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가지고 산업경제위원 회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산업경제위원회는 크게 뭐 없을 거 같습니다만 또 우리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199호,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말하며, 현재 관내에는 마을기업 10개소, 사회적기업 5개소,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자활기업 5개소 등 총 2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군수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3조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위원장의 임무와 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 14조부터 1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장흥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 제정, 교육훈련, 시설비, 판로확대 등에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27조까지는 실태조사, 지도감독, 지방세 감면, 포상, 후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윤양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8-200,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5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3조부터 제56조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표3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에 대한 부분 중 1톤부터 10톤까지는 톤당 540원으로, 11톤부터 20톤까지는 톤당 730원으로 세분화하여 군민의 상수도 사용요금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7월 1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을 보면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 기한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실효된 실정으로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 요금체계의 세분화를 통한 공급단가 인하,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및 존속기한을 포함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부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및 주차장 부지는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국유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우리군 요청으로 지난 6월 3일 용도폐지하여 국유일반재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조되어 있는 여객선 터미널을 일반건축물로 양성화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는 등 노력항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회진면 덕산리 일원으로 총 3필지에 면적은 10,742㎡로 소유자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매입 예상액으로는 노력항 주변에 감정평가금액을 참작하여 약 7억 6,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6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신청하여 협의절차가 완료되면 장흥군에서는 매각대금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장흥 노력항에 고등어선망어업 선단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소유 건축물인 여객선터미널을 일반건축물로 양성화하고 선망어업 선단 유치 등 장흥 노력항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국유재산인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 장흥노력항 여객선터미널 부지 취득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계획안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인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지정구역 밖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는 총 9,832㎡이고, 이 중 사유지는 4,421㎡이며 2003년부터 매년 토지소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 중 군유지는 친환경주차장으로 조성관리 되고 있으나, 등산로 입구와 가까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비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먼지나 우천 시 물고임 등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매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타 용도 사용 의사표명 등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여 주차장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정비 대상지는 관산읍 옥당리 77-8 외 9필지 4,421㎡로 관산읍 4명, 경기도 거주 1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입금액은 5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현황 및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군유지와 사유지로 분리되어 조성 관리 중인 주차장 전체 부지를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호남 5대 명산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천관산 입구에 위치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민간인소유의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년 임차하여 천관산을 찾는 등반객 및 관광객과 인근에 위치한 운동장을 이용한 각종 지역행사 시 군민들의 편의 제공 등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주차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임대차 업무 추진 시 발생되는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친환경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유 과장님. 사유지를 매입할 땅이 1,337평이에요?

네.

금액이 5억 3,900만 원이 나오는데 계산해보니깐 평당 40만 원 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목이 지금 잡종지도 아니고 답이거든요 임야이고 감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공시지가에 의하면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공시지가는 그렇구요. 전체금액이 4,421㎡에 대한 전체의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또 저희들 가감정을 했을 때 5억 3,400만 원 정도...

더군다나 현재 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식당을 하고 있는 건물 그 자리는 빠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 사실은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를 먼저 매입을 하고 나중에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주변을 다 매입해서 3필지는 군유지인데 이제 공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네.

이제 아스팔트 깔아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완전히 해놓으면 이 식당하시는 분은 또 몇 배를 주라 할텐데, 이 부분은 이 식당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아 주변을 다 40만 원대 50만 원대 사가지고 더군다나 지목이 답인데 잡종지도 아니고 대지도 아니고, 군 살림도 내 살림하는 것처럼 하십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1박 2일 그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맞지만은 거기 있는 소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좀 바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먼저 이 부분들을 해결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제 지역구잖아요. 실제로 그 식당 하시는 분이 만날 때마다 이것 좀 군에서 보상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겠네요? 주변을 지금 현재 먼지난다고 팽개치고 다 공사하고 주차장 아스팔트 만들어놓은 뒤에는 더 달라할 거 아니에요, 배로 더 달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완급을 좀 따져서 하셨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이 식당을 먼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먼저 매입하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을 나머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백광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전체 백광철 의원님께서는 선 1박2일가든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 그걸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를 매입하면 좋겠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1박2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한다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라도

만날 때 마다 부탁한다니까요 매입해달라고..

