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백광철위원장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로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입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먼저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만든 달력에 우리 장흥군이 빠져있어서 2021년도에는 꼭 달력에 우리 장흥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3월달 달력에 장흥 천관산 동백숲이 올라가게 됐다면서요.
우수상까지 받게 돼서 우리 산림휴양과 전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또 우리 탐진강에 나무를 심고 계시데요..
나무를 심고 계실 때 나무가 법면에 너무 다양한 나무에 심어져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한 가지 너무나, 관련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는 지금 현재 반송 심어졌죠?
그 위에는 백일홍이 심어졌어요.
그 위에는 또 무슨 나무 심어져 있어요, 벚꽃 심어져 있죠? 또 그 위에는 개나리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개나리하고 벚꽃 사이에 동백나무를 식재하고 계시데요.
그래서 산림휴양과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지만 지금 또 나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심다보니까 그걸 다 인력으로 심으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면에 장비가 들어가서 심으면 저희들이 또 인건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건데 다 인력으로 심고 있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섯 가지가 법면에 나올 거예요, 사계절 푸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백나무는 또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비옥한 땅에 굉장히 땅이 좋은 땅에 잘 살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계절 내에 파랗고 윤기 나는 나무를 봤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좋은 땅이어서 척박하더라고요. 법면이, 근데 나무 선정을 또 우리군이 군목이 동백나무라고 심은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나무로 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거 같아요. 잘 관리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 저기는 동백나무으로 심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휴양과가 아니더라도 전체 실과에 나무 식재비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잘 보시겠지만 담당한 과장님으로서는 좀 세심한 군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한 개 한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42쪽에 블루경관사업이라 해가지고 탐진강 유지 관리하는 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억 4,6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탐진강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 그것은 탐진장 그분들이 계심으로서 굉장히 탐진강이 깨끗해 지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탐진강이 깨끗해 가지고 좋아졌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재료비에 가서요 하천수목식재 구입이 1억 2,000만 원, 또 밑에 하천수목 이식한데 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있어요. 어떤 나무를 이식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어디로 이식합니까?
과장님 중구난방으로 심은 것도 장흥군청 공무원들이 심은 거예요.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선배공무원 들이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심어놓으신 나무도 후배공무원이 중구난방으로 심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구난방을 심었잖아요. 지금 반송 본위원이 방금 말했잖아요. 그 법면에 다섯 가지가 심어졌다니까요. 지금 네 가지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동백으로,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과장님 그 하천 안에 지금 그 우리 생태공원 조성한다 해 가지고 그 지금 반대편에 생태공원조성한데 나무를 전부 다 활엽수를 심을 거예요?
아니 그러는데 왜 거기다 동백나무를 또 심냐고요? 지금 정남진산업고 건너편에 생태공원조성 그 앞 업무연찬 했죠?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그 나무를 심을 거라고요, 하천수목 이식비를 1억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어디다 심을 건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변 수목관리단 1억 세워놓으신 것은 연도변 풀베기사업단한테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떤 사업비이에요?
네.
그러면 수목관리단의 외부업체에 맡기십니까, 관내 업체에 맡기십니까?
인건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산불진화대 대원이 줄어드십니까?
매칭사업비가 덜 내려와서 덜 세우신 겁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회원수가 많으세요. 48명이나 하신다면 이분들도 저희 장흥군민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저희군에다가 충족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 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좀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장소라든가 모이는 장소에 정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에 아까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예산이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디 예산에 쓰실 건가요?
네.
과장님 마이크가 가까이 안 와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아 등산로 정비하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저도 산에를 자주 가봅니다마는 등산로 정비가 잘됐어요.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등산로 풀베기도 잘돼있고 그래서 산림휴양과 직원들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산에를 다니신 분들은 늘 똑같은 산을 가시지 않고 산을 개척하는 걸 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장흥군은 해발 500m 이상 산들이 많지만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척을 해 가지고 장흥군이 새로운 산을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체육인센터도 세워지잖아요.
그런다면 바로 뒤에 기역산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센터에서 기역산으로 가는 등산로를 우리가 내서 체육인센터하시면서 거기는 낮잖아요, 많이 높진 않습니다. 거기 코스를 한 시간 코스,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코스 이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도 신경 써서 산림휴양과에서 거길 오신 분들이 거기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갔다 올 거리 두 시간 갔다 올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아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목공예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예센터 세외수입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올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1억 2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1억 200만 원 돼있는데 또 갤러리카페운영 인력을 또 세우셨어요. 안 하신다고 해놓고선..
네.
근데 과장님..
과장님 가보니까 별로 우리가 사고자하는 의욕이 안 생기게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거기를 보니까 조금 전시한 물품이 적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전시할 물품이 많아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낮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으로 하여금 구매력을 느끼게 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개선하셔야 되고..
차량임차료 1,000만 원을 어디다 쓰시려고 해놨어요?
1톤 봉고인가요?
이것을 거기서 쓰고 계셔요?
이걸 직원들이 쓰고 다닌가요?
그런 차량으로 쓰신다고, 그리고 재료비로 지금 6,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고요.
6,000만 원 갖고 우리가 시제품을 1억 200만 원 어치 팔았다는 건가요?
네. 이것이 과장님 앞뒤가 맞아요?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올해까지 2020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태까지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한다면 정말 목재지원센터는 없애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667쪽에 임올대, 억불대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방수를 하십니까?
그리고 산림휴양과에 건축직 있습니까?
건축직 있어요?
있어요. 산림휴양과에 보니까 건축발주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산림휴양과의 건축발주는 유달리 동절기에 많은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동절기에 건축공사를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1년 내내 좋은 날 놔두고 동절기에 발주는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유치휴양림이라할지..
그다음에 우드랜드 매표소라든지 지금 다 동절기에 발주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동절기에 발주는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을 해야지 왜 동절기에 하시냐고요..
