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방해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오늘 심의 안건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써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민선7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어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해서 사람․자리 중심에서 앞으로 일․업무 중심 조직으로 쇠퇴․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담당 보직 감축, 조직진단 결과 및 상급기관 직제와 통일 등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군수 공약사업 등 군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19명의 정원을 순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13실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0읍면 147담당에서 앞으로 개편이 될 경우에 14실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0읍면 142팀이 되겠습니다. 책상에 올려진 조직개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편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신설부서 및 담당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신설된 과는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재난안전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관, 팀은 총무과의 소통민원팀, 재무과 시설관리팀, 문화관광과 도서관운영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된 부서 및 담당은 검정색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페지된 과는 기업지원과, 환경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우든밸리관리사업소, 폐지된 담당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산단관리담당, 행정지원과 과학담당,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관운영담당,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우든밸리관리사업소 시설관리담당 그리고 용산, 안양, 장평, 회진 4개 읍․면의 주민복지담당이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칭을 변경했는데 명칭 변경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변경된 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열린민원과를 종합민원과로 경제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친환경농산과를 농산과로 안전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담당 팀은 기획홍보실의 기획팀을 정책기획팀으로 법무규제팀을 법무통계팀으로 총무과의 서무교육팀을 총무팀으로 대외협력팀을 단체협력팀으로 종합민원과의 부동산관리팀을 토지관리팀으로 재무과의 세외수입징수팀을 세외수입팀으로 문화관광과에 있는 관광축제팀을 관광진흥팀으로,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있는 어업생산팀을 수산자원팀, 자원관리팀을 수산유통가공팀으로 해양시설팀을 항만개발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건설도시과에 있는 도로팀을 도로시설팀으로 로하스조성팀을 로하스팀으로 재난안전과의 안전관리팀을 안전정책으로 재난관리팀을 자연재난팀으로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의 경관자원팀을 경관조성팀으로 축산사업소에 있는 축산연구팀을 축산기술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속 변경 이관된 부서는 청색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인구정책팀을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이관하고 투자유치팀을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통합의료산업팀을 기업지원과에서 보건소로 과학팀을 행정지원과에서 환경관리과로 그랬는데 물과학관을 환경관리과로하고 천문과학관을 산림휴양과로 했습니다. 통합관제팀을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위생팀을 보건소에서 종합민원과로 교통행정팀을 재무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도시계획팀을 경제정책과에서 건설도시과로 마케팅팀을 경제정책과에서 농산과로 수계관리팀을 경제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안전건설팀을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재난관리팀을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우드랜드관리팀을 우든밸리관리사업소에서 산림휴양과로 목재산업지원팀을 우든밸리관리사업소에서 산림휴양과로 각각 소속을 변경이관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장사무를 정비․조정 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제도 그리고 세종사무소 운영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조정하였습니다. 청년업무를 총무과로 기업, 에너지, 사회적기업, 산업단지, 농공단지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조정했고 민방위, 비상대비, 통합방위 업무를 재난안전과로 물과학관, 도립공원 관리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천문과학관 업무를 산림휴양과로 옮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적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과소의 직제 순을 기획홍보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재 589명에서 608명으로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19명을 늘렸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자면 본청은 292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85명, 사업소에 27명, 읍면에 194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576명, 별정직 1명, 연구직 4명, 지도직 26명이 되겠습니다. 19명의 순증 인력을 말씀드리며는 읍․면 맞춤형복지에 10명, 일자리 창출에 1명, 아동보호에 1명, 치매안심센터에 1명, 재난관리에 2명, 재난취약시설에 1명, 개인지방소득세 1명, 도시재생에 1명, 납세자보호관제도에 1명 그래서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한편, 퇴직자 등의 정원 방호, 기계운영, 위생, 운전 정원을 감원하고 홍보, 감사, 경리, 복합민원, 노사전담, 농식품유통, 도서관 업무 등 군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장흥군 지방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 변경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읍․면장 위임사무 중 시장점포․부지 사용허가 및 갱신 사무에 대하여 토요시장은 제외함으로써 군 본청에서 토요시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좀 말씀드리며는 안 제9조제4항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고 안 제16조제3항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9항에서는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했고, 그리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30년이상 근무자에게 각각 10일에서 20일로 10일씩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일수는 당초 2회에서 4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4조제12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출되어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주무과에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7년 7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2018년 개정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장흥군 행정조직의 자율성, 탄력성을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증대, 복리증진, 안전 등 역동적인 군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실익 있고, 조례의 범위와 한계 준수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었으며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정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기구를 개편하려는 때에는 ①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②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성질과 규모의 적정성 ③ 주민 편의, 행정 능률성 ④ 통솔의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 고려해야 할 요건들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하는 위원회의 심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지금 현재 내용은 부군수 및 실과소장 분장사무의 대강과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의 설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취지는 부군수 실과소장 직속기관 읍․면장 직급과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의 소속 및 명칭은 사무분장에 의해 시행규칙과 장흥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권에 해당되어 전속적 권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9월 10일 제출되어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제24조 규정을 준용 또는 위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19명의 정원 증원이 승인되어 통보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안전 등 주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6급 이하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라는 개정의 실익 존재하고 상위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원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유사, 중복성 등을 면밀히 살펴 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한 정원이 책정되었는가 하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9월 10일 제출되어 2018년 9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임사무 중 읍․면장 위임사무의 일부 내용을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장흥읍장에게 위임되었던 토요시장에 대한 점포, 부지 사용허가 및 갱신 업무를 본청 지역경제과로 이관 조치하는 등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위법령,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4일 제출되어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4월 개정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및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4항 등의 규정을 준용 및 위임 근거로 두고 있음. 임신 중인 재직공무원과 태아 건강보호, 양육지원 등 여성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10년 단위별로 세분화하여 부여하려는 것으로 일과 휴식,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실익 존재, 개정의 범위와 한계 준수 등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화관광과에 있는 축제계가 어디로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계를 관광진흥팀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축제에 대한 너무 단편적인 축제업무에 치중한 느낌 같아서 포괄적인 명칭으로 관광진흥으로 명칭을.

