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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1-30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등

위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건설도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마을팀에 김경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에 정종훈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이계련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에 이정희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에 김도형 팀장입니다. 로하스팀에 김선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행복마을, 도로시설, 도시재생, 개발행위허가, 농업기반, 로하스 6개 팀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7건 완결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23억이 확보됨으로써 우리군 보행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 현장방문 건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2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3회 추경 등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종합복지회관 및 다목적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치면 다목적회관 지붕 개보수 등의 공사를 완료 하였고,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총 8,234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읍, 관산읍, 안양면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안양 용곡마을 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마을안길 260m를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4쪽 대덕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500만 원으로 군도 2호선 미개설구간 확포장 공사를 6월 준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으로 3개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공승낙서 및 협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으나, 금년 10월중 보상 완료 된 2개 구간에 대하여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추진하여 내실 있는 공정 관리로 2021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장평 장항교 등 2개소에 대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11월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1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2022~2023년 2개년 동안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안양 수문~득량도~고흥간 국도77호선 국도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국도77호선 승격을 통해 안양 수문~득량도~고흥 도양읍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연결로 기존 85km의 거리를 14km로 거리를 단축시키고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상정 중에 있으며 본 안이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장흥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4,500만 원입니다. 수창아파트~하늘카센터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1구간은 금년 9월 준공완료 하였고,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민원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금년에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군계획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장흥읍 터미널 앞, 군민회관 오거리, 서초등학교~궁전예식장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였고, 읍내 차선도색이 필요한 구간을 다수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편리한 가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55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0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부지 매입,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노후주거지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쇠퇴한 장흥 서부지역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흥읍 칠거리 일원 간판개선 및 벽면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에 선정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점포 14개소, 간판 16개, 벽면정비 4동을 완료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공공 서비스 디자인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 선정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으로 장흥고등학교 일원의 노후 골목길을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군민생활밀착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0월 기준 허가 909건, 준공 265건으로 총 1,174건이며 개발행위 관련 소송 6건 진행 중입니다. 대규모 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집단 민원을 예방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소송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개발행위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장평면 우산리에 저수량 16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기본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수지 사업구역 상류 일부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조사 추진 중이며, 12월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29쪽,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이며 장동면 양곡리에 제방 100m, 여수로 68m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은 19억 2,800만 원으로 2020년 11월 현재 저수지 토공 및 용수로 구조물 공사 중으로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관산읍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원이며 관산읍 삼산리에 게이트펌프 2개소, 배수로 2,549m 등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은 15억 원으로 7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속하게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 이전 게이트 펌프 설치를 완료하여 삼산지구 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지구 내에 총 사업비 36억 1,100만 원으로 암거 BOX 교량, 가동보,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나 시공사의 건설면허말소에 따른 사업포기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 타절 준공 후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연산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이며 수혜면적은 63ha로 제방 개보수 195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11억 4,300만 원으로, 6개소 8.2㎞에 대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쪽,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11월 현재, 전라남도에 300세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자 대체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39세대 조성공사를 재개하여 2021년까지 입주 추진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00세대가 조성되도록 사업 정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제기해 진행 중인 행정심판과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개선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3억 5,000만 원으로 예양교 하류 40m지점에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디자인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시장과 탐진강과 연계하여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교량의 경관디자인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37억 7,700만 원으로 940m구간을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거 90m 등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21억 8,300만원으로, 장흥읍 화산마을에서 로하스타운까지 492m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중 사업 총괄 및 1차분을 발주하겠습니다. 39쪽, 로하스타운~승마장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억 4,000만 원으로 38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도로확장을 완료하고, 내년 5월 내에 도로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0년도에 본예산에 추경을 세 번 했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그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본예산도 70건, 1회에도 89건, 3에도 42건 이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도 제2회 추경까지는 무난히 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잘 추진해 가셨습니다. 근데 3회 추경은 지금 1건도 처리를 못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먼저 제3회 추경 7억 5,000만 원 사업비 부분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기적으로 추경목적에 의해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감사장에서 정식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 우리 기술인력에 저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지금 이제 이번 이 기술인력을 11명으로 총무과에서 시험 봐가지고 뽑았는데 장흥, 대덕읍에서 지금 토목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예산 집행할 때는 있었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있었는데 도중에 그만뒀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이 앞에 10명 뽑았는데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인력 11명을 다시 충원했는데 우리군에 지금 건설과에 거의 휴직을 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경 취지에 맞추지 못해서 적기에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계가 12월 중에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설계완료는 2021년 1월 16일입니다. 지금 그 대명기술에다가 전체적으로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때 주민숙원사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군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할란다 이렇게 큰 포부를 밝히셔서 정말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진행될 거라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과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군민을 상대로 얘기해 보신 적도 의회에 오셔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우리 군민들께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과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혀놓으신 것을 1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본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는 또 추경으로 해가지고 긴급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10건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42건을 추경 부분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어떻게든 긴급으로 처리를 할 부분은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1건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반성을 할 필요성에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하실 랍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기술인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평면 북부거점목욕탕 지금 신축공사하고 있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단층건물을, 제가 재무과에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단층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으십니까? 지금 최초 공사기간을 200일 잡았습니다. 200일 잡았는데 200일 안에 준공을 못하고 다시 또 준공기한 연기를 73일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행정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군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릴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답변주세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기술직공무원들이 일을 잘 수행하고 못하고, 수행하는 반면에 사실 명감독은 명시공사를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우기도 있고 공사지연사유에 통신전주와 한전주 지장 이설도 있지만 거기를 도급 맡은 회사가 사실 재정상태가 좋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 4차례 긴급회의를 하는데 그 회사 불러서 긴급대책을 시도하는 1차 구간에 마침 코로나 접촉하는 사람이 오셔서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이 하루를 출근을 못하고 음성사태가 나온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지적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편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목욕탕은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목욕탕을 겨울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지금 73일을 연기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이제 어르신들은 건물이 언제 올라가나 그것만 쳐다보고 계신데 이제 거푸집 해체를 했더라고요. 지난 주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왕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북부거점목욕탕입니다.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를 함으로써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흥군에..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이제 매년 현수막지정 게시대도 지금 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두 개를 옥외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셨죠, 과장님..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우리군이 발 빠르게 옥외광고조례를 빨리 제정을 했어요. 2009년도에 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제정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랄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옥외광고에 대해서 장흥군 지정 게수막만 몇 개했지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제 옥외광고 이 부분이 건설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또 이 옥외광고를 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우리군이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옥외광고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30일날 해놓으셨더라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저희들이 상임위를 12월 3일날 하는데 상임위에 안 올라와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위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위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조례를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 개발행위에서 군관리계획조례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배경은 지금 곤충사 아니 표고재배사..
은아

채은아위원

네. 표고재배사..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표고재배사를 둔갑한 태양열을 무분별하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제한행위를 하고자 여러 가지 내용을 접목 중에 있고요, 또 거기에 반면에 우리 장흥댐 주변에 우수한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거기까지 같이 검토해서 내용이 숙지되고 다시 하게 되면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그 버섯재배사 같은게 많이 허가가 나가있어서 준공시점이 다가오니까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림사 주변 일주문 주변 정비공사를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보림자 주변 일주문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정비기 때문에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지금 돼있어서..
은아

채은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일주문 부분에 거기 앞에 가면 돌아서는 데가 좀 험난한 코스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라 하시라고 했더라면 보림사가 주체가 있기 때문에 보림사 일주문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림사하고 관계된 길이기 때문에 보림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지금 2021년도에 한 1억 정도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 1억 예산을 반영하셨더라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해서 지금 공사지설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주지스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설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얘기 나오시든가요?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이 주지스님을 뵀을까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는 못 뵀고 토목팀장한테 같이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토목팀장도 안 뵌 걸로 본위원이 파악했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은아

채은아위원

기왕에 일주문하고 관계되는 도로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보림사 주지스님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군 사업비를 이양하면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혹시 추가적으로 경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실 문화관광과에다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보림사 일주문 앞에서부터 저희들이 보림사 경내에 갈 때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장흥군에서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보림사를 장흥군의 어쨌든 최고의 사찰로 생각한다면 아무튼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구현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위원님도 의정활동 생활하셔서 아시겠지만 일주문을 현광스님이 거기다 지어놓고 그 왼쪽으로 가는 도로를 담당계장 때 했어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때 거기로 가는 배경이 현광스님께서 앞으로 보림사를 일주문에서부터 걸어가게끔 차를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원래 당초로 지금 일주문을 통해서 거기로 가게끔 돼있어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어찌나 현광스님이 반대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재난기금을 갖고 와가지고 왼쪽으로 도로를 냈어요. 이제 현광스님이 지금 안 계시고 다른 주지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주문 앞에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형개량으로 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시대에 따라서 달리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림사하고 연계해서 해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토요시장 진입교량개선사업에 또 우리 이쪽처럼 숭상이 55센치..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90센치, 최고 높은 데가 90센치..
은아

채은아위원

90센치 그 된다는 것을 또 나중에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아무튼 주민이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를 좀 사전에 없애서 설명회를 자주하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로하스타운 문화나눔센터 준공 했지 않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에 경로당 들어섭니까? 경로당 받으십니까? 당초부터 없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쪽에 군청, 저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120억을 공사비를 받았고 저쪽 서편 쪽으로는 칠거리골목상권으로 155억을 받아서 정말 장흥군이 조금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질 그런 좋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칠거리골목상권을 살린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창립지원센터를 복합커뮤니티센터 짓고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저희들이 청년, 육아, 여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그 부분도 안에 장흥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육아나눔터, 아동돌봄과 기술창작소 이런게 없어요. 지금, 이왕에 이런 건축물을 지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그 안에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옛 칠거리를 살리려면 옛 칠거리에 오면 사람들에게 먹거리고 보여준다든지 볼거리고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지 옛 칠거리 명성만 찾는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해놓지 않으면 그것도 사람들이 한 번 가지 두 번을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세히 디테일하게 챙겨서 잘해 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있거든요.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본위원이 미르채 300세대와 코아루 300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청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몇 년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세대가 600세대가 들어올 걸 뻔히 알면서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도로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준공됩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내년 12월에 고등학교 앞에까지..
은아

채은아위원

준공됩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정말 군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에서 그 다해서 600세대가 들어와서 아픈 만큼 아프고 교통흐름을 제약 받을 만큼 제약받아가지고 도로를 만든 거보다는 그런 설계가 들어왔을 때 허가가 들어왔을 때 미리미리 건설도시과에서 챙겨서 장흥군에 오면 사통팔달한 도로가 있더라 이런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즉 말하면 얼마나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이 됐고 계획대로 집행했는가 전 실과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건설도시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월도 시키고 공정률이 낮을 수밖에,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된 부분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 2020년도 중요시책이 뭐냐? 본위원이 각 실과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귀 과에서 2020년도 중요시 중점시책이 뭐냐? 왜 물어봤냐면 과연 각 실과에서 무엇을 점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본위원과 좀 질문과 응답을 했었는데 우리 건설도시과의 시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건설도시과에 2020년도 중요시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크게는 국비사업을 위주한 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크게는 저희들이 수문 득량도 고흥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 유치 금정도 500억 이하로 기재부에서 올해 해결이 될 겁니다. 크게는 지금 우리가 두 건이 큰 프로젝트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적게는 군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23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말씀은 바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는 SOC사업이라든가 우리 군민의 민원, 숙원사업 위주라고 하는데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좀 성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 제가 그 서무팀장님한테 얘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도시과 시책사업을 뭐를 보내라고 하니까 2019년도 장흥읍 칠거리간판개선사업 이거 달랑 한 장 보내 왔어요. 이것은 아니죠, 방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그 얘기를 보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이런 시책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해줘야 하는 것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달랑 건설도시과 장흥읍 칠거리간판개선사업 도시계획팀 이거 달랑 한 장 왔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는 자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는 과연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 안할 수 없었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제가 주지시키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이것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억을 편성해서 3군데 100% 추진률이라고 했는데 이거 100% 다 하신 거예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평 우산 병동에 도로개설사업하고 그다음에 월평하고 안양 사촌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 정도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 동의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평 축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6개 이장님 5개 번영회까지 해서 기공 승락을 충분히 100%를 받을란다 해놓고는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웠어요. 근데 토지소유주가 완강하게 반대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못해서 3회 추경 때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사촌하고 월평은 지금 현재되는 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이 또한 과장님 업무보고 확인을 안 하셨어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2020년 본예산에 4군데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4군데가 장흥 월평, 안양 사촌, 장평 병동, 장평 축내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장흥 월평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윤채

