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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1-01-22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유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백창선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군민에 대한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유상호 의장님과 채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시책사업 8건과 일반 계속사업 19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로는 먼저 환경부 하수도정비사업 신규 6건에 대해 3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외딴집 17가구에 대하여 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가뭄 등 물 부족지역인 장동면 밤실마을 외 4개 마을에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물 산업 비전 포럼에서 2020년 하반기 물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추진목표입니다. 군민 행복만족을 위해 외딴집 상수도 공급, 취약계층 급수관설치 지원 등 상·하수도 업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남도에 건의할 상수도 신규사업 45억 원을 확보토록하고 하수도 실시설계 추진사업 9건 645억 원을 조기착수·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환경부가 주체하는 상하수도 운영 및 설치분야 평가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신규시책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두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장평면 3개 마을, 용산면 3개 마을, 부산면 1개 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증가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 깨끗한 1급수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4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진 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 하수관로 3.9km를 2024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산 옥산·하발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하수관로 9.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 8,200만 원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산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산읍 죽교리 일원에 수질보전과 군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5,1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흥군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11km를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4,100만 원을 9월부터 사업공사를 시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산 인암 마을 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용산면 남상천 수질보존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110톤과 하수관로 6.7㎞를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산 심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30톤, 하수관로 4.6km를 금년부터 2024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반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 최종 완료하여 장흥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산·안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 최종 완료하여 용산면 4개 마을, 안양면 3개 마을 일원에 1급수 장흥댐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외딴집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외딴집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해 타당성 현장 조사 후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상수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49개 마을에 군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보수, 물탱크 청소 등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위탁운영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급할 위탁운영비는 38억 4,400만 원 중 본예산 28억 4,40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미확보 된 10억 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5,3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70톤과 하수관로 4.88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번, 관산 중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8,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90톤과 하수관거 5.1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대덕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억 9,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11.3km와 배수설비 312가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9번, 안양 신촌·인암2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1,8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35톤과 하수관로 3.7k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영산강환경청에 수시로 방문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산 방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6,400만 원이며 하수관로 3.47km와 배수설비 123가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1번, 장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5,800만 원이며 하수처리시설 1,000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흥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 4,600만 원이며 하수관로 19.16km와 배수설비 804가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3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 보건환경에 기여하고자 관산 산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7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군 10개 읍·면 공공하수도시설 36개소에 대해 총사업비는 8억 9,300만 원를 투입하여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15번, 공공하수관로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설치한 장흥읍 등 4개 읍면을 2031년까지 20년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하수관로 임대료를 금년에도 32억 1,7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위탁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BTL사업과 같이 장흥군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해 지급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27억 8,5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7번, 하수도 개보수사업운영입니다. 장흥군 10개 읍·면 하수도시설에 대해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불량, 막힘 등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분뇨위생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흥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수거분뇨를 정해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연중 5,500톤의 일 평균 23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퇴비 90톤은 관내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분뇨처리 후 생산된 퇴비를 장흥군 수목·조경수 관리에 산리휴양과와 협의 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분뇨위생처리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1,500만 원으로 금년 3월까지 기계공사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건축, 기계, 전기 분야 2차분 사업은 4월중 발주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한지 30년 넘으셨죠.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31년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아이구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로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수도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몇 가지 소장님께 제안드릴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자주 바뀌세요. 지금 제가 일을 같이 해볼 만하면 소장님이 바뀌시고 바뀌시고 해가지고 우리 백창선 소장님은 오래 계실 거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또 한 2~3개월 있다 가신 거 아니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8월 14일날 통과된 게 수도요금 인하를 했습니다. 10톤까지,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20톤까지 가정용 수도요금을 인하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장흥군 장흥댐에서 먹는 수도를 다른 시군보다 우리 장흥군이 가장 비쌉니다. 현재 먼저 540원으로 10톤까지는 낮춰준 것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혜택을 보시겠죠. 그러나 한참 자식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층에서는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 여기와 더불어서 본의원은 우리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우리 전 군민에 대해서 전 가정에 대해서 3~4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공공시설사용료 감면내역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249개소에 1억 2,000만 원 정도감면을 해드렸어요. 249개소, 이것은 전부 다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의 사용료를 감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코로나19 상황에서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임직원분들, 이분들이 노력하셔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는 군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이런 보상이랄까 배려랄까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을 좀 봤어요. 이것은 전라남도 물환경과 제공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6개 시군에서 실시를 했고요, 전 군민에게는 10개 시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는 시군은 6군데인데 그중에 자랑스럽게 우리 장흥군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장흥군은 항상 이렇게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도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감사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군수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를 군민들에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서 분뇨처리 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 속에 분뇨처리비용 속에 분뇨수거업자가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안 돼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그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처리시설만 비용이 돼있는 거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장흥군이 분뇨처리비용이 너무 반값 밖에 안 되잖아요. 업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보고받으셨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추경 때 하기로 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추경 때 잘해서 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 부분은 더더군다나 개개인의 정화조시설은 없어졌어요. 분뇨처리시설이 이렇게 보강이 되면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져가는 처리비용이지 않습니까? 추경 때 꼭 빠뜨리지 말고 하십시오.
창선

