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장흥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수석전문위원 추상이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0년 12월 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469억 8,4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가 증액된 171억 6,787만 9천 원을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33%인 17억 7,9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64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71억 1,882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전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6.77%로 기정예산 대비 7.69% 증액 되었으나, 신규 세원 약세로 타 시·군의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의존재원은 93.23%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추가로 확보되어 기정예산 대비 145억 6,71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법정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예산이 각각 2.29%, 1.60%, 0.45%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5.30%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총 28억 6,679만 6천 원이 감액되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등 총 29억 1,5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관련 예산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에 657억 6,414만 8천 원을 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수입규모는 152억 5,037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기초농산물최적가격보장지원 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 대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모사업 등 신규로 발생된 사업, 국도비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 사업 추진 중 사업비 부족분 추가반영,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등에 대한 성립전 예산 편성분 및 국도비 반환금 반영, 경상적 경비 부족분 반영,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삭감 조정 및 2020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상 사업의 명시이월 등 결산 추경의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장흥군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 일괄설명을 한 후 실과소 직제 순에 기획홍보실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장용입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경에 비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5,469억 8,4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282억 5,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세입은 총 17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2억 원, 세외수입이 3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내역별로보시면 사용료수입이 4,500만 원, 다음 장 20쪽에 기타사업수입이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3억 4,000만 원, 이행강제금이 3억 3,200만 원, 기타수입이 1,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4,300만 원입니다. 전부 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58억 9,800만 원 시도보조금이 5억 5,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5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마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227쪽, 기관공통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증액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으로서 7,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광주은행에 예탁을 했는데 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236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제일 위에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에서 2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대 분리라든가 이의신청 추가 지급액 그리고 카드충전금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결혼장려금 부족분을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준인건비에서 정규직보수로 20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의원면직이라든지 휴직공무원 수가 증가되어서 지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49쪽입니다. 하단부에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7억 7,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 환경개선사업비로써 우리군은 공공어린 이집 2개소,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이번에 세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57쪽, 하단부에 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문을 자동으로 조작을 해서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상단부에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촌리 일원에 계측기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재난지원금으로 성립 전으로 3억 5,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복구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택시, 버스, 화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학생손실보상금, 여객지원사업, 운수사업 재정지원금으로 2억 8,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7억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CCTV 전기사용료로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흥군안전관리CCTV 설치사업 성립전 사업비로 특교세로 4억 원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65쪽, 하단부에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구)방송국 부지 매입비 잔액분 2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청사건립기금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장흥군청사건립기금에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75쪽, 중간부에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덕읍상설시장 예술한마당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신북구석기유적학술대회 개최, 문화재도록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부에 정남진전망대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를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7쪽, 제일 하단부에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성립전 예산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1명을 채용을 해서 보림사나 해동사, 토요시장, 우드랜드, 터미널 등에 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여행사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성립전으로 2,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7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각 여행사마다 3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쪽,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로 성립전으로 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 위탁하는 사업비로써 현재 10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바우처사업으로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식사, 개인위생, 세탁, 취사에 도움을 주고 간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제일 하단부에 어머니텃밭 참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부족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292쪽, 제일 하단부에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중간 부분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 학생급식비, 이건 부식 배달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제일 상단부에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시설장비 지원 사업, 이것은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쁨농원 등 3개소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흥식품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제품 개발마케팅 품질 개선 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소당 약 125만 원 정도 평균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균특으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319쪽, 제일 하단부에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입지보조금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2,3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단에 입주한 대양철강, 황금연못, 참바다 3개 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 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관리대행 사업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331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성립전으로 3,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업경영안정대책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3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장려금으로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시설장비 지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레드향 유기질 비료 및 토질 개선 등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온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비로 4개소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세살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49쪽, 해파리구제사업, 어선임차료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0쪽, 제일 상단부에 낚시어선구명설치 사업비로 1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쯤에 고수온대응지원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차광막이라든지 순환펌프, 산소공급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대형유통업체 수산물입점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유통비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제일 상단부에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안전난관 설치하는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57쪽,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로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2대입니다.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제일 하단부에 전기화물차보급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59쪽, 상단부에 전기이륜차보급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쯤에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장평농공단지 방치 폐기물 잔여량이 1,000톤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처리하는 비용으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중화장실에 하수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69쪽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4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7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탐진강에 왕벚나무, 애기동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8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도비사업으로 조정교부금 성립전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옥외광고물 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상단부에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93쪽, 의과환자 진료 약품 구입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내원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약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사업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부족분 3,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398쪽,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62세에서 64세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약품구입비로 300만 원, 병의원 접종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세에서 18세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약품 구입비로 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 병의원 접종비로 다음장 400쪽입니다. 병의원 접종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대행비로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접종약품 구입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와 관련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목욕장업과 관련해서 긴급코로나로 인해서 긴급경영자금도 지원도 하고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41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비로 49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입니다. 418쪽입니다. 돼지고기 FTA피해보존직불금기금으로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가 2012년도 3월 15일날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전부터 2019년까지 돼지를 사육했던 농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사일지리제조 운송비로 기금으로 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19쪽입니다. 하단부에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사업으로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산업고에 시설 개보수하고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 AI 긴급 방역과 관련해서 통제초소 운영에 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29쪽입니다.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하수관거 운영비로 6,400만 원, 그다음에 하수종말 BTO 사용료로 1억 5,900만 원, 하수슬러지처리비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덕제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산업단입니다. 438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과업의 범위나 내용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부산면 게이트볼장주차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승마길 조성사업 용역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승마길은 4.5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시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이월액이 19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민원봉사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7억 7,6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문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도 1월 11일날 완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관련해서 도시부 제한속도를 제한하는 사업 전방신호등 설치사업으로 해서 2억 5,8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달에 준공 예정이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6억 8,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촌지역에 설치하는 재해위험지역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으로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 기금은 총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해서 총 65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말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417억 9,000만 원으로써 2019년도 말에 비해서 약 170억 3,80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작년도말 조성액이 225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부다 지출을 했고 이자수입 7,300만 원 세입을 받아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30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0억하고 이자수입 5억 3,700만 원 해서 금년도말 조성액은 35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이 43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3억 6,400만 원 지출을 했고 일반회계전입금에서 7억, 이자수입 3,200만 원해서 금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8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 지출했고 수입이 2억 3,300만 원에서 금년말 조성액은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하고 관련된 모든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실과소장만 답변석에 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채은아 위원님,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이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별다른 사항 없이 성립전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권한을 가지지 않았지만 의원간담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이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과장님들께 좀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시스템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편성을 할 때 의회보고 여부를 반드시 묻겠습니다. 의회보고를 드렸냐? 보고 드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의원간담회 때 전체적인 보고를 한데가 있고 그 간담회가 좀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의장님이나 안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시스템이 두 가지가 돼있습니다.

