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본회의2021-01-26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유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성과와 금년도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쓰레기 선별배출로 수거 처리 효율성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15개소를 설치하였고,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슬레이트 558동을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기질을 개선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운영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안전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수변구역과 댐 주변지역 관련 사업비 18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발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등으로 6억 7,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생활폐기물 8,513톤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회진매립장 증설 20억 4,800만 원, 폐열발전기 교체사업 4억 9,000만 원, 유치 반월 칠인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1.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금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정남진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 및 리모델링,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및 자원순환 사회 조성,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설치, 주민편의 및 단속 관련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등 깨끗한 거리, 청정한 공기,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장흥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정남진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운영된 물과학관 시설 노후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당초 과기정통부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 공모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장흥형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확정되어 변경 추진한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 및 물과학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 11억입니다. 다음은 8쪽,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아이스팩 재사용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완제품 상태로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보전을 꾀하고, 일회성에 그쳤던 아이스팩에 대해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살균ㆍ세척 작업 후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급속충전기 7개소, 완속충전기 12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관산, 대덕, 장평 등 미설치 읍면과 보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10개소를 우선 설치 할 계획입니다. 설치비용은 4,500만 원이 소요되나, 전액 환경공단과 한국전력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세먼지 안내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실시간 대기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가 정남진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 주민들이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읍면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안내신호등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장 발생 악취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로 작년도 회진 진목 자연산업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요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5개소에 설치하고, 환경공단 기술진단 의뢰 등 반복되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거점수거대 활용 생활 속 분리배출 홍보 추진입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장흥 만들기 일환으로 거점수거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대 관리 인력 12명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분리배출 방법 안내 및 계도활동을 통해 분리배출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 지켜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로 배달음식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내에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여,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독립운동 환경현장 체험교육입니다. 최근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관내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으로 깨끗한 지역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비대면 교육, 반상회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부착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읍면사무소에 신고, 현장 확인, 비용납부 후 폐기물 수거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수거시간 지연에 따른 미관저해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방법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무단투기 및 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하여 군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환경파수꾼 그린환경 지킴이 운영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단속반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고, 시가지 및 무단투기 의심지역에 대해 철저한 관리로 주변 경관저해 및 악취 요인 제거로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치면 칠인동마을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2021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미보급 16가구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설치 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장흥댐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수변구역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년도 일반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회진매립장 증설공사 추진 및 예산확보입니다. 회진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기 조성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국회 증액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까지 매립장 증설공사 추진하고 환경부, 기재부 방문 협의 등 잔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각장 폐열발전기 교체사업입니다. 기존 폐열발전시설이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시설 교체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사업 진행하였으며, 국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폐열발전시설을 교체하여, 소각시설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기존 실과소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 및 대처 미흡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21쪽, 천관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천관산 주차장 부지매입 및 탐방시설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가을철 천관산 억새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경유차량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연 2회 부과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과 관허사업 및 보조사업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기후변화대응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및 탄소 포인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700만 원입니다. 많은 주민이 동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유해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겠습니다. 다음 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지난년도 단속실적은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으로 14개소를 적발 행ㆍ사법처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 승용 35대, 화물 15대, 이륜 30대 등 총 8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1,175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5,300만 원을 투입,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수거대 운영입니다. 2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쓰레기 투기지역 및 희망 읍면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총괄로 하여 사업비 배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12억 5,900만 원으로 현재 영산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사업승인 후에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허가입니다. 환경오염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은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린환경센터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근무여건 개선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 재활용가능 폐기물 선별처리사업 위탁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계약으로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자원순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군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탐진강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어 가기 위한 원년으로서 탐진강 지킴이 활용과 각종 수목 식재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힐링 공간으로써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드랜드는 1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정남진 밀원 특화숲 조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두릅, 아카시, 백합 등 장동, 장평 등 12개 지구의 산림에 89ha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유통센터 및 산림작물 지원, 표고종균 지원 및 원목표고 재배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등산로 정비와 마을 및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과 우드랜드 내 농촌테마공원 조성, 천문과학관 역량강화사업 등 공모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천관산 동백숲이 금년도 명품 숲 12선에 선정되었고, 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관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룬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우리 과 추진목표로 향기 나는 탐진강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등 탐진강 지킴이 활용과 헌수목 이식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역사 향기숲 공원 조성 등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림 휴양시설의 명품화를 위해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과 우드랜드 매표소 신축, 유치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개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 수목과 가로수 관리, 삼산방조제 방풍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 관리에 노력하고, 또한 표고임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표고 원목 지원을 3년 1회에서 3년 2회로 확대하고, 복령과 목이 등 권역별 소득 작물 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산림산업팀의 목재산업센터 내로 사무실 이전을 통해 목공예센터와 목재산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산불 없는 한 해와 산림 내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푸른 정남진 장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먼저, 탐진강 향기숲 공원 경관조성입니다. 탐진강 제방 양안과 고수부지 내에 향기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과 푸르름이 우거진 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의 건강 증진 및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도 탐진강지킴이팀을 운영하여 풀베기, 수목 수형조절 및 유지 관리, 환경정화를 통해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특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탐진강 30리길을 체육인의 심신치유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조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나무심기 헌수목 이식관리입니다. 그동안 소중하게 관리해 온 수목을 탐진강 향기숲 공원 및 나무은행에 자발적으로 기증하게 되는 기증수목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조경적 가치와 굴취·운반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증수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증자의 뜻에 따라 우리군의 공원 및 경관조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기증수목 접수와 헌수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수 및 주요하천 수목관리입니다. 우리군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와 하천에 출향인의 헌수 등으로 식재된 수목을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과 소공원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 16명 내외의 직접 관리 인원을 선발하여 적기에 수목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 경관을 제공함과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실시입니다. 