왕윤채위원

추진률을 100%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흥 월평 농로는 삭감했어요. 지금 3회 추경에 장흥 월평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에 장흥에 재편성됐어요. 장흥 월평 농로215선 확포장 1억,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판단하신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장평 축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도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100% 추진으로 돼있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된 것이 장흥 월평에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2021년에 월평에 다시 편성이 됐거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제가 있는 자료는 축내가 삭감이 됐는데요.
윤채

왕윤채위원

자 주무팀장님 위원장님..
위등

위등위원장

주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 예산서에는 그렇게 부기가 됐어요? 팀장님 본위원은 웬만하면 갑니다마는 3회 추경에 부기를 볼까요. 3회 추경에 삭감한 부기, 3회 추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이 삭감을 했죠? 그러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예산서 보세요. 장흥 월평 농로215호선 확포장공사 1억이 편성이 됐죠? 재편성, 그러면 1억을 어디서 삭감을 한 거예요? 본위원이 잘못됐다고 가정하면..
종훈

정종훈도로시설팀장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총 4억이 편성돼 가지고 4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축내를 삭감을 한 것이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것 2021년도 예산서에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종훈

정종훈도로시설팀장

그런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기가 잘못된 게 말이 맞습니까? 4억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3회 추경에 1억 삭감했는데 무엇을 삭감했냐 위원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과장님 명심하셔야 되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정종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 무엇을 믿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추진률이 100%라고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요 2020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4억인데3회 추경에 1억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추진률이 100%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추진률이몇 %입니까? 75%입니다. 추진률이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3회 추경에 1억을 삭감한 것을 빼버리고 3개만 가지고 추진률 100%다 그것도 잘못 부기한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를 얼마나 이렇게 경시를 하신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부서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마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같이 곁들어서 군계획도로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이 군계획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맞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분명 건설도시과는 여의치 않으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예산을 3년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당해연도도 할 수 있고 이월도 두 번이나 할 수 있죠. 그럼 건설도시과는 이월이 됐을 때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질타를 안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민원이라든지 허가문제라든지 그렇게 봐서 아는데 군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또 3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코아루하고 소방본부 원도리 간 군계획도로가 또 삭감이 됐는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3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월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왜 삭감을 했는가? 그것을 방금 농어촌도로와 마찬가지로 제3회 추경에 삭감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이제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토지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또 협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군에는 조기집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까, 예를 들면 예산을 8억 3,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토지협의가 될지 알고 계속하다가 계속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행정에 조기집행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족한데서 예산을 대체를 시켜서 적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의 얘기하고 저희들 추진하는 관계하고 좀 상반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을 3년간을 우리가 편성부터 집행까지 3년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과장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길은 해쳐가야 되는데 비켜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난해한 길을 만나면 공정을 변경시켜서라도 일을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하고 지금 우리 건설과 상반기 인원 큰 변동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2019년 12월하고, 예를 들어서 2020년 8월하고 인원변동 있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우리 직원 인원 변동..
윤채

왕윤채위원

네.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갑자기 줄었냐 이 말이에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니 일부는 휴직계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변동은 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본위원은 분명 왜 삭감했는지 말씀 안 해도 압니다. 이것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될 거 같다. 그래서 제3회 추경예산을 삭감하자. 그래서 재원을 확보한 거예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취지는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러고 나서 2021년도 예산을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기획실장님도 있고 군수님한테 질의합니다. 그런 내용을..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니 맞는데요.
윤채

왕윤채위원

앞으로 건설도시과는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SOC사업과 민원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주민들은 편성해 놨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언젠가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산편성 했는데 중간에 삭감해 버렸다. 그럼 뭡니까 이거,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신입공무원이 와가지고 뭘 느끼겠습니까? 아니 예산 편성해 놓고 난해한 건 예산 삭감해 버리면 되겠네, 선배들은 저렇게 하네, 공정률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1억 삭감했죠? 계획도로에서 1억 7,100만 원 삭감했죠? 장흥 코아루 북부 간 도로해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민원이요 민원 걸리면 공정 설계변경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적인 것을 토지수용명령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갖다가 다 삭감해 버리고 2021년도 다시 편성해 놓고 이것이 무슨 예산을 효율성이냐 이 얘기에요. 본위원 말이 어쩝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예산 세워지면 이월해서 보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 실과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건설도시과 삭감된 거 봤습니까? 하나도 삭감 안합니다. 거의 다 민원 관계, 지역적인 관계 전부 승인해 주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로하스타운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을 정상화 위해서 노력하신지도 알고 우리 주무팀장님도 고생하신지 충분히 알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봅니다. 지금 도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오폐수공사는 거의 다 끝났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것은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 43세대 민원이 뭐죠? 지금 민원 없습니까? 이제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지금 이렇게 가면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43세대 부족한 것은 나중에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윤채

왕윤채위원

자 도로, 오폐수, 가로등은 잘하셨고 43세대 주변에 우측에 토목공사가 거기가 일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 좀 점검 좀하시고요, 그다음에 누누이 나왔던 거 저번에 쓰레기장도 3~4년 전부터 해 주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위치 선정을 못해서 못했는데 쓰레기장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도 좀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 편익시설은 갖추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2020년 11월까지 사업자 대체지정 및 39세대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이 이제 도에서 심사 중이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심판 중이고 과장님도 보고하셨는데 도에서는 빨리 승인을 내줘야 이것이 좀 사업이 진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의 승인권한은 도지사가 있고 지금 행정소송은 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체사업자 지정 추천을 도에다 올려놨는데 도에 실무적인 얘기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사업자의 지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도지사 의견이 조만간에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로하스타운이 빨리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괄발주를 했을 때 중간에 예산 변동을 시킬 수 있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면 타당성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괄발주하면 그 예산을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모든 공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안에 땅 속에 지진이나 예측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법에 회계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열심히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 건설도시과가 임무가 대단하잖아요. 민원인하고 연결돼있다 보니까 또 군민을 생활에도 연결돼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19쪽 한번 보실까요. 현장방문 주민숙원사업이 총 266건에 10개 읍면에 87억 9,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100% 완료하시는 걸로 보고서에 돼있어요. 그중에 살펴보면 군비가 233건에 100%에요. 76억 3,800만 원이 군비고 소규모사업 11건이 역시 군비가 80%고 자부담이 20%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의 100%가 도비인데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께서 가져오신 현장숙원사업이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법으로는 지방의원이나 군수님도 현장민원을 해결하라는 조항은 없어요. 조례에 보면, 그러나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 우리 의회 의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 다니시면서 숙원사업을 들어서 배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왔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21년도 예산에는 의원들의 숙원사업은 배제를 했어요. 배제가 됐습니다. 자 사실 지난 의회에서 본의원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현장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세우자, 지역의 군청하고 손이 잘 닿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 해가지고 군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일이 처리가 되면 되겠냐, 각 마을에서 총회를 할 때 완급을 따져가지고 마을숙원사업을 접수를 하게하고 그리고 그 민원사업을 총해서 군에서 해결해서 군수님이나 우리 군의원들의 현장활동을 하면서 숙원사업도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을 완급으로 올라온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원칙을 정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백광철위원

어떤 경우라도 이장님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총회를 할 때 그 마을에 숙원사업을 완급의 순서를 올려라, 그리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순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가능하면 세치기를 지금 안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칙으로 행정으로 해보자. 군수님도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그렇게 해오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민원은 뭐 상당히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알아서 하시겠죠. 아까 로하스타운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1억 6,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화산서 로하스타운까지 지금 용역실시조사를 하고 계시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2022년까지 완료가 될까요? 이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화산에서 로하스타운 정상까지는 아마 빠르면 12월달에 발주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12월에 발주하셔가지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절차를 충실히..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내년에 토지보상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백광철위원

2022년도가 완공이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예정대로 추진이 되겠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승마장 들어간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나 채은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짚어주셔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업무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현장감독과 감리를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신 거 같아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한 분에 현장을 적어도 3현장 4현장을 감독하시고 계시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업무가 가중한 거 같더라고요. 설계 부분에서는 이렇게 외주를 많이 주신 것이 보여요. 이 감리감독을 외주를 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과중한 업무를 덜어드려 볼 방법은 없을까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건설도시과장을 하면서 언제까지 건설도시과장을 할랑가는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항시 제가 미안한 감정을 가집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경찰청 사이버수사 해 가지고 6명인가해 가지고 무죄 나오고 벌금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이 이백 몇 건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현장은 한 3~4건씩하고 있고 우리 장흥군청에 기술직이라면 건축가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 건축은 전면 감리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토목현장 지금 우드랜드, 로하스타운 다 들어간 거 우리 직원이 감독 다하고 있습니다. 예양교도 하고 있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감리감독은 외주로 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데 안 되는 이유는 저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외주를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외주를 주게 되면 저희들 행정은 수행자입니다. 감리를 감독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잘못됐을 때는 자기가 면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가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 군비가 소요가 되더라도 감리감독은 현장에 상주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직원들 가슴 아프고 사건이 터지면 참 가슴이 아파요.

백광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걸 생각해냈냐면 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들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과적으로 또 현장민원이 생기면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수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 개선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백광철위원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대안 제시를 해 드린 것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

건의를 하셔서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편하게 소위 주말에는 집에 가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이제 두 번째 영암 금정에서 우리 부산까지 590억 예산을 확정 받으셔가지고 선형 변경 되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애 많이 쓰셨데요. 우리 남부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금 회진 대덕까지가 4차선은 안 되고 선형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위원

그 부분은 뭐 5년 내에 안 된다 하는데 이 부분을 4차선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디다. 차가 많이 밀려요. 그 부분 다 적극 추진하실 수 있어요?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4차선을 원하고 싶은데 매년 한 번쯤은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백광철위원

지금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니 저희들도 늘었는지는 아는데요, 정부에서 추구한 4차선 대수에는 엄청나게 미치지 못한다.

백광철위원

추월도 못하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위원님하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숙제로 알고 끌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우리가 머리 맞대고 국도기 때문에 국회의원 힘도 필요할 것이고 함께 노력해 봅시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수문 득량도로 해서 고흥 도양으로 참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한 지 압니다. 그 금년도에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잡혔어요. 타당성 조사비인가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예산이..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당연히 없죠.

