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3월 9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실 내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총무과, 미래혁신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사무실 등에서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그룹별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2021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3월 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는 5,001억 1,226만 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37%가 증액된 299억 3,211만 3천 원을 가용 재원으로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일반회계는 4,855억 7,291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1억 6,52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5억 3,934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31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66%인 32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1% 이내로 계상되었으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01억 6,52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증감률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11.24%, 세외수입은 25.67%, 지방교부세는 0.89%, 조정교부금은 29%, 보조금이 8.1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95%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7.29%로 본예산의 6.67%보다는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지만, 타 시·군의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은 92.71%로 본예산 대비 251억 2,804만 원이 증가한 4,501억 9,655만 4천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0.89%, 조정교부금이 29%, 보조금이 8.6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95%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 인건비는 0.6%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0.01%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예산은 2.19%가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 예산은 2.65%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경직성 세출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세출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반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예산 관련, 그리고 우리군 역점시책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건의사업을 비롯한 영농기반시설 사업에 도비 등을 확보, 반영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조정에 따라 7억 3,150만 원이 감 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외수입 및 보조금 반영 등으로 4억 9,83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3억 2,546만 5천 원 이며 금회 추경에 편성된 수입 규모는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7억 1,576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이중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20억 원 등 23억 6,709만 9천 원으로 총 16억 5,133만 5천 원이 감소한 406억 7,413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많은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국비 등 군비 매칭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원대책과 아울러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시너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설명 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별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001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규모보다 29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855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책자 22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301억 6,500만원이 증액된 4,855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87쪽,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21억 4,200만 원 증액된 212억 700만 원이며 191쪽, 세외수입은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증액사유는 재산세가 3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존분 8억 1,200만 원, 지방소비세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이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계시는 책자 195쪽입니다. 의존재원수입 중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억 7,200만 원 증액된 2,115억 5,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억 6,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6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3쪽, 시군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7억 4,000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1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를 비롯한 균특기금재원에 국고보조금이 164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1,61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75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44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3쪽,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3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2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획홍보실부터 실과소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중간부분에 장흥형 지역활력특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와 농산과로 업무가 실제 추진부서로 이관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업무를 홍보지원팀과 영상미디어팀으로 조정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예산 배분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에 도민과 대화 행사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과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정장흥으뜸마을을 위해서 마을당 300만 원씩 50개 마을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보조 포함해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 상단부에 공모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3,900만 원과 온수라인 구축 9억 1,600만 원, 제로에너지 건축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취득을 위해서 탐진강 생태환경을 위한 모니터링 국비보조금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으로 2억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5억 4,000만 원과 의료기자재 구입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하단부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지방비 분담금 1,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상단부에 있습니다. 물놀이안전요원 지원을 위한 인건비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2억 7,4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속도저감시설 확충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쪽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격리자에 대한 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용산면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목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7쪽, 탐진강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1억에다가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부 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총괄 20억 4,8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 아래쪽에 하천긴급정비사업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들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동 배산천 지방하천유지보수사업 등 국도비 반영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9쪽에 하단부쪽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규모 피해 시 신속 복구을 위한 장비투입이라든가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아래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 녹화를 위해서 용산면복지타운 그늘막 설치, 옥상 녹화 수목식재 등을 위해서 9,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승강장 시설물 보수 등 도로환경 관리사업을 위해서 1억 5,2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연간 소요액은 20억 원입니다마는 유류보조금 일부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터미널에 대한 코로나 방역대응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에 코로나로 인한 택시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택시업계 차량외부 랩핑광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블루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위해서 7억 5,000만 원 균특 부분하고 군비부담금을 같이 해서 8억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수인장학회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부지 임차료도 7개소에 대한 임차료 부분을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63쪽, 상단부에 100원 택시사업입니다. 