그러면 과장님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관광진흥팀과 관광개발팀의 차이점?

관광개발은 주로 개발사업들 탐진강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사업 위주로 하고.

진흥은?

진흥은 관광 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 사업 외적인 것.

관광 진흥을 보면 관광자원 개발이나 관광사업 발전하는 계거든요. 관광진흥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관광진흥계와 관광개발계는 차이점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으로 관광개발은 개발하는데 치중을 할 것이고 진흥은 자원을 개발하는데 치중을 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진흥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한과에 다른 시․군은?

우리도 당초에는 관광진흥계로 해가지고 중간에 관광축제계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럼 관광축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축제에 치중하지 않나 그런 여론도 많고 직원들 내에서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당초 관광진흥계로 했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 관광진흥이나 관광개발은 똑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다르다고 보시네요. 개발의 심도가 있고 관광진흥은 얉다? 그게 좀 안 맞는 답변이신 거 같은데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다른 시군은 관광계도 따로 있고 축제계도 따로 있더라고요.

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과가 있고 관광과 있고 그래요. 과를 두 개 나눠가기고 분리한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계도 없애면서 관광진흥이나 관광개발이나 유사한 계를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진흥을 해가지고 더 포괄적으로 명칭을 고쳤다.

관광 진흥계가 축제계로 보면 되요?

그렇습니다.

축제계로 보는데 더 포괄적으로 관광진흥도 하겠다.

네. 진흥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기대됩니다마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조직개편안에 보시면 재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시면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성격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인제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메르스 그런 거 자연재난은 자연재해로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해요?

네.

메르스 감염병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건설과로.

재난자원에서 총괄하고 도도 마찬가지 중앙도 마찬가지 최근에 재난 때문에 상당히 안전문제 해가지고 각 시군도 조직개편에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도 마찬가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포괄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과를 뒀고 또 재난을 보면 물론 예방차원부터 당해서 하는 것 보다 예방차원에서 하려면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런 것들 민방위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사회재난으로 들어가고 자연재난은 하천이라든가 골재채취 그리고 자연재해사항들 그런 거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재난 자연재난계 이렇게.

좀 구분하시기가

근데 과장님께서 메르스를 말씀을 하시길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옛날로 따지면 이게 상당히.

없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구들을 신설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좀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처음으로 생긴 것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아까 왕윤채 위원님이 공무원 재직휴가.

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건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연가가 있거든요. 적게는 5일에서 20일 가까이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 올린 것들을 보니까 타 시․군들도 거의 대부분이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타 시․군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시행을 안 하냐? 옛날처럼 많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기본 연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이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에 많은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윤재숙 위원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장기휴직을 10일간 20일간이나 안 쓰면 그것을 월차급여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안 되나요?

저도 못 썼어요. 다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차원이니까.

이상입니다.

네. 왕윤채 위원님.

전문위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장흥군의 일하는 모습을 민선 7기부터 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내년에나.

저기 10년 20년 미만 이것만 수정해가지고.

과장님 분할 사용하는 것도 다른데 공사체보면 안한데 있어요. 한꺼번에 다 쓰게 돼있어요.

분할 사용하는 것은 한번에 10일 가버리면 업무 공백이 크기 때문에 쪼개서.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휴가가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휴가가면 안 되죠. 다른데도 휴가는 분할 사용하게 안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러네요.