우리군 일원 산림 중 산불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150ha의 숲가꾸기를 시행코자 합니다. 기존의 숲가꾸기는 벌채 후 조림 수종을 대경목으로 키우는 경제림 위주의 사업임에 반해 생활밀착형 숲가꾸기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평 중구마을 호두장군숲 조성입니다. 장평면 번영회와 청년회에서 건의하여 전라남도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장평면 제산마을 JNJ 골프장 진입도로 폐도부지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쉼터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조성 및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식재된 수목을 재배치하고 이팝나무 등 교목과 초화류 식재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증받은 귀족호두나무 이식과 편익시설 설치 등 장평면 기관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장애 데크로드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 방문객과 억불산 말레길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사업비로우드랜드 내 데크로드 시작점 등 주요 지점에 맥문동, 꽃무릇 등 초화류를 활용한 꽃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남진 푸른숲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관산 삼산방조제 일원에 방풍 및 경관 목적으로 해송 등 5만 6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 9,800만 원을 투입하여 푸른숲 관리단 5명 내외를 선발하여 방풍림 수형조절과 풀베기 등 지속적인 관리로 정남진 장흥을 대표하는 명품 경관숲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은 2020년에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1구역 보존구역으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기한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2월 4일 예정된 2차 보고회를 실시한 후 의회에 용역관리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500ha의 산림을 가꾸었으며, 금년에는 37억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등 1,986ha의 산림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녹지조성입니다. 우리군 주요 하천변과 읍면 소공원에 식재된 수목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하천제방 경관관리단 운영 등 5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변과 소공원의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와 가로공원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수형조절과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장흥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매년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로수는 유치 용문 지방도 817호선에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장 내의 베어질 수목을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목자원 활용과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읍ㆍ면 경관숲 조성입니다. 읍면 마을주변 공유부지나 유휴토지 등에 특색 있는 경관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장흥 순지 등 4개소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산불 없는 장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소나무 재선충 등의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와 예찰활동으로 단 한건도 산림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피해발생이 없도록 적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보호수 관리와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등 읍면마을 및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제거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명산 및 녹색길관리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명산 및 녹색길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2억 4,000만 원을 보조금 지원하여 장흥표고 활성화 등 임산업 발전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목표고 활성화를 위해 3년 1회 지원하던 표고자목을 금년부터는 3년 2회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천관산 등 5개소에 간선임도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장흥 행원 등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등 5개소 4.6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작년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6개소에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덕 도청 등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작년에는 유치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3동 개축과 구름다리 등을 이월하여 추진 중이고, 금년에도 숲속의 집 2동 개축과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림휴양객의 안전과 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40명의 서비스도우미 운영과 생태건축체험장 및 말레길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표소 신축은 4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실시설계 중이며 온욕장 탈의실 리모델링을 통해 실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드랜드 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숲해설, 유아숲, 산림치유 3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에서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과 힐링 체험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천문과학관 운영 및 전시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조림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04ha의 산림에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활착률은 90% 이상이었으나 금년 동해로 인해 고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저감 등 85ha 산림에 백합, 엄나무 등 수종을 식재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조림사업은 권역별로 황칠, 식용호도,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생활목공 4개 과정과 목공체험지도자 3급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목선반 등 9개 과정을 개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목재산업의 관심 제고 및 산업화의 기초가 형성되도록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목재산업지원센터 및 목공예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상패와 명패, 생활용품 판매 등으로 1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목공체험지도사 3급과 2급 과정의 확대 운영으로 지역교육원 활성화 및 지역목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비상구 지붕 보수 및 출입구 벽면 보수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야간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안내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와 금년도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표고버섯 톱밥재배의 생분해성 고품질 코팅제 개발 및 산업화 등 신규 R&D 공모사업에 4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참바늘 버섯을 이용한 식품 소재 개발 및 사업화 등 3건은 공모 진행 중입니다.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2019년 대비 2.88점이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장흥표고의 지역특화 우수 신품종 선발 및 품종 출원을 추진하고 북부권 약용버섯 우수 재배법 확립 및 매뉴얼화를 추진하여 임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R&D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년 선정되지 못한 공모건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연구원 신규시책 사업으로 그린뉴딜 대응 미래농산업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버섯을 소재로 일반인·귀농자등을 대상으로 재배·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원목표고 자동접종시스템 도입을 통한 접종목 생산 및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입니다. 원목표고 종균자동접종장치 상용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재배시설 구축을 통해 표고재배농가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표고 생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1천,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참바늘버섯을 이용한 식품 소재 개발 및 사업화입니다.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이 우수한 참바늘버섯 추출물을 이용한 분말 제품 개발을 통해 표고 외에 다양한 버섯 소재를 발굴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7쪽까지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일반 계속사업으로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육종 사업 등 총 11건으로 군비사업은 4건에 5억 원이며 국비사업은 표고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등 7건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2월중 의원간담회 시 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우리 산림휴양과 업무가 상당히 과대하죠?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자 우리 부군수님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산림휴양과, 그다음에 버섯산업연구원, 과장님 역할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부군수님 잘 좀 인원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왕에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탐진강 향기숲공원 경관조성이라든지 역사향기숲테마공원 그래서 향기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향기숲이라든지 역사향기숲이라든지 이런 경관을 조성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정말 잘 돼야 되요. 그런데 행정에 가만보면 어떤 시책을 세워서 사업을 완수를 해서 준공을 해 놓고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서 다시 또 변경을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가 비근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타 과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도 다 구성돼 있는데 완공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탐진강 향기숲공원 같은 경우도 아차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강 나무심기사업은 지금 취소가 됐죠, 각 실과에 배정한 거 취소가 됐잖아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탐진강 향기숲 경관조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분명 산림휴양과니까 큰 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죠.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장흥군의 슬로건이 맑은 물 푸른 숲 아닙니까?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면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예를 들어서 4월 준공을 해 놓고 사업비가 재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꼭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길현종 과장님이 역할을 하신 거 같은데 나무기증을 받았어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알고계시죠?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뭐 공직자에 계신 분들도 일부 역할을 해주셔서 기증을 받았는데 그런 기증을 받으신 나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증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현지를 갑니다. 현지를 가서 우리 조경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굴취해 가지고 심어야 될 나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주를 기증한다고 본인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일부 한 50주만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50주만 하는 걸로 우리가 가져오면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타당하다 그랬을 때는 굴취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필요한 것은 탐진강변에 심고 남은 것은 나무은행에 식재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기증해 주신 우리 군민의 뜻이 숭고한 뜻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기증했을 때 나름대로 마음에 뿌듯함도 있어야 되고 또 기증에 릴레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 관리를 잘해서 향기숲공원이 정말 푸른숲이 되고 맑은물 주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네. 기증한 수목에 대해서는 기증표시를 해서 기증자의 뜻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20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8억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장흥고~남부관광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 확보하였습니다.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3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로하스타운 17세대에 16억 원의 분양피해자 피해 회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 725억 원의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전라남도로부터 300세대 조성을 위한 대체사업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추진 목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SOC 사업 추진입니다. 