8개 읍면 30개 마을에 대한 요금 지원을 위한 100원 택시사업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한 랩핑광고비를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부분에 CCTV 전기사용료를 1,300만 원을 증액해서 6,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쪽, 차량번호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67쪽, 장흥읍 산불진화 및 재설차량이 지난 폭설로 인해서 폐차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회진면행정복지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무원관사 신축 설계비 2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71쪽, 신와고택 방충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72쪽, 도 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쪽입니다. 연곡서원 보수 정비하고 장환사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273쪽, 전통시설사찰 방제시스템을 위해서 천관산, 보림사, 신흥사 등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상단부에 국제슬로시티 재가입을 위한 비용으로 4,500만 원, 관광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농산과에 재배정을 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28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부 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해서 9,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8쪽, 다음 장 제일 상단부에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에서 65세 이상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녀가장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기타 세입부분에서 기타회계전입금 3,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91쪽,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세출은 진료비 군비부담금 3,801만 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21쪽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예산을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과 분리 조정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303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총무과에서 노인아동과로 조정을 하는 부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진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및 디자인공모 등에 예산을 현대사업 시설비사업 쪽으로 조정을 해서 2억을 거기에서 감을 하고 8억 4,000만 원으로 재원을 이동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326쪽, 코로나19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 보존금을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7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예산 3억에서 2억을 증액을 해서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방학 중 대학생일자리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 4,3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중년 경력활동 지원 사업비로도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그린뉴딜GPS프로젝트와 근로자 청소년 뉴딜로 프로젝트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용지 매입을 위한 예산 매입비 5억 원, 체육시설용지 개발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1억을 포함해서 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하단부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5,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33쪽, 장동면 기초생활시설 거점 육성을 위한 시설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앙에서 약간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에 대한 지원을 6,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하단부에 도시민 유치 지원 센터 전담상담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2,400만 원이었으나 1,8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344쪽 중하단부에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해서 1억 800만 원 증액된 10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부 되겠습니다. 찹쌀단지 기반 조성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기획홍보실에서 농산과로 변경 조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하단부에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농업 지원과 벼육묘용 포대상토 공급을 위해서 19억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일반기타보상금으로 목간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지게차 건조기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중간부분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서 4,917만 원을 도비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51쪽 하단부에 중소농 원예특용작물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비 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을 반영을 했습니다. 352쪽 제일 상단부에 마늘 종구 등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양념채소류 종구 지원을 위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택배비가 도비 부담 부분이 증액되서 군비를 같이 부담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장흥몰 택배비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55쪽, 전라남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농산물 중형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식품부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 9,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6쪽, 종균 활용 바이오식품산업 지원을 위해서 장흥형 식초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 선정 군비부담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2020년도 벼경영안정대책비 지급을 위해서 2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무녀도와 가스마리도 사설항로표지 유지 관리을 위한 용역 1,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중앙 하단부에 해양낚시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57쪽,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을 위해서 7억 원을 예산을 70% 반영을 해서 4억 9,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2020년도 8호 태풍 바비에 관련한 새꼬막 피해 양식어가복구비 5,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을 위해서 히트펌프 등 해수열을 이용한 양식어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 8,000만 원 증액해서 2억 8,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아래쪽에 수산양식물 재해보험료 지급을 위해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총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부분에 수산물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특교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6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장흥무산김 유기수산물인증 띠지 공급을 위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 372쪽입니다. 상단부쪽에 수산설비가공 금속검출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9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에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부분이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4쪽에 하단 부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이진목항 방파제 연장공사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아래쪽에 안삭금항 준설공사 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부에 수문항어촌뉴딜사업 2021년도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해양쓰레기수거인건비 5개 읍면에 대한 비용을 1억 1,000만 원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비 포함한 7,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382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보험료, 그다음에 포획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5,600만 원반영을 했습니다. 384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하고 DRF부착 지원 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등 전체적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화물전기자동차 공공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비 6,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385쪽에 환경파수꾼 그린도시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4,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상단부에 노후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서 4억 5,500만 원 증액된 6억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영농자재구입비 3,0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8,500만 원, 양봉산업육성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간부분입니다. 