저희 전체 의원님이 7분이신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께 보고를 한다면 원 외에 계신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장흥군이 어떻게 꾸려나간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석하고 계신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꼭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각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군정운영 일반수용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12월 16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14일 밖에 금년도는 안 남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8,000만 원 수용비를 명시이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위원님 각 실과읍면에서 수용비 부족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의결이 되면 다음 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충분하게 수요조사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여쭤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거보다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이 안 계시면..

저 질문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아입니다. 240쪽에 이번에 기준인건비를 저희들이 20억을 삭감했어요, 과장님..

네.

삭감한 요인이 뭡니까?

삭감한 요인은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안에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임금 인상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분만 이번에 협약을 해 가지고 됐고, 2020년도분이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내년도에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결원 해당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결원 대상이 많아서 20억 삭감한 것이 됐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또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하고요, 그것 일부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결원 직원들이 저희들이 한 50여명 정도가 거의 계속 1년 동안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실과소에 보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실과소에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세요. 그런데 20억 인건비를 삭감을 하면서 까지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못했다는 것은 장흥군정으로서는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채용은 저희들이..

지금 50명이 결원이다면서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실정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 전입고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도에다가 내년도 에 충원을 몇 명 해 주십시오 금년도 연말에 12월달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나서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요청을 하면 내년 한 11월달 쯤에나 신규자가 옵니다. 근데 그것은 금년도 말에 요청했던 사람이 11월달까지인지 내년도 1월 1일부터 결원이 생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까지 또 넘어가요. 시험을 한 번뿐이 안 봐주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안 하려고 안 한게 아니라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명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시험에 합격을 못해 가지고 미달이 되서 못 온 사람들 또 이중 삼중 합격을 해서 여기등록을 안하고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들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군들이 있어서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원대상자를 보면 어디 주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따로 면담하십니까?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십니까? 근데 정말 그분들이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이렇게 내는 직원도 있지만 정말 팀원에서 못 버텨서내는 직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서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또 우리 장흥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총무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장흥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는 민원봉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다음에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예산하고 관여가 없는데 기회가 따로 없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과장님, 요즘에 장흥읍 내에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예산에 주정차사전알림서비스 예산이 있었죠?