안양 수문~득량도~고흥 간 국도 77호선 승격, 광주 송정~순천 단선전철 장동역 경유 반영, 장흥대교~군민회관 4차로 확포장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원모텔~정하아파트 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군 도시계획 환경 개선으로 군민 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1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장흥 평화지구 배수개선사업 65억, 안양 비동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47억 원 등 1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경지 침수예방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2월 중에 39세대 조성공사를 재개하고, 6월까지 모델하우스 건축과 토목공사 준공을 통해 12월까지 39세대 건축공사 준공과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비 20억 원 확보와 행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8쪽, 신규 시책사업 노후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규정에 따라 고효율조명으로 전면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는 장흥읍, 관산읍의 노후 가로등을 616등 교체하였고 올해도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가로등 150등을 교체 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회진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3월 회진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설치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8월 공사 완료하여 주민편익 증진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장동역 경유 반영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광주송정~순천 간 단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군 장동역을 경유하여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7,703억 원으로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방문 설득과 주민건의서, 지역 국회의원, 연고 국회의원 등을 활용 장동역 경유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안양 수문~득량도~고흥간 국도77호선 승격 추진입니다. 장흥~고흥간 최단거리 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장흥 수문~득량도~고흥 도양 구간에 연륙교(2개소)를 포함한 14km 해양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310억 원으로 국도 노선조정을 지속적인 방문 설득을 통하여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제5차 국도·국지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로 확장 추진입니다. 국도23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장흥대교 숭상으로 발생하는 병목현상 및 사고위험 증가에 대하여 2차선 구간 500m를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를 수차 방문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작년 11월 교통 분석 보고서 보완자료를 익산청에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금년에는 익산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장흥 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유치 늑용삼거리에서 보림삼거리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노선 검토 중에 있으며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선 확정 예정이며 장흥댐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영암 금정IC~장흥 유치 간 국도23호선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영암 금정IC에서 장흥 유치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1억 원입니다.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 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정~유지 시설개량 사업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기본 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반기 확정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장흥군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5억 9,0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7,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직원채용 및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프로젝트 강화,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역사카페 및 거점상가 조성, 노후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쇠퇴한 칠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북부로에서 남부관광로 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읍 동부지역 북부로에서 남부관광로 구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연장 995m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1구간 오얏리돌솥밥에서 장흥고삼거리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월부터 3차분 공사발주를 본격 추진하여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구간인 장흥고삼거리에서 HBC호남방송국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은 편입토지 매입 및 수용재결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장흥군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건에 14억 6,000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입니다. 먼저, 전남소방본부에서 원도리회관 구간은 지난 12월 총괄 및 1차분 발주에 이어서, 금년 1월 2차분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6월까지 마무리 짓고, 3월부터는 원모텔에서 정하아파트 도로개설사업을 본격 착수하여 8월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장흥 예양·남외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 불가로 인한 사유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사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장흥 예양·남외마을 지내 190m 확포장 공사를 8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흥읍 행원리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부지에 군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휴게 및 만남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6월까지는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장흥 평화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평화들녘은 1972년 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으로 현재 배수시설이 노후 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우기철이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입니다. 2022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 사업 선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평화지구 농경지 침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1쪽, 안양 비동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비동제 지표수보강 기본계획을 시행한 결과, 비동저수지 수혜면적 27.2ha 중 12.2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토록 하여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974년 경지정리 시 조성된 농로, 용·배수로 등의 노후로 농경지 경작 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올해부터 총 26억 원을 투입, 농업기반 시설을 재정비하여 영농 편의 제공 및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45년에 축조한 어동저수지는 제방, 여수로 및 취수시설 노후로 2018년 9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올해부터 총 9억 원을 투입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쪽, 장평 여의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40년에 준공된 여의저수지는 누수가 심하여 올해 사업비 4억 원으로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고 저수지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25쪽,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39세대 대지조성공사를 재개하고, 12월까지 39세대 건축 준공과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신속한 기각 결정과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한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장흥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13억 5,000만 원으로, 금년 소요예산 33억 원 중 미 확보된 군비 20억 원을 1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총괄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인허가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예양교는 철거가 원칙이나, 익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주변상가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장흥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7억 원으로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이월예산 포함 10억 9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2억 7,7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38억 원 투입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 등 사업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규모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선각 등 소규모시설을 신축, 개보수하여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2억 원 예산으로 회진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설치공사 등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유치 보림사 일주문 주변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유치면 농어촌도로 209호선 보림사 일주문 위험도로 115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만 원입니다. 부족액 1억 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6월 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덕촌1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노후교량 D등급 판정을 받은 덕촌1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하천협의를 완료하였고 1월 중 발주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쪽,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8개 구간에 대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 5억 9,8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흥, 안양, 장평 3개 읍면의 농어촌도로 3개 노선 2.9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890만 원입니다. 3월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특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 18개 중 정밀점검시기가 도래한 기동교 등 5개 교량에 대해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해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관산 성산 군도 6호선 등 10개 노선 차선도색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금년 3월 및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5개월간 폭설대비 도로 결빙과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제설 차량 유지보수와 자재 비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건설기계연합회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폭설이나 도로결빙으로 인해 교통두절이 되지 않도록 적기에 제설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인도정비, 노면수 배수로 정비, 맨홀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의 편입 토지 매수 청구 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관리 입니다. 금년은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접수처리 간소화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옥외광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장평면 우산리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수혜면적 84ha,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문화재발굴조사,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2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양곡저수지를 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착공하여 현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농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시공사의 압류·건설면허 취소에 따른 사업 포기로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공사 잔여분에 대한 시공사가 재선정되어 금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41쪽,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우기철 이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쪽,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51건에 대해 18억 9,500만 원을 투입해 영농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44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영농기 이전에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및 수질검사입니다. 2020년에 40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20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삼산간척지 내 시설을 유지보수, 공공운영 등에 1억 5,86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로하스타운~승마장 연결도로사업입니다. 연결도로 380m를 금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7쪽,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은 2022년까지 국비 20억 원으로 장흥읍 화산마을에서 로하스타운까지 465m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 2월초, 사업총괄 발주 및 1차분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건설과장님 차분하게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페이지,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거리가 길진 않아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의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국도가 새 도로가 나면서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지금 이름 없는 도로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일개 군도라고 봐야죠?