백창선수도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방요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로써 4만 군민의 염원 속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국비 313억 원으로 교육동, 숙박동, 체육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개원 시 연 11만 4천명 방문 및 50억 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 3개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산업단 직제를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 개군 이래 최초로 장흥군청 육상팀 창단을 통해 육상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민ㆍ생활체육인의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 풋살장, 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선포기념 관내 동호인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군민ㆍ체육인을 위로하는 소중한 계기를 맞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 추진 목표입니다. 스포츠산업이 U 되면 군민 행복이 U 된다는 비전으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마케팅, 군민화합과 건강증진 등 다양한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스포츠관광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2차 사업 유치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2020년 확정된 본 개발원의 인접지역에 국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2차 사업추진을 통해 새로운 미래 스포츠 환경을 확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대한체육회, 문체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내에 2차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 최고의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8231;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9개 종목의 전국대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문 선수부 대회 4개 종목, 생활체육인 대회 5개 종목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 운영 시기에 맞춰 2025년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 스포츠과학&8231;컨디셔닝센터 유치입니다. 국민체육&8231;여성향상센터 3층 구)찜질방 825㎡의 공간을 철거한 후 스포츠과학&8231;컨디셔닝센터를 유치ㆍ조성하겠습니다. 본 센터가 유치ㆍ운영 된다면 동ㆍ하계 전지훈련팀의 체계적인 체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의 많은 팀들이 유치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 공유재산 심의, 리모델링을 통해 유동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립야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단 내에 1면을 조성 계획 중인 본 사업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으로 기존 야구장이 사라지게 되어 신규 야구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2월중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9월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탐진강변 스포츠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탐진강변 내 군민 스포츠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등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농구장 및 족구장 신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청의 하천점용허가를 2월말까지 득한 후 3월중 착공하여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장흥 군민 1운동 갖기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체육활동을 군민 1운동 갖기를 통해 스포츠메카 장흥 이미지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군민 다수가 실천 가능한 운동 종목을 발굴&8231;보급하겠으며 달맞이 걷기 행사, 에어로빅 등 탐진강변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흥이 시작되는 스포츠메카의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9쪽까지, 일반ㆍ계속사업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12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다목적 대형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금년 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번, 정남진리조트 풋살장 막구조 설치사업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6월내 준공하여 축구, 풋살 등 전국 유소년 동ㆍ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정남진리조트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원활한 축구장 운영을 위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4번, 장흥승마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6월까지 공사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장흥군 유&8231;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3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6번,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은 군민들의 스포츠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개소에 총사업비 5억 원입니다. 시설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은 학생 및 지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도ㆍ군 교육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8번, 장흥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감독, 선수 총 5명과 1월 재계약 하였으며 육상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번,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로 엘리트&8231;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10번, 각종 스포츠 활동 육성 지원을 위해 8건 개최, 13개 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군민 스포츠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ㆍ지원은 12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8231;운영 중이며 현재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12번, 정남진리조트&8231;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정남진리조트&8231;오토캠핑장을 올 1월 업무 이관 되었으며 작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임시생활시설 이용, 휴관 중입니다. 시설물 운영&8231;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번, 관산파크골프장 운영 지원입니다. 관산읍 고읍천 일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동호인 및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14번,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 특강 프로그램 운영, 건강교실 등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는 물론 수영 인구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만5세부터 18세에게 월 8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스포츠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스포츠메카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19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는 전 군민 대상입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기초수급자하고요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정 만 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만 5세부터 18세까지, 그럼 여기 혹시 수영은 안 들어있나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이 장흥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있잖아요, 그것도 월 8만 원인데 저희들은 현재 5만 원이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 4만 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을 실은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그런 시설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럼..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수영장은 불가능할 걸로 판단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건 도비 군비 합쳐서네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국도비가 79%고요, 군비가 21%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니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저번에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수영팀들이 있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마땅하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도 정확하게 가닥이 안 나있는 상태거든요. 이런데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단장님께서 그쪽 우리 꿈나무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군정보고인데 워낙 스포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어쨌든 체육인재개발원 유치에 큰 공을 세우셔서 참 우리 군민들한테 감사하단 말씀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께서 스포츠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것을 왜 진즉 몰랐을까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여성국가대표팀들 강진에서 전지훈련하고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강진은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전지훈련 국가대표팀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도 그런 팀들이 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을 잘 해놓으면 좋을 텐데 우리 장흥군이 강진보다 훨씬 앞서 갔습니다. 스포츠산업이, 어느 순간에 추월당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체육인재개발원을 유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군립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한 면을 지금 조성하신다는 말씀 인가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우선 한 면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럼 한 면을 조성하시면서 우리가 지구계획단위 변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한 면 조성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군에서..
재승

