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상호
유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67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같은 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의 건(왕윤채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윤채 의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문.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정남진 장흥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남부 해안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상초유의 자연재난이 발생되었다. 초속 20m이상의 돌풍과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로 최대 558mm 이상이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장흥군은 전체 농지의 49%에 이르는 3,800ha의 농지가 침수되고 5만 5천 여두로 전남 최고 사육 두수의 보유 기반이 된 축사시설의 피해, 그리고 수백 여 채의 주택 침수 및 파손 등 100억 여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흥군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도로정비, 청소 등 응급복구를 하고 있으나 피해상황이 광범위하여 인력으로는 복구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주민들 대부분이 독거노인 등 고령자와 저소득층으로 인해 자체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 또한 막막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민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장흥군뿐만 아니라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장흥군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수 있도록 장흥군을 비롯한 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선포하여 피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재기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하루빨리 장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복구에 힘을 실어줄 것을 4만여 군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이번 7월 5일부터 6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장흥군 피해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조기에 피해복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6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의 건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촉구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및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비현실적인 조례 정비 등 자치법규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 및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6. 장흥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4인) 7.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2021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경제부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제27조 제5항 납기와 징수방법에 단, 분할납부는 연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장흥노력항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 취득계획안은 국유재산인 물양장 및 방파제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군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하였으며, 우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안은 주민과 관광객의 만남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기부채납 받은 필지를 군에서 취득하여 도로나 농지경작 공동 진&;8231;출입로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건립 및 신축부지 추가 취득 계획안은 노후화 및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신축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부지를 추가 취득하려는 것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의안정리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6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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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