그린환경센터소각시설 화재 복구에 따른 복구 비용으로 9,000만 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소각을 시키지 못해서 보관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공사, 회진위생매립장 증설 공사에 2억 8,6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장 388쪽 상단부에 관리청별로 특별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92쪽 하단부에 유치 반월1구 칠인동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3억 1,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393쪽에 중간 부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기금 사업으로 6,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BTL 사업에 대한 예산을 401-01에서 402-03으로 목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397쪽에 중간 부분 하천제방경관관리단 인건비로 본예산 1억 원이 반영을 됐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숲속의 전남에 장평에 호두나무 식재에 대한 예산 부분에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를 조정을 해서 감액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398쪽, 역사향기숲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 역사향기숲 감리비 포함해서 11억 9,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탐진강향기숲공원 조성을 위해서 관목구입비 등 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수목식재 및 이식에 들어간 1억 원과 부산교에서 용반교까지 제방에 대한 나무 식재 비용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아래 주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주요 지역에 대한 경관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천관산 옛길 복원을 위해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401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가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태풍 밍밍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2,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402쪽 상단부에 우드랜드 펜션 청소와 주차관리 인건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편백소금찜질방 청소인건비가 부족해서 7,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3쪽, 목공예센터 임올대 억불대 쪽에 소방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로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07쪽입니다. 가로등 통합관리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5,000만 원 증액해서 반영을 했고요, 농어촌 가로등 추가설치 신규설치하고 보수비로 2억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 4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12쪽 위쪽 부분입니다. 장평 원곡마을 쉼터 설치공사에서 4,8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쪽 회진복지회관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3억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복지관을 사용하는 목욕물에 대한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북부거점목욕탕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1억 4,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41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아래쪽에 장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중간 부분에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13건에 성립전 반영과 2건에 대해서 금회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5쪽, 하단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이건도 9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417쪽,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예산이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1쪽, 대덕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인바디 건강체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4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로 인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423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균특 부분에 대한 증액에 따라서 도비 약품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24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시스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보건소 내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질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429쪽 중간 부분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위해서 154개에 50% 자부담해서 설치비용으로 3,0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해서 2,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4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새기술 신증시범포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국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38쪽 중간부분에 녹색공간 조성 종자 및 기자재 구입으로 7,750만 원을 당초예산 1,000만 원해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국비 변동에 따른 군비 부담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39쪽, 원예작물생육환개선 신기술보급확대사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기후변화대응시설과수노동력편의 장비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부에2021년 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반영을 했고요, 444쪽 상단부에 가축폭염피해예방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금류 가축 폭염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우ICT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금과 도비, 군비 등 3,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45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기계장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4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생산전문단지퇴액비 지원인데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가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상단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축사악취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기금이 증액이 되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1억 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800만 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49쪽 상단부에 악취측정을 위한 ICT기계장비 설치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50쪽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친환경공동발효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위해서 8억 원을 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51쪽 상단부에 악취저감기계장비 설치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455쪽 상단부에 소 구제역 백신접종시설비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금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브루셀라결핵병채액보정기를 2억 1,0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통제초소 및 소독을 위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역 방제에 따른 인건비 1억 3,1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에 중상 부분에 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사업을 위해서 7,700만 원, 그 아래쪽에 거점소독시설 인건비와 소독을 위해서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7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차량 지원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통제초소, AI통제초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억 원, 특별교부세는 초소운영인건비 4,000만 원, 그 아래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그 아래 방역물품 구입 등 1억 4,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하단부에 한우유전정보기반정밀사양기술 시범을 위해서 1억 원의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치즈숙성실 활용 숙성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대 5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6,3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4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도 TMS 운영 용역비 6,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 464쪽에 상부 쪽에 있습니다. 장흥-유치간 도로시설개량공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위해서 2억 8,5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흥대교4차로 군민회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차집관로를 이설을 해야 진행이 되서 군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465쪽, 장흥하수처리공사 증설사업 감리비 증설사업비에서 감액을 하고 3억 원을 이쪽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용산 인암마을 하수도 확대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맨 아래쪽에 부산 심천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 5,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 466쪽에 상부 쪽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70쪽, 상수도특별회계 맨 아래쪽에 상수원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을 위해서 1억 원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 4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스포츠컨디셔닝센터 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6,700만 원하고 부대비 300만 원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중상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입니다. 인건비 등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지원를 위한 부지매입비, 심천생태공원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13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반영를 했고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야외운동기구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76쪽, 중간 부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유치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관내 학교 체육을 육성하고 있는 5개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5,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1쪽, 군비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 들어온 군비출연금을 가지고 482쪽에 학교체육 지원과 공공형스포츠클럽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채은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상임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를 했습니다. 특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매년 정기분으로 각 실과소에 9월, 10월경에 관리계획 승인 계획을 받고 계시죠?