김재승의원

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런데 한 면 이상은 면적을 15,000에서 20,000평방미터 이상을 하게 된다면 도에 개발계획변경을 받았어야 되요. 그것은 1년 이상 갑니다. 1년 이상 1년 6개월 가는데 실시계획인가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산단부지를 체육용지로 바꾸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도나 도 개발공사에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재승

김재승의원

한 면을 할 때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한 면할 때는..
재승

김재승의원

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별도로 저희들이 오픈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체육용지가 많지 않습니까? 27만 8,000평 있는데 그 주변에도 지금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도 대회를 유치하려면 가까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면을 더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단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내용인데요, 야구장을 한 면을 하든 두 면을 하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한 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두 면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회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실 때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시면 좋겠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자 이 부분은 야구장이 한 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여기는 축구경기장이 들어간다, 여기는 실내체육관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놓고 차근차근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변경된 그런 개발이 되서 안 되거든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본의원이 걱정되는 게 그것에요. 이 야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구장도 처음에 심천공원 내 물방울이 있는데 거기를 검토를 하시다가 안 됐죠? 면적이 안 되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재승

김재승의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간이 자꾸 우리가 허비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청사진을 잡으셔가지고 단장님께서 집중하셔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단장님 체육인재개발원 2차 사업유치를 지금 시동을 걸으셨는데 성사되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치를 어디다 생각하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환경부 땅을 우리가 부지매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그 옆에 부지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1차 부지 옆에 있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생태공원 쪽으로..
윤채

왕윤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남진장흥스포츠타운 건립 추진에 일부 지난년도에 일부예산을 승인을 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럴 때 조건이 뭐였냐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는데 지금 일반 계속사업 보고내용에 보면 그냥 종합스포츠타운만 건립을 할련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같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건 아니죠.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할 것이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스포츠메카로 간다든지 인재개발원이 또 같이 집약돼서 시너지효과를 내듯이 우리 스포츠타운도 군립야구장이라든지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종합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것이 집약돼 있어야 되요. 그러잖아요.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장 한 면 지어놓고 또 몇 년 후에 지으려면 땅이 없다. 다른 데다 지은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도민체전 유치라든지 어떤 체육인들을 유치하는 데서 훨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어느 단계로 가도 집약돼 있잖아요. 1면, 2면, 3면, 4면, 그러면 2월달에 최종대상지선정위원회 개최할 때 이것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하나만 해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오면 그건 의회에서 승인하기 쉽지 않는 예산이에요. 명심하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정확한 그런 청사진은 아니지만 그 파운더리 5만평 아니면 6만평, 7만평, 8만평 정도 파운더리를 확보해서 거기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운동장도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고 집약된 시설을 우리가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도 갖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지 선정하는데 기본자료를 활용해서 부지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하여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라든지 간담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스포츠산업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김재승 의원께서도 이렇게 분산되지 않게 하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지금 환경부 땅을 또 매입하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 군비로 땅을 사줘야 되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백광철의원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4메카에 대해서 원래 체육인재개발원도 처음에는 370억이라고 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백광철의원