백광철의원

일개 군도가 돼버렸어요. 현재로서는 62억을 군비를 들여서 4차선을 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데, 마침 수문 득량도 부분 때문에 기재부 쪽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62억에 너무 신경쓰시다 보니까 기재부 쪽에 지금 다른 대형사업에 오히려 순위가 밀리는 우도 범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선 언발에 오줌누기로 62억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3,810억이 투자되면 국비 확보된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 들었거든요.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적은 사업에 우선 언발에 오줌누기로 하다가 대형사업에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참고는 하겠는데요..

백광철의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바람이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광철의원

그쪽에서 그 말이 왔어요. 아니 우리 캡틴이 이게 급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어느 기관이 그랬는가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광철의원

우리 길현종 과장님은 정말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일인데 두 개 다하면 좋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선 급하다 해가지고 62억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그건 다음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좌시지마란 얘기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62억 중에서도요, 군비가 50%가 소요가 됩니다.

백광철의원

이건 50대50이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안 해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언치 해 내기 위해서 50%를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마저도 안 해줘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백광철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행여라도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백광철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어차피 우리가 보고를 듣는 자리니까 듣다보니까 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장흥군에 모든 국도비 투입 예산이나 군비 투입이 장흥읍에 다 집중돼 가고 있거든요. 관산이나 대덕이나 장평소재지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 우리군의 균형발전도 한 번쯤은 생각하셔서 가령 농산과에서 보고했던 도시민 유치 주택단지를 조성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관산 소재지에 한번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꼭 장흥읍 바운더리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업이 지금 장흥읍을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군도 이제는 균형발전을 생각할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의원