백광철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길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미 국토부에서는 승인이 되서 기재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고 저도 꼭 예비고사, 학력고사 성적발표를 앞둔 그 마음이라 하면 표현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언제 발표될 건가, 어떻게 된가?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빠르면 11월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인식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긴축재정이 들어가고 12월중에는 한다고 하는데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선라인이나 정라인을 통해서 일정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여튼 간에 올해 일련을 과정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또 의원님들하고 국회까지 가서 수문-득량-고흥에 의원님들께 전달도 하고 또 특히 백광철 위원님은 동의서 받느라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들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청취불능)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그러면 도에서 상당히 조금 경쟁의식이라 할까요, 좀 받고 있는데 하여튼 잘 되면 2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섬마을 관광을 위해서 2건이 다 되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지금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수험생을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1월달까지도 갑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득량도 수문 다리 하나만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중남부권 중심관광도시를 해보기 위한 매개 아닙니까?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간에 저도 퇴직하면 뭔 일을 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름표 하나 남겨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꼼꼼히 다 짚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빠진 부분만 여쭤볼게요. 제3회 추경에서 지금 우리 42건의 숙원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이유는 설명하셨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할랑가는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근데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럼 지금 농사가 추수가 끝나면 그다음에 농민들이 바로 그다음 총채를 심잖아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총채를 심으면 조금 있다가 싹이 날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3회 추경에 12월이나 1월에 들어갈 거죠. 사업이..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사업이요.
재숙

윤재숙위원

3차 숙원사업을 지금 설계가 덜 끝나가지고 12월에나 하실 거냐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12월 중에 빠른 건 설계 받은 대로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전부 1월 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12월이나 1월에 발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중에 농수로 개보수가 많이 들어있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총채가 났을 때 거기를 공사하기 위해서 중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그 총채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농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준가..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러죠.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숙원사업대상지에 보면 지장물이 없는 필지도 있고 지장물이 있는 필지도 있고 지장물을 제거하고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추경을 목적대로 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늦게 해서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죄송하다고 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하시라..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하리라 믿고 그다음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그렇게 쉽게 간과하지 말고 농민들이 얘기해요. 우리 총채는 보상해 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3회 그때가 7월달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가를 저희 의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은 당연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부분으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사소한 피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혹시 그런 필지가 있으면 위원님 답변하신 거 위주로 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십시오. 아까 여기 군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질문을 드릴게요. 그 수창아파트에서 하늘카센터까지 1식이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1차분..
재숙

윤재숙위원

1차분이죠. 그럼 2차분이 계속 있다는 말이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현재 하늘카까지 안 간 것이 맞습니다. 하늘카까지 완료라고 하길래..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니 1차분..
재숙

윤재숙위원

1차분이죠. 2차분 연결돼 있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2차분이라 하면 하늘카 뜯어야 2차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하고 상황이 틀리게 도시계획이 일몰제가 해당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계속 고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도로 안 할란다 하면 고집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잡아놨다가 또 그분 입장에서 안 뜯는 것이 맞고 굳이 제 입장에서 수용까지 못가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해 봅니다마는 굳이 어렵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냐 생각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검토 중이세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늘카센타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길래 제가 보기에는 수창아파트에서 끝났거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부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유가요, 제한으로 두지 않으면 회관을 신축해 주라고 다수가 접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예산대책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자부담부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근데 마을에 다녀보면 또 마을 경제적으로 자산이 없는 데는 하고 싶었다 못하는 마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많이 못 들었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마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신축에 대한 수요를 못 견디니까 개보수는 조금 우리가 자부담 부과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것은 좀 그래서, 개보수는 좀 우리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신축할 때 하더라도..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개보수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신축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더라도 고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등

위등위원장

정관 개정을 해야 될 문제에 왔지 않느냐..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정관개정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조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마을 자담을 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몇 % 자담입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지금 20%로 돼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20%죠. 그다음에 그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마을세대수에 비례해서 우리 보조를 더해 주고 덜해 주고 그러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이렇게 돼있나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마을규모에 따라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틀립니다. 그다음에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많이 받으려고 생각도 않고..
위등

위등위원장

우리 방금 본위원장이 얘기 드렸다시피 자담을 무조건 우리 규정에 보면 20%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페이지에 봐봅시다. 4페이지를 보시면 국ㆍ도ㆍ군비 보조금 등 3,000만 원 이상 지원현황을 보시면 용산 원기마을은 자담이 26%입니다. 덕제3구도 26%입니다. 관산 하발은 20%입니다. 자담비율이 왜 이렇게 차등이 있을 까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8대2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게 맞습니다. 80%고 자부담이 20%인데 잘못 제출됐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잘못됐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것은 바꾸고 정확하게 할 것은 해 보자,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자료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자료가 틀려버리니 기획홍보실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낼 때 1년 예산들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까 왕 위원님 말씀도 똑같은 얘기에요. 어떤 마을은 자담을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원 발생이 다분히 있을 수 있겠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왕윤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장도 봤을 때 자료로는 것은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예시 같이 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의원돼가지고 탐진강변이냐 탐진천변이냐 자꾸 우리 길현종 우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명도 한 가지로 써야지 이원화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길현종 과장 존함이 길현종이거든요, 그런데 길종현이라고 부르면 되겠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방금 책자도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종훈 팀장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산 솔치재 생태도로개설공사하면서 지금 그쪽 북부 쪽에 가시는 주민들이 지금도 개통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셔가지고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흥군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과장님이 또 관산읍장으로 계실 때 이거 국책사업 받아오시느라고 굉장한 노고가 많았다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쯤 개통을 할 계획인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도 주민들 의견 듣고 위원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요즘 토목계도로팀장을 거기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재를 부설 중에 있고 골재가 우선 부설된 중으로 통과를 시키고 12월 5일날 포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개통 했다고 들어오네요.
위등