지금 313억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백광철의원

점점 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게 기금사업이었는데 당초는 450억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을 450억이었고, 370억을 갖고 문체부와 기재부에 협의를 들어갔어요. 대한체육회에서, 370억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313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내용을 좀 삭감을 시켜서 했던 부분입니다.

백광철의원

됐어요. 이해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앞으로 잘 해나갈 것에 대한체육인재개발원이 옴으로 해서 스포츠메카가 되어 갈 것을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들이,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네.

백광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체육인 메인스타디움이 있어요. 우리 장흥에, 그리고 심천공원 위주로 인재개발원이 오잖아요. 또 해당단산 위에가 24만평을 우리가 승인해 준 일이 있어요. 국제건설이 재판에서 이긴 땅을 우리군이 승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줄곧 하는 얘기가 분산하지 말고 한 군데에다가 몰아라 그것가지고 여러 스포츠시설이 정말 스포츠메카를 만들어 보려면 한 군데다 몰아가지고 시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러면 심천리조트 부근에다가 아예 판을 벌리던지 보상을 해서 마을을 이주시키더라도 아니면 그 체육인재개발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왕에 승인해 준 국제건설 땅에다가 그건 이미 체육시설부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몰아서 하든지 아니면 남외리 공설운동장 부근에다가 장흥에 모든 체육시설을 몰던지 해야지 야구장하나 여기다 만들어 놓고 축구장 하나 저기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읍내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관산이라도 또는 대덕까지는 내려가는 것은 그러지만 천관산 밑에 장천제 주차장 밑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왕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집중단지로 가자는 얘기에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또 집약된 그런 스포츠타운에다가 집약된 체육시설을 한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예전에 위등 의원님께서 삼산에 야구장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마는 읍면에 집약시설을 분산을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게 판단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신중하게 기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문병욱입니다. 장흥군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니 많이 떨립니다. 보고와 답변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목표액 32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체납자 재산 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7.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ㆍ자재 등 총 2,601건 계약 중 1,117건을 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으로 2억 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수상실적으로는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 지방세정평가 장려상,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 해는 위 3개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추진 목표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회계질서 확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군민행복실현을 목표로 신뢰받은 세정업무로 안정적인 세수확충, 강약을 조절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원확보는 물론 체납자 유형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공무원 관사와 부산ㆍ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021년 한 해 재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7건입니다. 먼저, 7쪽, 취득세 감면 법인 방문 멘토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취득세 감면 받은 법인의 감면 의무사항 미인지로 인해 세금 추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면 받은 법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감면 유형별 의무사항에 대한 관계자 교육 및 지방세 안내 책자 등을 전달하여 사후 추징으로 인한 민원예방 및 체납방지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입니다. 바쁜 생업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세무업무를 보기 어려운 납세자와 지방세 민원해결을 위해 매주 목요일 군청 별관동에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홍보의 기회로도 활용되어 체납액 누증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9쪽,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수의계약과 물품구매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에 대해 계약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수의계약의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회계연도 결산 공시입니다. 2020 회계연도의 집행실적 및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8231;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군의회 결산 검사부터 결산 승인까지 사전준비 등 단계별로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흥군 공무원 관사 신축 추진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550㎡의 1개동 36실로 소요예산은 4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6월 군의회 군정질문 건의사항으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공무원 관사 건립을 제안하여 주셨고 이후,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용역비 필요예산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고 2회 추경에 공사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먼저 부산면 신축위치는 기 매입 완료한 구룡리 884-3번지 2,921㎡ 부지이며, 회진면은 행정복지센터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00㎡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각각 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용역비 1억 6,3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 투자심사,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 용역 등을 이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까지는 일반 계속사업으로 21건 중 비중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1번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전년대비 0.4%가 증액된 32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수여건을 반영하여 130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군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국세인 부가가치세 배분액 축소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약 8억 원이 감소된 190억 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쪽 2번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5월달 별관동 1층에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위해 납세자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3번,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는 목표액 2억 700만 원 대비 60%가 증가한 3억 4,400만 원을 납세 고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일제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6번,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은 386억 원을 부과하여 97.9%인 37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분야에서 전남도 최상위권 유지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8번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실적은 183억 원을 부과하여 86.3%인 158억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관련하여 실과소별 체납자료를 1월 30일까지 인계 인수받아 독촉장 일제 발송,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9번입니다. 계약의 공정ㆍ투명성 제고입니다. 2020년 총 계약실적이 2,601건에 844억 원입니다. 이 중 지역 업체와의 계약은 1,117건으로 계약건수 대비 43%로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금년에도 정확한 법규연찬을 통해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6번, 소유권 미등기 및 관리대장 미등록 공유재산 찾기입니다. 소유권 미등기 공유재산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장흥읍 일원 공유재산 26필지 31,431㎡를 발굴하였고 새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5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산읍과 대덕읍에 대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파악, 소유권 미등기 재산 등기 조치,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록을 마무리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17번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4,012필지 2,931만 9,000㎡이며, 건물 509동 20,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대부료,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으로 2억 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대부료 부과·징수 및 현장위주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재무과장님 영전하신 거죠, 면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들어오신 거 영전하신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영전은 맞고 이동도 맞습니다.