북부권은 장평 위주가 돼야 될 것이고 남부권은 적었도 관산하고 대덕도 이제는 안배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릴까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전국 시도가 경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저도 안배를 해 줬으면 좋지만 우리가 달리기로 보면 주자가 잘 달리는 사람을 투입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저는 반한 생각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경쟁력 있게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옛날에는 상의하달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떨쳐줘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의상달식의 정책이 돼있단 말이에요. 모든 중앙정부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이제는 꼭 장흥읍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나 신청한다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핵심 공직자 분들께서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기 때문에..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는 건설과 농지팀 소속인지 재난안전과 소속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마는 제가 장흥읍내 대형 민원이 있어서 박진석 주무관님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사진 석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평화뜰입니다. 지번은 향양리 24-11번지입니다. 4년 전에 모래채취업허가를 내준 데입니다. 6,000평 정도 되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12m에서 15m를 파먹었어요. 논 주인에게는, 두 번째 사진 틀어보세요. 논 주인에게는 평당 3,000원씩을 주겠다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지금 저 양반은 논주인은 직불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 색깔 좀 보십시오. 지금 이 논 주인이 우려하는 것은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 또 세 번째 사진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군이 허가를 내줬을 때는 나중에 복구계획도 분명하게 제출이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답주는 사실 농사 밖에 모르니까 전혀 몰라요. 법도 모르고, 우리군이 복구계획에 의해서 흙으로 매입해서 폐기물이 매입 안 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번은 향양리 24-11번지 일대입니다. 약 6,000평에서 7,000평 정도를 보성업자가 와가지고 모래마사토를 파 먹고 복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무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복구계획에 의한 허가를 매뉴얼대로 앞으로 챙겨서 농지 복구가 되도록 해주십사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골재업무가 건설도시과에 있었고요, 2020년 1월부터는 재난안전과로 갔습니다. 저희가 담당할 때까지는 저런 민원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지금 복구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 상황은 의원님한테 전달받았던 민원이 없도록 재난관리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럼 건설과장님께서 그당시 허가를 내줬을 때 담당이시니까 지금은 재난안전과로 갔지 않습니까? 서로 연계해서 폐기물이 매립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리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협조 하에 좀 해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장선상인데 내용은 틀립니다. 방금 5페이지나 12페이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 4차선 확장공사 추진하시면서 지금 과장님 한국타이어 앞에 그 아동센터죠? 지금 새로 다리 신축하는 쪽, 거기가 도로가 회전교차로 됩니까? 아니면 평면교차로여 가지고 신호등 교차로가 됩니까? 자꾸 그 얘기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방금도 설명도 빠져있고 그 도로가 애매한 도로여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도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을주민도 그러고 장흥읍 번영회 측에서도 그러고 그걸 회전교차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길현종 과장님과 그때 당시 저랑 같이 익산청에도 같이 간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 유치간 도로공사에 지금 설계 반영돼 있는 것은 신호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아까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2억 중에 50%를 우리군에서 부담하겠다. 그 계획 중에는 회진교차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회전교차로가 돼야 교통 소통에 문제없을 걸로 저도 인지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흥군 번영회 측에서도 보시면 그 주변에 현수막을 계속 걸어놓고 있고 또 우리 읍민들과 군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히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에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청태전 보급형 패키지 개발 2종을 하셨다는데 이 보급형을 우리 군민 대중한테 보급이 된 적 있어요?
보급형이 될려면 원가가 조금 절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본의원은 이 보급형 개발해서 우리 대중음식점에 정말 보급해달라, 우리 청태전은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경기도 어렵거나 그러면 구매를 안 하셔요. 그러나 보급형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개발을 해서 군민들이 또 음용할 수도 있다.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장흥군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간을 얘기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하고 보급형 패키지 개발 2종 이렇게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하세요. 야생차단지를 조성해서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보급형 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으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세요. 해년마다 보고하실 때 단골메뉴인데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급형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선물용으로 패키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급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 다수가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라 이거에요. 그 얘기를 선임소장들도 전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뭐 자리만 바뀌다보면 몇 년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영란 소장님 계실 때 이것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군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것은 만들어 내시라 얘기에요. 못하신다면 앞으로 보급형 들먹이지 말고 아예 좀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런 것이 낫지 뭐하러 보급형을 만듭니까?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문제 보겠습니다. 실은 청사 신축에 건축비를 50% 증액을 할란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본의원은 의회에서 가장 예산심의 할 때 해서 안 해줘야 할 것이 이런 사항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우자마자 1년 정도 지나서 건축비가 50% 정도 증액이 될 거 같으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승인해 달라. 그러면 처음에 계획은 무슨 계획이며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의회하고 자꾸 마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비로 인해서 건축비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죠. 군비로 인해서 들어간 것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설계 낙찰차액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해보지도 않고 벌써 50% 증액이옵니다. 그러면 국비 50% 지원 요청 중이라고 했는데 50% 확보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수 군비로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청사에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자 국비 확보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군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할란다 그랬는데 만약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됐을 때 확보를 못했을 때는 전액 군비로 하실 거예요?
이런 행정이 보훈회관도 그랬고 장흥군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사가 397억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불 보듯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하시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관철이 안 되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의회 승인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저기 소장님 작년에 우리 2020년도에 남부에 벼멸구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 병충해 예방에 많이 힘들어 했던 시기였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래 가지고 군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예비비사용목적이 틀려서 못한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꼭 목적비로 이렇게 세워서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체를 다 할려니까 8억이 들었죠?
100% 다 할려니까 그래서 100%은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한 50%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아마 조합장님들 아니면 농민들에게서 엄청난 문의도 들어왔고 항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사실 병충해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만에 하나라도 병충해가 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를 거울삼아서 올해 준비를 하고 계신 일이 있는가요?