운영하신 분이 겨울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운영한 분이 빨리해 주라고 하지 무슨 겨울에 해 주라고 그래요. 아무튼 휴양림 쪽은 이 겨울에 동절기에 하면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근데 꼭 동절기에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하자보수가 나게 만드는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제발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좀 일하기 좋을 때 발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우리 산림휴양과는 탐진강 나무심기 안하세요?
배정 못 받았어요? 배정 못 받고 방금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탐진강에 하천수목식재 이식 1억 1,000만 원, 하천수목식재 구입 1억 2,000만 원 여기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려면 6억을 전부 포함을 시켜야 맞는데 여기다가 하천수목식재 및 이식으로 1억 1,000만 원, 하천수목식재 구입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 놨길래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배정을 못 받으셔서 왜 주무부서에서 배정을 못 받았다냐 구간이 없어지네요..
아니 그러니까 총괄하려면 전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나누어져 있느냐 그래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641페이지에 보면 소공원 조성 수목 구입에 8,000만 원인데 그럼 소공원 조성 수목 공원 8,000만 원이면 이거는 그냥 일괄 발주는 안 하겠네요.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얼마씩 하는 통으로 세워놓은 금액이에요, 예산이에요?
641쪽에 소공원조성 수목 구입이 8,000만 원 있는데, 이제 이런 비용이라든지 도시숲 식재 3,000만 원이라든지 이럴 때 식재를 수목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일괄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그때 그때 따라서 조금씩 구매를 하시잖아요, 통으로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구매를 하죠. 식재 업체는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하시죠?
그러죠. 그다음에 하천수목식재 및 이식도 1억 1,000만 원도 이것도 일괄 발주는 안할 거 아닙니까? 구간으로 나누어서 할 거죠?
그러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탐진강 나무심기를 그렇게 하셔야 맞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일괄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무슨 전문가도 아닌 과에다가 민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런 행정이 있어서 좀 답답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진짜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건데 또 행정이다 보니까 못 하실 얘기도 있을 거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명산 관리를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잘된 곳도 있고 못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산은 여러 분들이 다니십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산에 많이 가시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관리가 안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조금 5,400만 원인데 이것가지고 명산 관리가 됩니까?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2억이에요?
그럼 5,400만 원 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도비 매칭해서 2억 세웠고 별도로 5,400만 원 세웠다.
하여간 관리를 잘하세요.
그다음에 657쪽에 보면 표고자목구입 지원이 2억 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노지원목에만 줍니까? 하우스원목, 원목은 다주는 거예요?
자목 전부 준 거예요?
그럼 특별히 노지에 대한 특화사업은 있어요, 차별화가 있어요? 노지에서 원목으로 표고를 재배하는데 특화가 있냐 얘기에요.
본위원은 참 안타까운 것이 분명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적절치 않다면 간단히 끊을 건데 이 자목을 지원을 해주는데 노지하고 하우스하고 노지는 엄청 힘들죠.
그런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은 거 같아요.
우리가 노지를 더 신장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이 부산에 가셔서 노지 재배한 원목을 가지고 지금 판촉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어요.
이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하우스보다는, 그래서 지원을 2억을 세우셨으면 좀 차별화를 둬야 되죠.
검토한단 말만 한 5년간 들었습니다. 7대 들어와서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갑니다.
자목에 대해서 노지 원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다른 군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노지원목에 구별해서 해버리면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애로사항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자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탐진강 지킴이 인건비 돼있죠?
올해 첫 예산 세운 거죠?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빠져 있길래, 그다음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과 우리 채은아 위원님 하천수목식재 기타 등등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645쪽, 여기 보면 그 도시숲 조성에 생활환경숲 조성, 심천공원에서 탐진강 어디까지죠?
지금 연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까?
생활환경숲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돼있는 장소 한군데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연속사업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돼있는 곳 한 군데만..
그럼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생활환경숲은 지금 읍 단위만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몇 군데 정도 된가요?
관리를요?
장흥읍 쪽만..
내년에는 지금 관산도 있고 로하스 안양 그쪽에 맞춰서 해놨습니다.
삼산마을 거기가 관덕재라고요 그 마을 내에가 숲이 있더라도고요, 그래서 거기 해 주니까 걸을..
네.
그러면 이거 과장님 도시숲 조성 관련된 거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궁금해서, 그다음에 656페이지 저 밑에 보면 장평명품호도축제, 유치표고버섯축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들썩이고 난리인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이거 축제할 겁니까?
아니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토요시장 이벤트 예산을 세워놓고 관산 이벤트 예산안 세웠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할 것처럼 안 세웠어요. 그럼 토요시장은 왜 세웠냐 물었더니 뭐 스크린 그거 튼데 얼마 드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세워 놨는데 산림휴양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낫잖아요, 놨다가 올해처럼 이렇게 질병이라할지 재난이라할지 극심하면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아예 안 세웠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659쪽, 버섯산업연구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또 궁금한게 661쪽이나 거기 보면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수목원코디네에터 661페이지, 664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대부분 보면 우드랜드에 많이 안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우드랜드 가서 보면 누구인지 모르겠습디다.
그럼 그분들이 누가 와서 뭘 안내를 해 주라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여기 거주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보시면 유아숲지도사라든지 수목원코디네이터라할지 산림치유지도사라할지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거예요. 일반 사람도 모르실 거고..
혹시 예산 속에서 그분들 알기 쉽게 유니폼을 하나 해드린다든지 우리가 얼른 관광객이나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 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구나 차별화되지 않겠나 우리 평상복입고 계시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구나 저희들도 거기 가서 관련된 거 여쭤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669쪽에 보시면 큰나무 조림이 있어요. 황칠특화조림, 견과류웰빙숲, 정남진밀원특화숲..
이런 것들은 어디에요, 다 어느 쪽인가요?
그럼 그 뒤 670페이지 보면 이거 전부 다 장흥군 10개 읍면 전반적으로 잡목제거하고 나서 이런 나무 식재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정남진푸른숲명품화사업에 이거 순수한 군비죠?
푸른숲관리단 운영 5명을 채용한다는 얘긴가요?
5명을 해서..
네.
그럼 이분들이 우리 정남진전망대 주변이라할지..
