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군정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에 고생하시는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질문은 총 4건으로써 왕윤채 의원님께서 1건, 위등 의원님께서 2건, 윤재숙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현황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안전메카 추진의 일환으로 소방본부·소방교육대·소방안전체험관 등 3개 소방안전클러스터를 활용, 연간 방문객 12만명을 목표로 사업비 450억 원에 연면적 6,000㎡ 규모 소방안전체험관 조성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비 90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매입 대상 부지 118필지 164,000㎡ 중 45%인 44필지 74,000㎡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부지 74필지 90,000㎡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체험관 확정이 지연된 사유 및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시도 확정이 늦어진 사유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간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수요성·경제성·실효성·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 확정된 8개 지역 체험관에 대한 투자성·이용객 수 및 만족도 등 타당성 용역 실시 후 2022년 상반기 중 안전체험관 신규 예산 투입 여부 결정하여 추진하려는 의견이며, 소방청 의견은 1시·도 1체험관 건립 기조를 고수하며 행안부 방침과 별도 단독 계획을 수립하여 기 신청 된 6개 광역시도에 대한 지역 여건, 수요 방문객, 인프라 등 타당성 용역을 금년 7월 실시 후 9월까지 지역별 1위 ~ 6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건립 추진 의견으로써 우리 전남과 경북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국회, 행안부, 소방청 등 지속적 방문과 진행상황 정보 입수를 통해 우리군으로 전남소방안전체험관이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 중 먼저, 마을 앞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설치된 마을 앞 CCTV는 10개 읍면에 281개 행정리 중 205개 마을에 총 504개소 68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마을 방범용 CCTV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댐 주변 지원사업과 마을 자체적으로 출향 향우, 농협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있고 군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건수는 2014년도에 7,300만 원의 사업비로 46개소 4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방범 CCTV 모든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은 마을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마을에 설치한 방범 CCTV영상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녹화 관리되고 도난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서에 파일을 제공하여 범죄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계획은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교부되면 읍면 배정하여 설치하고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비와 출향향우, 농협 등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방범용 CCTV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비를 확보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은 관산읍, 안양면, 부산면 마을 21개소에 4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게속해서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로써 홍수에 대비한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하천폭 2m이상, 연장 500m이상의 하천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116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의 소하천 정비실적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68억 6,100만 원을 투입 장평 어곡소하천 외 6건을 추진하였고, 군비사업으로 18억 600만 원을 투입한 관산 만년천 외 16건을 추진하였으며, 소하천 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및 잡목제거를 위하여 2019년도에 1억 6,800만 원, 2020년 1억 5,800만 원, 금년에 1억 800만 원 등 총 4억 3,4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시행했거나 또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주변의 현지여건 변화와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및 집중호우, 홍수빈도 등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 소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장흥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2018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한층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홍수에 의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과 소하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건산리 골재채취장 일대 원상복구 시기와 주변 농지 경작 및 통행인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는 허가된 골재채취 현장이 장흥읍 건산리, 장동면 조양리, 부산면 부춘리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현장 중 장흥읍 채취장은 40% 복구, 장동면 채취장은 90% 복구, 부산면 채취장은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골재채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건산리 골재채취장은 사업자는 장흥읍에 사업체가 등록된 대은산업(주)으로서 당초 허가기간은 2017년 6월부터 금년 즉 2021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허나 골재채취 마무리 기간 중인 작년도에 코로나19 발생과 이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마무리 채취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초 허가기간인 2021년 금년 4월 30일까지 복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농지원상복구에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즉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복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간 복구기간을 연장을 해주면 모 심기 등 내년도 영농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0월 30일까지 6개월간만 복구기간을 연장하여 복구기간 변경 승인하였고 현재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장흥읍 현장 골재채취는 마무리 되어 골재채취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복구가 안 된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취토장 위치인 부산면 호계리에 위치한 토지 28,734㎡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허가 즉시 신속한 취토작업을 실시하여 복구토록하여 복구준공기한이 10월말까지 이나 그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함으로써 농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변 농지 경작자와 통행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농지 경작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 재난안전과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부족하여 발생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수시 현장 점검하여 민원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하고 복구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의원도 군정질문에 보면 두 가지를 드렸죠? 다 안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을 앞 방범용 CCTV, 우리 장흥군에 설치가 많이 됐다라고 과장님 생각 들어지십니까, 적당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많이 설치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적다고도 생각을 않고 적당하게 설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이 마을 앞 방범 CCTV는 우리 행정에서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마을 앞 방범 CCTV는 주로 마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기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우리 장흥경찰서장 어떤 한 분께서 도난과 이제 노령인구가 많다보니 어르신들도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안전도 되고 도난예방도 되고 또 치매환자가 그 마을에서 출타해 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해서 CCTV를 설치를 하자해서 캠페인으로 벌어졌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거의 마을에 CCTV는 마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체 출향향우들이나 마을에 있는 기금으로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아까 국도비 5,000만 원 처음 받은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조정교부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군비로 설치한 적이 있고요, 국도비 받아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훌륭하신 이영철 재난안전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이렇게 국비를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하기가 어렵지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본의원이 이걸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마을에서 보다 더 지방자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더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각 마을에 의정활동 하다보면 동료의원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장비가 고가인 것은 고장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 장비가 형식적으로 하는 마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마을은 설치만 돼있지 무용지물입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도 못한 CCTV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공공CCTV도 도로변에 보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있는 공공CCTV도 꽤 많은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아직 파악도 못했을 거예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럼 이걸 필요로 하려고 설치를 해놨는데 고장나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있으면 하나마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깊은 야밤에 교통사고가 났다 우리 행인이 지나가다가 다쳤다 그럴 때 아주 긴밀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치돼 있는 것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을 방범CCTV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범죄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CCTV가 있는 건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다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설치한 CCTV들이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단가 좀 나간 것은 고가인 것은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저가로 마을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가로 많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른 것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방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고장이 난 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그러면 다시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군비를 투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에서 설치한 CCTV 같은 것은 고장 난 것은 그 수리비가 많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뭐 회선이 바람에 끊어졌다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앞으로 CCTV는 조금 더 설치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장흥읍이 몇 개 마을이죠? 행정마을이 49개 마을이죠?

