는 일이 좀 어떻게 보면 빈약하다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산김 종 보전이, 종 보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10억이란 돈을 공모사업을 받아와가지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3종을 종 보전을 배양을 해가지고 내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등록을 해주면 이거는 장흥에 맞는 특허가 돼있는데 이것은 종자로서 세계적으로 돈을 받고 팔아도 된다 라고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등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아직 우리 어가들한테 시험은 해보지 않았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하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신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그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적응이 잘 되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3품종을 하고 있는데 3품종이 3개가 다 같이 잘 자라면 좋은데 어떤 A라는 품종은 작년에 엄청 잘 자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안자라는 것이 B라는 것은 금년에는 잘 자라고 작년에는 안자라고 이런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안정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된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우리 어민들은 5년 내지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걸 아마 등록이 되면 내년에 해가지고 종자를 우리 어민들이한테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시험재배 분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시험 재배가 한 품종은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한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세 개 받으려면 5년 내지는 10년 기다려야 되니까 한 품종이라도 우선 좋은 효과가 나오면 어가들에게 보급을 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이게 기후 변화에 적응이 잘된다면 그걸로 해야지 어떻게 그걸 3개다 허가 맡아가지고 5년 내지 10년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지금 작년에도 온도가 겨울에 올라가가지고 김 소득이 많이 떨어졌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근데 올해 또 그러면 우리 어가들 어떻게 합니까? 김 양식만 해가지고 1년 소득을 얻어가지고 생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어느 세월에 5년, 10년 기다리라면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 다 특허를 받기 이전에 하나라도 받았다면 우리 어가들에게 그걸 미리 해보라고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살 힘이 생기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올해 한번, 올해 너무 늦었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내년에는..
재숙

윤재숙의원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일부하고 있고요. 신상 같은 데는 몇 개 어가가 잘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어민들이 실망이 있어가지고 올해 또 김 농사 포기 상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전문가신데 제가 들은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볼 건데 제가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법으로 소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불법으로 소각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대포대 다 찢어진 거에 다 쌓아놓은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민들의 역량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 횟수를 많이 늘리자.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교육 횟수를 늘렸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안하셨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역량강화교육 전체적으로 어민들한테 못하고요. 우리 어촌계장들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면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옛날보다는 굉장히 바다가 깨끗해지고 또 어민들의 의식도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이렇게 해년마다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더 좋아지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렇게나 버리고 아무렇게나 태우고 제가 보니까 자기 앞에 바다 앞에다 많이 널려 있는데도 주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민들의 의식이 수준이 좀 인지를 잘한다면 그 스스로 나가서 주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안 해요. 제가 그걸 바닷가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때 보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교육을 한 번도 안 하셨군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런 것을 기초,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해야지 맨날 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겠어요? 안 되죠. 위원님들이 다 보고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고 하는 말씀인데 1년 내에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완전히 과장님하시고 싶으신 대로 다했군요. 그럼 건물 짓고 뭐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셨군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주민들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를 하더군요. 그래 가지고 수협에서 마대포대를 25개를 준다고 그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수협에서 수거할 때 1개에 1만 원씩 그렇게 가져간다고 그렇게 하던데 그 그것을 수거해서 수협에서 소각장으로 가지고 갑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처리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2019년도 폐기물처리비용이 6억 8,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인근에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흥, 보성, 강진..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전부 다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런 직접적인 해양쓰레기 소각장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없죠.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6억 8,000만 원 세워졌고, 올해 2019년도 한해에 고흥만 해도 28억이 세워졌잖아요. 그것도 우리 두 군데만 해도 34억이 넘어요. 그럼 과장님 혹시 우리 인근 지역 시군과 협력해서 이렇게 해양폐기물처리소각장을 장기적으로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그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또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소각장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인간이 기후를 자연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지금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4개 군이나 5군 같이 소각장 하나는 건립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될 것이고 거기 다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후 온난화가 예방하는 차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릅니다. 다른 시군하고 인접 시군에 말해서 장보고 가장 근접한 지역이 장보고 아니겠습니까? 장흥, 보성, 고흥 3개군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상의 안하는 건 아닙니까? 관련 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전부 그 사업은 정말 해야 된다고 전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자는 말은 못해요. 워낙 지역주민들이 그 반대여론 때문에, 옛날에 신안에다가 상당히 큰 전처리시설을 줬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3년 갖고 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유치를 못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이라도 우리 장흥에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200억에서 300억짜리 전처리시설을 할 수도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반대에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지금 마음 속으로 자신이 없어서 지금 시도는 안 했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언제 하셨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제가 해양수산부 가면 하라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냐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어민들하고 해봤죠. 가망 택도 없습니다. 다만 북부 쪽 산에다가 하라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곳이 회진매립장이거든요. 거기가 조금한 감용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거든요.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변화입니다. 또 미세먼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장흥이 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정남진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낚시공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잘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죠. 감사자료 10쪽에 의하면 2018년도 예산을 3,210만 원, 2019년 9,783만 9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셨더라고요. 맞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운영실적에 보면 훨씬 2018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2018년 연말에 솔릭하고 금년도 링링 태풍이 연속으로 왔지 않습니까?
은아

