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세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귀농, 귀촌 시책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전입, 저희들 공무원들 1인 1명 전입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은 출산, 육아,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부분이고 우선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전입세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거기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요?

아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일시불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100억 정도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업체가 22개.

네.

표고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이렇게 얼마씩 그렇게 출자해서 한다는.

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네. 심도있게 해서 저희들이 진짜 20억 투자 사업이 효과 있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네.

네.

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1차 계획한 것이 밑에 주차장 있는 부지로 특산품 전용을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네.

행정지원과장 방해권입니다. 행정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34명에 담당은 행정담당을 비롯해서 서무 교육담당, 대외협력담당, 정보통신담당, 과학담당, 그리고 통합관제담당으로 편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조직 및 정원 현황부터 1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쪽, 민선7기 일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군수님 공약사항 및 정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월 대통령령인 지자체 기구 및 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현조직을 국체제로 전환 운영하도록 설계 하겠으며, 지난 4월부터는 부서별 사무량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업무와 부서를 찾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실과소별 조직 통폐합 및 신설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까지는 개편 초안을 바탕으로 타 시군 우수사례 수집 검토와 직원 자체 토론 등을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8월에는 이를 확정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순으로 차질 없이 당초 일정보다 좀 빠르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까지 제시 검토되고 있는 조직개편 우선검토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진행 사항 등은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별도 중간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람 중심, 자리 중심 조직에서 일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전면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혁신 기틀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통해 민선7기 성공적인 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앞으로는 성과에 따른 승진,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등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6급 담당 보직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년 7담당을 감축된 인력을 격무부서에 우선 충원하는 등 하부실무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항아리형 조직을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바꿔나가고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격무 기피부서 담당에 대해서는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격무·기피 부서 업무를 사전에 선정하고,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선호부서 보직 부여, 5급 발탁 승진, 근무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해서 경쟁적인 체제의 조직으로 전환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과소의 중심축이자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실과소 서무담당의 보직을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능력과 조직화합 리더십 등을 겸비한 자를 우선 보직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주운전 등 5대 비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직 박탈과 함께 읍면으로 전보 조치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그동안 대외직명상 6급 보직계장 담당으로 호칭함으로써 실무 담당자와 혼선을 초래했던 6급 담당 보직 명칭을 도 등 상급기관과 동일하게 팀장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는 총 482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45%로서 행정업무보조, 시설물관리, 환경미화, 도로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면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난 3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단축근무로 인해 주말 근무가 기본인 국민체육센터 등 현업부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일반 정규직과의 위화감 발생, 일부 직원의 공직에 대한 사명감 결여 등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에 따른 대책으로 무기계약직을 현원에서 유지하고 동일부서 내 장기근속자 180명을 현업부서 위주로 재배치하겠으며, 사무 업무분장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위화감 및 갈등 요소를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 행정실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위 직군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와 가·나 직군 통합 등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장흥군지부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해 적극 추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 산하 공직자 민간 전문위탁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은 물론,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을 위해 군 산하 공직자 민간 전문위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8급 이상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체험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실내 강의실에 앉아서 조직 개인의 비전설정 공유 등의 토론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외 체험 훈련 중심의 교육으로 정신력 강화 및 조직화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새내기 공직자 길라잡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기존 선배공무원과 소통 부재와 공직생활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고충과 애로사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신규자에게 멘토링 토크콘서트를 실시해서 공직생활의 빠른 적응을 돕고 잠재력을 개발해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해서 신규자와 가족들에게는 자긍심과 보람을 부여하고 멘토 멘티 토크콘서트 및 정기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선배 공무원의 공직생활 성공 경험과 지혜 등 업무노하우를 전수해서 새내기 공직자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공직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읍면 이장역량 제고 및 지역 동향관리 강화입니다. 읍면 최일선에서 행정과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들의 역량제고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선진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 이장연합회 임원 간담회 개최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서 지역주민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군정의 협조사항을 전달하겠으며 오는 9월 중에는 마을이장 부부 560여명이 참석하는 이장가족 화합 체육행사를 통해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월 2회 의무적으로 개최하였던 읍면 이장회의는 이장들의 건의에 따라 매월 1회 이상으로 읍면장의 재량에 의한 자율적 개최 방식으로 개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이장의 집 명패 달기 사업을 시행해서 이장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외지인들이 쉽게 이장집을 찾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각계각층의 지역 여론을 누수 없이 집중 관리하고 지역 안정 및 생활불편 민원 등의 동향은 수시로 파악해서 부서 간 공유를 통해 대처방안을 사전에 적극 강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난 6월 말에 처음 시행한 바 있는 퇴직예정 공로 연수 공무원에 대한 이임 환송행사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3, 40년 헌신 봉사하다가 퇴임을 앞둔 공직자에 대한 이임 환송행사를 