51개에서 49개 마을입니다.

49개 마을이죠. 근데 설치개소가 85개소뿐이 안 됩니다. 139개뿐이 안 돼요.

네.

대덕이나 관산, 안양 같은데 봐보십시오. 장흥읍에 비하면, 마을이 이렇게 큰데 지금 부산면 같은 경우는 몇 개 마을인지 아신가요?

죄송합니다. 마을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니마을인데 이렇게 개수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꼭 많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 만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요즘 각종 청소년들도 이제 범죄 예방도 될 수 있고 아까 본의원이 말씀 드렸던 치매환자들 외출해 가지고 집을 못 찾았을 때 그 동선도 확인도 되고 조금 있으면 도로에 고추도 말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 말립니다. 그 도난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 도둑질하려고 하신 분들도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도난예방에도 된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CCTV 강구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두 번째 물었던 홍수대비, 제가 이 얘기는 누차 했습니다. 하천정비하자고, 지금 하천정비를 올해 했더라도 한 2년 했으면 갈대가 아주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또 무성하게 갈대가 자라버립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하천 옆에 제방둑들이 굉장히 물이 세게만 흐르면 둑이 붕괴됩니다. 그런 하천이 지금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과장님 제대로 파악 못 했을 것입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으려고 하지마시고 돈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둑 터지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먼 곳의 예를 들지 말고 작년에 비 좀 왔을 때 구례나 담양 우리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거기 노력봉사 나가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큰 재난이 오기 전 미리 예방을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하천 정비하자고 제가 노래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하천정비를 중요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개보수를 하는데 하천 개보수에는 원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우리 군비 갖고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많은 국도비를 갖고 왔다고는 보고를 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천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 예방을 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개수를 하는 작업을 그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역구 의원도 여당인 국회의원도 우리 민주당 소속이고 우리 현재 의원님 7분도 민주당 소속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도 활용하시고 또 국회의원이 만나기가 어렵다하시면 우리 의원들 동원해서 같이 좀 만나고 간담회가 갖고 또 국회의원이 바빠서 못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국회 방문도 해서 우리 지역의 하천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해년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같이 좀 힘을 합칩시다. 한번 얘기한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죠. 없다고 혼자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한 번에 가면 멀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이고 미리 사고 날 거 미리 예방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꼭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이럴 때 활용을 하세요. 어떤 의원이 안 도와줄 의원이 계신가요? 다 도와줍니다.