네.

그거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것 설치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차를 할 경우에 사전에 이렇게 문자가 가고하고 있다고요?

네.

본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저희한테 신청해야만..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셨냐고요?

네. 했습니다.

읍내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오늘 출근하다가도 군민들한테 야단을 맞고 왔는데 도대체가 의회에서 뭘 하냐? 이런 말을 자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기껏 세웠으면 성립하셨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셔야지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계세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정차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등록된 분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록된 분들 예산 사용처하고 모든 자료들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다니까 의회에서 틀림없이 이걸 적극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했단 말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홍보도 안 하시고 군민들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승인을 하느냐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본위원이 아침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58페이지인가요. 유류 지원대에 있어서 운수업체 당초예산을 15억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유류대가 인상됐다 해가지고 17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본위원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류대가 올해 하락이 됐거든요, 현재 오른게 아니라, 이 이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름값은 떨어졌는데 2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당초예산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납득이 가게끔..

저희들이 기름값이 상승이 돼가지고 올린게 아니고요..

여긴 유류대 지원 인상이라고 돼있거든요.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저희들이 매달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에 얼마를 편성을 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에 약 17억 5,000만 원에서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아야죠.

당초에 저희들이 한 번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으로 올렸다.

네. 당초예산에 얼마 추경 때 얼마씩 따로 따로 편성하다보니까 마지막에 부족예산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경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보다보니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우리가 농어촌버스 지금 벽지노선도 지원하고 있고 천 원 버스도 지원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점점 벽지노선도 그렇고 인구는 그냥 줄어가요, 우리가 자동차는 늘어갑니다. 근데 지금 군내버스 지원액이 도비가 처음에 확정 국도비 매칭이 안 됐으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보세요. 밑 터진 항아리던데 제가 보기에는 장흥군내버스에 지원하는 액수가 이것을 용역을 한번 맡겨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던데요. 장흥군내버스라든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부분도 자동차도 지금 택시도 감차를 했단 말씀이에요. 4대를, 감차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밑 터진 항아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쯤 이제는 우리 재난안전과 집행부가 군비를 무작정 투여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빼보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거든요.

용역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액이 갔는데도 이중 삼중으로 먹었다는 것도 그전에 터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257쪽에, 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은 어디가 시설돼 있는 거예요? 257쪽 하단..

이건 지금 탐진강에 배수갑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배수갑문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실은 어디가 있어요?

통제실은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여기가 스마트로다 문을 열고 닫고 하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기존이 이제 수동으로 돼있는 것은 보수하고, 또 그걸 차츰 국비로 해서 자동으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 앞에 큰 전광판 있는 것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다 국토부에서 지정도 거기다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장흥군에서 어디다 해라 요구조건 없습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정차알림서비스 등록 관계 및 군민홍보 관계 자료를 금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해맞이 행사 3,000만 원이 이제 서 있어요. 근데 오늘이 1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0명이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3,000만 원을 세워서 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시기하고 성립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취소할 계획이고 할 수 있다면 혹시 찾아오신 관광객들을 위해 방역대책홍보라든가 그 외에는 다른 행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추경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요,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비가 70%고 군비가 30%가 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디브레인시스템이라고 방금 본위원이 검색을 해봤어요. 잘 몰라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차에 4억 5,000만 원 확보를 하셔가지고 국비 3억 1,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으로 어디를 치우신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 내에 폐기물이 3,000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한 군데..

한 군데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세 군데 있을 텐데..

아니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왜 한 군데 어디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환경..

우리환경이요?

네.

우리 환경이면 지금 데크 만드는 공장 건너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오른쪽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농공단지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사람들인데 거기입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근무했던데 맞아요?

네.

왜 거기만 치우고 있어요? 다른 공장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권 있죠?

네.

그 업체에서 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권 끊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 이행보증증권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이행보증증권이 얼마나 끊어져 있는 데요?

이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억 원 정도..

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먼저 해 버리냐면, 좀 분명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보실 때 자 어떤 업체가 다른 업체로 이렇게 대표자가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요, 회사를 넘겼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승계를 해야 합니다.

권리의무승계를 해야 되죠?

네.

권리의무승계을 할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출장을 가서 확인해야 합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장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셨는데 왜 방치폐기물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연계돼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연계되는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그러니까 권리의무가 승계가 되면 승계된 사람이 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안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1차에 군비가 1억 3,5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5,600만 원 2차에 계상하신다고 그러죠?

네.

본위원이 말씀 드린게 이거에요.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 관리를 확실히 하시려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그 반출폐기물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습니다.