백광철의원

막중한 자리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보고서를 업무보고 하신 거 보니까 덤벙덤벙한 거 같아요. 빼먹기도 하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비중업무 위주로 했습니다. 일반 계속사업은..

백광철의원

보고서에 있는 데도 보고 안 한 것은 추진 안 한 거죠? 올해..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지, 업무보고서에는 있는데 보고에서 빼는 것은 비중이 약하다는 거 아닌가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얘기 드렸습니다.

백광철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보고 안 한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2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소유권 미등기 및 관리대장 미등록 공유재산 찾기라고 하셨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전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특조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단 말씀에이요. 저수지 수몰지가 창씨개명된 일제 때 소유도 있고 또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도 많다. 또 우리군이 돈을 주고 사서 도로를 내놓고도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하면서 정비가 안 된 것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쭉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군, 또 국가재산, 우리 장흥군 재산,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죠, 재무과에서 하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총괄부서는 재무과가 맞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왕에 특조기간에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또 세금 부분도 너무 그렇게 혹독하게 고리채하데끼 하면 안 돼요. 보고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뭐 공매하고 압류하고 이런 단어는 가능하면 우리 군내에서는 그런 차원보다는 권고, 권장 가능하지 않습니까? 압류하고 공매하고 그러면 안 되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고질상습자, 고액자를 중심으로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백광철의원

고질적인 체납..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백광철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기타 소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계속해서 매월 군에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합니다. 그분들은 얼추 못해 95%는 다 정리가 됩니다. 자진해서, 그 5%는 고액체납자 받을 수 없는 고질상습자로 판단한 사람들에 한해서..

백광철의원

그런 경우에만 하셔야 됩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그 정도로만..

백광철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끝에 가서도 건너 뛰어버렸는데 전남도립대학 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장흥캠퍼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거기 총 평수가 얼마죠, 부지가?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총 평수가 정확하게..

백광철의원

6만 7,000평이거든요. 우리 장흥군 소유가 몇 평이고 지금 도에 기부체납 된 게 몇 평이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거기까지는..