위등위원장

오늘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런데 아침에 갔다 오면서 개통도 안하고 있었는데..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오늘 임시개통하고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12월 5일날 전체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당분간만, 오늘 개통했으니까 위원님 질타 적게 나오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제가 점심 때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 개통 분명히 안 돼 있었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아니 그 관산지역주민들이 위등 의장까지 한 사람이 말이야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너 믿다가 죽게 생겼다 이런 지나친 표현까지 씁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개통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한시름 놓아집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다음에 이것도 길현종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삼산1구 산서마을 앞에 간척지 기계경작로포장 2021년도까지 나머지는 다하시겠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사실 그쪽으로 우리 간척지 쪽으로 제가 거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눈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숙원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것도 읍장 계실 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도까지 해서 농로기계경작로포장을 전부 다 완결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나 왕윤채 위원님이 로하스타운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 소화전 시설이 빠져있었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것 나중에 보완했는데 앞으로 43세대랄지 앞으로 계속 로하스타운에 집들 들이시게 되면 내진설계도 지진문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될 거 같고 또 화재 때문에 소화전도 미리 할 때 같이 토목공사할 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명심하고 현장 보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네. 자 우리 건설도시과가 우리 장흥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길현종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충분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대안제시 했던 거, 또 조금 시정해야 할 거 다소 귀에 거슬린 얘기도 나왔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규정에 없는 얘기들은 가급적 질의하실 때 좀 삼가해 주시고 관계 등 관련법에 근거 없는 부분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장으로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지도기획팀 정봉식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김선미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김정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김형래 팀장입니다. 작물연구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원예연구팀 김현곤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 최성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 반복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해 올해 6월 행원리 776번지 일원에 신축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사부지 내 폐시설물 철거공사,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을 12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축사업비 제4차 추경 반영과 건축설계 발주 등행정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을 위해 힘써주신 군의회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자원활용 청태전 보전 계승 사업입니다. 장흥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청태전 다원적 가치 증진을 통한 고품질 명품화 사업으로 청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태전 숲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야생차밭 가꾸기 사업 66ha를 추진하였고, 보급형 청태전 찻잎 확보를 위한 평지다원을 7개소 3.7ha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태전 소비촉진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다원의 모바일 스탬프 앱 구축, 보급형 청태전 패키지 제작 및 다회별 군민 청태전 마시기 운동을 추진하였고, 청태전의 품질향상과 제다농가 명인양성을 위한 소믈리에 교육 등 역량강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농업유산 청태전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장흥 청태전의 고유성, 역사성, 차별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창업 상품화 시범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6차 산업형 우수가공상품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강청, 블루베리 와인, 절임배추 등 다양한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을 위한설치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래 장흥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원을 중심으로 한 영농승계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구축을 위하여 3개소에 영농 기반구축을 위한 ICT첨단시설,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흥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발굴과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위주의 7개 과정 3,424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대학 농산물가공 전문가 47명을 양성하고, 농촌체험지도사 자격증을 38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교육 평가회를 통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성과품을 전시하면서 농업인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2번째 임대사업소인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관산읍 외동리에 신축, 9월 2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임대기종은 62종 146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 본점의 경우금년 10월 말 현재 임대실적은 1,113건으로 전년대비 114%로 농업인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50% 감면으로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에 일조하였습니다. 덕분에 남부임대사업소 개소 운영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적극추진 등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부 임대사업소 평가에서 전국 200개소 중 19위 달성과 농업기계 교육 분야 우수기관 선정 및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특수미 생산과 보급으로 소비자 수요변화 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기능성분 강화 품종 블랜딩 가공 상품과 원원종 종자 생산 시범포를 조성하여 시범단지 소득 20% 향상과 특수미 최상급 종자 원원종 1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벼 보급종은 농가에 보급되기까지 품종 육종 후 기본식물에서 총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그 성질이 급격히 퇴화하게 되는데 특히 올벼쌀로 가공되고 있는 백설찰은 2007년에 최초로 공급되어 종자가 많이 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에는 백설찰 등 우리군의 퇴화 품종 종자 갱신으로 벼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으로 유용미생물 공급 85.8톤, 토양검정 5,698점의 분석을 통하여 실시간 시비처방서를 발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과 유기농 전문 시범 모델 27농가를 육성하는 등 친환경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에도 토양정보 지속 제공, 친환경 자재 연중 공급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ICT 융합 원예작물 스마트팜 적용 확대입니다. 원예작물의 시설자동화, 농작업생력화 등 신기술 보급 확대를 위한 작목별 스마트팜 모델 도입을 위해서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 시범 2개소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개소, ICT 융복합 화훼 스마트 시설 2개소 구축과 스마트팜의 신속한 도입과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교육·홍보·현장컨설팅 6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스마트 알림 시스템 실증 등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시키고 신규농가 발굴 및 컨설팅, 사후관리 등 ICT융합 스마트팜을 적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역 대표 아열대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아열대작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재배 신기술을 투입하고자 레드향 재배를 위한 내재해형 시설을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지 블루베리에 대한스마트 관개·관비+미세분무시스템 결합 모델을 시범 구축하여 노동력 절감 및 폭염, 서리예방 효과가 20%증대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흥블루베리 베리품애의 판로가 다양화 되어 학교급식 및 농협유통 10.6톤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 해외수출 2개소 등 지역 특화작목 인프라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기후변화에 맞는 새소득작목 선발 보급과 친환경 인증 의무교육 실시로지역 대표작목으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 환경 적응형 신품종 재배 확대입니다. 장흥 원예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망 있는 유망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고추, 화훼, 참다래 등 저항성 품종 및 우수품종을 보급하였고 유휴지 이용 약용작물 시범을 통하여 생강, 새싹인삼 등 새소득작목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병해충 저항성 신품종 고추묘 조기 확대 보급으로시범농가에서 전년대비 바이러스 발병률이 80%이상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생강은 벼농사 대비 높은 소득율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신품종 조기 도입 및 2030 장흥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대표 특화 소득작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선도농가 육성 및 전문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역 원예작물 현장적용 실증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채소 주요해충의 생물적 종합방제기술 시범 8개소, 체리 인공수분 실증을 통한 결실률 향상 및 동·상해 방지 기술 투입, 참다래 품종 교체를 위한 접목기술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예 과학영농 기술보급 실험실 운영으로 각종 생리장해 및 병해충 진단 효율을 높였으며 딸기 화아분화 검경 및 참다래 화분 발아율 검사 5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새기술 현장적용 실증 연구 및 과학적인 검사결과 자료 데이터화로 농업인들의 신뢰를 확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술개발 실증시험입니다. 군 경관조성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수목류 자체 생산을 위해 삽목장, 양묘장 설치 등 양묘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고 황금사철 자체 삽목 및 양묘를 통해 11만본을 재배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사철 삽목을 통한 1차년도 묘목 생산 실증시험 결과는 12월 중에 삽목묘 양성에 관심 있는 농가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관조성 자원식물 발굴을 위해 꽃치자, 라벤더 등 실증재배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리군 환경과 이미지에 적합한 특색 있는 자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물 발굴 도입과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대응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 시범포를 연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레드향, 레몬 등 만감류 실증재배, 체리 Y자 수형 시설재배, 노지감귤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료화 하여 농가지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실증시범포는새로운 농업환경 트랜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향후 신축 청사예정지 주변으로 농업인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장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장흥 농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8쪽, 청태전 보전 계승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태전 우리가 제12호 국가중요유산에 등재됐다고 소믈리에라고 행사하셨죠? 그래서 광고도 대단히 많이 나와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가서 보시고 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행사 자체가 품격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다른 것은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처음에 청태전을 시작할 때 어땠죠? 소장님..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태전을 이제 복원이라 하기 보다는 처음에 청태전을 정체를 알고 시작은 2007년도에 했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2007년도에 시작했죠. 근데 2007년도에 시작할 때 정말 청태전은 보림사 백모에서 돈차에서 청태전까지 오는 길이 험난하기도 하고 물론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가는 길은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근래 갑자기 청태전이 앞에 보림사 백모랄지 돈차에서 유례된 것을 다 빼 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흥군의 국가농업유산으로 채택돼서 청태전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차의 중요성은 예부터 유례랄지 말하자면 산 증인이라할지 역사적인 것을 끌고 와야 차가 성공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갑자기 요 근래에 청태전이 앞에 역사적인 사례가 다 빠져버리고 갑자기 청태전 하나만 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청태전이라는 것은 그 혹시 일본사람들이 지어준 그런 이름이 청태전이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청태전이라는 말 그 자료를 보면 일본사람들이 장흥을 거주하면서 그렇게 지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보림사에 천년은 역사에 보림 백모라는 것도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처음에는 돈차의 유례를 알고 있고, 왜 돈차는 뺄려고 하는 의도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림 백모만큼이라도 끌고 가서 그 청태전을 유례를 계속 역사적인 것으로 쌓아두는데 지금 제가 보림사에 티로드하고 보림 청태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주무관님 한번 띄워주십시오. 크게 좀 해주십시오. 저기 안에 지금 청태전 유례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기 안에는 아무 것도 없이 청태전에 대해만 설명해 놨습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다음 한번 틀어주세요. 자 여기가 지금 청태전 티로드입니다. 보림사의 티로드인데 가서 쭉 한번 돌려서 봐주십시오. 가서보면 전체적으로 보림사 백모에 의해서 청태전 돈차가 유례되서 티로드가 가는 그런.. 계속 돌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금 청태전을 그 역사와 유례를 다 없애버리고 청태전만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게 아닌데 보림 백모차나 돈차는 이런게 청태전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개념은 아닌데 시중에서 생각했을 때 청태전을 부각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이 근래에 소장님 신문자료를 여러 개를 떼어왔는데 지금 신문 자료에 보면 우리 청태전이 맛의 방주에 등재돼 있고 또 2014년 국제슬로우푸드프로젝트 이런 자료만 나와 있지 보림 백모에 유례해서 돈차에 유례해서 청태전으로 가는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엊그제 소믈리에 박형상 변호사님 오셔서 강의하셨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뇌온차에서 강의하셨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보성 뇌온차는 왜 뇌온차로 됐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청태전의 돈차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뇌온차로 변질되었다는 저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양에 따라서 뇌온차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태전은 동그란 모양인데 뇌온차는 사각형 모양을 뇌온차라고 고려 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제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림 백모는 돈차라는 하는 것은 사실은 청태전의 다른 이름이지 특별한 별개를 차는 아니거든요.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림 백모차 장흥하고 연관성 있는 역사성을 충분히 같이 부각을 시켜서 앞으로 장흥 청태전을 홍보할 때 조금 더 확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몇 년 전만해도 청태전이 무조건 역사를 내려면 보림사에 갔다와서 청태전 티로드를 오는 것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 와서는 그 청태전을 보러 오신 분은 티로드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유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고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그 사실 아까 보여 드렸던 거 있죠. 거기도 청태전의 유례를 쓰실 때 보림 백모를 빠뜨리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삽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신 분들이 뭔가를 봤을 때는 역사적인 지금 보성에서도 지금 녹차가 농약까지 해서 한번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이번에 보성에는 그 홍역 치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원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차를 마셨네 그런 역사를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만들어서 보성녹차 홍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서 너무 홀대하다 보니까 모든 경로를 강진에서 가지고 가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소장님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까지 알고 계신 분이 그 청태전을 역사적인 유례를 다 빠뜨려버리고 청태전만 갖고 간다든지 이 청태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가겠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객관적인 것들은 보림 백모라든지 청태전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이 특허도 낼 수 없고 상표등록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아까 써놨던 부분 유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오랜된 전통차들은 반드시 옛 사찰을 끼워가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단지 청태전이 요즘 현대를 차처럼 요즘 커피인 거처럼 그렇게 유사했다는 거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 말씀하셨던 장흥에 역사성 고유성을 부합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박형상 변호사님께서 뇌온차의 생산지는 장흥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같이 가셔야 되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9년11월 29일날 저희들이 주식회사 명소아이엠씨라는데 그 청태전보존관리계획 등 세계유산 등재 준비 다 알고 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 보림 백모에서부터 돈차에서 청태전 그런 것을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것을 해주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보림사는 산림욕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자림숲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명품숲 명품수 많이 하는데 거기 비자림 숲 소장님 가보셨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수령이 30년에 넘는 비자림이 5백 그루나 군락 돼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장흥군에서 명품숲 명품숲하는데 명품숲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청태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 해야 된다는 거..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다음은 유휴지 이용해 가지고 생강 하셨죠? 소장님..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번에 어쨌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생강이 지금 상당히 습에 악한 작물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지역에서 소득이 좋았습니다. 수확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수확이 좋았고 했던 농민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수확은 참 전체적으로 참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생강은 해놓으면 바로 작물이 썩지 않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그 보관방법도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유휴지를 이용해서 많이 생산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싼값에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을 해서 어떻게 생산자들이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무조건 유휴지만 이용해서 생강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말하자면 인력비하고 씨값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해서 생강을 해놓으셨으면 고가에 팔 수 있는 방법,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올해 과일도 가장 유명세를 탔던 샤인머스켓 아시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군에서 샤인머스켓 하셨어요? 소장님..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은 샤인머스켓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 샤인머스켓을 보고 외래품종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근데 그게 외래품종이 아니고 국내에서 했던 샤인머스켓이더라고요. 우리군도 기후 변화된 아열대 작물 지금 하고 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샤인머스켓을 한 가구라도 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사실 샤인머스켓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은 포화상태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조심스럽긴하는데 또 농가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벤치마킹도 좀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아열대작물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발 빠르게 저희들이 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남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호응도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근데 이제 거기를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임대사업소를 가까운 근거리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북부권에서도 저희들이 나가면 의장 활동을 나가면 북부권에도 임대사업소를 만들어 주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군민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아와서 북부권 임대사업소는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말씀드리면 1개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려면 물론 처음에 신축하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는다든지 어찌되었건 건물은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운영이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운영인력에 최소 5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부도 현재는 추가인원 없이 지금 본점을 운영하는 인력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농기계가 1년에 한두 번 쓰는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농사를 많이 지으신 장평이나 장동은 장평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32개 마을인데요, 저쪽에 두봉이라든지 그런 마을은 거기서 광주가 더 가깝습니다. 장흥 오는 것보다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북부권에 임대사업소가 꼭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농림부에서 임대사업소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똑같이 하라고 지침이 혹시 내려왔나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임대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농가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전국 똑같이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임대료 때문에 불만은 없으세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임대료로 불만은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요. 다행이고 어쨌든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청태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리 보림사 백모 유례를 끌고 가야지 청태전 하나만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에 차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차가 집중적으로 장흥도호부에 있었더라고, 우리 박형상 변호사도 강의를 하셨고 자료에 의해서 하셨겠습니다마는 크게 소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뇌온차가 장흥차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고려시대에 도호부가 고흥 두원면까지 장흥이었습니다. 회천도 장흥이고, 그러면 그 다소 한 개소가 두원면일 것입니다. 그러면 두원은 머리 두자로 생각했을 때 뇌원차라고 보성서 우리는 지금 청태전을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성녹차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온 종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청태전을 능가할 수 없으니까 뇌온차가 나온 것이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순신 역사도 이제 이수경 박사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늘 날조하는 거예요. 우리 장흥도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니까 차는 우리가 차례상 그러잖아요. 차례상, 사실은 고려시대에는 제사를 모실 때 술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차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차례상입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또 차가 우리는 거의 명나라라든가 청나라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사대주의 나라에서 중국에서 고려 삼별초난이라든가 또 임난 때 중국에서 지원을 왔을 때에 중국은 석회수라고 합니다. 땅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을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먹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태전은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금장사에서 했고 보림사에서도 했는데 원래 청태전은 유례는 차를 으깨가지고 발효시켜서 처마 밑에다가 매달았다는 거예요. 상평통보처럼 엽전을 만들어서, 그럼 그게 발효가 되지 않겠어요. 그걸 그대로 끓여먹으면 거기에 이물질이 있고 균이 있으니까 화로에다가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이질, 설사가 나으면 그걸 마셨다 라는 거예요. 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이 없던 시대니까 그런 유례가 우리 정묘지에도 있고 또 우리 장흥군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문병길 씨가 최초로 그 얘기를 해서 청태전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마는 기왕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꾸려나가시고 보성에서 뇌온차 등록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차를 주도해 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 그것 좀 알고 끌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광철위원

농업농촌교육은 농한기에만 교육을 실시해요. 품종에 따라 시기가 다르고 매월, 우리는 지금 현재 농촌이 귀촌인들을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귀촌해 왔을 때 아까 신기술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를 해야 되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북부농기계사업소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농촌지도소라고 해가지고 면마다 있었어요. 그때 농촌부흥운동을 할 때는 지도소장님들이 싸이카를 타고 논둑마다 다녔어요. 모 심은 데 가서 지켜 서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이 개발이 된 것인데 역할을 알아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의 본분의 우리 농업부흥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새로운 품종, 저는 참 놀라운 부분을 봤는데 아까 보고하신 말씀 중에 벼 종자도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요. 새로운 종자도 보급해 주고, 또 귀촌해 오는 우리 장흥으로 오신 분들한테 뭔가 행정이 앞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어디까지 앞서가야 하냐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삼산에다가 신축을 했어요. 이 부분도 저는 기록 더 보니까 제가 누구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7대 때부터 집중적으로 강조하셨던데요. 역할이 서로 해줘가지고 공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간판은 언제 달았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간판은 사실 준공식을 한 이후로 메인간판을 달고..