채은아의원

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사실상 가장 소득원이 수상가옥 일명 바다의 펜션이 4동 있는데 하나도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상낚시터 데크에 있는 입장료 수익만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수상펜션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어디다 바다에 띄어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4동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번 태풍 때 작년 솔릭에 피해복구비가 나와 가지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 금년 태풍이 와가지고 또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절대 이런 거 사업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거 수상펜션해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근다고 해서 국비 준다고 해서 갖고 와가지고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거 절대 이런 사업 다음부터 해양수산과는 하지 마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애물단지입니다. 장흥군 애물단지, 그러고 두 번째 가서 우리군 어촌계는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42개 어촌계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42개 보유하고 계시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 어촌계는 매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2018년 24건, 2019년도 27건 이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떤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어떤 법령보다 우리 보조금 관리하고 모법은 장흥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대상에 어촌계가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저희들이 이제 북부권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2018년도는 14억 3,460만 원, 2019년도에는 더 많아요. 예산이 그렇다면 우리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촌계 예산 지원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요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산연구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산연구센터는 직원이 몇 명 계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3명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3명 있죠. 근데 지금 우리 핸드폰에 직원은 두 명으로 지금 기록 돼있어요. 한 명이 지금 안 올라와 있던데 그 직원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랬는데 우리 지금 운영내용에 보면 종묘생산 및 방류, 내수면 자원량 조사, 양식기술개발 보급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이 내용대로 운영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전적으로 아니지만 세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하고는 계시는데 양식을 보급하고 계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연구사 2명이 시험 봐서 합격해서 가버려 가지고 지금 정식적으로 연구사는 사실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식적인 연구사도 지금 있지도 않고 사실 운영내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까? 연구센터는, 연구센터만 가지고 있지 연구센터도 물먹은 하마에요. 지금 연간 운영비가 1억 3,900만 원이 들고 있고 직원 3분으로 커버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일·숙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일·숙직은 주중에는 주52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주말에는 우리 정규직들이 가서 일·숙직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해양수산과를 방문을 하는 민원인들은 우리 직원들이 그날 숙직을 하고 안 나온 거 알고 오십니까, 모르십니까? 전혀 생각 안하고 오십니다. 그럼 이 직원들이 숙직을 했다고 그 뒷날 아침에 어떻게 되십니까, 출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대체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대체휴무하고 계시죠. 이런 번거러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과장님은 김우량종자생산시설 건립을 당초에는 해안가로 했다가 또 이번에는 탐진강수산연구센터로 바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이걸 바꾸면서 직원을 증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한참이게 그쪽으로 간지가 2018년 3월에 그쪽으로 갔거든요. 이 사업이..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쪽으로 하신다고 종자보존실이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다 라면 직원들에게 역량도 발휘할 겸 그 직원들이 정말 탐진강연구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장흥군에 내세운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거기 근무 안 해보셨죠. 숙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숙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옛날에는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안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안 하시죠. 그렇더라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늘 가서 보시고 여기 직원들 보면 연구인 1명, 기능 1명, 기간제 1명이라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더더군다나 연구직은 1명도 안 계시고 기능하고 기간제 1명 가지고 계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이게 연구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연구센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센터 내리고 그냥 관리센터라고 하시든지, 어떤 연구를 하시겠단 얘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이 16분이든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18명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18분. 18분 다 숙직이 가능하신 가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저기 한 달에 두세 번은 하시겠네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면서 과장님으로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될려고 거기에 채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탐진강연구센터 몇 년도에 개소했어요? 2010년에 개소했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2010년부터 지금 근무한 직원 분들이 지금 기능하고 기간제 그대로 계시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은아