소장님 사전예방조치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많은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가에서 이렇게 한 농가 한 농가가 방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장흥군 전체적인 농가에다 한 번에 예방을 해야 만이, 그리고 병충해약의 살포를 해야 만이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 작년에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올해는 목적비를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 4억이라도 세워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장흥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벼농사 쌀농사가 조수익이 3,000억 정도 되는 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들이 엄청나게 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소장이신 구 소장님께서 잘 알고계시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례를 우리 부군수님은 잘 모르시데요, 그래서 설명하고 군수님한테도 잘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확보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노춘섭입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2021년 목표, 신규 시책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물 인증, 깨끗한 농장 지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축산환경 제어 및 환경친화형 악취 저감제 지원 등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량 정액 및 번식우 생산 장려금 지원, 자동사료 급이기, 수정란 이식, 초유 공급 등을 확대하여 우리군 주요 소득원인 장흥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사업단 조직, 참여농가 교육 및 한우혈통 관리 등을 통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조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넷째, 소 구제역 백신 접종,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울타리와 소독기 지원, 적기 생석회 및 소독약 공급 가금류 농장 이동통제 초소 설치, 철새도래지 방역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비 20억 원 등 4개 사업에 36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추진 목표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금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화 등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산업을 우리군 성장 핵심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을 확대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가축에 대한 지원강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의 선제적 예방과 방역활동 등 분야별로 목표를 달성하여 축산업을 우리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남도에서 2018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은 2020년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종축개량, 고능력 정액지원 등 우량 송아지에 대한 브랜드를 육성하여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은 장흥한우 가치향상과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브랜드 사업단 조직은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용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우량한우 개량 및 증식으로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입니다.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한우와 돼지 폐사축에 대한 렌더링 처리비를 지원하여 폐사체에 대한 위생적 처리로 토양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친환경공동발효센터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며 장흥축협 경축자원화센터와 연계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불편 해소 및 친환경 자원화를 통해 경축 순환 농업을 실천하여 분뇨 미수거로 인한 악취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또한 대상마을인 회진면 덕산마을 주민들이 2021년 1일 18일에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체별 맞춤형 사양 기술개발과 출하시기 조정 등 숙성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우 유전정보를 활용한 정밀사양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송아지 혈액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육질형인지 성장형인지 분류함으로써 맞춤형 사육 생산비 절감 및 육질 육량 등급을 개선하여 농가 고소득을 유도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융ㆍ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 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융ㆍ복합산업 후보군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20년 12월 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 2, 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행정, 축협, 한우협회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판매, 체험하는 공동인프라 조성, 지역 브랜드화 등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업무로써 14쪽, 암소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 암소에 대한 혈통등록 및 관리를 통해 한우 사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지원입니다. 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명품한우 맞춤형정액 및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우량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0두 기준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가수정농가에 대해서도 분만등록 후 정액료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쇠고기이력제 지원입니다.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 판매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자동목걸림 설치 지원입니다. 사료 급여 시 개체별 정량 급여 및 독식 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채혈 검사 시 개체의 스트레스 감소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가축폭염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피해예방 시설ㆍ장비를 신속하게 구입ㆍ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송아지폐사방지 보온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송아지 보온등을 지원하여 겨울철 송아지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가축질병 방역활동 강화 및 청정화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질병예방 백신지원 등 22개 사업에 21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보리보다 조사료를 재배하면 농가들의 소득이 좋다는 농업인의 인식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적정수준의 재배면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료의 규모화 집단화 재배 및 보조비율이 높은 전문단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사업비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조사료제조운송비가 ha당 20톤 기준 120만 원에서 18톤 기준 108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쪽, 가금류&;8231;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와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칼슘첨가제 및 면역증강제 등 3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생산 확대입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입니다. 21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적극 추진 중인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사업으로 지정 준비 중인 농가를 위해 축사시설 개선비 등 8,400만 원을 지원하여 녹색축산농장 확대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승마인구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해 학생승마 체험 등 5개 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한우 송아지 초유 공급입니다. 포유 거부, 기립불능, 설사 송아지에게 초유를 공급하여 성장증대 및 가축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수정란을 공급받아 육종농가에 이식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이식한 대상우 59두는 올해 송아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수태율 50%를 목표로 150두를 이식하여 혈통송아지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농업 신기술 보급 교육입니다. 축산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며 한우 등 5개 품목 232명에게 실천 가능한 신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축산농가 역량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고소득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농가의 꿀벌 사양 안정화를 위하여 사양 생력화 장비, 소모성 기자재 및 밀원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꿀벌산업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으로 흑염소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흑염소 품질고급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흑염소 농가에 급이기, 급수기 등 생력화 사양관리 기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 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정액료라 해가지고 이건 수정사에게 주는 거 같은데 1만 원 곱하기 2,000,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곱하기 50%, 그럼 5,000원을 수정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5만 원 곱하기 1,400두 50% 이거는 2만 5천 원을 농가에 준다는 거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이표 달러 왔을 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행정에서 2만 원주고 축협에서 1만 원..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것이 2만 5천 원이라는 것이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수정사가 수정표를 접수하면 5천 원을 지원해 준 것이고 그러고 이표 달러왔을 때 수정사가 접수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놨는데 그동안에..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인공수정료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저기 수정사에게 5만 원을 주면 농가에서 축협에다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농가에다 지원하거든요.