백광철위원

안내판은 언제 달았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판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아직 못 달았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그렇게 말합디다, 아니 24억이나 들여서 지어놨는데 저기가 뭐하는 곳인가 군데군데 남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라고 안내판을 붙여야하는데 홍보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야 하냐면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년을 해가지고 귀촌하신분도 계시고 또 젊은사람이 정말 농업에 꿈이 있어서 귀촌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농기계사업소를 제가 임대내용을 가서 봤더니 소규모 농기계, 심지어 포크레인이나 또는 트랙도 자격증 없으면 안 빌려줘요. 그러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 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불합리해요. 어떻게 되풀이 행정을 끌고 가셔야 하냐면 장흥군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귀촌하신 분들의 편의를 봐주시려면 농업기술센터 인력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라도 현장이 기계를 가지고 가셔셔라도 서비스할 수 있는 직원을 빨리 채용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다른 시군보다 더 우리 장흥군 농기계사업소는 정말 현장에 나가서 주민이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하면 사실 논둑 조금 고치고 예를 들어서 기계를 빌려 가는데 그것 실고 가기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 정도는 해주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규모 귀촌하신 분들이 텃밭이라고 일구는데 그것 옆에 사람들한테 쳐달라면 안 쳐준데요. 돈이 안 되니까 큰 논을 치면 돈을 많이 받지만 조금한 텃밭을 로터리치고 두둑 만들고 고추를 심고 싶은 데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기계를 빌려가지고 가서 임대해서 본인이 그걸 만든다 자격증도 없는데 안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왕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잠깐 직원이 착 쳐줘버리면 한번 그랬을 때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장흥군에서는 우리가 전혀 경험이 없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배추 심은 것 정도는 짝 해줘버린다. 마케팅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서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추진해 보실 랍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인프라 확충을 준비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관행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시지 말고 공격적으로 다른 시군이 안 하는 것, 그럼 장흥군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년퇴직하신 분도 그러고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숙련시키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광철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청사 이전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셨어요. 우리 장흥군이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모든 부서가 땅 사고 청사 이전하는데 혈안이 돼있어요. 몇 번 우리가 정말 삭감시키고 부결시키고 했지만 기술센터소장님이 명석하고 하시니까 해보라고 5,000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광철위원

처음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4억을 가지고 부지매입 24억이고 건축비가 50억이라고 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광철위원

근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도에 거의 20억을 추가해서 잡아주라고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준비를 할 때는 50억이면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공건축계획업무사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용역 중에 지금 현재 조달단가가 거의 900만원 1평에..

백광철위원

1평에 군청도 칠백몇십 만 원이면 지은다는데 9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그 정도로 잡혀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24억 정도 추가로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국비를 더 추가로 한 10억 정도로 확보하려고 이미 신청을 해놨거든요.

백광철위원

국비 매칭을 해봐야 100%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처음에는 의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낮게 잡고 나중에 꼭 추가 설계를 해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그것 또 의원들 각개전투해서 꼭 그렇게 하시데요, 그런 차원입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오해 신 거 같고 저희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조달단가가 상향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백광철위원

내년도에 행원다리 옆으로 포장을 2,000평을 또 매입하시겠다고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실증시범포를 추가로 매입 해 보고 싶습니다.

백광철위원

기술센터가 기술 보급하는데 애를 쓰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맨날 건물이 짓고 땅 사는 데만 집중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6쪽 한번 봐보실 랍니까? 정남진 장흥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20% 보조, 50% 자부담, 50% 보조, 50% 자부담이죠. 5대5로 해가지고 브랜드전용사료개발을 해서 사료를 통일을 하고 유통관리를 잘 해가지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백광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축산사업소 것이 아닌가..

백광철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2019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생산자협회 수가 그때 저한테는 처음에 11군데라고 했는데 엊그제 보고서를 보니까 16군데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최종적으로는 16농가가 맞습니다. 생산자협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16농가고요, 그 중에 4개 농가는 준비 중인 농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오면서 농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군민들이 청태전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임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소믈리에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통박에서 한 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청태전소믈리에교육성과평가회..
재숙

윤재숙위원

청태전소믈리에평가전이었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처음에 소믈리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믈리에 하면 와인소믈리에를 대표적으로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꼭 소믈리에라고 해서 와인만 적용시킨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태전이든 차든 와인이든 가장 최상을 맛을 서비스하는 사람, 서비스하는 어떤 교육,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청태전을 가장 두드러지고 부각이 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보여 주는 사람, 그런 전반적인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소믈리에 교육을 10회를 하신 거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소믈리에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나오셨나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떤 민간자격증 차원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그 소믈리에 고유 청태전이라는 것에다가 소믈리에라는 말이 과연 맞느냐는 우리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물론 이게 와인선별사 다른 물 선별사도 소믈리에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청태전이 고유를 차인데 지금 트랜드에 맞게 따라간다고 소믈리에라는 말이 맞을까 그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적한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고유의 멀리가면 고려시대까지 가는 청태전을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청태전선별사, 그러면 우리 16개 생산자들이 맛이 다 틀리긴 틀리겠죠. 차이는 다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조금 맛이 떨어지는 부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마셔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의회에 들어서 지금 청태전을 많이 마시긴 하는데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태전 맛과 향의 제대로 내기 위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믈리에라는 그 교육이 과연 맞은가,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면 용어도 바꾸고 청태전에 걸맞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하시면서 저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다고 그러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믈리에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했겠죠. 외래어를 쓰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청태전에다가 굳이 외래어를 붙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작년에 청태전 카페 생겼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만족하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19년에 개소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에 오시는 분들이 그 카페 입장에서는 큰 소득은 아니었지만 우드랜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나마 쉬어갈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했고 또 의미 있게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봄철 가을철 한 세 달, 네 달 정도를 사실의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사실 우드랜드가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거기는 청태전카페란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 간판에 대해서..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카페라는 뜻이 외래어가..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꾸 청태전을 가지고 외래어 쪽으로 지금 트랜드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유 것을 지키는 것도 저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청태전카페, 청태전소믈리에 지금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본위원은 생각이니까 좀 신중하게 우리 고유 것을 지키고 고유의 그 역사와 그걸 생각하기는 굳이 외래어를 꼭 써야 되겠는가를 꼭 생각하시고 좋은 우리말이 있을 거 같아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연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태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죠. 소장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홍보비 들어갑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로 저희가 지원하는 홍보비는 없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지금 저희들이 커피에 모든 입맛들이 다 익숙해져가지고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고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랬을 때는 긴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흡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맛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우리 장흥에 청태전을 길이 멀리 보려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전부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연수가고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거기서 조금 일부를 학교 쪽에다가 우리 질 좋은 청태전을 마시게 좀 싼 거 하지 마시고 청태전 끓이는데 우러나도 않는 청태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좋은 청태전을 홍보비를 그쪽으로 써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청태전을 한 번쯤은 우리가 그쪽으로 홍보를 하다보면 몇 번을 마셔볼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쓰다고 하겠죠, 근데 자주하다보면 접해 있으면 주위에 있으면 마셔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꼭 집행하셔서 일반인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그 쪽으로 좀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을 안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청태전을..
재숙

윤재숙위원

소장님 교육청에서 생산자협회에서 청태전 가지고 와가지고 심사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직접 그쪽으로 홍보를 좀 뭐야 진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공격적인 홍보를 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반짝 지금 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잠깐 띄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길이가야 되잖아요. 우리 청태전을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우리 기술센터는 기술보급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교육도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실험실증도 많이 하시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기술센터 행사성으로 제외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본위원이 봐봤습니다. 2018년도에 35건에 17억, 2019년도에 34건에 20억, 2020년에 23건에 7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 기간이 남아서 2020년도에는 사업영역을 못한 것이 기간이 남아서 못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는가, 왜 2020년도에 갑자기 떨어지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간사업보조가 그러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로 민간보조사업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나 진흥청에서도 매년 똑같이 하는 시군은 이제 많은 사업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이 있고 더군다나 올해 우리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사업을 공모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 사업을 이어가다 보니까 올해 조금 줄어든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소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실험실증도 하고 있는데 물론 집합, 대면을 못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예산도 적고 사업이 경상보조라든지 자본사업이 적어요. 동력이 떨어진 거 같아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윤채

왕윤채위원

잠깐만요. 아니 본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추경 토탈해서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본위원도 할 겁니다마는 청사라든지 뭐 실험실증 이쪽으로 동력이 가다보니까 그런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일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되요. 이 사업비는 별도 사업이고 기술센터 역할이 뭡니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니고 어떤 것을 실험해서 좋게 실증을 마쳐서 기술보급을 할거냐,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거냐,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사업비가 떨어진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은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우리 농업인한테 교육을 하고 권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농가에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오는 기술센터로 경우가 많습니까? 민간경상자본이라든가 자본사업보조에서..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절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측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것들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이런 것도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농진청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성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국비를 반납한 것도 있어요, 아시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고품질홍잠시설 국비 반납 1억 그랬어요. 왜 반납했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가 잠언하시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장흥군은 5개 농가가 있는데 의 욕적으로 본인이 가공사업을 해보겠다고 의욕을 보여 왔었고 그것은 좋은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이제 하도록 했는데 본인은 그 사업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포인트를 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침은 장사목적이 아닌 가공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당초 농가하고 사업방법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설득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5월 정도에 포기를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소장님 방금 소장님 사업지침이, 그럼 사업지침을 아니 우리 군민들한테 농가한테 얘기 안 합니까? 사업지침이 어떻게 됐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지침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뭔 얘기냐면 국비가 있으니까 남이 쓰자니까 국비를 무조건 가져옵니다. 이거해 봐라, 기술센터에서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반납하면 패널티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무작정 그랬겠습니까? 본인한테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는데 어찌할 수 있겠지 라고 하다가 막상 그 계획이 통과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전반적으로 공직자 되신 분, 분명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국비 있으니까 가져옵니다. 하다 밀어붙이고 안 되면 반납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비는 철두철미하게 초안을 잡을 때부터 정말 손실이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국비 반납하고 우리 군비 자부담 반납하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맙시다. 특히 기술센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죠, 그래야만 지금 현재 실험실증포 땅을 사주라 의회에 또 관리계획에 요구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를 하세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어떻게 하세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의 사업장이 남아 있는 경우는 담당자들이 출장을 내서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작목이 이식돼 있는 농가들은 그때 그때 나가서 출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몇 년까지 하게 돼있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시범사업은 5년으로 하고 있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10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시설관리는 10년이고 일반관리는 5년이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번 더 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전남도에서 공모한지 알고 있으세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 장흥군 공모해 보셨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공모를 다 하기가, 사업계획서..
윤채

왕윤채위원

내가 보니까 소장님 안 하신 거 같아요. 안 하셨고, 의례적인 대답인데 매년 8월이면 전남도에서 시군에 기술센터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안했습니다. 안 해서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는데 왜 그런 사업이 필요하냐면 도내에서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자부담이 500만 원이고 나머지 4,5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인구늘리기라든지 인구지키기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해야만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전남도라든지 하시고 좀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 잘하고 계시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교육은 정말 확대를 하셔야 되요.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하실 거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특화작목을 육성을 히려고 하기 때문에 만감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품목들을 확대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 스마트팜 연구에도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저번에 졸업식에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농산물 가공전문가 양성했다고 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확대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이 평생교육을 일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전문가 양성해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가공을 합니까? 본인 집에서 해야 합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을 해서 앞으로는 소규모로 가공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농산물가공센터는 본위원이 제시한 대로 4년 된 거 같습니다. 아직도 답보상태인데, 그런데 못할 거 같아요. 청사 지어야죠. 실험실증포 하죠? 뭔 돈으로 지을 거예요, 국비 가져오실 거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공센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에 신청을 하면 그해 9월에 확정이 됩니다. 9월에 확정이 되면 2022년부터는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가공센터전문가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거래장터가 생산한 것이 가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건 누가 해 줘야 되냐? 기술센터가 해 줘야 됩니다. 그 명심하십시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ICT융합원예작물스마트팜 적용 확대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하신 일 중에서 시설채소, 주요 해충의 생물적 종합방제기술시범이라든지 환경제어형 스마트 재배사 시설보급 시행 이것은 자체입니다. 자체재원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소장님 알고 계셔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사업들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 보면 이것이 집행된다는 얘기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사업은 어떤 부서에서는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예산도 삭감해 버리고 또 빨리합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는 또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또 이월시키고 이럽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술센터일이라든지 건설도시과, 농산과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요. 한 푼이라고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지출을 해서 그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점 명심하시고 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이 주목적이다. 청사 지은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소득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한테 감사받으시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자꾸 말씀 드렸습니다.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참 잘되고 있고 진입로 들어간 입구 개설을 해봐야 된다. 대덕 쪽에서 올라온 방향을 보면 옆집 담에 가려져서 위험성에 노출이 된다. 그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다음 위원장이 자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북부 쪽 이쪽 지역은 우리 기술센터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미생물 보급 관계, 남부 쪽은 축산농가도 많고 가축 또는 고추 재배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미생물을 가공을 못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꼭 남부임대농기계사업소에 갖춰놓으면 그쪽 분들이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제가 수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소장님 그것 하시겠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는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이 몇 %입니까? 소장님..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7대3입니다. 그리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5대5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3페이지에는 6쪽까지 보면 다 틀리네요. 자담비율이, 이전시간 건설도시과는 예를 든 것입니다. 각 마을회관 지은데 자담이 20%다. 그런데 개보수하면 자담이 있는데 신축할 때는 자담을 해도 개보수할 때는 자담이 없으면 좋겠다. 본위원장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본위원장이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보면 다 틀려요. 자담비율이 5대5는 아예 없습니다. 기술센터는 특별한 부서이고 또 자부담을 하려고 하신 농가에서는 가급적 자담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틀려버리니까 그 사업별로 기술센터 소장님 이거 관심 있게 농가들이 조금 부담률이 덜 수 있도록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3페이지 6페이지에 전부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농가들이나 사업범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청태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앞으로 장흥군에 기술센터에서 청태전 보급 생산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그만큼 청태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꼭 특화작물로 해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 잘 가지시고 청태전에 대한 연구개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생각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북부 유휴지 약용작물재배 생강하고 새싹인삼 그것도 북부 쪽에 자꾸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다니시면서 북부 쪽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잘된 부분들은 보급을 해서 각 농가에 소득창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보급을 하는데 많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23페이지 봐보세요. 이것도 지적입니다. 쭉 보면 청태전연구모임현황 및 지원현황이죠? 청태전에 임종록 씨가 돼있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위등