산출을 못합니까? 혹시..

그때 산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산출을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변동을 있을 수 있어요. 폐기물이..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톤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2,000톤을 치우고 보니까 1,000톤 정도가 남아서, 그 부분이 물이 함수라든가 여러 가지 폐어망 같은게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000톤 정도가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사람들이라는 이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치우라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그 부도난 공장을 처리해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 이 전혀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다가 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치우라고 온 취지에서 온 거예요.

원래 방치 폐기물은 환경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치우라는 의미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죠.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 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를 받아서 운영한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는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 예산을 내려준 이유는 자 불법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그냥 야산이나 이런 데 허가 받지 않는 창고나 안 보이는데다가 그냥 갖다버렸을 때 이것을 처리하라고 내려준 지원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우리 군비를 뭐 국비가 있다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길가에 가면서 버려져 있는 방치폐기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환경과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그러면 대표이사도 나 몰라라 하고 이사도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할 방법 있어요?

나중에..

그분들이 자산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자산이 안 생기면 영원히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 치우고 거기에 따라서 대집행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본위원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좀 말을 잘 안 해요, 안하는 이유가 본위원이 뭐가 뒤가 구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본위원이 예전에 경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장흥에서 사는 업자가 가면 민원을 보러 가면 어이 동생 기다리소, 자 다른 지역에 사는 업자가 가서 법으로 드리밀면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래 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이다 보면 서로 인맥이 통하다보니까 너무 쉽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외지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하지 그분들에 대하는 것이 소극적이 되죠. 법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지역을 지키고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사업을 여기서 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아는 얼굴이니까 좀 기다려라 그냥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사업을 못해요 우리 고향분들이, 지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이런 업체들보면 장흥출신 분들 별로 안 계셔요, 거의 다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업들을 전부 다 외지 분들이, 레미콘도 마찬가지에요, 아스콘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장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하신사업가들이 전부다 돈을 벌어요. 그분들이 장흥에 사느냐 장흥에 살지도 않아요. 본위원이 말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거보면 속상해요. 틀림없이 권리의무승계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본위원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근데 봐보십시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치폐기물 잔뜩 오염시켜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한테 돈 못 받아요, 받아낼 자신 있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받아낼 자신 있으시다 고요?

노력을 한다고요.

힘드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군비를 이렇게, 아니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방치해 놓은 폐기물을 치우는데 써야 되는데 남의 공장 치워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과장님..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휴양과 순서입니다마는 산림휴양과장님께서 불참계를 내셨거든요.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위원회를 부군수님 참석하시느라고 차석이 나오신 거 같아요. 팀장이 맨 나중 순서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여쭤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추경에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사업소에 대해서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 추경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타당하시고요, 본위원이 보충으로 조금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1동만 먼저 지으실 거죠?

네. 앞서 말씀을..

실내체육관을 먼저 할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1차적으로 대형체육관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 다하셨는데 본위원이 참 예전부터 속상한 게 그것입니다. 이상하게 부지를 좀 충분히 확보하라고, 제가 야구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체육인재개발원이 그쪽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정될지 안 될지 그 기간이 6개월 기간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가..

네.

그때 당시에 단장님 기억나실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6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결론이 그때 납니다. 그러면 야구장을 충분히, 만약에 안 되면 이 옆에다가 더 하나 해드리고 그랬죠, 그 옆에 공간 남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체육인재개발원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게 되면 우리군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우리가 틀림없이 두 면 세 면 해주겠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구동호인회가 9개로 늘었다면서요.

네.

야구동호회에서 기다려줬죠. 우리 장흥군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체육인재개발원 선포하시고 선포식까지 하시고 야구동호인들은 지금 현재 야구장이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는데 없어질 텐데 운동을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내년 10월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체육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부서랑 협의하고 있고요, 산단 쪽에 대강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 협의해서 야구장 한 면을..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장님 야구장을 확보하시더라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게 동네 이렇게 운동하듯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메카로 간다고 4메카에 스포츠메카 들어가 있죠?

네.