백광철의원

그러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2만 5천 원이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축협과 군이 합작해서..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수정사에게 5천 원이 오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근데 그게 이표 달러 왔을 때 줘요, 아니면 수정사가 수정표를 접수해서 5천 원 타가면 자동으로 통장으로 들어와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 이표는 별도 사업이고요.

백광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료를 지급을 하는데 수정사가 수정표를 5천 원을 타먹기 위해서 축협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러면 그전에 담당자들이 답변하실 때 옛날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표를 달러왔을 때 줬거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런데 지금은 수정사가 접수를 수정표를 하면 5천 원을 타먹은다 말이에요. 그때 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했다 라고 답변을 해왔는데 지금 그게 이행이 되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확실합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분명하게 수정사가 수정표를 접수해서 5천 원을 타가면 그 농가로 자동으로 2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거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확실하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다음에 자가수정료는 1만 원이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자가수정료는 언제 지불하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자가수정료는 새끼 낳았을 때..

백광철의원

새끼 낳았을 때 이표 달러오면 이거 분명하게 한계를 치고 가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렇게 확실하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사료 생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 뒤로 보니까 프랑카드가 면마다 걸려있던데..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무슨 뜻으로 걸어놓으셨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지금 조사료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작년에도 600ha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산량이 농가에서 비료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조사료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심어진 것은 확보를 했고요, 금년 하계작물부터 저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사료 판매도 있고 품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 면적 생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저희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가지고 논타작물부터서 적정면적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료 면적도 적정화시키고 품질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타작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면적을 대비해서 조정하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프랑카드를 짝 걸었다 말씀이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프랑카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하계작물부터 조사료 적정면적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백광철의원

그 내용이 아니던데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문도..

백광철의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프랑카드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프랑카드를 뭐라고 걸어놨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알았었는데..

백광철의원

과장님도 모르시는 프랑카드가 걸렸네요, 각 읍면에..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요.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프랑카드 걸린 지가 한 달이 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깜박한 것입니다.

백광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 내용을 보니까 우량 조사료 생산을 합시다 그러고 프랑카드에다가 밑에다 쭉쭉 써서 각 읍면마다 걸려 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장흥군이 행정이 하는데 전시행정을 하는 거 같다. 프랑카드 몇 개 걸었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10개 읍면하고 장흥읍에 두세 개 더 걸었습니다.

백광철의원

프랑카드값이 얼마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프랑카드값이..