정례화하여서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및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정년퇴임식 대신, 공로연수 파견 전에 이임 환송식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서 공직생활의 소중한 추억과 성과와 보람을 공유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퇴직 이후에도 우리 군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최초로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읍면 일숙직을 폐지하여 재택근무로 전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많은 시책을 개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휴무제를 정규직원들도 특별휴가 형태로 쉴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재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 기간에 따라 10일씩 늘리고, 군 본청 일직 근무인원을 축소해 나가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우리군을 대표하는 장흥군민의 상의 운영관리 및 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장흥군민의 상은 매년 수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적격자 부재 등으로 발굴 선정에 애로가 있어 격년제로 실외 행사시에만 수여하자는 군민 여론이 높고 또한 역대 수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 미흡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실질적인 예우방안 강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장흥군민의 상 시상시기를 격년제로 실외행사시에만 시상토록 조정하고 5개 분야로 나뉜 상의 종류를 별도 구분 없이 통합하며 수상후보자 추천도 읍면장으로 단일화 함과 아울러 수상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사전에 로비를 배제토록 하고 그리고 역대 수상자들을 군 주요행사 시에 초청하고 국내외 연수 등의 예우를 하는 등 우리 장흥군민의 상이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품격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6년과 17년 2회에 걸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결과, 참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어서 금년에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해외 한국 역사문화 탐방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서 10월 중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해외비전캠프 대상자 선발 기준을 지금까지는 성적우수 학생 중심으로 선발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단순 성적우수자보다는 학생의 인성과 사회봉사활동 실적, 그리고 예능 특기자 등으로 다원화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되는 청소년 해외 한국 역사 문화탐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재육성 장학사업 운영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의 기금은 5월 말 현재 151억 7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재단설립 이후 장학생 선발 900여명, 관내 4개고 지원, 외국어체험센터 지원, 해외비전캠프 실시 등 총 20여개 사업에 5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학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회성 개인장학금의 비중이 약 27%로 타시군의 10% 내외보다 높고, 성적 위주의 개인 장학금 지급 관행 및 선발분야 다양성 부족, 역대 장학기금 기탁자 예우 소홀과 장학생 사후관리 미흡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앞으로는 학교 기숙사 등 소규모 시설개선 및 특색사업,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에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성적보다는 학생 인성, 가정형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되 다자녀, 예능특기자, 자원봉사 우수자, 우수교원 지원금, 저소득 장학생 선발을 확대하는 등 선발 분야를 다양화 하는 한편 장학금 수여 시 역대 기탁자 초청과 수혜 장학생 사회 진출 현황 등을 DB관리 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인재육성 장학사업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비 매칭 학교 교육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우리 장흥의 교육은 교육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군 미래 100년을 위한 문제로 인식하여 국도비와 교육예산 매칭을 통해 관내학교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고, 장흥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업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를 위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지원, 농어촌학교 원어민 강사 및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등에 7억여 원의 군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전라남도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 왔던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이 금년 말로 끝나게 됨에 따라서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동안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당면 교육현안 등을 협의하여 해결하는 등 공교육 강화 및 교육인프라 확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내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과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지자체는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미국 두발시, 중국 해염현, 필리핀 클라베리아군 등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 중에 있으며, 우리군 통합의학박람회, 물축제 등에 초청하는 등 자매도시 간 주요행사 시에 상호 참석을 통해 지역을 홍보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손부족 및 소득창출을 위해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 계절 근로자 활용 및 지역 특산물을 판매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흥출신 중앙공무원 향우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서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3개 읍을 비롯해서 7개 읍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참고로 장흥, 관산, 대덕 등 3개 읍은 지역 번영회 주관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에 1억 원을 지원해서 군민 문화 복지를 위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노래교실, 댄스 등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상호 유사해서 강사확보 등에 애로가 있고, 특히 노년층과 여성들에 비하여 청년층과 직장인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역특성 및 연령별 특성화를 반영한 우수콘텐츠 발굴과 전문 강사 확보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 자율참여단체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비상시 출동태세 확립 및 재난재해 대처를 위해 민방위대 58개대, 의용소방대 22개대, 자율방범대 17개대, 통합방위 예비군 9개 중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수당, 순찰차량 구입 등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토방위 및 예비군 교육훈련용 통합막사 리모델링 등에 2억 6,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위주 생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참여 및 야간 순찰 강화 등 현장 대응능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전라남도소방본부 이전 건립 지원 협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를 12월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우리군으로 이전 확정됨에 따라서 구 장흥교도소 부지 내에 국도비 163억 원을 투입해서 본부동과 119센터동 2개동 규모의 소방본부를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전남소방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5월에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용역실시, 이전부지 내 국유지 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방본부 이전건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소통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2개 이상의 자연부락 형성된 마을 45개 마을에 4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무선 방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각 마을 이장들이 읍면에서 발송한 공문서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화번호 발신 표시와 녹취가 가능한 직원 인터넷전화 설치를 9개 부서에 설치 완료했고 현재 기업지원과 등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10개 마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향후 4년 동안 읍면 전 마을에 무선마을방송 구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장넷은 어촌계, 작목반 등까지 확대하고 2019년까지 미 구축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인터넷 전화 교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지역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지난 