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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1-03-16

유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유상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명의 움을 틔우는 활기찬 계절이 우리 곁에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따사로운 봄기운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군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중

김해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해중입니다. 먼저,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의원발의 의안으로 장흥군의회 표창 조례안과 장흥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는 장흥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021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국공립무지개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장흥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9일 회의를 개의하고 2021년도 장흥군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과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 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등 산업경제위원장과 백광철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 하실 의원으로 위등 산업경제위원장과 백광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와 회계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지방자치단체 예산ㆍ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중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윤재숙 의원과 전 장흥군 수도사업소장을 역임하신 김영철 님, 그리고, 전 장흥농협 상무를 역임하신 문경렬 님, 이상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염원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면서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임시회에 상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발전전략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을 위한 심천생태공원부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신규 보조사업 예산의 군비부담금,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001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855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01억 6,500만 원 증액된 4,855억 7,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억 4,200만 원 증액된 212억 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115억 5,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7억 4,000만 원 증액된 77억 4,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6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65억 4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5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855억 7,200만 원이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00만 원 증액된 168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63억 3,700만 원, 교육 분야는 2,300만 원 감액된 19억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억 3,600만 원 증액된 175억 7,800만 원, 환경 분야는 40억 3,300만 원 증액된 371억 4,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6,500만 원 증액된 1,032억 5,000만 원, 보건 분야는 11억 300만 원 증액된 120억 7,900만 원, 2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8억 2,000만 원 증액된 1,498억 9,6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9억 8,500만 원 증액된 199억 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8억 1,200만 원 증액된 79억 9,5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억 5,700만 원 증액된 328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4,500만 원 증액된 70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4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등이 감 되어 7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4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추가부담금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2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장흥댐 수계 일반 주민지원사업, 유치 반월1구 칠인동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으로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3개 특별회계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428억 7,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9,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59억 3,1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48억 7,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21년도 말 기준 현재 406억 7,4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22쪽까지는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변경안으로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자료 어디에 있어요? 금방 얘기한 자료..
상호

유상호의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 저한테 질의를 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에 설명한 자료가 실장님한테만 있고 의원님들한테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내드렸는데 제출은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실장님 아마 의회는 전달이 된 거 같은데 조금 자료가 이제 배부가 된 거 같습니다. 의사과에서는 더 철저하게 회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428억 7,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9,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59억 3,1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48억 7,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과 4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21년도 말 기준 현재 406억 7,4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22쪽까지는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의 변경안으로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고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