네.

평상시 우리 실과장님도 우리의원님들하고 자꾸 소통 소통 말로만 노래하는 거처럼 하지마시고 행동을 같이 하시면 더 좋은 우리 군민들의 재난과 안전과 예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집행부와 자꾸 얘기합니다. 의회는 쌍두마차처럼 한 몸이 되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 군민이 좋습니다. 과장님 특히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똑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왕윤채 의원도 소방안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의장하면서 전문의용소방대장도 했습니다. 우리 유상호 의장님도 소방대장을 했습니다. 우리 김재승 의원도 소방대장을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님은 다른 지자체의원님보다 더 소방에는 굉장한 노하우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연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전 공직자와 의회와 한 몸이 되서 우리군 발전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같이 한번 곁들어서 얘기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하천 정비에도 철저를 기해서 하천 부실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단 우리 재난안전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 실과를 통틀어서 재난안전과가 군정질문 답변에 같이 곁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전 실과장님도 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로가 어려울 때 더 자주 만나서 가려운데 긁어주고, 다시 반복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소상히 앞으로 빠른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허가부서가 아니죠? 처음 에 여기 채취장에..

네. 당초에는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금년 몇 월 달에..

1월 1일자로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1월 1일자로, 뭐 이유 있었나요?

이제 상부기관에서 저희 행정기관의 조직을 보면 상부에서부터 쭉 밑에 하부까지 연계성 있게 내려옵니다. 전남도에서도 자연재난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우리군은 재난안전과에서 봐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4월 30일이 원상복구 마지막 날인데 업무 파악하시느냐 많이 늦어졌겠네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잘 받아서 공사기간 내에 원상 복구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항상 그런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답변에 10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꼭 복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네.

지금 이 골재채취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제가 군정보고회 때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화면까지 띄워가면서 건의 드린 바가 있죠?

네.

건설과에서는 원래 허가가 내줬고 복구 예치기금이 담보돼 있는 것이죠?

네.

그때 답변하실 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장동지구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를 했었죠? 제가..

네. 했습니다.

민원인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관리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장동면 조양리에 위치한 골재채취장은 지금 현재 90% 이상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90% 정도가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골재협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 분들과 회의를 갖고 어떻게 하자 이러 이렇게 하자 논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골재채취현장에 대해서 복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90% 이상 완료가 됐는데 농지소유자분들하고 골재협회, 즉 사업자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마무리 흙에 대해서 협회나 사업자는 이러이러한 흙이면 된다 라는 주장이고 농지분들은 그렇지가 않다, 다른 더 좋은 흙을 갖다가 마무리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길래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골재채취현장은 원상복구 예치금을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지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농지소유자 간에 끝까지 조율이 안 됐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예치금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상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회하고 농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 전에 준공이 되도록 거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 장평면사무소에 2층으로 나가셨던가요?

네. 장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농지소유주 분들이 이십 몇 분이었죠?

13분인가..

