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업무 담당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 5개 담당입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공통 소관 2건을 포함으로서 총 13건으로 현재까지 5건은 완결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사업과 권역별 사업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와 함께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 20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역 운영관리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분기별 점검과 운영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설계변경 주원인은 시공 중 현장 여건변화와 주민건의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마을대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설계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확보 노력 및 관리 철저는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13억 2,600만 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고시면적과 지원 대상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년 2회 이상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수석전시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 대책은 수석전시관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개정은 물론 영암군 경계와 부산면 사거리 등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과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대책은 2009년도에 개설되어 6개 업체에서 11종의 우리 군 농특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 부진과 반품 등으로 납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판매대 표지판 정비와 진열 상품의 정기적인 교체 등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이용 편의시설 마련은 관찰데크 라든가 산책로, 데크쉼터, 생태 주차장 등의 주민이용 편의시설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임의적인 친수시설은 하천 관리 규정상 임의설치가 곤란함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 간척지 상습 침수 지역 해소방안을 위해 배수부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 건의해서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에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농식품부에 제출되어 3월 중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덕택에 금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분을 포함해서 6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방안은 장흥・강진・영암 3개 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부 장터는 4월과 11월 서울과 서울 인근 대도시에 운영하고 설과 추석명절 수도권 직거래 장터와 백화점 등 전문 유통업체 특판 행사 또 장흥몰 등 전자 상거래 운영 등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리콜서비스의 운영 또 토요시장 희망기금 조성 친절 운동 전개는 물론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휴업중이거나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보류하고 정상영업 촉구 중에 있으며 한우 판매장 1개소와 시장점포 2개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안양농협 로컬푸드 판매장은 2013년도에 2,0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해서 판매장 홍보간판과 전단지 포장재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3년 7월 보조금 정산을 하였으며 판매부진으로 2013년 11월 판매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다음 토요시장 주변상가 불법건축물 처리대책은 열린민원과에서 불법건축물 8개소에 대해서 2차 이행 강제금 1,829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거 용도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서 건폐율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화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작물 재배농가 급냉저장고 지원은 금년에 최초로 복분자, 블루베리 등이 특화작물 재배, 영농조합 등에 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더욱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차별화된 관광용품 토요시장 육성입니다. 토요시장 개장 10년째를 맞아서 소비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토요시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 리콜 서비스제를 1, 2월 시범 운영하고 미비점을 보관해서 3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으며 상인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토요시장 발전희망 기금 3,000만 원 조성 또 토요시장 전용 택배박스 제작 등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시장 이벤트와 개장 10주년 기념행사 등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총 사업비 1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할머니 장터 등의 비가림 시설과 어물전 위생판매대 설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전국 최고의 관광시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덕읍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46억 4,6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임시시장 개설과 장옥 건축설계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장옥 건축공사에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난전상인 등 이용객들의 편의이동을 위한 지붕 막구조 공사도 조기에 발주해서 10월 중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남진 장흥 칠거리 문화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칠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3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각 읍․면 실과소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아나바다 장터운영과 목공예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고미술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연계한 골동품 판매 경매장 운영과 공무원들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또 옛 교복을 입은 퍼포먼스 등 깜짝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주변 빈 점포 등을 이용한 먹거리촌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토요시장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체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일찍 파장되고 또 당초 기대했던 수산물 직접기능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침체되고 있어서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친절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상인들의 역량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요시장 개장시간을 천관산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오후 3시까지 조정 운영하는 방안으로도 적극 유도하고 또 공예태후 마차 운영과 복식체험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 이벤트 등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회 등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64명과 공공근로 지원사업 60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농어민 지역 실업자 제고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장흥쌀 유통기반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납품을 134개교에 340톤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장흥쌀 학교급식 택배비 지원과 소비자 산지 체험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 등을 추진하여 고정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1개교에 대한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과 안전성 검사에도 철저를 기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특산물 생산기반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및 급냉시설 64동과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농특산물 포장재와 디자인 개발비에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추구해 나가겠으며 관산에 소재한 장류제조의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프롬웰이 금년도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조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들여서 장류 가공공장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평생 고객 확대를 위해 어머니품 같은 한마음 농부 장터를 장흥・강진・영암 3개 군 협력사업으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4월 중에 농부장터는 우리 군 주관 운영됩니다.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백화점 등 전문유통업체의 특판 행사와 장흥몰 전자상거래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안정적인 좋은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학동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도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돌담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의 멋과 색깔이 있는 전국 최고의 경관마을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차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업 최종 년도로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과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야외공연장과 시가지 간판정비,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18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야외공연장과 공원조성, 도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로정비와 전선지중화 용강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도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교육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산 일요시장에서 주조장 간 도로개설 등 신규 1개소, 계속사업 3개소, 유지보수 2개소 등 6건의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교통편의 등을 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장흥읍 기양리와 건산리 유치면 봉덕지역에 생태주차장과 쌈지공원, 수변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를 여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되고 지역개발 여건변화에 대응한 기존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군 계획시설 변경유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 위치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현실에 맞고 미래발전 방향에 부흥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968년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5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정보 수준향상과 도시공원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구 도심 등 쇠퇴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지역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매년 35개소씩 선정해서 60억 원에서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다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추진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지역 주민들의 추진의지 제고와 의식개혁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에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60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4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매생이 공동 작업장과 다목적센터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끝나는 금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센터 조경과 분토 안길 정비 또 신리 갯벌체험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습지공간 형성과 수로관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금년에는 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철테크와 탐방로 잔디 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흥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에 있는 이내에 위치한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기반 조성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6,800만 원을 들여서 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 유역의 환경청의 물 이용 부담금을 일원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직접 지원 786가구에 7억 4,800만 원, 일반지원 30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 총 13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