채은아의원

바꿨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한사람은 그대로 있고 기능 한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거기 있다가 시험 봐가지고 다른 시군에 가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정말 과장님은 장흥 해양수산과에 뿌리고 박고 여태까지 근무하셨다면 다시 과장님이 됐으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 직원도 장흥군민이고, 정말 장흥군청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자료에 안 나왔지만 우리군에 어업지도선 가지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한 대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 어업지도선 잘 운영되고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안 나가고 조금..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서 노후로 교체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료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건조를 목표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은아

채은아의원

본예산에 반영해 놨어요. 설계비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랬다면 당연히 예산도 했고 그랬으면 당연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야죠. 그 중요한 것을 테마 자체를 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20톤 규모로 해가지고 30억 알루미늄선으로 해서 다목적 선박으로 이렇게 건조할 목적으로 설계비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추경에 재정집행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해양수산에 대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속이 좀 상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모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해양수산에 대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전문가지만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닌데 여러 여론을 청취합니다. 청취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 해양수산과에 잡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똑같은 사업부서인 농업이나 건축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민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수산직렬이 없어서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 능력을 믿듯이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수산 신규직원들 오면 숙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수산이 작년에도 집행률이 49% 이유는 있습니다.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올해도 현재 45%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꼴등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수지방항만청에 허가사업도 많죠. 그다음에 해양이용협의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뭐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두 가지가 가장 주입니다.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버리니까 그게 엄청 힘듭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를 비롯한 직원들이 늑장대응입니다. 분명 여수지방항만청에 협의 보기 힘들죠. 과장님 여수지방항만청에 한두 번가신 거 아니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그럼 이 업무를 여러 해 봤어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수산과 사업이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의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부잔교사업 그다음에 어항확장사업 전부하는 사업입니다. 생소한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도 매년 사업이 늦은 것은 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워서 그런다. 그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숙련된 7급 수산직렬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애로사항 충분히 압니다. 그러지만 결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어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돌아가고 어떤 사업을 하면 또 불화음이 생기고 또 뒤에 무슨 얘기가 이것이 어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다. 이것은 과장님이 좀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 더 뛰셔야지 어쩔 겁니까? 내가 더 뛰고 그래야지 그래서 조목조목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우리 수문랜드블루투어 조성사업이 아마 위원님들도 질문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줄 알고 아마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보고에 보면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운영에 포함됐어요. 그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포함돼 있습니다. 수문블루투어조성사업이. 진행은 92% 됐습니다. 공정률이, 여기 도 감사지적사항 하나 있죠. 그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게 뭐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설계반영을 잘못했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토목용어라.. 반영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과다책정을 했다 해가지고..
윤채