저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기왕에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영업보상도 해 줘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절충을 잘 하셔서 보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하는 것이 맞지 제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변을 전부 주차장으로 완성해 놓고 그 사람이 지금 실제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까지 안 드릴라 했지만 천관산 억새제 할 때도 다 안차요. 차가 거기 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하게 우리 장흥군이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이미 먼지가 나는 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면 일이 선후가 있는 것이지 아 먼저 영업장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주차장 다 하자고 하는 거 아니오? 그럼 여기를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후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보류해주십시오. 보류하고, 이 음식점 해결되면 동시에 되면 더 좋고 음식점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통과시켜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백광철 의원님에 동의합니다.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천관산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취득 계획안은 1박2일가든 식당부지와 같이 동일하게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선매입을 한 다음 전체 매입하는 걸로 일단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별지로 배부해 드린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도비 50억 원과 군비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면적 21ha 중 30%인 7ha면적의 한반도 사방진 미니어처 테마공원과 숲속 문화예술 공방 공예공방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이용률이 낮은 예양공원을 토요시장, 물축제, 장흥읍성,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과 연계한 블루투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포함한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대상지 국유림 확보 그리고 토요시장에서 예양공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동선에 대한 사유지 매입 등 다양한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사 선정은 조달청에서 7월말까지 용역사를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정과 더불어 통보가 되면 계약금의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해 추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지 전 구역이 석대들 전적 문화재 현상변경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역단계에서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주 보고해야 함에도 부서장 이동 등에 따라 보고를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군유림 부지 교환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활용도가 적은 유휴 상태의 근린예양공원을 매력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힐링휴식공간 제공과 토요시장 방문객의 자연스런 유인을 위해 산림청 소유 대상 사업부지를 군유림과 교환&;12539;취득하여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환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린예양공원 내 국유림 3필지 3만6천2백3십평방미터와 우리군 소유 군유림 강진군소재 5필지와 유치면 소재 1필지를 합한 8십만3천 백7평방미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가액 즉 면적에 따른 공시지가 산술액은 군유림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사의 가감정액은 국유림이 공시지가의 약 4.5배, 군유림이 공시지가의 약 1.5배로 가감정액의 산술액은 5억 4,200만 원으로 비슷하나 면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대상 국유림과 교환대상 군유림의 위치는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양공원 내 국유림은 향후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힐링장소인 토요시장, 탐진강과 연접하는 등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취득이 필요하고 우리군 충혼탑, 문예예술회관과 인접하여 군민들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환방법은 양 기관에서 각 1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교환차액 없이 면적을 최소화하여 진행할 것이며, 교환에 있어 양 기관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교환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7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읍 근린예양공원 내에 추진 중에 있는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지구에 포함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와 우리군 소유의 군유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없어요? 잠깐.. 뭐 할 거 없다고 하면 안 돼. 나 계산 좀 해보고..

우리 백광철 의원님 계산하는 동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고 하더니 이 양반들 다 해버리네요?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접근성과 고유.. 이제 스토리텔링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모노레일 뭐 그거 얘기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존할 건 보존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보존해 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모노레일 설치하고 그런 거 환경을 많이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이 꼭 해야 하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환경을 파괴되고 또 문화재 같은 게 또 손상이 오게 될 염려가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천천히 가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올라가는 재미도 있어요. 또 포장해 놓으면 길만 쫌 예쁘게 해놓으면 올라가는 데이트 코스도 될 것이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아무튼 우리 윤재숙 위원님이나 답변하셨던 왕윤채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좋은 제안이시기 때문에 꼭 용역 결과물이 다 완성되기 전 용역사가 와서 하시든 중간에 보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최소한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남산공원 부지를 역사 향기숲으로 꾸미기 위해서 산다는 게 지금 11,000평 정도 되요?

네. 맞습니다.

그러죠. 이게 지금 소유가 산림청 소유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진 군동에 있는 땅하고 유치에 단산에 있는 땅하고 이거는 우리 장흥군 소유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교환 하겠다는 건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 말씀을 듣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는 것은 11,000평인데 지금 우리 장흥군이 산림청한테 주겠다고 맞춰놓은 것은 257,000평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맞교환이 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남산은 물론 읍내에 있는 땅이니까 좀 더 가격이 비쌀 수 있어요. 정확한 감정을 하시란 얘기에요. 1억 2,100만 원에 딱 맞춰놨구만 가격을,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론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사자산 꼭대기도?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2,000원 이상이에요. 2,000원 이하는 없어요. 평당. 사자산 상봉에 있는 산도 산림청이 사거든요. 매입을 하거든요. 원하면, 보통 2,000원, 3,000원 이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싯가는 5,000원이 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두들어 맞춰가지고 코끼리 한 마리하고 닭 한마리가 바꾸면 쓰겠소?

저흰 그.. 법이 그래서..