위등위원장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요, 잘못 됐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런데 책자를 이렇게 내버리면 이것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자 본위원장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노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현 명품한우 팀장입니다. 노효상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선승규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백형균 축산기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명품한우, 가축방역, 자원순환, 축산기술팀 등 총 4개 팀에 정규직 14명, 무기계약 3명 등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건수 5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장흥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브랜드 전용사료 첨가제와 포장재 제작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10개 읍면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브랜드 사업단을 조직하고 정관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브랜드 참여농가를 선정하여 2021년부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육을 생산하고 전문판매점 지정 등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장흥군의 주요소득원인 장흥한우 명품화 추진을 위해 우량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등록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0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산물품질평가원 9월말 기준으로 우리군 한우 출하두수는 10,636두이며 1등급 이상 출연율을 79.7%로 전남 2위, 전국 5위로 1등급 이상 출연를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우량번식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우리군 우량암소의 번식년한을 증대하여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247농가 388두의 우량 암소에 9,92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9월 이후에 도축된 개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축산거점세척소독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질병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장흥우시장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입니다. 관내 암소한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일제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15까지 1,383농가에 19,686두를 검사하여 전 두수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11쪽,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예방활동 및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 외 12개 사업에 18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AI를 대비하여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공동방제단 운영 등 질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90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계조사료는 5,300ha에 약 12만톤을 생산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가수익은 2108농가에 14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3쪽, 양돈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백신효과 증진제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돈 성장촉진 및 폐사방지 등으로 양돈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쪽, 가금류 사육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칼슘첨가제 및 기자재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을 지속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HACCP 컨설팅 지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한 축산기술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양돈 냄새저감, 가금 노동력절감, 옥수수 사일리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4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한우사육 자동화 및 사료배합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농가에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사료급이기, 축사 자동환경제어, 발정알림 시스템 설치로 4개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실증연구사업, 우량 공란우 활용 OPU 수정란 이식 사업입니다. 우수한 유전 자를 보유한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송아지를 생산하는 연구사업으로 인공수정 대비 개량 속도가 2.5배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11농가에 150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양봉산업 지원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자재, 수용품, 여왕벌 구입 등 6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생산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2쪽, 송아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송아지 질병 예방 및 번식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초유를 1,310농가에 5,260병을 공급하였으며, 진단키트를 활용한 설사·임신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정남진한우브랜드육성지원사업으로 50% 보조 조건으로 브랜드전용사료개발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래 가지고 사료를 통합하고 혈통관리를 해서 정남진장흥한우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전문판매업소도 지정 육성해 가겠다는 것입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토요시장 내에 우리 장흥한우 거세우를 팔고 있는 데가 현재 있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일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토요시장에 거세우를 장흥한우를 팔고 있는 데가 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어디서 팔고 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정남진한우판매장하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지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토요시장에 한우판매장이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당초에 거세우로 해가지고..

백광철위원

원래 정읍에 가면 산외면에 비거세우 1근에 9천 원짜리가 지금도 9천 원 입니다. 김인규 전 군수님 시절에 군수되기 전에 호남문예라는 책에 그 홍보가 나왔어요. 그걸 그 당시 유영철 축산과장님을 하실 때 문홍기 상무를 한번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토요시장에 그때는 토요시장도 아니었었죠, 그냥 5일시장이었는데 장흥 초현대식시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우가 인구수보다 많다는 말만하지 말고 한우하고 쇠고기판매장하고 할머니장터를 열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축협하고 김재은 씨하고 한우협회를 세우는데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떴는데 지금 현재 점점 토요시장고기가 자꾸 암소고기만 취급한다, 고기가 뻐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거예요. 결론은..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화해서 장흥한우를, 혈통한우를 만든다고 하면 육질이 좋은 지금 거세한우가 나가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아까 말씀 드린 정읍 산외면은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부터 지금까지 1근에 9천 원이에요.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와가지고 1개면에 14군데가 있거든요. 정육점이 한 사람이 먹고 한 사람이 50근, 100근을 사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브랜드화 됐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온 것인데 우리는 무작정 토요시장,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같다가 배워가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왕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해 가시려면 거세우, 아주 에이플러스도 토요시장에 판매업소를 내야 한다. 장흥토요시장에 가면 장흥거세우 최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엊그제 한우주식회사가 아마 최종 모임을 했는데 우리 행정도 전혀 책임도 없을 수 없어요. 한우주식회사 부분이 그 당시에 행사에 사회를 보고 투자하라고 권유하기도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전에 그 옛날에 표고주식회사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오늘날 지금 현재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투자한 사람 다 전부 다 깡통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그 당시 축산과장님이나 행정이 조금만 생각을 잘했더라면 광주나 외지에다가 한우하는 회관을 지을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가, 우리 장흥에다가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한우회관을 지어놨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장흥에 버스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왔다. 10대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있습니까? 쇠고기 먹을 식당 없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토요시장에도 마찬가지에요. 버스 1대가 들어가면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잖아요. 우리 장흥읍에다가 평화뜰이나 남외리라도 광주에다 27억 투자해가지고 지었을 돈을 장흥읍에다가 한우회관을 지어놨다면 설상 부도가 나도 그 건물은 우리 장흥에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투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려면 그런 차원으로 토요시장에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거세우 에이플러스를 판매한 업소를 몇 군데를 축산과가 지도해서 지원하고 또 우리 장흥읍에다가 아주 한우회관처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외지에서 버스가 3대가 오든 5대가 오든 흥행이 될 때 아 장흥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한우회관이 있어서 장흥에 한우고기를 정말 맛볼 수 있더라 이렇게 한번 추진해 가시면 어쩔까요? 기왕에 하신 거 예산 들여서 하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요시장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장흥축협에서 전문 브랜드육만 1등급 이상 브랜드육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을 개설하고 추후에 또 그것이 사업이 잘 된다하면 그 후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축산사업소가 지도해 가야 되겠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자가수정 분으로 1만 원씩 지원했다고 보고하셨는데 확실하게 했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1만 원인데요, 정액이 5천 원 지원해 주고 5천 원 자담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분만 기준으로 새끼를 낳으면 이표를 달 때 자가 수정하신 분들도 1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하고 일단 1차 수정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백광철위원

아니 여기..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내년부터는 앞으로 개선해..

백광철위원

보고서에가 분만 기준으로 1만 원씩 주겠다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 그것은 제가 좀 잘못 알아가지고..

백광철위원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보고서를 보고말씀을 드리는 건데, 1만 원씩을 분만기준으로 이표 달 때 자가수정료를 지원해 준 것이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수정사가 했을 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우리가 사실 매뉴얼이 있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매뉴얼이 축협중앙회로부터 내려온 매뉴얼에 있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사일리지건포에 대해서 이탈리아라이그라스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까 3,000평 1ha에 40개까지 지원을 하는게 맞습니까? 우리군이 지원하는게 막 개수가 많다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3,000평 1ha에 40개까지를 지원하고 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하든 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축산사업소가 아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지원해 준줄 알고 그동안에 연결체업체에다가 한 덩어리에 3천 원 400kg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에 3만 원 10% 자부담이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지금 그 매뉴얼대로 하려면 뒤집어서 제대로 말려서 발효제를 100% 넣어가지고 멀칭을 32번 이상 비닐멀칭은, 그리고 전년도에 행정사무할 때 가능하면 비닐이 친환경비닐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색비닐을 쓰지 말고 흰색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몇 차례 조사료경영체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흰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니까 관산이나 남부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흰색만 쓰기로 했었는데 왜 유채색이 있느냐 하니까 작년에 그전에 사놨던 것이 다 쓰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걸 소진하느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는 백색으로 사용을 할란다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백광철위원

사다놓은 재료까지만 쓰고 다음부터는 안 쓰겠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왜 그러냐면 유색이 노란 것이나 검은 것은 고물장수들이 안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이 안 되니까, 흰색은 하다못해 비누 몇 개라도 주고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에 어지러지고 하니까 양이 나오는 게 많잖아요. 기왕에 지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내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리고 이제 저감제 지원을 쭉 얘기하셨는데 저번에 환경과에 행감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감제 지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고 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퇴비 처리하는 업체가 장흥축협이라든지 장흥농협, 관산농협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 돈분입니다. 돈분은 우리 지역에 한 군데가 회진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주로 가져가는데 일부 지금 현재 냄새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업체를 예의주시하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LPG저장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로 냄새가 지금 현재 개방형이 아닌 다른 밀폐형으로 해서 냄새를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백광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뭐하려고 끄집어내요.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금 김성호 축산사업소장님이 계실 때에요,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70억 밖에 안 되고 50% 보조 밖에 안 된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환경청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건 돈분을 가지고 저감제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우리 관이 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20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러면 축산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함께 공동작전으로 공모사업을 하나쯤 받아오면 80%가 보조거든요, 20%가 자부담이고, 그러면 20% 자부담도 100% 융자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관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래 가지고 장흥군에서 나온 돈분으로 전부 수거해 다가 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걸 원료를 생산해 가지고 1톤에 55만 원씩 주는 지금 저감제를 1톤에 55만 원 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걸 군비로 한 공모사업을 가져다가 직접 생산을 하면 원료가 더 싸게 생산될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군비보조로 해서 축산농가도요 마침 소를 많이 키우다보니까 퇴비 뿌리고 하면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걸 90% 보조 10% 정도를 자부담을 내면 가서 원료를 1톤씩 보조해 준다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백광철위원

왜 그런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안하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저희 부서는 지금까지 농식품부 관련된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고..

백광철위원

그럼 지난번 김성호 사업소장은 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한 달 전에 극비리에 회의하고 했다고 답변했는데 업무가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새로 온 축산사업소장님하고 전임 축산사업소장님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농식품부 이쪽 사업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사업 쪽은 저희가..

백광철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원점이고 지금도 원점인데 그런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 그러면 축협을 통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생산해 가지고 원가절감을 해서 우리군이 축산이 많으니까 한우를 많이 키우니까 저감제로 군수님도 저감제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봉황돈사는 보상이 안 되면 저감제를 지원해서 냄새 안 나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럼 예산이 내년도 예산서에 안 들어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 공모사업이 안 되면 저감제 지원액이라도 늘려야지 예산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책상에서만 앉아가지고 무조건 행감할 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진취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노춘섭 사업소장 정년에 언제까지 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근무는 내년 7월이면 끝납니다.