왕윤채의원

일반적으로 쉽게 공사비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 해서 환불조치해라..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이런 것도 우리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관리 감독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92% 공정률에서 지금 여기 조성해 놓은 것은 본위원이 그제 다시 가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만족하십니까? 어쩝니까, 직접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 조성을 해놓으면 아까 장흥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운영에 이바지 하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수문 쪽에다 장흥군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았는데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좋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지금 공정률 갖고 말씀해보세요. 그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이 정도했으니까 정말 여기에 이용하신 우리 관광객, 이용자들이 만족을 하겠냐, 만족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 중일 때 준공 전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저도 막 처음에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반조성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해 가지고 많이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우리 주무팀장님들은 자 업무가 보직변경이 되다 보니까 늦게 오시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사업할 때부터 계셨죠. 그러죠. 이 사업할 때부터 과장님 계셨잖아요. 이 사업 따오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럼 과장님은 우리 주무팀장 직원들은 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오겠냐, 카라반이 몇 대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6대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세 개가 전면에 있고 세 개는 어디에 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후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후면에 있어요. 그다음에 데크가 15면이라고 했죠. 글램핑이 4면이라고 했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토캠핑장 가보셨어요? 보셨냐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거기도 카라반이 있고 데크 똑같이 있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수문오토캠핑장은 어쩝니까, 블루투어는 괜찮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불편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처음 기안하신 분도 과장님이시고 지금까지 진행하신 분도 과장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업이 결말이 져가냐 이 말이에요. 자 카라반 있는 데는 경사가 노면이 좁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현장방문 가서도 지적했어요. 노면이 좁아요. 제가 4륜구동차인데 차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으면 평상시는 괜찮죠. 폭이 좁은 상태에서 경사가 급합니다. 승용차는 또 틀릴 수 있고 여성분들은 또 틀릴 수 있고 겨울철도 또 틀릴 수 있어요. 이것도 개선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데크가 15면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기존나무를 살리고 왔어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마을회의 한 번 참석을 했고, 그러나 민둥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둑판처럼 데크를 설치를 해놨는데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우리 오토캠핑장은 그래도 데크가 넓습니다. 사이즈가 넓고, 그다음에 주변과 데크가 간격이 있어서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또 그 사이에는 뭐로 했습니까? 나무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돼있는데 이것은 민둥산에다가 그냥 와상만 놓은 그런 현장을 누가 가겠냐, 얘기이에요. 그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이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대책은 있어요, 이대로 준공하실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이게 장흥군의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자 1~2년 지나면 우리 아까 수상가옥 얘기 했죠. 그것은 진짜 태풍 와서 제발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발상을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대로 설계하고 그대로 계획 됐으니까 이제 이대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 없고 1년 후에 다시 또 무엇을 보수합니다. 군비로 합니다. 이 군비 낭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그럽니다. 분명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셨으면 지금 있는 구조에서 공기가 좀 지연 되더라도 언제까진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데크 두세 개 빼고 거기다 나무식재하고 이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데크 15개 있다고 해서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개보다는 필요한 데크 정말 좋은 데크 8개만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크 간격 좀 조정해서 좋은 단풍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사철나무를 심든지 하신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 사업검토 좀 하세요. 정 안되면 내년에 사업비 또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가까운 심천공원 가보세요. 정말 좋아요. 심천공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을공동어항하고 부잔교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이제 해양 관련 사업은 연 120억 예산가지고 연 하는 사업이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관련자하고 통화도 다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녹취까지 다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개선할게 있어요. 분명 여기에서 우리 수산에 어떤 지금으로써 할 수 없는, 방금 아까 항만청 문제 해역이용협의이라든지 이래서 과장님도 고생한 만큼 보람이 안 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가 문제냐 봅시다. 우리가 공동어항보수보강공사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예산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자 본예산에 1억 8,000만 원이고 1회 추경이 3월 21일날 의결된 것이 6억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쭉 왔는데 이 정도면 이것도 해역이용협의를 마쳐야 합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해역이용협의 기간이 며칠이죠? 용역기간이 며칠이에요. 며칠 이내에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가 있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3개월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70일입니다. 3개월 아니고 70일, 해역이용협의 용역기간이 70일, 설계는 착수부터 60일 이내에 나와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을 건데 똑같이 11월 5일날, 11월 13일날 동시발주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뭐냐면 이걸 내용을 봐보면 이거는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것,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안 했다면 뭐라고 하니까, 이래서 11월 13일날.. 업체가 다 틀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자 여기 수문, 율산, 남포 업체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항만청하고 해역이용협의가 안 되서 늦었다. 그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뭐라고 하냐, 어디 어촌계라고 얘기를 안겠습니다마는 몇 달 전부터 와서 두 달 전에 되니까 어민들이 준비할 것을 빠짐없이 해달라. 다 해놨어요. 그러놓고 나서 계속 안 와버린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사업체는 만났냐, 엊그제 처음으로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내일 모레 한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벌써 이것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본위원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이것은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의원 신분으로서 제가 현장 가서 전화해 보는데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 다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못한다. 우리가 12월말에나 합니다. 그런데 왜 두 달 전부터 어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다 준비해라 해놓고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잘못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어민들 여론이 그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이것은 시정하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다기능 부잔교 보겠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부잔교는 몇 군데 하실 예정이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세 군데..
윤채