간척지 나무 심어진데..
특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혹시 몇 번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위험목 제거..
그 예산 어디 세워졌나요?
그 다니면서 보면 위험목 제거해 주라고 한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담당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민원은 많고, 또 예산은 특수 장비를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위험목 제거도 과장님 제가 보니까 1억이면 부족할 거 같아요.
추경 때라도 더해서 주변에 우리 장흥군도 노령인구도 더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큰 바람이 불면 그런 나무들이 순간 넘어져가지고 가옥들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적인 데가 다녀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위험목 제거 좀 예산을 추경 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 가지고 금방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는 7,000만 원이 서있는데 제가 641쪽에 보면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이라고 17개소에 600만 원씩 예산이 서있어요. 그럼 소공원과 생활환경숲 조성은 차이가 뭐에요?
소공원이나 생활환경숲이나..
비슷하네요.
근데 아까 답변하시길 생활환경숲 조성에 54개 마을을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공원 유지 관리가 17군데에요. 근데 한 군데 관리를 하는데 600만 원씩 해서 1억 2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제가 탐진강변을 가봤어도 정말로 너무나 진짜 나무가 과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무가 몇 미터 간격으로 심어야 가장 효율적입니까? 잘 자라나요?
근데 나무들이 조금 가면 숲을 이루잖아요. 금방 속아내야 되겠던데요. 그거 예상하시고 심으신가요?
지금 여러 실과소에다 탐진강에도 올인하고 나무심고 계시는데 밑에 보면 소나무 있고 정말 5가지도 심어져 있어요, 그 법면에..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 진짜 지나가시는 주민들에 이거 뭐하는 것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답답합디다. 지금 총괄부서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나무를 좀 전문적으로 한 실과소니까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다고 거기다 막,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예산이 있다고 나무를 막 심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낭비라고 봐요.
보면 우리 주민들에 아 잘했다 아름답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돈 있어서 막 심네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해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탐진강인데 한번 가서보시고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데크까지 놓고 있어 요. 지금 근데 데크를 놓으려니까 그 나무를 뽑습니다. 그 밑에다 심고 어디로 옮겨갔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데크 심으면서 그 좀 제거해야 될 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한쪽에다 무더기로 심어놨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민들이 보기에..
네. 백일홍도 그렇게도 또 소나무도 어디서 갖다가 빽빽하게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탐진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쪽에 해 안 비친데가 없습니다. 아주 잘 비쳐요.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을 일일이 다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짚겠습니다. 우리 산림휴양과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171억 8,932만 1천 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전년도 예산액이 220억 7,502만 1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48억 8,57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준 이유를 산림과장께서는 공모사업의 연속사업이 35억이 추경으로 넣겠다 아직 미반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쭉 살펴보면 652쪽하고 653쪽을 봐보실 랍니까? 임도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안이 9억 3,617만 2천 원이에요.
임도사업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6,918만 9천 원이란 말입니다.
약 전년대비 11억 3,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럼 35억의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의 연속부분하고 이게 지금 금년도에 줄어든 임도사업 부분을 맞추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산림직을 홀대함으로 인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장흥군이 찍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인사 부분에 있어서, 찍혀가지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안 해 주고 이런 임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비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직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할 부분이 전문직이 혹시라도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고가점수라든가 또는 평가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의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많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길현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2021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264억 9,32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5억 5,277만 3천 원 대비 19억 4,048만 9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억 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비 3억 2,400만 원 등 총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 설치된 가로등에 표찰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나트륨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이용 업무 추진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 공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건설업 등록 및 지도 관리입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 681쪽까지 현장방문 건의 사업입니다. 숙원사업, 마을긴급정비사업, 토지보상 및 명의이전 수수료 등 총 3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탐진강 나무심기 사업으로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읍면 주민숙원 건의사업 114건 26억 4,400만 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휴경농지 기반정비사업 3억 원, 주민 참여 및 예산 절감형 사업 3억 원, 현장방문 긴급정비 사업 2억 원, 각종 사업 추진 시 편입 토지 보상 및 과거 공공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 수수료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관산 죽청 1구 다목적회관 개보수 등 4개 읍면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4,0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읍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9개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관리 및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기존 지명 안내표지판을 도로명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관산 솔치 생태통로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마을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흥읍 월평 등 2개소 도로확포장 및 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치 보림사 일주문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유치면 보림사 일주문 주변 도로가 좁고 급커브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 중 1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1차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2차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7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준공사업장의 미불용지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비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내 노후 되고 요철이 생긴 아스팔트 구간 7개 노선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비 4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84쪽,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으로 1억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교량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행사항으로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록하드, 표지판, 작업도구 자재구입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입니다.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종 시설물 교량1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3종 시설물 10개소에 대하여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차선도색 사업으로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등 긴급보수사업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6쪽, 군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 계획도로 주변 정비 및 예양교 분수 등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2,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열람 공고,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물매입사업비로 우선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남소방본부와 원도리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확보와 원모텔~정하아파트 간 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사업으로 도로개설 공사 3차분 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장흥읍 시가지 교통 분산 유도 및 주민 통행의 편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흥 예양~남외마을 도로개설공사로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여 2021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재정지원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88쪽, 장흥고~남부관광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계획도로 토지 보상비로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 691쪽까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ㆍ면 49개소에 1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토사 용ㆍ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방조제 잡목 제거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법적사항으로 농업용 대형 관정 20개소에 대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용산 어동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평 여의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입니다. 