이렇게 합시다. 10년 20년 미만은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 요놈만 수정하고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올렸는데 부결시킬 것이요.

하면 하지요.

요놈만 수정해서 10년 20년 미만만.

분할도 빼버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말씀 아마 우리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군민의 대변자로써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군민의 이렇게 눈에는 좀 잘못한 실과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 휴가분할사용 이것도 삭제해야 되요.

나항을 전체적으로 빼자.

아니 다 빼는게 아니라 그것만 빼시자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데 하시려면 10년 이상 10일 삭제하고 휴가분할 사용도도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분할로 사용하기가 20일 쓰는데 분할로.

다가요. 지금은 안가도 다음세대들은 다간다고요.

채위원님 그러면은 지금 2회에서 4회 분할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현행대로 2회로 분할 사용할게요. 2회로 분할하고 나항 10년 이상은 당연히 말씀하신 거에 따라 민선 7기 막 출범했는데 10년 이상 너무 짧으니까. 그것만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30년 이상 됐으면 그 한계를 언제까지 준가요?

퇴직 시까지 줍니다.

아니 내말은 30년 됐는데 기간을 30년 됐으면 20일 시행하는데 기간을 2년을 준가요? 아니면 1년을 준가요. 한도?

그 기간을 30년 이상이 되면 30년 이상 퇴직 시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저기 2년이 준다든지 기간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이다 남은기간이 5년이다 5년 남았다 앞으로 5년 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다 쓰게 돼있어요. 한도를 정해놔요. 한번 알아보세요. 공사라든지 알아보면 2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돼있죠?

기간을 20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에 나눠서 10일씩 10일씩 두 번에 쓸 수 있다 그 말이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놔두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장님 우리 왕윤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총무과의 소통민원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일 년 사용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개편을 할란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맞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려주시고 사실 이번 8기에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달려 본적이 없었습니다. 7대에서 조직개편안이 거의 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올라오고 거의 통과가 되고 말씀도 없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기술센터하고 통합의료산업이나 위생계에서 특히 의원들 굉장히 피곤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말도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이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된 것인가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 40년이 됐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접 참여도 해보고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외부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반발 저항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내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개편하자고 하는 것인데 왜 외부세력이 끼어듭니까? 혹시 인사라면 모르겠어요. 관행적으로 청탁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편하자고 하는데 왜 외부세력을 동원합니까? 그것은 관계된 이해 상관된 공무원들이 관련된 집단들에게 사실을 알려가지고 뒤에서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아주 군수님도 아주 불쾌하고 생각해요. 관계 공무원 몇 사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직개편안이란 것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5년 10년 된 조직을 새롭게 시대에 상응 맞게 환경 행정의 변화에 맞게끔 개편해서 잘해보자는데 왜 거기서 반발합니까? 반개혁적인 반 혁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관련 학습단체에 알려가지고 자료 다 유출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아주 불쾌한 일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이것이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퇴직도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누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그래야 될 판국에 개혁하는데 혁신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참 안타까워요.

과장님도 힘들었지만 우리 8대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방금 시행규칙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의를 달았던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된 행정기구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은 지방자치장의 조직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대법 판결에 안 된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아셨으면 우리가 좀 덜 시달렸을 것인데 굉장히 시달렸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혹시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 계속 유지하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지만 조직개편 할 때 이런 사례들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조례를 통과해주시고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추경 2회 때 2만원 올린 것은 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은 조례는 통과하고 예산은 삭감하자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은아 위원님 잘 설득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금년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포가 9월달에 되면. 네 죄송합니다.

9월17일 예산서가 미리 와있었습니다.

조례규칙 의회에 행정복지위원회 합당한 일정이 늦게 잡혀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을 독립유공자 지급대상자까지 포함하자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시거든요 수정의결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의향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알고 있고 참 지적을 잘 하셨구나 현재 독립유공자 가정은 7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7명뿐입니다.

7분이요.

그러면 유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진 것은 없고 전출이 오면 몰라도 그래서 그것은 포함시켜 준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네.