왕윤채의원

세 군데죠.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12월까지 아마..
윤채

왕윤채의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금년까지..
윤채

왕윤채의원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장흥군에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보신 분들, 그다음에 그 전에 동네에 가서 사업진행을 보는데 부잔교가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6억 2,500만 원이, 근데 아직도 안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사업이 안 됐어요. 그에 대해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수산자원팀의 업무인데 이거 사실 토목직들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 가지고 지금 현재 토목직들이 없는 수산자원팀에서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서 이번에 하반기에 수산자원항만개발팀의 양해를 받아서 이 업무를 다시, 그래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저는요 과장님 그 답변을 듣자고 질문한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이 일을 한두 번해 온 분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보성에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강진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장흥에 해양수산과에 이 일을 몇 십 년 하셨어요. 그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업무를 1월달에 이미 파악을 했을 건데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안삭금항 같은 데는 지금 바로 부잔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자 안삭금항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있는 항에다가 연돌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침목하고..
윤채

왕윤채의원

언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두 개 어촌계장 와가지고..
윤채

왕윤채의원

언제 언제 하셨어요, 그 얘기?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래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안삭금이 24일날 그 개발위원회를 2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하냐면 바로 부잔교를 부칠 수 없어요. 부잔교하고 선창하고 가교가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가 먼저 다 이렇게 주민들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부잔교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러죠. 몇 번 갔죠.
윤채

왕윤채의원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연말까지 안 될 거 같다. 그러면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야죠. 왜 과장님이 이 계통에 전문가니까 또 여기에 오래있었으니까.. 수산자원팀에 토목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본위원은 이런 것도 사업 진척이 안 된 게 있으면 이건 과장님이 백발로 뛰었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제가 왜 안됐는가 보는 과정에서 부잔교를 바로 설치해선 안 되는 사안이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수산종묘방류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전시행정에 대해서 꼬집고 갈랍니다. 엊그제 해상방류 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어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구구절절 말씀을 하셔서 여러 사람이 해서 제가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과장님은 모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과장님께 전화하기 뭐하니까, 과장님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이 참 말인가 이 말이 참 말인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윤채

왕윤채의원

수산해상방류 알고 계셨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보세요. 어떻게 해상방류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해상방류를 전라남도에서부터 무상으로 2만미를 주기로 해서 엊그제 방류를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어디다가 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방류를 했는데, 저기 대덕읍 내저하고 관산 장환도 2개소에 방류할 계획으로 그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만미를 다 줘야 되는데 2만미를 안 주고 전체해 봐야 한 7000~8000미 정도 밖에 안 온 거 같아요. 대강 제가 내저는 직접가가지고 행사로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어느 정도 양을 봤는데 관산 장환 같은 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윤채

왕윤채의원

내저도 방류를 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두 군데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관산은 몇 미 정도하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만미, 만미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택도 아니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내저에 방류를 하고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그쪽 부근에 급히 현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환도 주민들이, 그래서 아니 만미 주기로 했는데 왜 마을주민들 와가지고 방류할려고 보니까 너무 적다는 겁니다. 양이, 어촌계장 얘기가 300마리 밖에 안 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300마리는 너무 과했고, 보니까 그 두 개의 스티로폼박스에 있는데 보니까 1000~2000미 정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윤채