소 한 마리하고 닭 한 마리를 바꾸면 쓰겠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치 단산 것을 빼던지 우리 장흥군청 소유면 강진 군동 것이 한 6필지되고만, 군동면에 있는 것만 교환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산을 아낄 줄도 알아야지. 개 밥 퍼주듯이 다 퍼주냐 이 말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산림청에다가 알아보시고 최하 지금 개인 소유 땅은 2,000원 이하는 안사요. 산림청에서 2,000원 이상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장흥공원은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매기고 교환 형태로 하지 말고 교환형태로 하더라도 가격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장흥군이 기 가지고 있는.. 아니 정 군수님은 땅을 살려고 환장하는데 있는 땅도 개 밥 퍼주듯이 퍼줄거냐 이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한 22배 차이가 나는 면적에서,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깐 국유림법에가 보면 20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14조에가. 시가로 해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끔. 저희들이 보니깐 그 면적에 맞춰서 계산해보면은 공시지가 가격이 나오길 1억 2,100만 원인데 우리 것은 평방미터 단가가 495원이에요.

2천원 이하가 없다니까..

네. 그래서 보니깐 그걸 시가로 하다보니깐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겁니다.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것을 놓고 지금 저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낮추고 그렇게 이제 감정평가를..

최소한 삼척동자를 잡고 물어봐도 257,000평을 주고 11,000평을 받는다 하면 물론 맹지입니다. 군동도 그렇고 유치 것도 그렇고 산꼭대기 맹지인데, 산림청에서 사들이는 금액이 있다니깐요. 2,000원 이하가 없다니깐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감정평가에 맞춰서..

충실하게 잘, 착실하게 잘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거 매입하고 교환하는 거 반대는 안합니다.

네.

그러나 기왕에 업무를 보실 때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백광철 의원님 보류를 할까요? 이것을..

아니 통과를 시켜드리고.. 아니 이것은 이대로 하면 안 된다니깐, 감정평가할 때..

통과를 시켜주면 이대로 한다는 거지..

그럼 보류해야 돼..

그러죠.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257,000평 주고 11,000평 받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임의로 나와 있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인근의 땅들은 자꾸 감정 공시지가를 자꾸 바꾸는데 맹지인 경우는 안 바뀌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깐 이 사단이 난거에요.

강진을 꺼냈으니까 말씀인데 강진군청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강진 군유지하고 바꿔가지고 난리난 사건 알죠? 그거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최소한 우리 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잠깐만요 아까 우리..

군유지에 해서는

과장님.

조건부 승인..

본 위원장도 아까 개인적 보고를 하러 오셨을 때 이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죠? 평수와 금액이 너무 안 맞다.

두들어 맞춰놨구만..

맞춘 건 아니구요, 가감정을 해서..

우리 백광철 위원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전문가에요 전문가. 아니깐 하는 말이지..

해박하신 건 사실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나중에 문제 와요.

6필지하고 3필지하고 교환하는데, 물론 우리 장흥에 남동리, 예양리, 남외리 있는 땅이 시내권이다 보니깐 또 고액인줄도 알아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강진이나 유치에 있는 땅들은 임야에다가 지금 고지대에 있다고 하셨죠.

네.

금액이 더 싸야 되요. 이 많은 땅 갖고 금액 맞춰가지고 해버린다면 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장흥을 위해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도 않고 그냥 얼싸덜싸 같이 넘어갔다. 이런 오해 소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산림청이 2,000원씩 매입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니 이제..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 드리는데 보류하더라도 합니다. 보류하는데, 다시 한 번 평수, 금액 한 번 다시 수정을 한번 하세요.

평당 2,000원씩이면 5억 4,000만 원이 나와요. 2×7 = 14, 5억 1,400만 원. 근데 이건 1억 2,100만 원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 산림청에서 물어보세요. 산꼭대기, 사자산 꼭대기도 2,000원씩 매입한다니까요, 산림청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저기 저..

조건부 승인하세요.

승인도 안 됩니다. 보류니깐..

조건부 승인 해줘요.

그럼 의원님들 결정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림휴양과 소관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 교환 취득계획안은 잠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금액이랄지 평수 절차를 한 다음 시일 내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주세요

조건부 통과...

조건부는 없다니까 위원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그럼 발언 필요가 없지 위원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 대안을..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우리 군비로 역사 향기숲은 남산은 매입을 하시고..

교환 밖에 안 되죠.

위원님 이것이 딱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아까 설명.. 안 되서..

그러면 군동 것만 갖고 해요. 유치 것 놔두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땅을 최소한 주고 싶어요. 그런데 감정.. 가감정을 해가지고 이 면적이 맞춰서 나왔으니깐..

가감정할 때 적용을 잘해야지 어디가 400원짜리 땅이 있데요, 요새?

나중에 같이 최종 감정을 할 때.. 최종 감정을 할 때..

위원님들 여러분 답변을 주세요.

의원님들이 결정하십시오.

보류입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겁니까?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정가 문제는..

자, 그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15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