네. 정기분..

그래서 정기분으로 하셔도 될 것을 이렇게 수시분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예측 불허를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부탁으로 드리는데요 이런 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즉흥적인 생각으로 지금 올리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외에는 수시분 받지 않겠다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획실에서 예산 올리고 있는데 장흥형 지역활성화사업은 지금 매년하시는 걸로 왜 있죠, 올해 2021년도 하실 거죠?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처음해서 올해가, 어떤 사업은 올해 마무리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은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요?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평하고 용산하고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두 개 합쳐서 50억 원이 넘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예산에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 중에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왜 여기다 남겨놓으십니까?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이관시켜야 된 사업비긴한데 그 예산이 일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목 관리를 위해서 우선 남겨놓은 거뿐입니다.

처음부터 기본 및 실시용역부터 읍면에서 주관한다는데 그 부서에서 주관하게끔 넘겨줘야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고 넘겨줬는데 또 부분도 이 예산도 2021년도에 준공하실 부분도 사실상 뒤로 실과소로 이관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도 있어요.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과로 넘긴 주산단지 2억 5,600만 원하고요, 지금 문화관광과로 넘긴 예산을 보면 1억 4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4억 1,400만 원에 대한 삭감 부분이 전체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일부 예산이 지금 저희 기획홍보실에 남아있습니다.

그것 빼고도 9,500만 원 빼고도 지금 예산이 정확치 않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읍면 단위에 내려가다 보면 정말 장흥형 지역활력특성화사업을 해가지고 금방 블루오션이 온 것처럼 장평이나 용산에 가보면 주민들이 들떠 계십니다. 근데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이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021년에 준공할건데 어떻게 준공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장평 쪽에는 용두농협과 연계된 찹쌀주산단지사업이 당초에 거기에서 계획을 잡았던 게 2021년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용산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간다 라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 신청했던 것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맨 처음에 해당 실과로 해줬어야 맞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여기 와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조정을 해주자 그래서 3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시킨 것인데 용역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발주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마무리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고 예산은 농산과나 문화관광과 주관을 하고 있고 용두농협이랄지 용산면사무소에서 주관할텐데 이렇게 이원화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 굉장히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2021년 지역활력특성화사업을 주관해서 또 하실 거죠?

네.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고려 중에 있습니까, 하십니까?

아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 얼마잡고 있어요?

그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사업계획들을 받게 되면 기본적인 기준들은 정해놓고 하겠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실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이번에 투융자심사랄지 절차적으로 밟아오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거부하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절차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여성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는 사항에서 예산을 1억 원을 계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성이장한테 500만 원씩 주는 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양성평등차원에서 이장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편성을 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세우셔가지고 그 부분에 여성이장님들이 굉장히 사용하기, 불만은 아니지만 사용하기 힘든 과목들로 세워가지고 여성이장님들께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에 충분한 과장님의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236쪽에 청정으뜸장흥마을만들기 50개 마을에 300만 원 또 계상을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이제 이건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년 우리 시군에 1,000개 정도 해가지고 우리한테 50개를 배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 실정에 맞게 300만 원씩 해가지고 큰 사업이 안 될 줄 알지만 깨끗한 마을도, 그리고 소규모 화단이라도 갖춰서 블루이코노미 관계로 도와 협력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청정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이 좀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야 하는데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산과목이 시설비죠?

네.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잘 어우르셔서 아무튼 마을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가서 더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243쪽에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로 포상금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그 포상에 대한 기준..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 조례, 지금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줄 계획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줄 계획이라고..

네.

그럼 그 규정 %가 어떻게 나왔어요?

총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국도비 확보를 하는 금액에 0.02%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0.02%.

네.

한계는 1,0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층 타이머콕보급사업..

네.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보급사업을? 2019년도부터 했나요?

지금 그것은 제가 시작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283가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19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 283가구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들 있잖아요.

네.