13분 나오시고 또 업자 나오시고 그 당시에 거기서 쟁점화 됐던 민원은 지금 여기 건산지구는 보면 부산면 호계리 쪽에다가 토지채취장을 개발행위허가를 내서 좋은 흙으로 매립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동지구하고 광평지구가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치 산은 흙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농지로서는 도저히 농토로 안 맞다는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죠? 그 부분을 굉장히 과장님께서 실무자까지 나가셔가지고 대처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9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농사를 모를 심어야하는데 지금도 민원인 전화가 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협회하고 농지소유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법에 의한 준공을 하는게 가장 최선을 방법인데 협회하고 농지소유분들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다 조율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복구 흙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상복구예치금 그걸 집행하기 위한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다음에 또 2차까지 발송을 했었도 안 되면 그 원상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전에 하여튼 최대한 조율을 해가지고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애써 오신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본의원은, 부탁을 한 가지 드립니다. 허가를 낼 당시에는 부서가 달랐다 할지라도 지금 업무이관이 돼가지고 지금 관리부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책임소재를 떠나서 농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농사짓는 거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어찌 보면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에게 농토가 재산 아닙니까? 농토가 완벽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좋은 흙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실 부분이 재난안전과 담당이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부분을 농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중입니다.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소규모 중심의 관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330만명 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으나 2020년에는 140만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심리 위축과 정남진 장흥 물축제, 통합의학박람회 등 대표적인 지역 축제 취소로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어 코로나19 종식 시, 그동안 위축되었던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내여행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한 관광객 유치 추진계획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개별관광객을 위한 장흥 관광택시 운영과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확대 운영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별 여행객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군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흥미진진! 장흥 축제 운영을 통하여 제암산 철쭉제, 정남진장흥 키조개축제, 천관산 억새제, 회령포문화축제 등 9개 대표축제를 계절별로 동일 기간에 개최하여 특색 있는 통합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각종 관광마케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 해제된 슬로시티 재가입을 통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우리군이 보유한 청정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슬로시티 재가입을 위하여 국제슬로시티 추진 본부에 슬로시티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흥관광의 붐업을 위하여 장흥관광 UCC 공모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SNS, 팸투어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되었던 관광 마케팅사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관광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한 편백숲 모노레일 설치사업, 라온 정남진파크 개발사업 등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접수 받고 투자회사에서는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가 우리군에 접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1년 문화관광축제에서 심층컨설팅대상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답변 중에 가족 단위 쉴 수 있는 테마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획홍보실에서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다.

네.

그것에 연계해서 과장님 답변에도 장흥관광택시 운영과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확대 운영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장흥관광택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랍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여행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70% 정도 됩니다. 개별관광 수요가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별관광이 이루어진다면 KTX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장흥을 개인차량이 아닌 우리 관광택시가 거기서부터 1박2일 코스로 잡는다면 개별관광 효과성이 증대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7월이 넘어지면 전 국민 70%가 백신접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많은 사태를 언제쯤이나 우리 장흥관광 택시관광 할 수 있는 수요자를 접수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더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겠다 라고 준비만하고 계시는 것인지, 언제부터 실행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관광예산이 장흥군 쪽으로 봤을 때 4%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4% 문화관광예산 중에서 진흥관광예산이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상 보고 드렸던 사업비 예산소요가 저희들이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8억에서 9억 정도는 예산 확보가 돼야 만이 방금 보고 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추경이이루어지면 예산 성립이 이루어지면 10월에서 11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문화관광 쪽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을 6% 정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4%로 떨어졌긴 했지만 다시 관광의 붐을 일으키려면 예산 성립을 다시 문화관광과장께서 충분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다시 예산을 6%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충분히 고려해 주실 걸로 알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에서 지금 한 달 여행하기 확대 운영도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희들도 보면 이쪽에서 여러 파트를 떠나서 한 달 여행을 많이 인근 강진이나 보성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도 한 달 여행을 많이 떠나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한 달 여행 확대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14개 시군이 한 달 여행하기 전라남도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25만 원 도에서 지원 우리 군비 325만 원, 65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성립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달 여행하기 확대 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달 동안 여기 장흥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지낼 건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장흥에서 살면서 자기들 오시는 분들이 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라할지 타 부서 이런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프로그램 상으로 연계해 줄 것인가를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분들이 장흥에 오셔서 어떻게 한 달을 내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본인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농이라할지 관광이라할지 이런 테마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이분들이 한 달간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골라서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장흥에서 한 달 살기여행을 확대 운영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심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50만 원 가지고 무슨 한 달 여행 살기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요, 과장님..

