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왕윤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생각이 약간 틀립니다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여기 목적에 보면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교육, 문화, 관광, 예술, 그 다음에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홍보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도 SNS 홍보실이에요. 홍수, 너무 많다 보니깐 오히려 때에 따라서 민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흥군 행정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좀 하는 것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전광판에서는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나 이 SNS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거의 대중화 됐다.

아니 그러니깐..

지금 내용을 보면 군민을 대상으로 하실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군민들은 어느 단체에서 제공한다든지 마을방송이라든지 얼마든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까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폐가 될 수 있어요. 정보의 홍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재난안전은 조례사항이 없어도 우리가 긴급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용이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게 단순히 군정 시책이나 홍보만 이렇게 했을 때인데 전광판을 지금 야간에 보면 9시에나 전광판을 8시에나 봅니다. 그런데 혼자 얘기하고 계세요.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전기세만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거 들립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광판도 제가 문제점을 다음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SNS를 이용해서 군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하는 주체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단 얘기에요. 그러면은 군민과 의견이 틀린 부분에 대해 민감한 사항을 올릴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오히려 더 반목이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방송 시책 얼마나 좋습니까? 장흥 홍보가 다 됩니다. 굳이 SNS를 이렇게 뭐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니깐 한 번 더 저는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가결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저희들도 누차 얘기해서 부연설명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마는 지금 주변에 오해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차 정례회 때 257회 장흥군 1차 정례회 때 부결, 7월 23일날 부결한 것은 위원들의 개개인의 뜻이지 어떤 위원들끼리 야합을 했다든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부결시켰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공청회하고 ARS 충분히 했습니다. 분명 의회에서 요구 했어요. 만약에 의회는 대의민주기관으로써 만약에 군민들의 어떤 뜻이 일관되게 공청회에 나왔던 거 그대로 의회에 전달됐으면 의회에서는 1차, 2차 아마 부결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공청회 결과하고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의회에 와서 전달된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다 보니깐 의회에서 부결시켰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행정 절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군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백광철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장흥군 우리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는데 그러면 D등급을 받고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도라 생각하십니까, 직원의 환경근무 개선이라 생각하십니까? 분명 2가지 다 필요하는데 그 중에서 뽑는다면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좀 짧게 얘기를 단답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얘기하는 것이 안전도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도가 시급했으면 그에 대한 사항을 조치했냐? 안했단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2018년 12월달에 우리가 안전도 진단을 받았죠, 받았죠?