백광철의원

총..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렇게 해가지고 12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백광철의원

그건 무슨 돈으로 건 것이죠? 프랑카드 120만 원을..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백광철의원

아무리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이라할지라도 마치 축산사업소에서 우량조사료 생산을 합시다 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대덕삼거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긴 무슨 프랑크드가 걸린지 아세요? 대덕삼거리에..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백광철의원

사람도 조간 살자 축사 앵간히 짓자 그런 프랑카드가 하나 걸려있어요. 축사 앵간히 좀 짓자 사람도 조간 살자, 지금 그런 프랑카드가 대덕삼거리에 걸려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군이 물론 농업으로써는 주력 산업이 축산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쭉 말씀하신대로 아주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도를 해 가신 것은, 또 지원 지도를 해가신 것은 매우 잘하신 것인데 이제 우리는 환경도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축사 개인이 지으려고 하는 거 합법적인 거 허가 안 내줄 수 없지만 이제는 적어도 단지화해 가야 되고 마을 주변에 있는 축사들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특별지원을 해서 라도 면 단위부터 단지화해야 되거든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축사 앵간히 짓자 사람도 조간 살자 그런 프랑카드를 걸었겠는가? 우리가 지금 장흥은 슬로건이 뭐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맑은 물 푸른 숲..

백광철의원

맑은 물 푸른 숲이죠. 외지에서 오신 분을 제가 친구 분들이 와서 회를 샀더니 아야 슬로건 바꿔야겠다 그럽디다. 축사 정말 앵간히 짓자 제대로 누가 걸어놨다, 장흥군 맑은 물 푸른 숲 슬로건하고 너무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축산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도를 앞으로 해 가실 때 목표를 두고 해가야겠다. 어차피 우리가 농업의 주력이 축산이기 때문에 주 소득원이, 계획적으로 해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보고하신대로는 앞으로 계획적으로 잘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변경사항에 가서 2020년도에는 ha당 20톤에서 120만 원이었는데 ha당 108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톤수도 2톤을 줄고, 2톤이면 400kg 잡아서 5개가 줄고 지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오히려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개를 늘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도 보고서에는 5개를 오히려 줄었다 그 말이에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5개를 줄인 것이 군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에서는 국비 농식품부에서 작년까지는 ha당 12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08만 원으로 지원하겠다..

백광철의원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어차피 주력산업이 농업이 한우 쪽으로 축산으로 가다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내년도에서는 국도비 지원은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남부 쪽에는 45개 정도가 나오고 북부 쪽에는 ha당 40개 정도 나오더라, 5개 정도는 늘리는 것을 예산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5개를 줄어놨어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이제 이것은요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고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공문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인지..

백광철의원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을, 자 말씀드립니다. 여긴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다 잘해 놓으셨어요. 제조운송비 기계장비구입비 5억 7,000만 원, 조사료종자구입비 3억 4,200만 원, 조사료전문단지퇴액비6,400만 원, 조사료전문단지 입모 중 파종비까지 세부적으로 다 해놓으셨는데..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이제 매뉴얼을 제대로 하고 발효제까지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또 제조, 비닐발효제까지 매뉴얼까지 쭉 적어서 이것을 프랑카드로 걸 일이 아니고 연결체업자들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기회가 되시면 또 이장자치회라고 하실 때 가서 교육을 해야 할 일이겠죠. 프랑카드로 할 일이 아니라..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료 경영체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공문까지 시달했는데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이장회의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고 저희들이 가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나중에 풀리면..

백광철의원

교육을 하십시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리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하셨던 대로 국도비 매칭은 이렇게 5개가 줄었다할지라도 군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추경에 가서 늘려야 되겠어요, 줄여야 되겠어요?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는 이렇게 줄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백광철의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의지를 갖고 해야지 행정을 그렇게 우롱토롱하게 말씀해 놓으셔놓고 결과는 이렇게 줄어져버리면 농민이나 축산에게 연결체가 무슨 의욕이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예산 절감을 하시더라도 군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작년도보다는 5개씩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소신과 철학이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당연히 경영체라든지 조사료 재배한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백광철의원

우수 사료를 제조를 하자..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백광철의원

강요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가야 되겠죠. 지원은 조금 더 올려주고 그리고 우수사료 올려서 베고, 비료 요소 많이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수 사료를 만들어가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 발효제 100% 넣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오리농가에 축산사업소에서 점검 나가셔서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용산면에 4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승

김재승의원

그 과태료가 어떤 내용인가요?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점검 와가지고 지적돼가지고..
재승

김재승의원

어떤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됐습니까? 무슨 점검..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오리사육농가에 대해서 시설소독기 미비라든지 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소독하고 발판소독도하고 전실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방역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이 돼서..
재승

김재승의원

방역시설 점검은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하시고 입실을 하십니까, 안하시고 농가에서 알아서 입실을 하십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실하기 전에 검사를 나갑니다. 그 지역이 입실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사람이고 저희들이 미비한 게 있으면 구두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강력하게 그전에는 미비해도 넘어갔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그전에 부족했던 것을 지금은 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노춘섭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21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1월 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접수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