네.

그리고 다음 건은 저희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빨리하셔서 장흥군의 축제를 좀 더 확대하게끔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슬로시티 재가입을 이렇게 7월달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대해서 장흥군 전체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전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역으로, 꼭 7월 중에 슬로시티 재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꼭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7월에 신청을 100% 가능하고요, 확정은 12월 내지는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슬로시티 재가입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장흥에서 머물다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밑쪽으로 목포나 진도 쪽에도 슬로시티 가입은 돼있지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는 정말 서울에서 먼 곳에서 왔을 때 거쳐는 가도 머물기는 싫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슬로시티 재지정해서 장흥군에서 하루밤 쉬었다가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그 부분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관계된 우리 장흥군 전체의 과를 문화관광과에서 리더해 가지고 관광은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정국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뭐냐 물었더니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여행과 문화활동에 가장 맞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행 폭발적인 증가 예상은 여행사로 해서 가는 거보다는 말하자면 인터넷,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지금 올 수 있는 성향이 72%다 이렇게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 해가지고 2020년 6월 17일 한국관광 데이터붐 분석에 의해서 5% 이상 늘어난 관광객 지자체 발표한 거 보셨죠, 과장님..

네.

그 부분에 우리 인근인 고흥이 6%가 증가돼 가지고 그 부분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대한민국 관광명소 100선에 지금 저희 인근에 신안 퍼플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네.

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도 지금 보성 율포솔밭해변이라든지 율포해수녹차센터, 대한다원, 봇재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바로 옆에 인근인데 저희들 굉장히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요, 또 우리가 한 때는 관광의 선두주자로 인근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에 목포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오실 때 목포만 들렀다 가시겠습니까? 목포에서 관광을 하시고 또 장흥에 와서 먹거리를 즐기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 관광 수요를 잘 잡으셔서 우리 함께 가는 여행의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장흥에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9경..

이번에 우리 장흥 가볼만한 곳 베스트 10군데 총정리 해놓으신 거 아시죠?

네.

다른 22개 시군도 다 10개 정도는 총정리해서 전부다 인터넷 상에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서 몇 가지라도 아는 데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답변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고 문광부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9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네.

그 부분에 10군데 해놓은 것을 혹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흥 우드랜드, 두 번째는 정남진 토요시장, 세 번째는 천관산, 네 번째 제암산, 다섯 번째 탐진강, 여섯 번째 보림사, 일곱 번째 정남진전망대, 여덟 번째 소등섬, 아홉 번째 선학동마을, 열 번째 강성서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장흥 우든랜드나 정남진 토요시장 이런 부분은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관광객이 없어서 문제지 관광객만 온다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베스트10에도 올려놓고도 저희들이 손이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림사의 힐링센터는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해가지고 그 건물이 도대체 무슨 건물이다냐 하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 또 그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신 분들은 위치적으로 너무 안 맞다,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빨리 정리해서 이왕 지어놓은 힐링센터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강성서원은 장흥에서 한 곳이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계속 문만 닫아놓고 누가 와야 문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가서 상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혹시 전남에서 가볼만한 곳 10곳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모르셨습니까?

네.

그중에 저희 다행히 한 곳 장흥 편백숲우드랜드가 들어 있습니다. 전남에 가볼만한 곳 10가지도, 그래서 우리 편백숲우드랜드는 올 때마다 오시는 분이 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자주 오고 싶은 곳으로 선정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항상 최상의 기분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김대중 문화관광과장님..

네.