보급을 못 받았던 후순위로 밀렸던 그런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는 못해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파악해 보면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후순위로 밀렸던 분들이 이분들을 먼저 해 주시고 그래도 수요가 좀 남았을 때는 다음 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군민들이 불만이 없으실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가 450만 원을 내려와서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대상이 283가구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군비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군비 자체 예산이 2,7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수가 500가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783가구가 수혜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별도로 군비가 2,700만 원이 서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2019년도에 해 가지고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것도 해결 안 해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한다. 그럼 그전에 조사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 살피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됐어요.

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가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실무자가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147억을 기준으로 해서 5억을 세우되 감정평가는 5년간 무이자하면서 100억 이하로 될 수 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은 147억이라는 것은요 지금 2009년도에 감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감정해 놓은 건데 이번에 감정을 우리 측하고 군 측하고 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사를 두 사람으로 해서 그때 보다 시세가 올라갈 거 같으냐고 여쭸더니 100억 이하로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한테는, 감정이 그 정도 될 거 같다 거의 얘기가 됐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몇 십 억이 더 이익인데 이건 진짜 맞는 거냐 하고 여쭸거든요. 그 실무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보고를 와서 할 때 실무팀장들이 146억을 오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기회가 이번에 매우 좋습니다. 5년간 무이자고 2년치 이자만 내면, 그리고 조건이 소송을 서로 취하하는 조건이 옛날에는 50%를 분양을 하면 군이 떠안기로 했는데 80%를 우리 분양한 이후로 나머지 우리군이 떠안게 됐고 지금 그 프로테지를 높이기 위해서 월평마을 옆에 저릉지 있잖아요?

네.

거기를 태양광 허가를 내게 개발공사가 태양광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프로테지를 높이되 우리군이 80% 넘으면 20%만 떠안고, 이건 분명히 147억에 대한 5%인가 그래서 5억을 계약금으로 잡았는데 100억 이하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추측이나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실무진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틀려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147억은 2009년도에 했던 감정이고 이제 토지지가 상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자꾸 접촉을 하는게 뭐냐면 우리는 147억에 매입을 하기가 힘들다 그 이하로 무조건 떨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공사에서도 그 자기들 감정평가사 있죠 거기다가 자기들도, 이제 저희들은 우리 평가사에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자기들 평가사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감정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금액이 나왔을 때 평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몇 십 억이 다운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물가가 올랐는데 이럴 수 있냐 물었는데 내부조정이 됐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왕 위원님 질문에는 왜 그렇게 답변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없는게 147억 이하로는 저희들이 무조건 다운을 지금 시키려고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100억 이하로 갈지 아니면 47억이 줄어들지 7억이 줄어들지 10억이 줄어들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충이 되고 있다고..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이 100억 이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들이 힘들고 최소 147억에서 140억이 됐건 130억이 됐건 이렇게 저희가 낮추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 이하로 떨어진다고 라고는 저희들이 말씀을..

자 본위원장이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담당과장께서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흐름을 모르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타깝고 지금 내용적으로 5억으로 계약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소송을 중단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듣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러면 실무담당팀장들이 예결위원장 앞에 와서 거짓말을 했던지 이게 사실이아니라면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건지 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이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해 가지고 352쪽에 보면 양념채소류 육성 지원해 가지고 여기 설명서에는 농협과 같이 협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농협 협력사업인데요, 용산의 생강하고 안양에 쪽파, 대덕에 양파 이렇게 세 개 조합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입니다. 당초에 조금 예산이 덜 세워져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실 건데 7,000만 원이나 증액을 해요?

그 원래 한 품목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몇 가구 대상으로 합니까?

가구는 재배농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쪽 지역에 농협과 협약된 주민들은 그걸 원하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입니까?

아니요. 그 행정이 50%, 농협 30%, 자부담 20%합니다.

도움을 줘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나요?

농협 협력사업 취지가 농가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농가 50% 부담할 것을 농협에서 30% 부담하고 농가 부담 20% 줄여서 하는데 효과가..

그럼 원래 그전에 과장님 증액되기 전에 5,000만 원 계획 세웠을 때는 농협에서 관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금년에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 이 예산만 자체사업이라 이것만 요구를 했다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늘었어요?

아니요. 사업은 똑같은 데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억 2,100만 원..

전체는..

네.

