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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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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8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같은 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2.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7.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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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8231;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8231;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분위기, 소외된 군민 발생 가능성 감안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은아 의원 외 6인) 10.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위등 의원 외 6인) 11.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2.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13.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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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을 통해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의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농어업인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운영&;8231;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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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9일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664억 9,774만 8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514억 8,006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 1,76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사업 36건에 39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장흥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번 회기 동안 아쉬웠던 점은 군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 미래지향적인 소통과 협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더불어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6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