2019년도 군정질문 때인 거 같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막 부임해 오신 뒤로 장제도관광지구하고 제가 율산 사촌 뒷마을 관광지구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뒤로 쭉 지켜보니까 우리 김대중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을 해오시면서 칭찬할 것은 해드려야 되겠다. 매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안양 쪽에 나가보시면 프랑카드가 30개 걸려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주민들은 라온건설 손천수 회장이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사촌 뒷산에서 율산 뒷산까지 라온파크를 체류형관광지개발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거의 추진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그 사유지잖아요, 거기가 지금..

네.

관광지구가 지정도 돼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이 확보한 우산도 지역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까지의 진행 생각을 우리 군민들 알 권리 차원도 있고 또 우산도관광지구에 대해서 아마 사업의향서를 내신 회사가 두 군데인 걸로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단점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이 다 되고 MOU체결하고 MOA체결할 때 군의회 보고한 기준이었는데 그 부분이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마는 민자유치지원조례안을 한번 추진까지 과정을 먼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민간인이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법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선도 지구, 이건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각종 인허가가 의제처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있고요, 두 번째 민투법에 의한 민투법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법의 추진이긴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곽고속도로라든가 민자SOC사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셋째로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온 같은 경우는 투자선도지구를 겨냥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억불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민투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온 같은 경우는 현재 선도지구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모든 땅의을 소유를 개인이 다 사야 되고, 그것을 용도지역 기본계획에 맞게끔 국가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선도지구로 가고 있고, 모노레일은 민투법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 세 가지 사업 외에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민자투자유치사업 관련해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땅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지방자치단체 관광지에 사업투자의향을 보내면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일반검증기간을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홍 대표님이 건의를 했던 부분은 우산도 지구입니다. 근데 우산도 지구가 전체적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 12만평입니다. 12만평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쉽게 말해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문체부나 전라남도 승인을 받고 우리군 관리계획으로 2종 관광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12만평입니다. 근데 아직 미개발지구가 4만평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4만평에 대해서 민자유치도 해야 되지만 관에서 개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까지 관광지지원사업 대상에서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5년 연장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그 이유는 민자도 덜 들어왔지만 이건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올 욕심에 5년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계획기간을, 그럼 지금 민자가 들어와도 되고 2025년에 들어와도 되고 2030년에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가계획, 우리 군계획조성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까지는 국비를 좀 더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놨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 대두가 되냐면 현재 투자자로부터 작년에 타결되었던 제주 우리농장에서 4만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2만 1,000평, 2만평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면적이 좁다, 둘째는 가격이 안 맞다, 그래서 타절이 됐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계획입니다. 거기서는 6만평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만평 안에 개발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다가 12만평 안에다가 6만평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만평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저희들하고 다음 이달 7일에 TF팀 계획도 있고 합니다. 그때 제가 정확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산도 12만평 내에 2만평이 개발 가능한 면적인데 그 안에 들어온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고요, 그 외 지역은 타 실과 법령에 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산도 지구를 말씀해 보십시다. 2020년까지 280억을 투자하게끔 돼있어요.

네.

군이 140억, 민자유치 140억이었죠?

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 연장한 것은 국도비를 한 50억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보기를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민자유치를 그동안에 안 됐던 이유가 실제로 사업계획을 제대로 가져오신 분도 없었지만 또 제주도 양 사장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차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농장 또 뭐 어린이들 상대로하는 관광농원형식이었기 때문에..

관광농원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군이 추진하려고 했던 관광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서를 못 봤습니다마는 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에 민자유치지원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의회에다가 공유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시기 때문에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타 시군의 조례를 비교해서 민자유치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부분도 의회하고 보고를 좀 하시고 공유를 하시고, 또 최종결정을 할 때 보고를 하시고 이런 식의 공유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킵니다마는 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더 보고 있기로는 이번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신 업자 두 분은, 또 특히 홍운표 씨인가요?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삼산호가 36만평이라지요?

네.

불쇼 또 아베크족들이 배라고 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는 거 같고, 또 어차피 우산도항이 2종항으로써 어촌뉴딜300에 지정이 돼있어서 거기다가 하다못해 우리 남해안 해금강이라고 할 수 있죠 금당8경이라고 하니까 금당도를 유람할 수 있는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인 거 같고, 그 계획은 계획서를 되겠습니다마는 우산도에서 천관산까지 전국에서 가장 긴,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케이블카..

