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할 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질의&;8231;답변 중에 우리 왕윤채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분할납부 부분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합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죠?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수정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새로 수정한 제27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5항에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 사용자가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 단, 분할납부는 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2건으로 장흥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매입 건과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결된 장흥노력항 여객선 터미널 및 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연계하여 노력항 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인 물양장 방파제 부지를 추가 매입 후 고등어선단 부지로 활용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중인 장흥노력항 부지 현황은 총 5필지 14,453㎡으로 그 중 여객선 터미널 및 주차장 부지 3필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인 물양장 및 방파제 2필지 3,711㎡을 추가 매입하여 고등어선단 유치를 위한 수산물 콜드체인 건립 사업 등 우리군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추진 사항은 지난 2020년 5월 26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통보 후 지적측량 및 공부등록 무주 부동산 공고 등 국가 귀속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5월 12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되었습니다. 지정권자가 장흥군이 어촌 정주항의 국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현재 이용하지 않는 장흥노력항에 고등어선망어업산단 유치에 필요한 수산물 콜드체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수산물 유통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 등 직&;8231;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촌 정주항 동 방파제 제방 또한 지번을 부여하여 어항의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을 갖춘 다기능 어항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대상 매입예상액으로는 작년에 평가한 여객선 터미널 및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금액을 참작하여 약 3억 4,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계획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제공과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 특산품 판매 등 관광소득사업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건물인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2020년부터 주민간담회, 현장 자문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20년 12월 28일자로 우산항 기본계획이 승인&;8231;고시되었습니다.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마을 도로 정비 사업으로 계획되어 현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8231;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주민커뮤니티센터는 1~2층 531.9㎡ 약 160평의 규모로 마을 홍보실과 꾸러미 사업장 등 복합 공간 사업 시설 기능을 갖추어 국비와 군비 약 17억 원과 시설비의 자부담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5,5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주민커뮤니티센터건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주도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심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매입 부지 취득 계획안과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매입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7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7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 제주간 여객선 운항을 위한 방파제 및 주차장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 조성되었으나 지금까지 국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써 주변의 여객선 터미널 부지를 비롯한 3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7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매입도 수산물 콜드체인 사업과 노력항 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531.9㎡의 면적에 17억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공모사업 지침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지만, 추후 시설물 운영&;8231;관리 측면에서 건축물의 규모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 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 장흥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매입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은 추가는 없고요. 실증시범포가 지금 현재 계획상 아직 한 5천 기본이 5천6백 제곱미터 현재 5천 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예산이 확보 된 것이 한 5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나머지..

네.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고요 나중에 예산 확보만 남았습니다. 순서는..

알겠습니다. 부지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