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7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지역경제과 등 10개 부서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5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님들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반영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산업경제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장흥군수 제출) 3.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6. 장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7.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8.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9.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먼저,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계획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하였으며,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수산물 급냉시설 취득계획안은 선망어업 선단 유치에 핵심인 급냉시설을 건립하여 침체된 장흥노력항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승인 하였습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은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고 천관산도립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승인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부지 취득계획안은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산업경제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27% 증액된 4,720억 6,765만 1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72억 9,520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47억 7,24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및 군비사업 61건에 79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청사 건립 기금은 설계비 1건에 1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백광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일부 예산의 세입세출 조정을 중점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469억 8,471만 8천 원으로 제3회 추경보다 171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1억 1,800만 원 증액된 5,282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7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282억 5,7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22억 증액된 221억 1,800만 원, 세외수입은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41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6억 9,000만 원 증액된 97억 3,0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074억 3,7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4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과 30쪽부터 5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별도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총괄계획은 총 657억 6,4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225억 8,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 6,6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6억 4,400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51억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20년 말 현재 417억 9,0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36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건은 위원장에 백광철 의원, 간사에는 윤재숙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신 후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