국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영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민원처리입니다. 로하스타운 및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로하스타운에서 산업단지 연결도로공사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균특예산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3억 5,000만 원으로 예양교 하류 40m지점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디자인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균특예산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건설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1쪽에서 702쪽, 특별회계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9,565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02억 8,474만 8천 원 중 명시이월 예산은 89억 5,701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1쪽,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억 9,810만 원으로 이월요구액은 15억 820만 원 입니다. 제1회 추경 사업의 준공시기 미 도래와 제3회 추경 사업의 미 착공으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이월요구액은 8,000만 원입니다. 안양면 지천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등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3,452만 4천 원으로 이월요구액은 장평 월곡마을 쉼터조성 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012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4억 5,176만 원으로 장평면 북부 거점 목욕탕 신축공사,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보수보강공사 추진에 따라 이월액은 18억 9,35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0억 7,000만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1억 1,881만 6천 원 입니다. 관급자재 아스콘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잔액을 활용하여 용산면 아스콘덧씌우기 잔여구간 870m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3,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3억 5,300만 원 입니다. 그동안 토지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구간별로 협의가 완료되어 3개 지구 중 1개 지구 사촌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2개 지구 월평, 우산는 분할측량 완료하여 감정평가 준비 중으로 내년 1월중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집행액은 2,400만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7억 7,529만 4천 원 입니다. 공법심사 및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었으나, 12월중 설계를 마무리 짓고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000만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2억 2,237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내년 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4,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통행로 인도부지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내년 2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014쪽,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군 계획도로 및 시설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연중 유지보수에 관한 계속지출비로 총 예산 7억 원 중 응급보수현장 지출을 위해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일몰제 대상 65개소 중 존치로 결정된 13개소에 대한 편입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입니다. 총 예산 15억 3,268만 9천 원 중 12월에 추진 예정인 소방본부와 원도리 구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 2020년 1월에 착수하여 2021년 1월 준공목표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하여 7,693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고에서 코아루에서 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북부로 오얏리돌솥밥에서 코아루를 경유하여 장흥고 앞까지 군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 19억 6,441만 원 중 7억 3,625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흥 예양에서 남외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4억 2,000만 원 중 이월요구액은 2,695만 4천 원 입니다.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였고, 2021년도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 특교세입니다. 장흥고~코아루~북부로 간 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같은 사항으로 특교세 총 5억 원 중 1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인건비 등 8,670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및 2021년 실시설계용역 발주로 이월요구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도비입니다. 이월요구액은 3,763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1,016쪽,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5,600만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2,343만 8천 원 입니다. 현재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 도비입니다. 2021년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 발주로 이월요구액은 296만 9천 원 입니다. 다음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지방이양입니다. 2021년도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이월요구액은 499만 6천 원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입니다. 예산액은 1억 3,120만 원으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이월요구액 1,000만 원 입니다. 다음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입니다. 이월요구액은 3억 5,645만 8천 원으로 시공사의 건설면허 말소로 인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른 시공사 재선정 및 공사 재추진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017쪽, 관산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국비입니다.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이월요구액은 3억 2,074만 2천 원 입니다. 편입토지 손실보상비 및 공사비로 준공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이월입니다. 다음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요구액은 3억 8,6 89만 원 입니다. 행정절차 환경,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 장기소요로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중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이월요구액 1,000만 원입니다. 대덕읍 옹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월요구액은 9,000만 원 입니다. 관산읍 하발ㆍ죽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월요구액은 1억 3,000만 원 입니다. 로하스타운 민원처리 이월요구액은 6,275만 9천 원입니다. 다음 1,019쪽, 로하스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이월요구액은 4,400만 원 입니다. 다음 로하스타운~승마장 연결도로사업 이월요구액은 3억 1,197만 원입니다. 로하스타운~산업단지 연결도로입니다. 2021년 총괄사업 발주예정으로 이월요구액은 1억 6,277만 원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2억 원입니다. 마지막 1,020쪽,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 총괄사업 발주예정인 계속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1억 5,937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에요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보십시오, 첫 장입니다. 675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노후가로등 교체나 신규로 설치하는 거나 군민들이 생활하시기에는 각 읍면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사업을 하시면 거의 완료가 되실 거 같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LED교체사업을 올해 처음을 했죠.
재승
김재승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 대비에 따라서 이제 필요 연수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LED로 바꾸려면..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가로등 교체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상당히 뭐라할까요 밝아졌어요. 우리 장흥군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졌다 그래서 참 좋으신 사업 같고 이걸 빨리빨리 실행을 하셔서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군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이제 676페이지요, 건설업 등록 및 지도 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의 경우를 들여 가지고 많은 방송매체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것이거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장흥군도 제가 보기에는 입찰이 먼가 큰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갔다가 아니면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냥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여기서 생활도 않고 직원도 없어요. 입찰만 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장흥군 관내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조치를 제대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질문은 처음이 아니시고 이 앞 번에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얘기하신 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와 같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있으면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그 675쪽,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가로등을 지금 LED로 바꾸는 가로등이 몇 기나 바꿨습니까? 올해..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올해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등수는 아닌데요, 노선은 거의 시가지 쪽으로 전부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신 거 같아요. 굉장히 동료위원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좋은데, 그렇다면 지금 올해 사업비로 1억이 또 세워졌잖아요. 이 정도면 몇 등이나 교체가 가능합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1억이면, 1억 정도면 한 100등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은 올해는 어떻게 하실라고 하십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또 설계해서 조사해서 읍면 시급한 부분 지금 거의 관내 안쪽으로 했는데요 이면도로 쪽으로 지금 해보려고요, 우범지역..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이면 맞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5억 정도..