그럼 본예산 조금 세우고 추경에서 7,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을 하는데 장평에서 생강작목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생강작목반 장평 거는 용산농협에서 협력사업 30% 대준가요, 아니 거기는 어떻게 한가요?

읍면 소득사업으로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민간자본 귀농인의 집 어디다 하는 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남에서 농촌살아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읍면에 사업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장소 안정해졌는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요, 도에서 목표치는 두 개소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해서 2021년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민간자본이라 개인한테 준가요?

아니요. 이것은 개인 소유 같은 경우는 5년간 저희들한테 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 소유시설을 리모델링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질의 다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사업은요 지금 현재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수협에다 위탁해서 수협에서 일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8만 7,500개를 보급한다고 했어요. 8만 7500개면 상당한 물량인데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러면 수거한 부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거하신 부표, 친환경부표를 보급하시잖아요, 그럼 그것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거는 아니고요..

바다에 교체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폐스티로폼으로 돼있는 것은 자체 수협에서 받아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추가된 부분만 친환경부표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친환경부표보급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20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하고 계시죠.

네.

바닷가 가보셨죠, 부표가 다 처리됐던가요? 기존에 부표들이..

지금 거의 70~80%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보십시오. 아직도 가에 많이 남아있고요,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수협에 위탁을 하면 배에서 나온 폐기름 있죠? 엔진오일..

네.

엔진오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수협에서 위탁을 해요. 마찬가지로..

네.

근데 통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일을 버려버리고 통만 갖다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네.

친환경부표도 마찬가지다..

네.

그니까 이런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은 지금까지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신 거 같고 비용도 안 늘고 그대로 전년도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니 폐스티로폼 관련해서 수협이나 일정장소에다가 쓰레기로 버려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본위원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 장흥군이 해안선이 144km 정도 되죠?

네.

그 해안선은 상당히 긴 해안선입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이 해안선에서 우리 어민들께서 많은 소득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민들께서 관심도 없고 해양수산과도 관심도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환경관리과에서 제일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불법으로 소각하고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항상 말을 했거든요. CCTV를 해안선에다 설치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관광지도 몰락될 것이고 바다도 죽어갈 것이고 어족자원도 고갈될 것이고 미래를 보면 군에서 할 일이 그것인 거 같은데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1선거구 의원이기 때문에 바닷가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보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신경 안 쓰고 다른 데 공사하고 이런 데는 신경 많이 쓰시고 내수면 어업에는 관심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부표사업을 지원해 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 관심 좀 가져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해양수산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폐기물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에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해양폐기물을 불법 소각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안가를 더럽힌다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불법소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하세요. 해안선에 설치를 하셔서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셔서 꼭 단속한다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예산도 편성할 때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린환경센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있어요.

네.

이번에 3,000만 원..

네.

근데 며칠 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작년에는 메트리스 같은 경우라든가 그 폐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영암산림조합에 있는 목재분쇄처리시설을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위탁을 하셨다고요?

영암에 있는 위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본위원 지식으로는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가구, 폐가구보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메트리스도 들어가요? 안 들어갈 건데..

그것은 메트리스도 범위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대형폐기물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아니 거기에는 28종인가 돼가지고 워낙 세분화가 돼가지고 폐기물들 종류가 너무 세분화되다보니까..

그럼 이제 다음 예산부터는 처리비용이 줄어들겠네요, 파쇄기가 설치됐으니까요..

네. 파쇄기를 이설했기 때문에 처리비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그 환경파수꾼그린도시지킴이 있잖아요.

네.

그건 몇 분이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파수꾼 그린도시지킴이는 두 명 정도 지금..

몇 명이요?

두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명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이 서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환경정화팀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한 100개소 넘은 곳에 대한 불법투기 관련해서 사실확인조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투기자들도 조치하고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000만 원 섰는데 어디 한 군데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31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확장형이 16개소 기본형이 15개소 있는데 확장형 같은 경우는 1군데 하면 한 1,000만 원 들고요, 기본형으로 하면 5,000만 원씩 2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읍면이 있습니다. 남부 쪽에서..

시급한데가 있어요?