왕윤채의원

군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군수님 못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갔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럼 우리가 수산종묘방류사업을 하면 의원들도 시간이 맞으면 참석을 해야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가급적이면 시간이 맞으면 좋죠. 그러죠. 그것이 1순위가 되선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 시간과 물 때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뭐가 문제냐면 해삼이 300마리 왔습니다. 300마리. 처음에 5만미를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2만미로 축소돼서 그다음에 활어차를 대주라. 그리고 취소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내용이 오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삼이 300마리 왔습니다. 아이스박스 2박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좀 과장이 된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정확합니다. 제가 서너 사람한테 확인했는데 2박스 왔습니다. 그리고 해삼이 방류할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식당에서 판매할 정도로 큰 것이 왔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 바다에 넣을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갈 때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모두에 제가 이렇게 수산과하고 어민들하고 이렇게 말이 안 맞구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시행정, 관치행정해서 안 됩니다. 군수님이 참석하니까 시간을 맞춰 달라. 동네에서는 이미 다시 연락을 다 해놨는데 군수님 온다고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럼 어민들이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군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민들의 시간과 물 때와 어민들의 소중한 어떤 노동시간을 우리 관치로 인해서 우리 전시행정으로 인해서 뺐어야 되겠냐 얘기에요. 저는 전적으로..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건 오해가 있는 거 같고..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요. 오해가.. 제가 한두 분한테 들었다면 모르는데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진도에서 갑자기 그날 오전에 와가지고 그것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대로 이 시간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윤채

왕윤채의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어민들의 시간을 존중해 주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냥 방류사업한다고 해서 동원해서 군수시간에 맞추고 이런 것을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철부선 얘기 한번 드릴게요. 수문, 녹동 철부선 뜹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동네에 가보면 군수님이다 철부선 얘기를 하시는데 떴어요?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왔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단계고요. 용역이 아직 12월 30일날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중간보고를 12월초에 첫째 주에 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를 하고 그때 봐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실랑가는 모르는데 지역에서도 가서도 철부선은 떠버렸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철부선이 다닐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부선이 어느 지역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부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부선이 어디를 갑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연도 섬과 섬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만을 끼고 있는 육지에서 육지는 가는 것은 사실은 전후무후하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앞섭니다. 솔직히 제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백광철 위원장님께서 지금 앞장서서하고 계시는 국책사업이 수문에서 득량도 해가지고 녹동까지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철부선이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생각을 하는 거뿐이지 사실은 1+2라는 산술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명 말씀을 잘하셨는데 분명 1-2가 아니라 시너지효과가 3, 4가 될 수 있습니다. 철부선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섬과 도서 간에, 육지와 섬 이동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물자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이 외에는 철부선 용도가 없어요. 우리가 녹동에 관광지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노력리에서 지금 저번에 어디 나왔습니까? 거문도도 얘기 나왔습니까?
네.
윤채

왕윤채의원

거문도 배 뜬다든지 노력리에서 녹동을 간다든지 이러면 성공할 거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철부선이 어떤 용역보고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철부선이 다닌 거처럼 꼭 결정이 된 거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방금 연륙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고흥하고 여수, 고흥에서 수문이 되면 이거 되면 장기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면 이것은 철부선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럼 여기는 힐링하는 코스고, 드라이브코스가 되고, 전국의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데 그것이 철부선이 거기 매개역할을 한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철부선이 가가지고 관광지가 아닌데 떠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럼 우리 연륙할 때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우리 국도통행료전산화비에스검사 안 하요. 과연 이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자료가 제로다. 그럼 연륙사업에 지장이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년 그러고 아직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고 용역보고서 보고 판단하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잘못 가고 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좀 잘못된 거 같다. 연륙은 우리가 정말 중장기적으로 해서 유치해야 맞습니다. 거기 마중물이란 것은 마중물이 될 수 없다는 거, 연륙은 예를 들어서 10년 갈 수 있는데 이건 만약에 1~2년 운영하다가 적자만 보고 있고, 안 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하여간 철부선은 용도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정확히 정립해서 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제가 분명 부잔교하고 어항관계사업 집행한 것만 지적을 했는데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모든 것은 역량을 강화시키고 과장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친환경에너지사업으로 히트펌프와 인버터공급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 사업은 꼭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에 공시가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육상해수양식장 5개소하라고 했는데 5개소는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서울수산하고 형제수산, 그다음에 정남진수산..
은아