은아
채은아위원
5억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렇게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경감되겠네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전기요금은 20% 감액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감액되겠죠.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 절감액은 한전에서 빠집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배정이 고루된 거 같아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셔서 이번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고루 배정이 됐는데 읍면 소규모농업기반시설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읍면으로 고루 배정이 안 되고 어떤 읍면은 3억 되고 어떤 읍면은 3,000만 원이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그러죠, 답변 드릴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신경 쓰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군에 마을이 전체 마을에 몇 개입니까? 자연마을 빼고 법정리 마을..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280개 정도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죠. 280개 정도 되는데 소규모 사업비로 어떤 마을은 3개가 공사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주민들에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치 보림사 일주문 주변도로 정비 공사하실 때 이왕에 하실 거니까 주변에 계신 분하고 협의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건 한번 하실 때 잘 처리해 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많은 협의를 거치고요, 또 시간되시면 위원님하고 현장 출장 가셔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687쪽에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건물매입비로 2억을 예산세우셨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안정해져 있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로 해서, 올해 7월 1일까지 해서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체류돼서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식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존치 유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치를 놔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다 하면 보상으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자료에도 어디를 건물 매입한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단에 만남의 광장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이번에 도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5억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APC센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농협정남진하나로마트 강경일 조합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행원 앞에 APC센터..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거기 시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어요. 일부..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거기를 전부 깨끗하게 포장을 할 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를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 옆으로 좀 들어간데 저습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반대가 많네요. 그래서 일부를 사가지고 거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해가지고 간판을 정비를 하고, 차량이 거기로 많이 집중되거든요. 군민회관 앞에서 저희들 계획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왕에 할 거면 밖에서 봤을 때 여기가 만남을 광장이라니 걸 알 수 있게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밤에도 볼 수 있게끔 LED로 해서 정비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오려면 거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자꾸 멈칫거리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나무들도 가로수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쪽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좀 훤하게 여기가 만남을 광장이라고 좀, 외부에서 오신분도 봤을 때 여기가 장흥의 만남의 광장이구나 하고 느껴지게끔 해주십시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689쪽에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두 개하신다고 돼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별도 그 자료도 제출해 주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것도 보니까 시내권에서 서로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시외권에는 현수막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시내에다 하는 건지 시외에 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히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너무 많아도 경관을 해치니까요.
은아
채은아위원
네. 그것도 신경 쓰십시오. 그다음에 695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남진로하스타운조성 및 토지매입비로 또 5억을 하셨어요.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를 또 사십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로하스타운 그 지정된 블럭은 저희들이 사야 되거든요. 앞으로 대체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사야 되기 때문에 토지 요구하는 데서 그 필지를 살려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사놓은 데에서 로하스타운을 입주를 많이 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체사업자가 되면 삼백 몇 세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네.
현종
길현종건설도시과장
그 계획돼서 지정된 부지면 사야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정된 부분은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가 되겠죠. 오후 2시에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심의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예산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6쪽부터 197쪽, 의료수입 9건에 8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총 120개 사업 32억 9,700만 원입니다. 217쪽 하단, 국비보조금은 11개 사업에 7억 4,500만 원과 220쪽 하단, 균특 1개 사업 4,600만 원과 221쪽 하단, 기금 57개 사업 19억 5,300만 원이며, 228쪽 상단, 도비 61개 사업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89억 3,800만 원을 요구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89건으로 국비 27억 4,400만 원, 도비 5억 5300만 원, 군비 17억 1,9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44건에 39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3천만 원 이상 예산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5쪽,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억 300만 원이며, 전액 세입 조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보건소 지원서비스는 일반운영비, 시설유지 및 장비구입 등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부터 707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서비스 사업은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에 2억 2,900만 원입니다. 707쪽부터 708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개보수 등에 1억 100만 원입니다. 70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대덕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안양수문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비와 기립보행기 외 의료장비 9종 및 차량 2대 구입비 등 총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국비사업 부족분으로 시설증축·개보수 및 차량 구입 등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709쪽,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지원 사업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방역요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소 주차장 부근에 177㎡ 규모의 음압시설이 갖춰진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공사 및 비품 구입 등에 4억 8,900만 원입니다. 710쪽, 공중보건의사 관리로 공중보건의사 23명에게 지급할 위험수당, 선별진료소 근무수당 및 진료활동장려금 등에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보건인력관리사업은 전문인력 5명 인건비로 1억 7,200만 원입니다. 712쪽부터 715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재활강사수당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2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양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부터 723쪽,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활동량계 구입 등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3쪽부터 72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인건비 및 금연클리닉 지원 등 2억 5,900만 원입니다. 726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900명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건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남대학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727쪽, 건강생활 실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체조교실 운동지도자 활동비로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2,400만 원입니다. 729쪽부터 73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9,400만 원이며, 중간,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6억 8,100만 원입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공공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탄생축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탄생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임신·출산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과이동진료차량 및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가 6대 암 검진 위탁사업비 등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7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0쪽,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외 19종의 예방접종 약품 및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등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741쪽,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1억 8,800만 원, 아래쪽에 성인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742쪽, 어린이 등의 의료기관 독감예방접종 위탁비로 3,600만 원입니다. 744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도비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4,100만 원입니다. 745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1억 원입니다. 747쪽,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는 해충기피제 및 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 3,100만 원입니다. 748쪽부터 749쪽, 방역소독사업은 인건비, 방역약품 및 방역 소독기 구입에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9쪽부터 75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 위탁 운영비 1억 8,400만 원이며, 중간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과 재활도모 등을 위한 인력확충비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내 알코올, 중독 등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탁사업비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754쪽 하단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 치료약제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58쪽,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치매예방과 조기검진ㆍ돌봄ㆍ치료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인력관리, 인지지도자 양성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7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하단쯤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검사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부터 760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식품위생 업무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외식경영 아카데미 등 음식문 화개선을 위한 사업비 9,300만 원입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761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3쪽부터 765쪽은 기본경비입니다. 769쪽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세입입니다. 도비 6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정기예탁금 3,700만 원 등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세출은 다소비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및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600만 원, 예치금 3,700만 원 등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 증축공사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인 이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재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32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도 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거기 1,700만 원이에요? 도비, 군비 합쳐서..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1,700만 원인데,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그 도비 사업이 있고 또 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군 자체사업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도비 500만 원하고 군비 1,100만 원하고 해서 1,700만 원 사업인 거 같은데 어디가 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자체사업 말씀하신 거죠?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요. 본인분담금 추가 지원 도비 있고 그것이 군비, 도비매칭사업으로 1,700만 원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균특으로 지원받은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735쪽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저기 735쪽에 307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고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이 분만취약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소득하고 상관이 없이 모든 등록된 임산부는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건강관리 쪽으로..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산모를..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등록한 임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출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번에 총무과 인구정책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지역에 거주를 둔 자에 한해서 출산을 하고 나면 산후조리원15일을 보조를 해 주고 이제 나오면 나머지 1주일을 더 해 주고 3주 지원을 하는 그 말이 맞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일단 첫째아인 경우는 출생순서에 따라 지원혜택 범위가 다른데 첫째 아이 경우는 최대 연장을 해서 3주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연장을 최대해서 4주까지 지원이 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조리원 가지 않고 우리 산모도우미를 쓸 때 연장해서 그 한 달을 4주를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조리원을 가셨다 나오신 분들은 산모도우미를 지원이 안 된다 그 얘기가 맞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총무과에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는 아직도 이 정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장흥에서는 먼저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요.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신 분 15일하고 나서 우리 산모들은 15일 조리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최하 60일을 해야 되는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통 8주까지를..