백광철의원

재무과장님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6만 7,000평 중에서 3,100평이 우리군 소유입니다. 가운데 노른자에가 방죽골 논자리가 논 열한마지기가 우리군 소유에요. 손석현 회장께서 마지막으로 기부체납한 땅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도대학을 도에다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교육부지로 쓰라고 준거잖아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작년도에 우리 도의원까지 총 동원돼가지고 도에서 일반재산을 하겠다고 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일반재산으로 했죠. 무상증여 우리가 되찾게 됐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120억이 최초에 들었던 건축비용에 대해서 30%까지는 우리가 감당한다고 했어요. 10%에서 30%, 근데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건축 내구연한이 30년인가 된다고 그러네요. 30년 지나면 건축비도 안주고 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뭐하려고 구태여 지금 서두르냐, 지금 그러고 버티고 있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에서는 무상증여를 되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하셔야 되요. 물론 준다고 했으니까 전라남도가 같은 국가기관인데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줘, 못 줘 그럴 리는 없겠죠? 매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년 점검하셔가지고 아니 우리 장흥군수님은 땅 사기 군수님으로 소문을 났잖아요. 지금 땅 사기 군수, 새로 뭐 짓기 군수,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고 하다면 도 시설 전부 다 지어서 새로 하라고 그러고 원래 계획대로 10%에서 30%만 충족이 된다면 우리군이 군비를 들여서 인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흥캠퍼스는 우리군으로 무상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백광철의원

아니 땅은 무상으로 돌려준다니까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추진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백광철의원

점검하셔가지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파악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묵정밭 돼버리면 안 됩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모든 일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 그 담당자들이 정년을 하셔버리고 업무가 다 바뀌어 버렸을 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시기와 때를 놓쳐버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미 돌려주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건물값 때문에 서로 군에서 버팅기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드바이스해 드립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네.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재입니다. 금년도 민원봉사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성과와 금년도 추진목표에 이어 신규시책 사업과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년 사업으로 실시한 장흥읍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여 각종 재난ㆍ재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 등 1,725가구에 2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은 8건입니다. 먼저, 군민 소리함 운영입니다. 인터넷 사용 등이 어려운 군민 및 방문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민소리함을 민원봉사과 내에 설치해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여권발급 등기배송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 요구 시 착불로 여권을 배송하였으나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청자에게 무료로 등기발송 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총 8개소에 대해서 열악한 실내 환경을 고효율·고성능 시스템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신뢰를 위해 현지조사 및 검사를 강화하여 토지 민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산 관흥마을 일원 32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개 지구 사업기간은 2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적도면 마을회관 비치입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 지적도면을 제작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면을 지가 검증 완료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136개 마을회관에 상시 열람용으로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전국 통합 서버망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장애빈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운영관리로 신속한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제작·설치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주거급여 세대 중 자가주택 수급자 524세대에 대해서 낡고 훼손된 우편함을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우편함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 사업은 20건입니다. 먼저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입니다. 전직원 친절다짐의 시간, 친절 스마일 캠페인, 원스톱 민원 방문 처리 등 고객 중심의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8개소에 비치되어 8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 면에 신규로 설치해서 신속한 민원발급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전국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에는 주변기기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의사수단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률을 15% 목표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분기마다 실시하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서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밀착형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작물재배사 및 곤충사를 이용한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청 급증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수렴해서 집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0동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20세대 공동주택에 한해서 복지시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협약을 통해 무료 집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6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입니다. 11가구에 대해서 장애인 주택편의 시설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복둥지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18가구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편의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토지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분에 대하여 등기 촉탁 무료대행 서비스까지 주민편의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구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장, 측량결과도, 결의서를 전산자료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망실된 기준점 300점에 대해 재설치해서 측량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하는 제도로써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우리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241,701필지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37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자에 대해 사전 안내 고지 및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관산읍 도시계획지역 내 도로 및 상·하수도 218.17km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 대응으로 안전한 군민 생활 및 시설물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이 부여된 576개 도로구간과 4,347개 안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의원이 유치풍력발전 있잖아요, 그거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개발행위를 해준 건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조건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공정율이 몇 %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재

김광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76% 정도 되는데 상반기까지 도달할 걸로 예상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죠. 76% 정도, 그럼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에 허가조건이 풍력발전 부지 주변 전망대 조성, 그래야만 관광 활성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때 당시 개발행위할 때 허가조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챙기고 있어요?
광재

김광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허가팀이 작년에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업무입니다. 사실상 민원봉사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팀장과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 또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민원이 무슨 집단민원이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상당한 심도 있게 개발행위팀장와 전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과로 왔으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 검토를 한 결과 또 이렇게 추진한 과정을 저희들이 보니까 개발행위허가팀에서 추진하고 저희들한테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금 많이 넘어와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월20일날 이행촉구공문을 한국서부발전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써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전화도 드리고요, 직접 자꾸 미루다 보면 또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도 해서 꼭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주변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전망대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에 서부발전에이행촉구문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죠?
광재