채은아의원

거기가 다 어디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회진, 대덕, 관산 그렇게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공모를 지금 하나 선정이 되고 두 개는 신청을 한 거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공모해 가지고..
은아

채은아의원

한 군데는 노력항은 88억..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88억 확정이 되서 추진하고 있고..
은아

채은아의원

그다음에 대리하고 신상은 지금 공모사업 신청해 놓은 상태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우산항..
은아

채은아의원

우산항도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관산 우산항, 신상 신기항, 또 대리항 세 군데는..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용역을 안 하고 바로 했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니 전부 다 용역을..
은아

채은아의원

근데 그건 빠져있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모르고 와서 보니까 용역비가 2억 밖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2억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 4억은 부족해 가지고 기획실에 있는..
은아

채은아의원

4천, 2억이 아니라 2천, 4천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2천, 2천, 2천해서 그쪽에서 그 용역비로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본위원이 여쭤본 게 뭐냐면 지금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뉴딜사업 300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진에다 포커스를 다 맞춰버렸다는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산에 또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관산 우산.
은아

채은아의원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내수면 양식업활성화사업을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수면에 자라는 어종이 저희들이 보면 6종이나 돼요. 과장님 나열해놓은 거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작년에 지금 내수면 우량종묘공급사업을 자라 치어에다가 4,860만 원 전액을 하셨어요. 6종을 한다고 했는데..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그죠. 4억 8,600만 원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4,860만 원인데 2,400만 원, 2,400만 원..
은아

채은아의원

아니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거 맞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4억 8,600만 원이 맞는 거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4,800만 원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 그렇습니다. 4,860만 원이 맞구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은어, 붕어, 잉어, 매기, 붕장어, 큰징거미새우 여러 가지 지금 우량종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 치어만 한다는 것은 이분만 신청하셔서 그렇게 됐나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큰징거미도 우리군에 한 사업자들이 여러 명 생기고 있잖아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내수면 양식업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할려고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재정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추경에 하실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은아

채은아의원

내년에 추경에 얼마 예산 확보하실 겁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쪽에다가 총 5개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유치 쪽에다가 5어가를 선정해 가지고 집적화시켜서 토하하고 큰징거미를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서 내수면 양식어업을 활성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개소 당 보조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그게 이제 보조율을 좀 높일랍니다. 우리가 시범사업 70%까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대3으로 해가지고 5개소 해가지고 8,000만 원씩 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꼭 좀하실 수 있게 하세요. 혼신을 다 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태 과장님.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김재승 위원께서 전복채취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두 번째 채은아 위원께서 장흥군 어촌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을 접수하셨다가 내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이 산업경제위원장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마지막 회의 아닙니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앞에서 너무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전 페이지를 다 하셔버렸거든요.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 앞으로 하셔버리니까 이것 재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일단은 제가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다 하셨으니까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하고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철부선을 말씀하셨는데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내수면어업이 21쪽이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원래 이것은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군정질의하실 때 해양수산과 예산이 해안 쪽으로 남부 쪽으로 너무 액수가 많다해 가지고 비롯된 것이거든요. 건의하셔가지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북부 쪽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수산과 예산이 단위가 크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수면어업도 청년이 돌아오는 시설지원으로 8대2를 지원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백광철위원장