재숙
윤재숙위원
최하 60일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15일만 지원을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15일을 우리 산후도우미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겠는가,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지 출산하고 나면 그다음에 조리를 잘해야 둘째도 나올 것이고 건강해 져야 그다음에 출산도 계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안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 다녀오신 분들도 15일간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홍보하면서 장흥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군민들의 여성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보십시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이전 소장님 보면 관산보건소진료소 인가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거기 119센터 옆에..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보건지소인 거 같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거기를 3층인가 증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사 안 한가요, 취소됐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그게 전년도 재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부지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시기에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하고 3층인가 증축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주차공간들이 좀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소방서가 당초에 분리가 되면서 공간 확보가 녹록치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럼 그 사업 안 할 거예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조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럼 국비예산은..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국비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부지 확보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위등
위등위원
소장님 가능성이 아니라 김규중 전 소장님은 확실히 그 자리에 짓겠다 확정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확정이 된 것은 저는 그 상황까지 잘 모르겠고..
위등
위등위원
그 전에 의회간담회 때 했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래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상황 지금 현재 묻혀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등
위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저도 언제 한가 보자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길래..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마 남부 쪽으로 건강증진용 보건지소를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가 부지 확보가 좀 쉽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소장님..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다음에 708페이지 보면 방역차량 승합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방역차량 구입은 1톤차 인가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역 그 차량인 거 같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무슨 과도 차를 샀는데 이 차가 더 싸네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승합차라면 어떤 차를 사는데 2,800만 원 짜리 차를 산가요, 승합차가 비싼가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일반 승합차로해서..
위등
위등위원
승합차는 12인승 아니에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 저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방역차량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위등
위등위원
아니 방역차량구입비 1,500만 원 세워져 있고 708페이지 보면 하단에 승합차량 구입 2,800만 원 한 대인데 어떤 차를 사시는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자체 저희 군비로 추가해서 구입을 합니다.
위등
위등위원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차량값이 어떤 차를 사는데 단가가 고급차를 사시는가 단가 좀 있는 거 같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알겠고요, 예산 심의니까, 그다음에 709쪽에 보면 708쪽, 709쪽 대덕보건지소 증축 개보수 공사 있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그다음에 수문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여기 있는데 또 709쪽에 보면 또 다시 대덕보건지소 증축 개보수 공사 수문보건지료소 개보수 공사 금액을 왜 따로따로 인가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래서 국비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 군비를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맞혀서 합니다.
위등
위등위원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이쪽에 보니까 709페이지는 이제 신규사업인 거 같고 다 신규사업인데 국도비가 있는데 또 군비가 세워졌길래..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맞추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건축공사는 뭐예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는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발병을 했을 때 일반 호흡기환자라든지 감기환자라든가 감염병 질환을 위한 저희들이 한 곳에서 일반 환자랑 감염병을 안고 있는 예상되는 환자랑은 한 공간에서 진료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서 진료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계획이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지금 예전에 없었는데 하는 것이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그 라인에 보면 탐진강변 나무심기 1,000만 원 있죠, 그런데 2,000만 원은 어디 다 도망가 있고 그 뒤페이지..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그 위에 있고 그 뒤페이지 보면 또 있네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분과가 되면서 두 개 과로 분리된 상황에서 군에서 군정 맑은 물 푸른숲..
위등
위등위원
지금 현재 행정기구가 개편이 돼버렸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분과를 두고 저희가 예산을 각 과별로 해서 탐진강 30리길 조성하는 사업에 같이 부합하도록 저희가 동참하는 사업입니다.
위등
위등위원
박옥란 소장님이 그런 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물어보는데 다른 것은 늦던데 이런 것은 빠르네요. 아직 행정개편 승인도 안 해 줬는데 될 것을 감안해서 벌써 이렇게 세워놔 버리니까 우리 장흥군 행정이 굉장히 앞서 가구나,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도 국도비 매칭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된게 훨씬 더 많거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어떤 분이 보건소장 가시든 국도비를 많이 받고 우리 장흥군이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보면 일 열심히 하신 것처럼 국도비 많이 써져 있는데 거의 군비가 훨씬 많이 된 거 같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우리 임신부들 금연클리닉 예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예산 많이 투여한 반면에 과연 이것은 물으나마나 인 거 같지만 출산장려금 계속 이렇게 해 주는데 과연 우리군에 연년이 출산하신 아이가 많은 가임하신 분들이 많은 가임연도 연년이 보면 금연하는 우리군민이 많은 가임 시 우리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저희가 출산장려정책 부분은 일단 임산부 등록에서부터 산전관리, 산후관리를 해가면서 아까 윤재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일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전년에,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가 전년도에 208명의 출생아가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약 221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으로 해서 일단은 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게 궁극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라든가 여건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어떻게 물론 잘해 보려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군에 정말 인구 증가 좀 많 이 됐으면 좋겠다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망 대비 출산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점점 우리 장흥군 인구는 줄어들어 있잖아요.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734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가 있거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 탄생축하용품 말씀하신가요?
위등
위등위원
아니요.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보면 설명서에는 돼있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설명서가 없이 예산서만 보면 제일 처음에 첫째아, 둘째아 해가지고 5억 1,100만 원인가요? 그럼 몇 명 대비인건지 한 사람에게 줘버린 것이지, 여기 설명서에는 돼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위등
위등위원
첫째아, 둘째아 났을 때 우리군 약170명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서에 돼있는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연중한 202명을 계산으로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등
위등위원
아니 예산서 책자에는 몇 명이 없어서 첫째아, 둘째가 마찬가지고 셋째아, 넷째아도..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언뜻 보면 나도 깜짝 놀라거든요. 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됐거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다음 할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문하십니오.