1호 2호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민간 관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승주입니다.「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장흥군이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인에게 관리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 11. 16.부터 민간 위탁하여 관리중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가 2018. 11. 15.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가 재위탁 의사가 없어 새로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사전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동의한바 같이 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정남진 리조트입니다. 관리위탁 선정과정은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감정평가 그리고 모집공고, 수탁자 선정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관리 위탁 동의안은 2018년 9월 3일 제출되어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시설현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본 시설 중 리조트는 2010년 준공 후 계속적으로 관리 위탁 중이었으며, 캠핑장은 2013년 7월 준공 후, 2015년 11월까지 직영 중 두 시설물을 공통으로 합하여 3년간 1억 6천만 원의 위탁료 납부 조건으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시설물 위탁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본 동의안은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입니다. 과장님 그 위탁받으신 분이 지금 안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재수탁 제안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권유를 한번 해 봤어요. 이왕 많은 수고도 하시고 한 번 더 하시면 좋지 않냐? 힘들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못 벌겠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쪽에 많이 하려고 수탁자가 애를 쓰시는 것이 보였어요. 사실 저녁에도 불을 많이 켜 놓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신 사람으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3년간 위탁비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지금 재수탁을 해도 이 위탁료는 내려가지 않죠? 내려 간가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는데 1억 6천만 원이란 돈은 실제 최저가격보다는 적은데 그분들이 수탁할 욕심에.

많이 쓰시거죠?

많이 쓰셨습니다.

최하가가 얼마죠? 그때? 위탁료가? 얼마

그때 1억 한 1천 5백 정도

1억 1천5백. 글고 과장님 그분이 그때 할 때 그 캠핑카하고 카라반을 개인이 신설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원상복구 입니까? 아니면

원상복구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원상 복구하라고. 사실 군에서는 그 캠핑장은 그 데크하고 카라반은 필요할거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아주 그 리조트에서 손해 보는 것을 오토캠핑장이 커버해 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숙박을 해봤더니 이제 물도 좋고 별도 좋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군에서 설치돼 있는 것을 뜯어내라고 하지 말고 군 행정에서. 그분도 우리 군민이잖습니까?

네.

그분도 제가 봤을 때 돈을 많이 못 벌고 나간 거 같은데 군에서 어떻게 인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분이 수탁을 하셔도 그 캠핑 데크와 카라반을 시설 할 거 같아요. 우리군에서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 시설이 현재 카라반이 5대 데크가 9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인수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됐을 때 그 부분을 연결해서 적정한 가격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려서 전에 수탁한 사람도 장흥군민이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채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기간이 3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네.

5년으로 임대기간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5년간을 하다보면 수탁료 같은 경우도 물가문제라든지 감가상각 문제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는 문제 이런 부부들이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마는 운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5년을 검토를 했는데 3년이 시설물 관리 위탁은 가장 적정하다 생각을 해서 3년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위탁은 다른 실과소도 3년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산림과하고 문화관광과만 그렇게 하고 있죠?

다른 시설물하고 틀리다는 것만 이해해주십시오.

그니까요. 다른 데는 뭐 5년씩 한다든가.

그런데는 우리 군에서 관리비를 주고 하는데가 거의 5년을 하고요. 우리는 돈을 받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고. 원래 사업을 하면요 과장님 3년이 넘어야 자리를 잡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해야 자리를 잡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협약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힘들다고.

하고 계신분이 다시 하고 싶다고 할 때 재위탁?

네. 신청을 하면은 한 번 더 위탁을 6년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안을 새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재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관광개발 심사가 잘돼야 우리 장흥에 찾아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많이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5년을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줘야 우리 캠핑장이나 관광객이 마음 놓고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흥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물 보완을 했습니다. 토굴을 더 설치를 했고 물놀이장도 새로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리조트에서는 많이 돈을 못 버는데 오토캠핑장에서는 꽤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리조트는 하나의 숙박시설인데 건물이다 보니까 가족단위라든가 한 두 명이 올 때는 큰 방이니까 많이 선호를 안 하고 가격도 거시기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캠핑 문화가 발달이 돼서 캠핑으로는 가족끼리 오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리조트하고 캠핑장을 같이 가는데 그분들도 이야기를 해요 캠핑장에서 벌어서 리조트를 채우고 그런다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조트 앞에 공터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전부 다 세를 받아 먹은다고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치원생이라든지 다른 어머니들이 오면 거기를 마사토로 흙을 돋아서 차라리 텃밭 형식으로 이런 체험장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돈이야 흙만 좀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걸 진짜로 공터까지 세를 우리 장흥군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 토지감정을 하면은 그 건물이 앉아있는 그 면적만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지의 감정을 하잖습니까? 우리 건물 지으면 건폐율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인데 건물 60명만 지어졌어. 그럼 40평을 떼어내고 60평 감정을 토지면적을 감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걸 익히 알고계시네요.

우리가 감정을 할 때 토지부분의 감정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제 토지도 같이 감정이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공터까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계약만료가 11월 언제입니까?

15일입니다.

11월 15일이죠. 근데 이번 일은 이승주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다른 우리가 7대대 보면 거의 11월초에 가지고 동의안을 와서 처리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석달이 남았을 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도.

잘한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거의 계약 만료될 때 가지고 와서 의회에 압력을 넣어요. 처리해주라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및 정남진 리조트 민간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해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