80%를 보조하고 20%만 자부담하고 마음같아서는 10%만 자부담하고 90%까지 해줘도 좋다. 그래서 저의 동조를 했던 것이고, 우리 내수면 어업을 하기에는 장흥은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부산면이랄지 북부 쪽에 하다 못해 뱀장어도 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은어, 붕어, 잉어도 이 차원의 연장선상은 우리가 장흥댐 밑에서 순지까지 우선 탐진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물축제 때 물 반, 고기 반으로 부었던 것도 예를 들인 바도 있고 시설을 우선 우리군이 지원을 해서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서 치어까지도 지원을 해서 군이 사서 탐진강 군데군데 이렇게 부어서 물 반, 고기 반으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했고 강원도의 산천어축제도 예를 들인 바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창출, 또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예산을 넉넉히 잡으셔가지고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어차피 시간도 됐고 철부선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왕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수문에서 득량도로 해서 고흥 녹동까지 다리를 놓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사각지대가 돼있지 않습니까? 장흥이. 장래를 봐서 우리가 중남부관광시대로 가보자는 그런 남해안 관광벨트에 넣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반을 활용한 남부권 중심도시로 가보자는 얘기고, 또 그것이라도 해야 우리가 지역에서 삼각벨트로 3획 3축을 맬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할려고 아무리 서둘러도 10년이 걸릴 것이고 10년 이상이, 또 예산이 1조원대고 국비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발상이 나온게 사실은 신안이 다이아몬드개발로 천사대교가 놓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네 대의 철부선을, 카페리호를 공매를 한다고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헐값에 30억 짜리를 6억으로 다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장흥군이 발주해가지고 새로 배를 건조할려면 30억, 50억이 가니까 꿈도 꾸지 못할 일인데 혹시라도 30억짜리 배가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헐값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나 우리 정창태 과장님은 서로 대화 속에는 모순이 있어요. 녹동항과 장흥 수문항과 직접 거리가 아니에요. 중간에 분명하게 득량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거기에 100호 정도 두 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명분은 있습니다. 또 그때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기를 우리 장흥군만하는 거보다 고흥군 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용역조사를 같이 하는게 어떠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용역을 지금 의뢰해놨고 12월초면 결과가 나온다고 중간보고가 나오고 12월말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군수님께서는 지역에 다니실 때 마다 뭐 이미 철부선이 떠버린 것처럼 하고 다니시니까 또 그런 분야만이 아니라 매사가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만 나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보고가 되고 승인이 난 뒤에 발표해도 되는데 너무 앞서 가다보니까 이런 잡음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수문이 외곽도로가 나버린 뒤로 사실 지금 너무나 쳐져있습니다. 속된 말로 귀신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음식문화거리도 만드는 것이고 율포는 연간 750만명이 다녀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휴양촌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수문에서 득량도로 배가 갔다가 우리가 싸게 사온 배가 철부선으로 승용차를 실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동 갔다가 장흥에서 녹동으로 싼 어판장에 가서 고기를 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생선을, 또 녹동사람들은 아니 뭐 한 시간 반 걸리는데 배타고 30분이면 가니까 차 실고 우리 토요시장에 쇠고기 먹으러 가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문에 찻집도 지금 잘되고 있지만 또 선창에다가 또 찻집도 하나 만들어도 되고 식당도 활성화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그때 가서 한번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기폭제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훗날 아 정말 우리 8대 의원들은 굉장히 생각이 깊어서, 우리 왕윤채 위원도 어느 특정위원이 제안했던 것은 아마 제재하려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신중론을 펴신 것이고, 더 앞으로라도 잘 해보자고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기왕에 용역을 맡기셨으니까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또 그때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달이면 허가를 여수항만청에서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허가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거기는 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없기 때문에 밑에는 조개, 어패류만 있어서 허가에는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추진하고 계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번에 한 번 가서 타진을 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고흥군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장

고흥에서 부정적 입니까?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백광철위원장

옛날에도 고흥이 수문에서 승진호가 다닌 바가 있고 거문도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고흥군하고 좀 더 타협해 보시고 용역 나온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뒤에..
창태

정창태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