윤채
왕윤채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709쪽에 보건소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공사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다 하신다는 얘기에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앞쪽에 전면에 약간 지금 보건소 정면에서 보면 왼쪽 약간 군민회관 쪽 그렇게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땅이 있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보건소를 선별진료소를 볼 때 저희들이 임시 그 컨테이너박스를 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게 어느 부분을 접촉을 피해서 최소한의 먼저 그분들이 다가와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 보다는 앞쪽에 먼저 관리하고 케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서..
윤채
왕윤채위원
그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냐고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부지는 한 53평 정도..
윤채
왕윤채위원
건폐율에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근데 이것은 국비는 없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국비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국비 얼마예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국비가 50% 있고 도비가 15%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는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면 이게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8억 정도 생각하는데 선별진료소가 다른 건축물보다 특이한 것은 감염병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압시설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압시설이 23평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 22개 시군에 똑같이 합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22개 시군에서 6개인가 9개인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 이 선별진료소를..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간 거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국비, 도비를 여기다 편성을 안 합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됐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것은 이월된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월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내시가 됐는가..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내시는 됐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가내시가 됐어요, 공문 왔습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전년도에 된 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작년에 그래요, 이월사업에 보고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까 했습니다. 제일마지막 부분에 상시선별진료소구축사업하고 다른 한 가지 사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이 경우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장흥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 때는 종식이 안 되겠습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도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선별진료소를 구축을 해서 평상시는 홍역 및 결액 관리..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홍역 및 결핵은 전염성이 낮잖아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렇지만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분명 22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음압병실도 아니고 음압시설이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음압시설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번쯤 5억 정도니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한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보시고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님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해서 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많이 봐드리네요. 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전체를 살펴봤더니 2021년도 예산안이 89억 3,836만 7천 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백광철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63억 2,046만 9천 원인데 전년도 대비 26억 1,79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백광철위원장
근데 증액된 내역을 전부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에서 늘었어요. 특이 한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음압시설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왕윤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709페이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자체 내에다가 2,000만 원, 1,000만 원 탐진강 나무심기 거기다가 숨겨놓으셨어요. 710페이지에 건강도시브랜드화가 거기도 2,000만 원, 1,000만 원 탐진강 나무심기를 지금 숨겨놓으셨어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백광철위원장
기획실에서 배정해 준 것이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네.
백광철위원장
아직 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과가 분과될 걸로 보고 정말 과가 분과가 되면 운영비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업만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삭감을 할 겁니다. 두 개를 각오를 하시고 감염병 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출산장려를 위해서 신생아양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예산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서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릴게요.
774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감했어요.
이 이유가 지금 근무하시는게 면사무소로 이동하시면서 생긴 겁니까, 어쩐 겁니까?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감된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그래요.
지금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죠?
아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에 종합연구관 운영 있죠.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120만 원 이거 무슨 폐기물이 발생합니까?
실험재료가 뭐예요.
시약..
그럼 어떤 폐기물로 분류해서 배출하세요?
비용을 들였는데 종류를 뭘로 하시냐고요, 사업장폐기물로 하세요, 지정폐기물로 하세요?
시약인데..
아니 왜 여쭤보냐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분류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조성 있죠?
이거 의회 승인됐나요? 본위원이 산업경제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될지 알고 올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리를 안 된 거 같은데 예산이 있길래 무슨 내용인가?
그래요. 그리고 782페이지에 농촌여성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있고요, 그다음에 788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지원 있어요. 3,000만 원이 있고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실시한 것하고 또 틀린가요?
달라요?
그리고 797페이지, 이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름다운 탐진강변 조성 재료비 있죠? 이게 지금 설명을 하실 때는 꽃을 가꾼다고 하셨는데 나무심기 아닙니까?
그 내용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00페이지에서 801페이지인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있고요, 801페이지에 병해충 예찰포 설치 진단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과 좀 내셨어요? 벼멸구 피해 있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807쪽 한번 봐볼게요. 환경재해형 스마트재배시설 보급 시험인데 시범입니다. 보조가 70% 해준다고 하는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은 2~3개소, 주요내용이 에어포그, 스크린, 에너지 절감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작목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스마트재배사라해서 에어포그 하나 해준다고 해서 스크린 하나 해준다고 해서 스마트 재배사가 됩니까?
이제 시범을 해서 효율이 좋게 나온데 확대할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간과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재배사 시설 보급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하자 그래 가지고 한두 세 개 농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스마트재배사면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만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원예농가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생산하냐 이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 해서 여기에 시범을 한다 해서 좋은 것이 만약 장점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보급할 사항이 아닌데 그저 이건 욕심에서 사업비를 세웠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흥대표특화소득작물 육성 시범도 봐봅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수국, 작약하고 국수호박, 참다래, 새싹나물 등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10개소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지역에 특화소득작물로서 육성계획을 뭐로 할 것이냐?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국 있어요?
수국하신 분 계셔요?
작약은 이미 하고 있고..
그럼 국수호박있어요?
그러죠. 참다래는 이미 하고 있고 새싹나물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 스마트재배시설 보급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란다. 그럼 예산이 1억이 될 수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범에서 성공을 하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시범하고 실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2~3개소 그냥 막연히 에어포그 설치하고 스크린 설치하고 이러면 되겠다 그럼 이건 예산 낭비에요.
전혀 데이터도 없고..