케이블카도 계획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런다면 우리군이 정말 그 업체가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민자 유치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안양 쪽에서 실제 토지주들은 별도로 있고 사회단체에서 분위기를 잡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협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군에서도 라온건설이 결정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그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실 일이 아닌 거 같아요. 라온건설도 검증은 다 되셨겠지만 그동안에 원래 목적은 남포하고 풍길하고 상발 쪽이었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전부 서울사람들이 이미 핵폐기장 때문에 전부 매입해 가지고 갖고 있고 가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고흥 쪽에서는 땅을 무료로 줄테니까 오라고 한다지만 또 그쪽은 여건이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계획하는 부분이 마침 우리 율산하고 사촌 쪽이 득량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떨어진다면 주민들도 호응하고 있고, 또 토지주들도 설득도 시키고 우리군이 협조를 해서 또 적정한 시가에, 시가보다 더 주는 선으로 회사도 더 크게 쓰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군이 행정적으로 도와야 할 것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은 조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추진절차를 간략히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첫째 민간업체에서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말로도 할 수 있고 어떤 간략한 그림도면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가능성 있다. 그래서 정식제안서를 접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 지금 우산도도 그렇고 라온도 그렇고 모노레일도 그렇고 투자의향서만 접수가 됐습니다. 세 개다, 그러면 거기서도 제안접수 세부사업시행계획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의향을 해놓고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타당성을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도서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금재원조달계획도 제출을 합니다. 그건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확정 조달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실행기간에 전부 오픈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국가검증기관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서류를 보냅니다. 검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타당용역비도 기본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원 재달도 맞겠나, 설계도 맞겠나 그 검증서류가 있어야 사업시행 MOA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도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실행기간에 오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검증이 완료되더라도 그 업체로 사업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실행기관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천억 이상은 사업이 되면 기재부 승인을 받고 3자공고합니다. 자 A란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투자의향이 있으면 들어오세요 공고를 해서 입찰형식으로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선정을 해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흐름이 돼있는데 지금 라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2시 30분에 라온 손 회장님이 마을을 방문하십니다. 마을을 방문을 하시고 마을에서 추진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온 손 회장님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저녁 만찬 내일 오전 계획이고요, 거기서 사업의 흐름 그다음에 사무실도 얻고 그다음에 토지의 이런 저런 부분을 서로 긴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은 할 수 없더라도 아웃푸싱 적극적인 간접적인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이 오늘 손 회장님하고 어떠한 결과대책이 나오면 사업추진에 급물쌀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은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고 제안서 접수 이전의 초기단계로 봐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관광하드시설 진짜 하고 싶습니다.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 한 분께서 말씀을 참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득량도 수문다리가 좌초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그렇게 알고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었지만 원래 국토기본계획안이 녹동에서 소록도, 소록도에서 거금도 금산이지 않습니까? 금산에서 금당도, 생일도, 약산, 고금도 그렇게 신지도로 가게 돼있었고, 우리가 이건 정책제안대에서 발의를 하고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도로팀장님하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셔가지고 긴급제안을 해서 올라간 것이 국토부에서 마침 장흥 출신 국토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11번으로 예결위로 아니..

기본계획 했던 상위가..

상위가 11번으로 국토부에서는, 지금 기획재정부죠, 기재부로 올라가고..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갔습니다.

