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네.

네.

통상..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금수산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금수산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번에 개원하실 때 첫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희들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전남 여수에 있는 영어조합법인 현경이라는 그 회사로 넘어가는 41억 정도에 경매 처리가 됐는데 38억 5,000만 원에 영어조합법인 현경에 넘어간 배가 있는데요, 그 배는 동신수산이라는 전혀 다른 선망어업입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수협에서 팩트를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정보를 제공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한재민 회장이라고 주식회사 글로벌매스트코리아에스앤씨에 있는 한재민 회장님이 지금 제주까지 다니는 여객선을 취항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 선사에 주 거래 은행을 장흥에다 놓고 싶다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수협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장흥수협에장흥지점에 한재민 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전무이사, 상임이사죠? 상임이사님하고 임철웅 지점장님하고 저하고 한재민 회장하고 넷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래 이래 해서 주 거래 은행을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선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안내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그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8억인가 9억인가를 최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협중앙회를 가셔야 됩니다. 단위조합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내를 해주데요. 한재민 회장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수협중앙회로 가십시오 하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와전이 돼서..

그것은 어차피 군정질문 때문에 나왔으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네. 그 상임이사하고 임철웅 장흥지점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해금수산이요?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재민 회장하고 얘기해서 직접제가 안내까지 해드렸고요.

38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도 해금수산이 아니고 동신수산이라는 동신호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의원님이 다시 한 번 해서..

이것은 대법원 홈페이지가면 낙찰이 다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영어조합법인 현경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전남..

대표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했더라고요. 출력을 해가지고..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낙찰 받은 사건번호가 있는데 요것을 확인해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7월 9일날 출항을 할 겁니다. 지금 금어기로 수리 중에 있고요. 출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신수산입니다.

네.

우리 장흥노력항 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주 취지는 장흥노력항 개발하는 데 있어서 6개 어촌계한테 동의를 해주라.

네.

받으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동의서를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우리가 그 공익,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 특히 어촌어항공사, 항만공사라든지 어항공사를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국가항이나 지방어항이나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사업 전 사업실시 이후까지..

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그리고 두 번째 그걸 할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영산강유역청에, 그런데 거기다가 제출해야 될 서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의원님 그것은 동신호가 맞고요. 여수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38억 5,000만 원에 낙찰된 것은 맞고요, 작년부터 진행했더라고요.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삼산방조제..

삼산방조제 입구 쪽에다가 지금 풍향계측기를 설치해서 지금 풍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아니라 산자부입니다.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가 모르겠지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유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에서 장흥까지 4차선 직통도로 완성을 위한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까지 사업계획 및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 봉림에서 장동 배산 구간은 지방도839호선으로 총 연장은 9km이나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 및 시거 불량 등으로 지방도 기준에 맞는 시설개량이 필요하고, JNJ 골프장, 제암산 등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4차선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부터 전남도에 4차선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경제성과 4차선 교통량 기준에 미달되어 사업대상지 확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첫째, 교통수요에 따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 요청하고 둘째, 중앙정부 및 국회를 방문, 지속적으로 4차선 시설 건의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양면 공중목욕탕 설치 관련 앞으로 계획 및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혜택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읍면에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설목욕탕을 포함해서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장흥군 10개 읍면 중 부산면만 없는 실정입니다. 안양면은 동부 쪽에 사설목욕탕인 안단테리조트가 있으나 중심부인 면소재지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마을 주민들간 복지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고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타 지역 목욕탕 이용으로 면 소재지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중목욕탕 설치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면에서 공중목욕탕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건의되면 필요성 및 이용객 수 등을 파악하여 안양면과 협의하여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와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미보상지 등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저수지 81개소 중 저수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는 551필지에 2,377,220㎡로 기 조사가 완료돼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거 소유권 변경 조치를 할 경우 기존 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민원 제기와 소송이 우려되고 측량비 및 등기이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 등은 사업인정고시, 토지이용계획상 근거하여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보상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미보상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이해관계인을 파악하여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내에 토지소유권이 공공용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미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예산 성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진 배경은 1984년도에 건축되어 매우 노후된 건물로 그동안 누차에 걸쳐 설명 드린 것처럼 협소한 실증연구시설 등 열악한 농업기술보급 환경과 주차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면도로까지 주차하게 되는 등 인근 주민과 센터 방문 농업인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된 농업기술 보급 여건 등으로 수년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원하는 청사 신축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사는 사무실, 농업인교육관, 토양검정실, 유용미생물실 등 과학영농연구실과 신기술 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이며, 부족한 실증포는 점진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검토하다가 올해 2월부터 청사신축 예정지로 장흥읍 행원리 산림조합 소유 부지를 대상으로 취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으로부터 소유 부지를 장흥군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 3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을 먼저 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장흥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23일자로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고 5월 19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산림조합과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16,242㎡이고 감정평가액은 16억 5,779만 3천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과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6월 중에 장흥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축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시에 진행하고 건축비 50억 원은 기 확보한 국비 25억 원을 포함 3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올해 12월에는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청사는 크게 사무실과 토양검정실, 원예연구실 등 과학영농연구실,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농업인교육장 둥 15개 이상의 기능별 연구실 설치로 첨단과학영농 구현과 관광농업 치유농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기관으로써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실증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국비를 확보하고 실증시범포 확장과 트렌트에 적합한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등 우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소득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조사료제조 운송사업에서 관심과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경영체에서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작년..

작년까지는 사실상 백색비닐로 다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부 경영체 지역이랑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색비닐을 사용한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색비닐은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환경차원에서 발효제 첨가의무화하고 백색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지역별로 해가지고 경영체별로 하면 한 6군데 했거든요. 기존에 단가는 7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모가 좀 있고요. 사실상 반전기를 우리가 공급할려고 기계장비를 빨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해가지고..

네.

사실은 우리가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날씨가 도와줬으니까 그러지 풀 베어놓고 비가 와버리면 뒤끼고 싶어도 못 뒤껴요. 기계는 반드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연결체업자들한테 감정적으로 억압하시지 마시고 지도하고 권유하고 그러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신주입니다. 백광철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인암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유출에 대해 공사로 인한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상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처리장은 지난 2019년 10월에 준공된 1일 처리용량 40톤의 시설로서 인암마을의 144가구에 에 대해 배출되는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슬러지유출에 관한공사의 하자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은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맨홀 등 시설이 완료되면 약 3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처리계통도에 따라 침전조에서 미생물을 반입하고 포기조, 침전조 등 2단계를 거쳐 방류수 수질결과에 대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3회 이상 적합 판정이 되면 최종 처리되었기에 공사로 인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발생된 슬러지 유출은 농축조로 이송되는 50mm관로가 물티슈와 머리카락 등 관로가 막혀 방류조로 가는 과정에 침전물이 월류하고 하천으로 방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이송관리 내 이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침전조 청소를 시행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6개 항목이 기준치에 적합한 상태로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민원인에게 당일 조치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군은 댐하류 29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사는 ㈜한미엔텍에서는 현장 관리직원 6명이 매일 순회하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번 슬러지 유출은 관리대행사의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민원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한미엔텍에게 향후 관리대행참여 시 운영평가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로 인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34개소에 대해서는 1일 1회 이상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34군데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관리부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실과소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