해 우리군 홈페이지 14개 사이트를 통합 재구축 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군 홈페이지 사진 DB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SNS 운영 부분은 서포터즈 운영, 농수산물 홍보 교육, 물축제 등 각종 행사에 페이스북을 통한 라이브 중계 추진으로 지난 2017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올해의 페이스북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맛자랑, 멋자랑 등 5개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SNS를 통해서 농수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이달의 농수산물을 집중 홍보해서 주민소득과도 연계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물과학관 전시체험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13년에 개관한 물과학관은 최근 3년간 6만 여명이 관람해서 7,6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족관 11점, 체험전시물 18종 등 각종 시설물을 보완 확충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3층에 메이크얼라이브, VR기기 등 전시물을 추가 설치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1억 8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축양장 수조 설치와 탐진강의 수려한 조망권을 즐길 수 있는 카페를 과학관 4층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관은 체험시설물의 잦은 고장 및 파손이 잦아 지속 보완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기순환, 공조시스템 기능이 미비해서 생물 냄새와 실내공기가 매우 습해 앞으로 과학관 실내 자동환기 시스템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천문과학관 노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난 2006년 개관한 억불산 천문과학관은 최근 3년간 관람인원 4만 4천여명으로 1일 평균 50여명이 천문과학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개관한지 12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된 보조관측실 슬라이딩 돔과 바닥을 4월에 개보수 했고 하반기에도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모형 전시물 설치 및 벽면 전시물을 8월 말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과학문화 활동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체류형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월 2회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면한 천문과학관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천문과학관 관람객 운송 셔틀버스가 10년이 경과되어서 잦은 고장발생 등 상시 사고위험이 높아 추경에 신차 구입비를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3쪽, 방범·재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지난 2015년 5월에 업무를 개시한 통합관제센터는 군, 경찰, 관제요원 등 20명이 방범, 어린이보호 등을 위해서 CCTV 총 463대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관제 대응해서 폭행사건 등 44건을 현장 처리하는 등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범인 검거율이 13% 상승하였으며 군민 안전 체감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116개소에 420대의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112 긴급출동 등 5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부족한 관제요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CCTV의 확대 운영으로 인해서 관제요원들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고 관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앞으로 선택적 관제가 가능한 AI 스마트관제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배정에서 잘한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성과에 따라서 예산 배정도 좀 달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올릴 테니까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보회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군민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신속 투명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축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 원스톱 제공,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월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및 외부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1분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상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활성화입니다.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정 장흥과 함께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확대정책에 따라, 임야 및 농지에 무분별한 설치로 경관 훼손 및 자연 파괴, 인근 주민 집단민원 발생 등 태양광, 풍력발전 관련 민원과 환경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민 반발이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태양광 등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집단화 설치 권장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경관이 수려한 자연보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관리를 하여 난개발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무허가 축사 등 인허가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및 불법 전용산지 적법화를 통한 불법행위 해소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막바지에 민원 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민원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일정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용산 상금 송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경계선이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용산면 상금리 송전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필지별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경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임야도 경계선 일원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만나는 경계가 서로 다른 축척으로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산읍 전역에 대해 경계정비를 완료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오류를 정비하여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덕읍을 대상으로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작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분할할 수 없는 공유등기 토지를 점유현황으로 분할하여 단독등기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토지 조사와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편의 위주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토지이동지 조사·정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 신청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토지가격 형성 요인이 되는 토지 특성에 대한 정밀 분석 및 소유자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수요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쪽,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세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철저입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와 개발비용 검토 시에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자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각종 도로굴착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차분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전수조사와 추가설치 등 금년에도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물량 56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군비로 빈집 철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물량 40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 지원하고, 수선유지의 경우에는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사전에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네. 현재 준비 중인 것도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대기 중인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태양광은 주민생계 그쪽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하자면 기업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할려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