그 정도 4메카를 발표를 하셨으면 야구장 하나를 건립을 하시더라도 국제규격으로 제대로 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대회를 국제대회까지는 그렇지만 동호인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타운도 본위원도 구례나 우리보다 훨씬 군정이 약하지만 구례나 이런데 보면 훨씬 잘 돼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멀리본 것입니다. 멀리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된 거지 급하게 행정을 하시다보면 나중에, 요즘 그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게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부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모든 시설이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시고 그러고 나서 실내체육관 하나 지어서 뭐할 거예요? 스타디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스타디움이 있어야 경기를 할 거 아닙니까? 스타디움 없이 실내체육관 하나 지어놓으려면 뭐하러 해요. 제대로 된 스타디움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축구장, 야구장, 그다음에 육상보조경기장, 그다음에 스타디움, 실내체육관 이렇게 들어가야 되요. 이게 기본이 세팅인 것입니다. 체육에, 이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하나 지은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방향인 거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잘하셔서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정도는 충분히 규모를 갖추고 일단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장흥군이 스포츠메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단장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무리인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산업단장님 지금 부지문제는 우리 장흥군이 또 의회에서 24만평을 국제건설로 갔던, 원래 체육시설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당산단 상단부를 관리계획승인까지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스포츠메카가 되려면 심천스포츠교육원 한 군데다 몰던지 남외리 공설운동장 한 군데다 몰던지 해당산단에도 또 하게 되면 세 군데가 찢어지기 때문에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우리 장흥군 읍내에다가 또 다른 데다 땅을 사가지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왕에 24만평인가요. 만평 정도는 장례용지 수목장으로 쓰기로 했고, 또 10만평은 버섯체험단지 쓰기로 했고 6만평의 체육스포츠단지하기로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계획 승인할 때 또 나머지 4만평은 도시에서 체험농장으로 오시기로, 그럼 기왕에 관리계획승인이 됐고, 또 우리 해당산단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북풍도 막아지고, 그럼 적어도 스타디움을 만들고 하려면 관리계획 승인된 24만평 땅 중에서 거기다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흥군에 모든 투자가 장흥읍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심천스포츠교육원도 일부 우리 지각 있는 군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와 가지고 체육인들이 연수 오셔서 장흥읍내로 내려와 가지고 과연 숙박을 즐긴다, 거의 광주로 갈 거다, 적어도 우리 장흥군은 발전을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관산 천관산 얼마나 좋습니까? 관산 정도에다가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천관산도립공원도 있고 또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험관, 지금 그 부분이 공지가 널널하거든요. 관산고등학교 건너편 냇가 옆으로 그 정도에다가 해놓으면 대덕으로 가서 술 먹을 수 있고 회진 가서 회를 먹을 수 있고 우리 장흥읍에 와서 위락시설에 또 여기서 잠도 잘 수 있고 그런 정도의 혜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우리 장흥군의 장래를 위해서는 북부 쪽으로 치중을 해놨을 때 유치 쪽으로 해놨을 때 그 사람들이 광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관산 쪽이면 좋겠지만 새로운 부지를 만약에 장흥읍에 또 체육시설 부지를 구하시려면 저는 관산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장은, 장흥읍에 구태여 할 때는 기왕에 관리계획승인이 난 해당산단 상단부로 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스포츠산업단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인데요. 우리 블루경관팀장이신 김택신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373쪽에 탐진강 주요지역 경관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근데 왕벚수하식재사업을 뭐 하실려고 왕벚수하식재사업을 합니까?

지금 산업고에서부터 연산교 왕벚 사이에 애기동백을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이렇게 연장..

그러면 그 밑에 연산교에서 부산교 애기동백 식재는 수하식재가 아닙니까?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큰 틀은 산업고에서부터 부산교까지 지금 현재 그쪽에 낙엽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록수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애기동백으로 저희들이 식재할 개념으로 예산을..

지금 팀장님 거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죠?

일부 잔액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정남진산업고 앞에서 지금 연산교 많이 하셨던데..

60주만 심었습니다.

60주 심었어요. 그럼 예산이 남아서 심은 거예요?

저희 본예산에서 낙찰차액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그 6,000만 원 가지고 어기까지 심어봤어요? 정남진산업고에서..

2,000만 원이요?

아니 남아있는 낙찰차액가지고 정남진산업고에서 어디만큼 심었냐고요?

지금 물과학관 쪽까지..

앞에까지 심었죠?

네.

그럼 거기서 연산교까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럼 2,000만 원이 남겠네요, 사업비가..

아니요. 지금 현재 물과학관에서부터 지금 현재 연산교 구간을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연산교에서 부산교까지 이제 거기 그쪽에 저희들이 좀 그쪽은 많이 들어갈 거 같아가지고 현재 발주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신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4일 제262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469억 8,471만 8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282억 5,752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87억 2,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 성립전 예산 편성 분 및 국도비 반환금 반영, 금년도 내에 미집행, 예산사업의 명시이월 등 주요 사안으로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