백광철위원

내년 7월이요, 그럼 내년 행감 때는 안 오시겠네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인수인계할 랍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내년도 축산사업소장이 또 오셔가지고 처음 들어봤는데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은..

백광철위원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지말자는 얘기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담당주무관님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환경이 비 올라고 하면 냄새가 나가지고 고약한데가 많아요. 동네마다, 조사료 생산부분으로 마무리를 할 랍니다. 얘기가 아까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뒤로 잠깐 미뤘는데 3,000평 1ha에 40개까지 주는데 우리가 오해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40개 이상이 생산되는 것은 연결체가 농민에게 직접 보상해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또 10% 자부담도 농민들이 내시는 게 아니라 연결체업자들이 내고 있었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파악하셨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근데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결체업자들한테 비가 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전기도 올해 6대 지원을 했더만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반전기를 지원해 가지고 풀을 뒤집어라하고 지도 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비가 예를 들어서 내일 온다하면 이제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곤포를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백광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반전기를 지원해서 풀을 뒤껴라, 발효제를 100% 넣어라, 썩어버리니까 너무 악취가 많이 나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우리도 27,000원을 지원하는 금액은 발효제값이라든가 뒤집은다든가 축사까지 옮겨주는 운송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27,000이, 그런데 연결체가 처음에는 몇 군데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자산가가 됐는데 지금 67개죠, 68개입니까? 장흥군에..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조사료연결체가 70개입니다.

백광철위원

그럼 3개 늘었네, 그럼 70개가 되다보니까 아니 축산사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별로 요즘 소득도 안 되는데 자기들이 넣어주고 그러는데 막 지적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노릇한다고 일하는데 신경질이 나고 욕도 하고 그러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ha에 40개밖에 보상의 안 해주는데 군에서는 농민들은 요소를 많이 뿌려가지고 한 60개 70개 나오게 생산하고 싶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가능하면 풀을 바닥까지 딱딱 베어가지고 퇴비가 올라와서 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 고급육사료를 만들려면 약간 위에서 올려줘야 되겠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렇게 지도, 매뉴얼에도 있던데 약간 올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밑에 뿌리까지 다 베지 말고 기술지도를 할 때 축산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1ha에 40개라고 묶어놓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걸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한 50개로 늘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를 해 줘서 보조를 해 줘야 그분들도 신바람 나게 할 것이고 제대로 매뉴얼대로 할 거 아닙니까? 발효제도 통만 달고 다니면서 밤에 안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소똥 냄보다도 그 냄새가 독하지 않아요. 발효가 돼있는 사료는 향기롭거든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발효가 된 것은 소가 먹었다 소똥도 향기가 나요. 쇠죽 먹은 것처럼, 그런데 요즘 사료를 먹어가지고 발효제 안 들어간 거 썩은 것을 먹으니까 유치사람들이 못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이것이 저감제 지원 효과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40개 기준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국비라든지 기금 이런 쪽으로는 40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한 45개 정도 생산을 합니다. 북부 쪽은 40개가 나오는데 남부 쪽은 50개 정도 나옵니다. 평균 내보니까 45개 되는데 그러면 이제 40개는 지원이 되고 5개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군비라도 그것은 국비사업이라 지원이 안 되니까 군비라고 확충을 하고 싶은 데 사실 지금 조사료 사업비가 제조운송비만 해도 1년에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금까지 하다보면 군비가 많이 소요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작년도 행감을 할 때 트랙터라든지 농기계 지원이 많다 라고 했더니 없다 라고 했거든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올해 있어요 지원했어요. 트랙터를 11대를 지원했어요. 왜 자꾸 행감장에 와서 말을 틀리게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하니까 여러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농기계 부분은 이제 그것은 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매년 신청을..

백광철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농기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있더라고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트랙터 같은 경우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라는 얘기에요. 지금 10년을 써도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10년을 써도 고쳐 쓰면 되니까 이거 몇 억씩 50%만 해도 1억 보조 아닙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 농기계를 그렇게 보조해 주지 말고 저감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예를 들여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50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끌어가셔야 연결체업자들도 어느 마을은 안 해버린다고 어느 마을은 하도 잔소리하고 들어보니까 의회에서도 말하고 해가지고 다 해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또 따질 거 아니에요. 아신 분들은 이 마을은 안하다고 그런 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백광철위원

지도를 하셔서 연결체업자도 흡족하고 또 실제 우리 지역에 사료도 고급육사료가 생산이 되고 또 발효제도 100% 넣고 소를 키우신 분들도 야 사료가 달라졌다 향기롭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위원

한 위원이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내용이 상이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사업소도 기술센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민간경산사업보조라든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많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지금 현재 2020년만 보더라도 69건에 112억이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제1회 추경까지 축산사업소가 사업비가 예산이 143억입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엄청나죠.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사업발굴을 잘해야 되요. 그러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가하고 우리 농가, 축산농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 효과가 나온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도 보조금관리 사후관리도 시설기계 10년이고 일반은 5년이고, 그것은 알고 계셔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일을 더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 어차피 감사는 올해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얼마나 일을 하셨냐, 일을 잘했고 잘못했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맞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축산사업소를 쭉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는 것은 11월 16일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제로인 사업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스럽단 얘기죠. 축산ICT융ㆍ복합사업도 집행이 제로입니다. 한우개량선도농가 육성 지원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도 집행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전문단지는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지원사업도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악취저감제지원사업 한우, 이거 결산을 안 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11월 16일까지는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어요. ICT 악취저감측정장비 지원사업도 제로고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제 지원도 도비인데도 제로로 돼있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도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퇴비살포기 지원사업도 제로 등등 많습니다. 행사 이런 비용은 뭐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11월 15일까지 집행을 안했다, 그럼 사업을 언제 하실 건가 본위원이 방금 여러 가지 목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으로 언제 하실 거예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은 거의 발주는 됐습니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농가에서 빨리빨리 안 내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물론 독려를 안 한 것은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시기적으로 아직 하지..
윤채

왕윤채위원

왜 3회 추경에 살아났어요, 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안 하시려면..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아직 농가에서 정산 안 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산, 연말 안에는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도 있고 그러니까..
윤채

왕윤채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군 정책도 신속집행으로 들어가고 이런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들이다 보면 상반기에 빨리빨리 집행이 된 게 맞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거의 안 했어요. 특히 우리..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앞으로는..
윤채

왕윤채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농장악취저감제공급사업은 제1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그럼 이 사업은 어디다가 지금 어디 농장에다가 하신 거예요? 축산농장은..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축산농장이 돼지라든지 가금류라든지 한우라든지..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어요. 가금류, 한우, 양봉은 별도 예산이 다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또 남긴 것도 있는데 축산농장악취저감제공급사업 별도로 목으로 2억짜리가 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런 건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축산농장으로 세운 거 같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비나 이런 사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농가에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 축산농장으로 별도로 지정된 데는 없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소장님 잘못 판단한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은 환경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환경이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왜 2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왜 8월달에 3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연말에는 축산 저감활동 안 하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연말에도 하기는 하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건설도시과장님은 아까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되면 인정을 하셔야 되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을 조금 잘못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악취 저감이 가을에는 안나요? 기압이 떨어지면 더 납니다. 12월달에, 냄새가 더나요. 그러는데 왜 그러면, 저는 축산농가 악취저감제가 특정 농장을 지원한 줄 알았는데 소장님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한다했는데 그런데 가금류라든지 양봉한우는 전부 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셨냐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 포기는..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 포기한다거나 어떻게 예산을 하실 랍니까? 그러고 2021년 예산에 2억을 또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에요, 이 사업은 8월까지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일관성 있는 정책이아니라는 얘기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집행이 저조한 것은 도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윤채

왕윤채위원

도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판단착오였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소장님이 후배들을 위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요.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안했다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예산이 이미 성립됐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맞는 거예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전입세대도 좋고 우리 군민들도 편하게 영농활동도 하고 평상시문화생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있는가 하니까 주민들 없으니까 그냥 포기, 그러면 이제 2021년도 예산심의에 보겠습니다마는 2억을 또 세워놨어요.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윤채

왕윤채위원

아 그러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소장님이 후배공직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계속사업은 악취 저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정말 이런 사업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분명 여러 가지 경상사업보조나 자본보조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우리 민원인과 농가하고 부딪힌 것도 많을 것입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많겠지만 그래도 뭐가 우선인지 지금환경의 트랜드는 뭔지 이런 것을 보시고 하시란 얘기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한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군에 등급이 아까 1등급이 79%, 몇 %로..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79.7%..
윤채

왕윤채위원

79.7% 이유가 뭐죠? 왜 1등급이 많이 나오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농가에서 축산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소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이 연구도 하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이렇게 거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축산사업소는 이번 기회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우도 4만두까지 내려가다가 5만3천두까지 해서 전남 2위가 됐는데 지금까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1등급이 많이 나오냐, 그럼 우리 행정에서 뭘 하냐? 기술센터에서 육종단지가 있었고 우리 축산사업소를 만들어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가 없어요. 왜 등급이 잘 나오냐 이유를 대라니까 결국은 뭐냐 사육농가에서 알아서 자기들 개인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육을 잘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한 것은 없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도 우량정액을 공급을 한다든지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수정란 이식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문제는 잘한 점도 있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분명 왜 등급이 잘 나왔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육농가가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정액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 전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계약교배라든지 그다음 지금 기초등록을 어느 정도까지 왔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등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등록 같은 시스템도 우리 한우를 가장 많이 생산한 우리 장흥군에서 정남진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너무 늦게 갔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이 몇 번 이렇게 축산사업소를 만들어서 해라 이것도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왔는데 이제 사양관리기법 개발이라든지 사료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남진장흥한우가 명품으로 만들라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데이터베이스냐 분명 우량정액도 좋고 계약교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양관리, 그다음에 사료개발 그러니까 지금 마치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 5억을 들여서..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쫙 봤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5년, 10년 되면 우리 장흥군 한우는 왜 1등급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육농가도 잘하지만 우리가 사료라든지 사양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나온다. 이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관계를 지금부터 설정해 나가시란 얘기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농가들이 많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더 고급육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한우는 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보다 질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해서 대형식당도 있고 좋은 아이템도 갖고 계시는데, 하여간 이번에 5억을 투입을 해서 브랜드 육성 추진계획을 하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 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또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예산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다 같이 잘 살면 장흥군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쪽으로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후배공직자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 축산사업소하는 일이 뭡니까? 여차에 강조합니다. 경상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민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처음에 사업을 발굴할 때부터 그다음에 지도 관리할 때부터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 성공하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그간 공직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왕윤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있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스마트시범단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추진을 안 하는..
은아

채은아위원

안하는 걸로..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저희들이 2018년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탈락되고 2019년에도 공모사업에 탈락 됐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2019년만 해도 금방 스마트사업이 우리군에 이루어질 것처럼 대단한 광고를 하고 금방될 거처럼 그랬어요. 2020년도에 들어와서 2번 탈락하시고 그 이후에 축산사업소에 움직임이 없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장흥군은 스마트축산ICT사업을 안하는 걸로 했나요, 내년에 시작한가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닙니다. 군에서 먼저 나서서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어디 지역에서 해 보고 싶다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군에서 먼저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직 주민들이 하려고 생각도 없는데 행정에서는 금방 스마트축산사업이 될 거처럼, 하여간 온 장흥군을 들썩들썩하게 했지 않습니까? 장평에다 한다했다가 남부지방으로 갔다가 북부지방으로 갔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는 장흥에 명품한우식당이 크게 들어설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명품한우는 이제, 그래서 브랜드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축협에서는 브랜드만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식당을 일단 토요시장 쪽에다가 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품한우관 별도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하려는 의지는 보이고 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조합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것도 말하자면 축협과 우리 축산사업소가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축산사업소장님께서 다 간추려가지고 축협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올해 양봉이 많이 안 됐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올해 양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양봉농가수도 상당히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131농가 정도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군도 꾸준히 산림휴양과와 노력을 하셔서 밀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양봉농가에도 123가구..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130농가..
은아