네. 시급한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영농폐기물 집하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수거해 옵니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일제 수거를 하면 영농폐기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kg당해서 A급, B급, C급 나누어서 120원, 90원, 80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약병, 폐비닐 해가지고 관리 잘하면 조금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잘 해보십시오. 보상도 받고 우리 군비로 들어오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쩔까요? 지금 11시 50분이 됐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앞으로 7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450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축분뇨친환경공동발효센터 시범설치 450페이지..

네.

그거 어디다 설치하는 가요?

회진면 덕산리 쪽입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한데 거긴가요?

네.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 전부다 협의해 가지고 거기로 와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든가요?

네.

그럼 주민들 회의할 때 회의자료 받으셨어요?

회의자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회의해 가지고..

네.

마을주민들이 거기로 와도 괜찮다 동의서 받으셨냐고?

이제 제가 그때 마을에서 행정에서나 축협에서 나오지 말고 자기들 순수하게 주민들만 모여서 할란다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축협은 못 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축협에다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는 아니 마을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다했는데 굳이 주민동의서까지 받아야 되겠냐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네.

믿었도 되나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야기하십시오.

마을주민 100% 다 동의, 마을주민 자체에서 받으셨다고?

아니요..

내가 축협조합장도 만났고 전무도 만났고, 축협에서도 그때 삭감한 것도 아니고 보류했잖아요, 보류..

네.

그런데 위등 의원이 삭감을 했다고 소문이 다 나가지고 축협에 관계되신 분들이 저한테 뭐까지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내년에 선거 때 너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축협에 갔어요, 조합장님 하신 얘기 왈 이 사업을 어렵게 어렵게 군비도 아니고 도비를 받아왔는데 이러면 되겠냐? 아니 내가 삭감을 했냐고 보류지, 그럼 마을에서 다 찬성했냐고, 사실은요 덕산마을뿐만 아니라 다 하려면 신상은 안 해도 되요 산이 가려져 있으니까, 바람 불어서 치고 나가면 그 앞에 삼산1구, 삼산2구, 삼산3구, 외동2구까지 이 악취가 넘어갑니다. 맞바람 치면, 그런데 괜찮다고요? 내가 조합장한테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고, 처음부터 얘기할 때 이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남부 쪽은 특히 축사가 많아서 지금도 계속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뭔 냄새나고 그러면 의회에서 너희 무슨 일을 했냐, 우리 분명히 민원 들어온다. 안 들어올 거 같아요, 내기를 할까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거든, 또 그 뒤로 내가 소장님한테 얘기 드렸죠? 그 회의를 12월달에 한다했는데 2월 6일날 한다고 해서 연기했다고 해서 그거가지고 설명 잘하시고 행정은 구두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받아내야 되니까 전체 받아내십시오. 나중에 무슨 원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제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없어 얘기도 없어,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말고 없고 얘기도 안 해 주고 다시 예산 올리면 되겠냐고요. 지금 장흥군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 우리 장흥군의회를 실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동의서를 안 받아왔으면 회의 참석을 했는데 아니면 오지마라고 해서 안 갔는데, 위등 의원이 해주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전제를 깔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지금도 그 메시지가 나한테 남아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회의도 안 끝났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누가 보냈겠습니까? 우리 장흥군의회는 귀신이 몇 사람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이거 냄새 절대 안 난다고 이런 민원이 앞으로 발생되니까 그걸 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하자고 한 것인데 그 뒤로 말이 없어요. 다른 건가 보다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예산 삭감을 했다고 칩시다. 뭔 난리가 나겠는가, 본인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해주지도 않고 완전히 우리 의회를 경멸하고 무시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소장님도 그 뒤로 저번에 업무보고였나요?

네.

그 뒤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누가 한 마디 하겠지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추경 때 예산 올라오겠지 보니까 올라온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 해오라고 했으면 해오면 된 거 아니에요, 말이 없지. 제가 그 마을주민 세 분하고 얘기했던 것을 여기에서 공개를 할까요, 공개를 해 줄까요? 마을주민들이 100% 찬성했다고 제가 확인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면 찬성을 했으면 했다 우리 행정은 이걸 천 번 말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증거자료를 내놔야지..

네. 앞으로 주민동의서를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다고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되네? 사업 안 했으니까요..

아니 지금 현재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으니까 2회 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아직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 라면 그러죠?