김광재민원봉사과장

네.
윤채

왕윤채의원

잘하셨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준공될 때 우리 요구사항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철입니다. 2021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작년 우리과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과, 4회에 걸친 태풍 등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난은 발생하였으나 재산 등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스토리텔링 아이디어를 발굴 익산청에 건의하는 등 테마가 있는 탐진강 만들기에 집중하였고, 100원 택시와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공영주차장 확대 등 군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 소방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부지 선제적 매입 추진, 전남도 소방본부 이전, 장흥소방서 개청 등 안전메카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 자평합니다. 다음은 2쪽, 2021년 금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2021년 금년도 재난안전과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장흥, 군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 목표로 정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제도ㆍ문화 정착 등을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써 전남 소방안전체험관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메카 중 하나인 안전메카 완성을 위한 현안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 10월경 체험관 건립 시ㆍ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과 맞물려 결정하지 못하고 금년 4/4분기 중 건립 시ㆍ도가 결정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따라 우리군에서도 대상부지 10만평방미터 중 작년에 3만2천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경로를 통해 금년에 우리군으로 체험관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40억 원과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부지 매입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5쪽,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 추진입니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및 주민들에게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강사로 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서 집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비와 예방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군내버스 공기 살균정화기 설치 추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밀폐된 군내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내버스 23대에 공기 살균 정화기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군내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등 군민 건강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장평 노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침수위험이 있어 2020년 7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장평 노선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노후된 교량 2개소 재 가설과 제방 등 정비로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30억 포함 총 6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8쪽, 탐진강 사이좋은 자전거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장흥댐에서 강진군 가우도까지 사이좋은 자전거길을 익산청, 우리군, 강진군 3개 기관이 협업,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함으로써 탐진강만의 차별화된 이야기가 흐르는 사이좋은 명품 자전거길이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블루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청에서 코아루아파트와 장흥여중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흥읍 원도리 수인장학회 부지 2,516평방미터에 균특 7억 5,000만 원 포함 24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이후에 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 노후 공영버스 구입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장흥교통 버스 중 차령제한 버스가 있어 교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군민들이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 마지막으로써 관제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제시스템 서버 15대를 3대의 서버로 통합함으로써 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유지보수료 등 예산 절감이 기대되고 또한 탄소배출량도 감소시켜 Green IT 실현이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일반 계속사업으로써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1번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반상회 및 각종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써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3번,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과속운전 단속카메라 설치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으로써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제 재난사고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방위 편성 운영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ㆍ수습체계 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을지연습, 통일안보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재난 사전대비 및 효율적 안전관리로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230여개소 국가안전 대진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남 소방학교 시설확충 지원 사업으로써 추가부지 36,978㎡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현재 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추가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 안전 활동단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는 방범 및 안전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2억여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재난 상황 대처 및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써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및 시스템 최적화와 안전성 제고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용강천 및 반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평면 용강천과 유치면 반월천에 대하여 2022년까지 사업비 154억 1,200만 원으로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강천 정비사업은 공정률 35%로써 금년 5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고, 반월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므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부산 거동, 안양 학송, 장동 양곡, 대덕 오산 등 4개소 소하천에 노후된 구조물 등을 보수하여 군민의 재산 및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개소 소하천 정비에 국비 50% 포함 총 58억여원이 소요되고, 준공 기한은 내년 12월입니다. 다음 19쪽, 국가하천인 탐진강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군비 1억원 포함 7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제방보축, 잡목제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 쾌적하고 친수공간적인 탐진강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 중인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에 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투입 하천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하천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운행대상은 8개 읍면 30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용률 및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책으로써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하단, 영업용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우리군 택시운영은 총 77대로써 2024년까지 우리군의 감차목표는 17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촌버스 1,000원 요금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코자 201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78개 전 노선이 해당되며 올해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운수업계 경영안정 지원으로써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 총 31억 265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 확보된 10억 7,734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약자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19번,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써 농어촌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교체에 1억 6,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개ㆍ보수에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이며 군민들에게 편의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군민 안전지킴이 CCTV 설치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10대의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장흥경찰서와 협의 선정토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로부터 군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