채은아위원

130농가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작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지만 축산사업소에서 그분들에게도, 양봉농가 하신 분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한우 다음이죠, 우리군 수익률로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챙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유 공급에 대해서 우리 축산사업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초유공급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장흥만하고 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대한민국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은아

채은아위원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만 한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초유를 먹은 송아지들이 면역도 많이 높아지고, 말하자면 고급육이 나올 수 있는 발자취가 될 거 아니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 날씨도 차가워지니까 AI, 구제역 우리 지역은 아직 안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안 왔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은 발생한데가 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전북 정읍에서 발생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정읍 우리 장흥군하고 멀지 않는 지역이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앞으로 우리 장흥도 안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는데 또 구제역도 AI도 중요한 질병입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혹시 여기에 관련된 우리군에 재원은 있습니까? 예비비..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예비비는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읍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별도 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러면 AI오면 100%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우리 군비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 도비가 오면 도비 먼저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할 때 군비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도에서도, 그러면 구제역 예산을 지원을 못했을 경우 우리군에서는 그만한 재원이 있어요? 혹시..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가축방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한 거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비 안 돼 있죠? 아직..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보세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또 특히 우리 왕윤채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AI도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위등

위등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정읍에, 우리나라에 터졌는데 우리 장흥도 그렇게 안 터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럼 미리 준비가 돼있습니다. 우리 장흥도 오리농가나 닭 이런 농가들에 올 걸 대비해서 준비가 돼있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소장님..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본위원장 말이 틀렸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요. 오늘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장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미리 기획실하고 타협이 아니라 미리 우리 소장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으로 해서 AI가 와서 우리 어떻게 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거기에 대한 인원, 약품 얼마가 소요가 됐는데 준비를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소장님.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챙기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끝나기 전에 준비가 돼있었어야 되요. 준비하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그냥 유야무유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방금 위원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전라남도 장흥군도 민생 경기 살린다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났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가축농가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금 빨리하도록 하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다음에 전 시간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국도비 그 사업 있죠? 자담 비율..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어떤 사업은 반대로 국도비가 자담이 60% 된 것도 있고 50%, 20%, 10%까지 자담이 된 게 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각종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 만나보면 자담률 줄어든 것을 좋아합니다. 보조사업들 유달리 축산사업소를 보니까 60% 자담이 있고 50%, 20%, 10%가 있습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군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은 50대50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금이라든지 도비사업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국비 같으면 국비에서 매칭이 예를 들어서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자담 몇 %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사업은 50대50으로 돼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특히 우리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사업소나 수산과나 전부 농어촌에 또 물론 임산물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에게 밀접한 사업들이거든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의정활동 다니시면 다 들으실 겁니다. 어떤 사업은 우리 자담 10% 뿐 아닌데 뭔 60%가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압니다. 금방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그 답변 안 들어도 알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산사업소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농가들은 더 해주라고 그렇습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 비율을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덕 쪽에 보면 하계작물에 수단그라스 하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거기에 수단그라스 이모작으로 하죠? 농가소득 많이 올리죠. 이제까지 지원을 안 해 줬다가 작년에가 2년 전엔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을 안 해줬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기작처음 한 것을 지원해줬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지원해 준 적 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우리 노춘섭 소장님이 오신 뒤로 안 해줬을 겁니다. 내년도 2021년 예산 세우셨나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17ha정도 대덕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일기작한 것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기작까지 지원을 해 준다하면 이제 소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같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또 이것을 일기작만 해주는 것도 조금.. 이기작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바로 저는 소장님이 답변하실지 알고 물었습니다. 방금 전자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소득한데는 이유 없이 개인을 해 주면 좀 그러니까 법인으로 돼 있는 데는 해줘도 괜찮겠다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하셔가지고 수산그라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잘못되고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 라면 본위원장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적을 할 텐데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에 대한 좋은 사유지 않겠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검토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워졌더라고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이런 것 좀 해주셔야지..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봐서 그러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위등

위등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농가소득 증대기 때문에 꼭 본예산에 빠져있더라도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서 좀 농가들의 부담 덜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신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검토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속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일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선범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진현 위생환경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팀별 사무 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장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평면 등 14개 마을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정급수공사를 85%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3개 읍면 8개 마을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억 원이며,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 하여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 8쪽,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산·안양면 7개 마을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사업추진 공정률은 15%입니다. 다음은 9쪽,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중 장흥읍 행원 등 외딴집 17가구에 대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는 2021년도 사업대상지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1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공공하수처리장 일일 처리용량 1천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장흥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2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장흥읍 우산마을 등 9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배수설비 전수조사 완료 등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방촌리 101가구에 총사업비 40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관산 중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남송리 등 4개 마을에 총사업비는 48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16쪽, 안양 신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신촌 마을 등에 총사업비는 4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사업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17쪽,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산외동 외 4개 마을에 총 사업비는 81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18쪽, 장흥 덕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덕제, 평장마을 일원에 총사업비는 5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은 1차분 90%, 2차분 95%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일일 평균 24톤의 분뇨를 반입하여 법정기준 내 방류수 수질을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뇨의 위생적이고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보면..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한두 가지 물어볼 일이 생겼어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그 지금 12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121억 5,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간 하루에 4,400톤을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을 5,400톤으로 1천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1천톤 증설입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평화3구에 있는 것이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이 담당팀장이 누구시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우리 김선범 하수도팀장입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김선범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라고 해주세요.
위등

위등위원장

김선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데요. 제가 중간에 광주 쪽에서 정보를 듣고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죠, 지적을 한 바가 있죠?
선범

김선범하수도팀장

네.

백광철위원

제가 나오시라고 한 거는 이거 정말 칭찬을 해드려야 일이 있어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사고가 터지게 돼있었거든요. 서로 업자끼리 아주 첨예하게 물고 뜯고 하데요.
선범

김선범하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그 정보를 들었어요. 우려가 돼서 우리 장흥군이 정말 염려가 돼서 김선범 팀장님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악했던 자료를 저희 사랑방에 불러서 준 일이 있죠?
선범

김선범하수도팀장

네.

백광철위원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잘못 처리하면 장흥이 정말 문제가 있겠더라, 이것 정말 공정하게 해라, 이미 제가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선범

김선범하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정말 우리 팀장님이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가더라고요. 지켜보니까,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눴네요. 3개사 공동도급으로 해서 도하엔지니어링하고 ㈜우리종합기술하고 ㈜제이엔에스산업..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용역 컨소시엄 구성해서 3개 업체가..

백광철위원

업체가 묶어서..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아주 이것 뒷말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거 같던데요.
선범

김선범하수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렇죠. 많이 압력을 받으셨죠?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잘버티신 거 같아서 훌륭하신 팀장이라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등

위등위원장

김선범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모든 업무에 대해서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렇게 처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마지막 장에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또 지구로 나눠서 종말처리장을 해서 마을마다 정화조를 없애버리고 흡입식으로 끌어 가져가고 있어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위원

분뇨처리업체가 장흥군에 몇 개 있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두 개 업체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두 개 업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이 두 개 업체가 굉장히 힘든가 보던데요. 운영이..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분뇨업체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이나 소재지 부분은 전부 정화조를 없애버렸는데..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없어진 대신에 아까 말씀 드린 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가져 간데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운반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위원

운반하고 있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운임도 제대로 안 나온 모양이던데요.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소지가 있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지금 데이터를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일이 있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장흥은 지금 현재 1,400원이에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14,000원입니다.

백광철위원

14,000원이에요 1톤당..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톤당.

백광철위원

톤당, 타시군은 28,000원이 있고 보성도 28,830원이에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곡성도 25,000원이고 또 장성은 15,000원이긴 해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위원

신안은 45,000이나 하고 목포도 15,000원이고 이렇게 봤을 때 강진도 28,000원이고, 이 업자 두 분이 너무 힘들다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좀 현실화시켰으면 어쩔까? 이제 가정에 직접 처리비용의 지불하는 것보다는 처리시설업체에서 슬러지로 가져가고 있다는데 또 가서 처리비용을 또 낸다고 하네요. 이 점을 예산을 나중에 확충하셔가지고 현실화를 해드려 볼 요량은 없으십니까?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분뇨업체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살펴서 관심가지고 단가 인상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안 되겠던데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백광철위원

조례 개정, 일부 개정을 올리시더라도 하시겠다고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지금 현실화 되서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서내고 있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고 지금 우리 장흥군하수도요금은 어쩝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 단가가 낮은 단가가 아닙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상당히 높은 단가에요, 우리군이..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고 있는 것은 상수도요금에 5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했다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에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수도요금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시고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률이 작년보다는 낮지만 회진 그쪽은 체납률이 높아요. 10%가 넘으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왜 그렇게 회진 쪽만 상수도 체납률이 높습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상수도 요금징수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반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수조치라든지 또는 전화독촉 또 가정방문해서 납부독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 말로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3억 9,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90%, 3억 5,500만 원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과년도에 10%, 3,900만 원 체납액 있고요, 본예산도 당해연도 부과도 26억 3,0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과대비해서 3.6%인 9,300만 원이 체납액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3,300만 원인데 이것도 1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특별징수대책반의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유수율도 많이 좋아졌어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지금 85.7%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도내 2위이고 전국 군 단위 3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특히 수도사업소는 본청하고 가장 멀리 있는 외청으로 따로 나가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수도사업소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행정사무감사 책자 23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약수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거기에 지금 약수터 관리를 4개 돼있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장흥에 3군데 대덕에 1군데 총 4군데..
위등

위등위원장

평화약수, 사또샘, 도장골샘, 억불약수터..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본위원장이 보면 이외에도 우리 군민들이 생수를 뜨러 다닌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무슨 처리장입니까? 분뇨처리장,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 물을 뜨러가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또 대덕 약수가든에 도장골샘이라고 합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잠두에 있는 도장골약수터.
위등

위등위원장

약수가든 밑에 있는 거..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다음에 관산도 보면 장천제 천관산 올라가는 주차장 옆에 거기도 읍민들이 물을 많이 길러 잡수시거든요.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또 외동1구 어은마을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물을 많이 길러먹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래서 약수터를 우리 공식적으로 군에서 4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길래 좀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 시간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라도 혹시 10개 읍면별로 파악 한번 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느 약수물을 많이 가져가는데 수질검사 같은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군 위생과 관리 차원에서 여기가 빠져 있길래 본위원장이 얘기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4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전수조사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위등

위등위원장

그러시죠.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4개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수질검사를 한번 해 주신 것도..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군민의 위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계기로 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이번 수도사업소의 행감은 우리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칭찬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장도 또 여기 행감 책자 28페이지를 보면 마을하수도 관로시설 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이번에 저도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김선범 팀장이시죠, 방촌마을이 마을도 크고 또 문화마을이고 그러는데 워낙 크다보니 이번에도 오폐수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한쪽 5반인가가 누락이 됐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본위원은 봤을 때 예산문제가 수반이 돼있었고 또 거리 문제가 돼있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돼있어서 그랬지 않은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지사 마을 할 때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5반이 빠지다보니 마을주민들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상당히 그 마을책임자와 마을주민과 상당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소장님의 의중을 한번 파악하고 싶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산 방촌 5반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도 설계를 반영돼서 똑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해 달라는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책임자들과 그쪽 마을주민들과 어차피 한 번은 서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되고 입장이 곤란하다고 안 만나고 시간만 끌어버리면 불통이 되서 오히려 반감만 많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장

그래서 우리 장흥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고귀한 고객들이십니다. 또 좋은 일하시고 나서 마을에 안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서로 간 행정업무에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저하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장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남과 동시에 그 마을책임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