저 받으신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사항을,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행정에 전달했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책자에 보면 결과표에 보면 건축물의 상태조사서 균열이나 변형, 파손 등에 의하여 구조체의 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아 전체 구조체 강도 감소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건물의 증축이력을 안전성 검토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말이냐면 현재 외관상 보셨을 때 우리 장흥군 청사는 아주 튼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이 지금 내력에 어떤 외관하중을 전달해서 내력에 미치진 않는다 이 결과보고에요. 그러나 자, 사용상태에서 작용하는 하중으로 검토되므로 보라든지 기둥은 다수 부재가 현재 사용하는 상태에서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것이 결요입니다. 그러면 보강을 하라했어요 보하고, 그러면 우리 행정은 2018년도에 구조안전 안전도 검사 회사에서 용역에서 보강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깐 보강을 하십시오 보하고 기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안했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도라 했는데 왜 안했는가, 그러면 이건 뭔 내용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D등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에 이 건물은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이하게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첫째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일관성을 봅시다. 장흥군 조례가 2016년 12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검색을 다 했어요. 거기에 여기에서 과장님을 집행부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은 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냐, 기금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 5년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련다. 이런 형식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위원님들하고 일단 기금 그 설치 기간이 우리 법규상 5년인 관계로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5년 안에 다 할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깐 검토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최하 10년 정도로 보고 금액은 한 5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016년 12월 9일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을 가결이 된 겁니다. 그때 보고 중에 하나가 집행부에서 고흥군은 470억 정도 진행하고 있고 해남군은 480억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만큼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지켜서 우리는 청사를 할련다 이렇게 아주 순리대로 갔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2019년 11월 21일날 행정복지 행정사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거기에서는 청사가 40년 정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군 청사 신축예산 소요예산 600억을 확보를 할련다. 현재 200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까지 소요예산 600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여 청사 건립 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명 여기에서도 집행부 보고는 2022년도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00억이란 돈이 확보가 안 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것을 청사 신축에 신중성을 기할란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에요. 그러고 2020년 2월 13일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같은 청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총 사업비 430억으로 나와요 그러죠. 분명 과장님도 그 때는 원 계획은 600억 원이었으나 이렇게 회의록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민공청회 실시와 추진위 구성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동할련다 이 안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의회에서 이 우리가 쭉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가? 이것은 없단 얘기에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 답변하고 2019년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답변은 상당히 논리적이거나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0년도 2월 14일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9월까지 이렇게 갑자기 청사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를 만드냐, 그러면 계획이 있냐 말입니다 계획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본 의회의 우리 그 위원회에서 뭐 가결, 부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오기행정입니다 어찌 지금 6월달에 한번 위원회에 회부시키고 7월달에 한 번 더 회부시키고 9월달에 한 번 더 회부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좀 더 존중한단 생각이 집행부가 들었었으면 좀 더 냉정하게 정말 2016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되짚어, 돌이켜봐서 과연 문제점이 뭐고 의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우리 기획실장도 옆에 계시는데 예산 편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나 2019년 때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것처럼 만약에 안전도 검사는 중간에 2018년도에 했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항이면 10년 기간을 둔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들 하셨어요. 예산도 600억 하신다 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304억 모태놓으니깐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련다 이런 속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흥군 재정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단위 역사의 공사를 해야 쓰것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장흥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 답변을 하실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와 기둥입니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짧게 얘기합시다. 상태조사를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태로 조사해서 외력이 내력에 크게 미쳐서 하중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진단 결과고, 보강이라는 것은 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으면 2023년도에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보강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직원들 안전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었으면 보강에 대한 예산이 나왔어야 맞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안 됐고, 방금 말씀 중에 어떤 얘기냐면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본관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전체를 보강하는 것보다 신축 이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결요입니다. 그러고 제가 기술사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장흥군 청사가 5년, 10년 내 단기간에 이상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강은 안했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외적인 자연적인 현상 지진, 지진이 오면 건물은 어느 건물이든지 내진설계 안되면 약간 틀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5년, 10년은 이상이 없는다는 것이 기술사의 소견입니다. 또 답변하세요.

자, 알았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결론짓겠습니다. 저희 그 장흥군 청사는 위원님들이 신축 하자는 것에는 반대를 다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집행부에서 안전도,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근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 편의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차에 하자 없게 그다음에 일관되게 뚜렷한 행정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당장 2년 안에 어떤 변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2021년도 예산 보강을 하세요. 기둥하고 보를, 그리고 나서 좀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그 열정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은 이렇게 오기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6월달 올리고 7월달 올리고 9월 11일날 올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가 마치 어느 하나의 목소리로 집행부의 발목 잡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들 6분, 5분 중에서 의견이 다 틀리는데 어찌 이것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냔 얘기에요 그래서 좀 더 본위원은 그럽니다. 냉정을 찾고 좀 더 집행부하고 외부적인 것 하나도 없이 집행부하고 다시 머리 맞대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총 사업비가 43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기 확보가 5억이고 국비고, 군비가 38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기 확보된 것이 25억입니까?

그러면 변경된 것이 몇 억이에요?

18억? 그러면 이 비용하면 더 이상 다시 증액될 이유가, 증액될 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두 분 의견한다지만 본인 의견을..

내가 먼저 할게. 보류합시다. 아니 의견을..

나는 왜 안 물어보요?

아니지...

네. 실은 과장님이 저 개인의견입니다 본 위원 개인인데, 과장님이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훈회관은 분명 원칙적으로 보면 규모가 크기는 큰 건 사실입니다. 이건 인정하고 가야합니다. 그러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다 보니깐 저희가 많이 약합니다 솔직히, 내 어떤 위협적으로 봤을 때는 보훈회 회원들 규모가 커요. 그러나 또 이분들이 또 정말 지역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아니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서 가결합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

묻지 말고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