특화소득작물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 이것은, 이 사업은 다시 정비를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작목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려서 이것을 시범을 낼란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너 개 예를 들어서 원예농가라든지 일반 우리 특화소득작물하신 분들하고 이런 부류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야 맞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1년 후에 가면 그냥 예산편성 돼가지고 예산 주니까 해가지고 그냥 좀 시원하고 작물 좀 제거가 됐다 이걸로 끝났어요 일회성으로 끝나기 쉬운 것이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두 개면 계획성에 미비해서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한 것이 낫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이에요. 그럼 실증포 단지도 조성한다고 관리계획에 올려놓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증이 실험을 한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시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다음에 농가에서 시범이 잘 되면 보급을 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다음에 좋으면 농가에 보급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면 무의미한 계획이 될 수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에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되요.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서 예산은 증액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겠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사업비를 세워놓고 우리 스마트재배사시설 보급을 할라니까 자 신청하세요 그냥 신청 하신 분들에게 너 에어포그 해봐라 뭐 해봐라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디테일하게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잖아요.
아니 여기 보니까 2~3개소 해가지고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785쪽에 보면 농업인대학교 교육 있잖아요?
삭감이 많이 됐어요, 왜 삭감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784쪽을 보면 농업인전문기술교육 9,000만 원, 장흥군농업인CEO양성농업아카데미 2,500만 원, 또 정보화교육에서 또 2,000만 원 또 농업인대학에서 삭감이 됐고 농업기술전문교육 또 2,000만 원, 그런 부분은 전부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이나 운영비나 기술 보급이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것은 분야별로 나누어져있어요? 6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결론은 우리 농민들을 전문적으로 기술교육 보급시킨다는 그건데 이렇게 다 잘라져 있어요. 그래야 되요. 그래야 국비를 받아요.
이유야 있겠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똑같은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시킨 것은 맞는 거 같고, 가서 봐도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교육을 한번 뭉쳐가지고 제대로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왜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 많지도 않는 걸로 나눠놨나..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만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787쪽 보면 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도 1억 2,700만 원이 서있거든요. 그러죠,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788쪽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이게 참 궁금해요. 소장님 하단에 보면 읍면농촌지도자회 과제학습 지원이라고 2,0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지도자한테 무슨 과제를 줍니까? 과제비로 2,000만 원이 서있네요.
이건 순수 군비죠?
그 밑에 보면 지도자 양성교육이 국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과제를 주면..
너무 분야별로 너무 잘게 잘라져 있어가지고 좀 이것을 어떻게 한두 개 정도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시킨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807쪽 보면 그 우수품종 차나무 평지 다원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비 지원 받은 거 같은데 정해져 있나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럴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 생산자들도 차밭이 있으신 분들이 16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 평지다원은 조성하면 새로운 분들한테 다시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위등위원
위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유달리 각 실과별로 차량 구입가지고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777쪽에 보시면 농기계 수회 수리차량 있죠?
뭔 차인데 4,000만 원인가요.
이 차가 1톤이에요, 5톤이에요, 2.5톤이에요?
작은 건데 이건 4,000만 원이나 돼요? 다른 이전 과에서는..
그러면 차를 처음 구입할 때 그 시설이 돼가지고 나와요, 아니면 밖에 나와서 시설한가요?
차량구입비를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1톤차가 4,000만 원 짜리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779쪽에 보면 청태전 있죠, 지리적표시제..
우리 청태전도 농업유산 등재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 지리적 표시제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다소 늦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이번에 참 예산을 잘 올렸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791쪽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있죠? 농기계임대사업에 보면 자체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됐습니까?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북부 쪽 행원 앞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남부도 있잖아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쪽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장동 장평 쪽에 있으면 좋겠다했는데 더 생겼는데 예산이 더 축소해도 된가요,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진 않을 거죠?
이걸로 하실 거죠?
아까 795쪽,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지자체나 꽃을 보면 남녀노소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런 가요, 어디 빠진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된 거예요?
인건비..
아까 김재승 위원님이 하셨는데 797쪽에 아름다운 탐진강변 조성사업 3,000만 원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 805쪽 보면 지역별 환경적응형 원예신품종재배 고추, 토마토, 화훼 등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덕을 가서 봤더니 고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제까지 기술센터에서 안하고 있었다. 우리가 강력하게 농가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꼭 수반 좀 해달라 간곡한 얘기를 많이 하시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져서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01쪽에 보면 기후변화적응소득작목 선발 확대 있죠?
여기 우리 설명서 보면 체리, 구아바, 파파야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 동료위원님들도에게 많이 하셨는데 샤인머스켓 포도인데..
이것은 여기 할 수 없나요, 우리 장흥은 안 되나요?
그 우리 장흥에 포도를 용산에 보면 묵촌인가 그 앞에 좀 했다가 지금 안하는 거 같은데 장흥에 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이렇게 신품종이 좋은 품종이 있으면 이건 우리 경쟁력에도 될 것도 같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번에 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셔보고 씨도 없고 당도도 좋더라..
이렇게 실제 호평을 많이 하시길래 저도 잘 몰랐는데 했으면 좋겠다 싶어져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다른 지역에 하기 전 우리가 선점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참 좋은 사업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806쪽 보면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께서도 다른 쪽 스마트 요즘은 거의 축산 수산 다 망라할 거 없이 요즘은 스마트시대 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젊은 청년이 돌아온 전남하는 거처럼 우리 장흥이 먼저 선두가 돼서 이러한 사업들도 잘 발굴해 가지고 좀 실수 안 하도록,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하시기 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이 많은 예산을 여기 투여를 해서 또 없애버리고 하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한번 미리 소규모로 실험이라 해야 될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을 잘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산과가 있고 축산과가 있어서 그런지 국가직일 때는 대단한 기관이었잖아요. 지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소해져 있어서 예산도 50억 9,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전년 대비 7억 1,200만 원이 늘었어도 전체를 보면 증액은 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8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올해 대면교육비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은 폭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의기소침해지시지 마시고 소장님 좀 진취적으로 그동안 에 교육 위주보다는 기술 위주로 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거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아주 잘 짜셨어요. 정말 애쓰셔서 짜셨어요. 칭찬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등 위원님께서 하신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 드린 취지는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완료 후에 평가를 실시하고 농가에 보급을 하여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실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린 것은 잘하시라는 충고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잘하십시오.
기 죽이지 맙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지막 날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부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