12번으로 오히려 소록도에서 약산으로 오는 것은 12번으로 올라갔지만 두 개가 다 한꺼번에 결정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국토기본계획안이고 우리 김영록 도지사 고향이 고금도 여서 그랬는데, 하나를 우선적으로 결정해 버림으로 해서 발표가 됐고, 이것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4개 구 도의원님이 도지사실에 들어가 가지고 최종 결정을 이번에 국도 지정은 안 될지라도 지방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미 예산 편성을 해서 아마 지방도 지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가지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들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과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중남부권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관광 중심도시로 가는 매개 역할로 가자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 국도 지정은 안됐지만 지방도로 선형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가면 우선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고 우리 지역구 김승남 위원장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항상 소중히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특히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 채은아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기금 조성현황과 대상 지원사업,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재단은 2013년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을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폭넓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이사회 승인과 전라남도 허가를 받아, 금년 1월에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33억 7,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군 출연금 23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4억 9,500만 원, 기부금 5억 6,8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2,300만 원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공익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포함 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5억 6,8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군 여성단체협의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장흥군 노인회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어르신 한글교실, 노래교실, 문화체험 등 공익사업을 추진한 결과, 4,029명의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읍면별로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사업규모는 작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도까지 재단 운영을 위한 수입 및 지출은 (재)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운영 시 발생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향후계획으로 복지사업 추진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으로 지난 3월 2021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를 통해 나눔복지재단으로 시작 원년인 만큼 대상을 저소득층 주민으로 확대하는 금년도 공익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수입과 지출 예산 비율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7월부터 사업공모 및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 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정관, 그리고 타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모금입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온라인 후원 활성화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를 제작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면 자체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등 기금 모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추경예산 편성 시, 군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 대비 기금 조성이 33억 7,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조성 목표액은 1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출연금을 매년 10억씩 편성코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10억은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3억, 추경 3억 해서 6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1회 추경 때 저희들 반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 안 됐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금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재단이 있는 경우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금 안 되고 지금 기탁기부금을 냈던 분들도 예전하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삼십 몇 건 열 몇 건 했는데 작년에도 3군데서 했고 올해는 2군데서 했습니다. 그게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많은 기금을 이웃돕기성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자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기부하는게 좀,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 어떤 재단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거의 90%를 차지하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주셔야 되고 또 추경에도 편성을 해주셔야만이 저희 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출연금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과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 내에서 하는 건데 여기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일부분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한 푼도 편성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이번 1월달에 가셔서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차후에 주민복지과장님이 차후에 바뀌시더라도 선례적으로 남기셔서 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읍면장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도 지역협의체회장님 회원들한테도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에 요즘 문지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읍면에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도 주민복지과장님이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전반적으로 좀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 같은 데는 나눔복지재단을 바꿔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주실 거라 했는데 마치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겹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 이후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차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가는 장흥을 만들에 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번 2021년 3월달에 정기이사회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확대하는 공익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단체협의회나 장흥군 노인회랑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정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단체협의회나 노인회를 연계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이 정말 그 우리 장흥군에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봉사정신이 없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수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이 지금 또 우리가 나눔복지재단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장흥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눔복지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눔복지재단 만드는 이유는 우리 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서 자력으로 갱생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주민복지과장님이 상세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중앙정부예산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 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정말 소득과 소비 수준이 낮은 계층들 그분들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본 질문이 없었던 재무과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별도로 재무과 소관 질문지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긴급민원이 답지가 됐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52필지인가요? 이렇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매각한일도 있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매각한 건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직접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릴려고 해요.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760평 땅이 있었는데 그 앞에가 약 163평방미터가 되니까 한 30평, 거의 40평 미만의 땅이 그 땅의 앞을 가리고 있었단 얘기죠. 평방미터당 15만 3,000원 꼴, 그럼 한 50만 원 이하로 우리군이 매각을 했는데 그 땅이 1년 반 2년이 못 되서 120만 원씩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뒤에 매각을 할 때는 아마 정상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신중해야 되겠더라. 더더군다나 그 땅이 우리 공직자의 가족의 명의로 있다면 매입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직자의 가족의 명의로 매입이 된 거라면 신중 해야 되겠죠. 우리 공유재산매각을 할 때는 매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점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출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을 통해서 하겠지요. 또 그것도 보니까 평수가 정해져 있어요. 300평 미만, 10억 미만은 군의회 보고도 없고 결과보고도 없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행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주십사, 또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주위의 가격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디 필지라고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다 알아좌실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은 6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