아니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 축협에서 나름대로..

아니 전혀 안 됐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행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정이라든지 교부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본의원이 우리 축산사업소장님하고 무슨 서운한 점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소장님께 뭐 힘들게 하려고 했습니까? 추후에 우리 원망 듣지 말자 미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해 드린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한가 모르겠지만 우리 김재은 축협조합장님도 하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위 의원 절대 냄새 안 나네 아무 이상 없네, 하기도 전에 제가 미리 앞선 가 모르지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소장님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으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874페이지에 심천생태공원 부지 매입비가 13억이에요.

네.

그 13억이 이제 그 우리가 이 땅을 기부를 해줘야 건물을 지으니까 교육동, 숙박동 그거 하기를 위해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에요?

네.

우리가 안 사주면 건물 안 들어오지요?

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1억이 있어요. 그 1억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몇 페이지인가요?

476페이지 가운데요.

1억 말씀하신가요?

네.

체육대회 관계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배드민턴대회하고 탁구대회, 전국대회를 실은 유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19 관계로 해서 못 오지만 베드민턴은 8월달에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예산 세워놓으셨다.

네.

이게 안 되면 못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홍보비로 세운가 사업을 보조해 준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단장님 원래 스포츠컨디셔닝센터 기반 조성비로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예산 세우셨죠?

네.

근데 1억 7,000만 원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은 이곳에는 군비도 포함이 되는 데요, 우리 세입 예산에 1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1억 7,000만 원을 별도로 저희 군에 전도를 할 겁니다.

언제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3일 전에 도의회에서 실은 도 체육회에 질의를 해서 했는데 컨디셔닝센터 자체가 도내에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여길 어디다 하려고 그러냐, 장흥에다가 하겠다 체육인재개발원이 오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별다른 말씀 없이 수긍한 상태고요, 이것도 결정된 상태로 해가지고 도와 도체육회에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리모델링하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비만 다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도하고 도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조금지원을 해 주라해 가지고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구두상 됐습니다마는 세입예산으로 잡아놨고요, 도비 성격으로 잡아놨고, 이것이 우리군으로 4월쯤에 이제 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4월쯤 오더라도 예결위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겠네요?

이제 최근 오는 걸로 계산하고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예산이 구두로 온답니까? 이건 삭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4쪽에 공설운동장 전광판 정비해 가지고 예산을 2억 원으로 세웠다가 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광판 관계는 전광판이 보수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려면 5억 정도 듭니다.

네.

당초예산을 2억 원을 세웠는데요 요구를 했더니 이 자체를 2억 가지고 안 된다. 저희들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재원이 있을 때 넉넉하게 하고 긴축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전액 삭감이 아니고 1억 6,000만 원 나눠놓으셨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광판에다가 시설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전광판 정비 3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근데 전광판 정비를 안 하시고 다른데다가 1억 6,000만 원을 쓰신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시설비목에가 전광판 있고 체육관 정비사업 그런 사업들이 목이 서너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답니까?

이번에 이 전광판에 대해서만 예산에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체 금액을 안 쓰고 전체 금액에서 이 내용만 삭감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부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네. 나와 있습니다.

세부자료 나와 있어요?

네.

직원들 확인 좀 해주세요. 세부자료 가져오세요. 본예산 공설운동장 전광판 정비 3억 6,0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활성화 업무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의무와 공사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군의 의무는 당연히 우리군에서 다 처리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공사의 의무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체 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에서, 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유치했는데 공사에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유치했는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기업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공사에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TF나 모든 거를 거기서 자금조달계획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도 그쪽에서 많이 업체를 방문하고..

그렇게 유치는 해주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를 거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그 업체를 통해서..

계약한 업체가 몇 개에요?

정확하게 그 업체를 통해서 한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무협약서를 2020년 6월 9일날 썼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입주업체계약한 건이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후에 지금 1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업무협약서를 쓸 때 각 기관의 의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사의 의무는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행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이걸 제 책상 뒤에다 날마다 붙여 놓고 읽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무엇 때문에 군 의무를 다 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 공사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자 이제 재난안전과장님도 오셔서 추가 설명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집행부 나가주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6일 제26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001억 1,226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855억 7,219만 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 3,93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