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0일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의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 예산안심의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검토하여 재정금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써 내년 예산안이 군민은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준비도 많이 예를 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채은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발간한 예산안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3930억 5,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97억 9,03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2억 6,50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을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551억 2,95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2억 7,8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5,122만 원의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내용의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작년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원, 세외수입은 4억 1,754만 원이 증액된 123억 8,842만 원의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722억 2,289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46.5%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77억 4,898만 원이 증가된 1,527억 7,9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재정교부금 전체 세액은 88.7%로 국․도비 의존비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원본,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서 잠시 후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과 29쪽부터 49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의 기여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영계획 총괄은 총 203억 7,231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4,386만 원 청사건립기금이 150억 7,75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10억 4,795만 원,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이 38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은 기금조성규모로 2018년말 현재 144억 272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규모는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52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영총칙, 자금운영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원본의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 세입 124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세목은 코아루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재산세가 2억 원, 자동차세가 3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4억 원 등으로 전년도 실제 세액수준으로 반영했고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도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의 체납 발생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2018년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1,754만 원이 증액된 123억 8,842만 원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2억 1,876만 원으로 2억 8,2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가 2,400만 원, 사용료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수수료 수입은 기타수수료인 분뇨처리수수료가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190쪽에서 193쪽, 사업수익 및 이자수입입니다. 사업수익 중 의료사업수입이 2억 7,439만 원, 기타 사업수입이 756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은 지속적인 금리 분석으로 기타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193쪽부터 194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4,472만 원이 증액되어 61억 6,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전년대비 12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되어 부담금이 1억 5,000만 원 감소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이 2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194쪽, 기타수입이 2억 2,772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18년 대비 310억 6,195만 원이 증액된 1,722억 2,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경제 상황 및 내국세와 세수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31쪽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전년보다 177억 4,898만 원이 증가된 1,527억 7,9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대상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보존수입금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원을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분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관계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위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8년 11월 19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930억 5,54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6.31%, 551억 2,959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697억 9,03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6.47%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2억 6,508만 3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7%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계획은 없며 지방채 차입한도는 115억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1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입니다. 2019 본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23억 원이 증가한 3,6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팽창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대비 0.59%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며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3%인 110억 원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은 건전성, 효율성, 공정성 확보 등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예산중 신규사업, 축제행사 예산, 주민의 복지시설 유지보수, 민간사회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단가 물량의 정확성, 연내 집행 가능성, 투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124억, 세외수입 123억 원을 합하여 총 24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 증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10억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또한 약 177억이 증가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지방재정운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안 10페이지 우리군 재정의 전망 분석을 보면 지방세 분야는 지역적 요인을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가 예상 된다고 하고 있으나, 2019년 지방세입 편성은 2017년 결산 세입액의 90%, 2018년 11월 27일 현재 징수액 대비 90% 수준의 금액만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부터는 단순 추계방식이 아닌 시계열 분석에 의한 보다 더 정확한 세수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년도 대비 기능별 증감율 분석결과 주요증가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5.4%,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31%, 문화 및 관광 분야 17.27%, 농림해양수산 분야 15.68%, 사회복지 분야 13.48%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역량강화에 7억 1,300만 원, 직원사기진작에 4억 5,2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13억 9,900만 원, 마을가꾸기 활성화사업에 9,500만 원, 재무과 내부거래에 50억 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배분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개인별, 부서별 평등한 혜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대비 예산의 성질별 증가폭이 큰 요인으로는 청사 건립기금 50억이 포함된 기금 전출금이 739%, 연구용역비 173%, 민간자본보조 110%, 무기계약직 보수 66%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미 부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다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 이용 증가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가정 관료 급수공사 재료비, 민간대행 가정급수 공사비 등 8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회계로서 향후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음으로서 확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4개 기금으로서 기금 운용계획 총액은 203억 7,200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총 2억 6,900만 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할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기금운영총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 했던 부분인데 좀 미진해서 지금 제가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수석전문위원이 해놓은 거 보면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분야로 해가지고 방금 우리 왕윤채 위원님도 한번 접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지방세입편성이 2017년도하고 똑같이 90%를 해 놨거든요. 2018년 11월 현재 징수액이 90% 라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징수를 조금 원활하게 해서 우리 장흥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재무과는 강화시키자 해서 징수계장님도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90% 수준의 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조금 세밀한 분석이 아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과를 본다하면 95%, 93%대까지도 올라간 해가 있었죠. 징수액이.

네.

그런데 지금 90%수준으로 나온다보면 인력도 보강이 되고 그랬는데 90% 나온다면 예전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강이 됐으면 1%를 올린다든지, 2%를 올린다든지, 3%를 올린다든지 수치로 어떤 계산이 되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방세 올리는데 채권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못 받는 징수액 같은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받은 것인가 분석을 해 가지고 못 받으면 조금 과감하게 처리를 해 버리면 받을 수 있다하면 서울 같은 데 세금기동대를 가동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을 찾아내서 받고 그럽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징수율이 98%입니다.

그러니까요.

98%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일부결손은 재산조회라든가 확인을 해서 징수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결손처리를 하고, 그러나 결손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무튼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간에 재산추적을 끝까지 해가지고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액이 90% 수준이 된 것은 우리가 묘하게 맞아 떨어진 부분인데 사실은 세입부분 금액을 110%, 120%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했는데 묘하게 일치가 됐던 거 같고,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2개 시․군에서 꽤 상위권에 지금 들어가죠? 우리 장흥군이.

징수율은 상위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세금공무원들이 어떤 혜택도 보고 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자료상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 수준으로 금액만 계상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장흥군 재무과가 열심히 하고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더 사실 세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평한 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초선이 되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 데 제가 단문한 실력으로 살펴봤을 때 증액이 전년대비 522억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요. 근데 우리 순수세액에서 28억 정도 증액이 되었나요? 증액이? 제가 분석해 보기에 그러던데요. 522억 7,847만 7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자체재원으로 14억 6,0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4억 1,000만 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자동차 수량이 늘어서 자체세입이 증액이 됐단 말이죠?

네.

이번 예산편성을 세출예산으로 얼마를 잡았죠? 증액된 만큼 잡았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보조금이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건 보조금법 위반이던데.

아니요. 보조금의 다 일반회계고 크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데 보조금도 일반회계입니다.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몇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을 안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겠단생각이들었어요. 증액된 만큼 세출예산을 증액하신 거죠?

네. 맞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9년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실과소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기획홍보실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내년도 예산은 4억 2,790만 원이 증액된 58억 1,9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군정목표 홍보판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치-이양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이나 순지IC 등 3개소에 군정목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각종 포상금으로 금년보다 9,700만 원을 비롯한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실과소에 있는 포상금을 기획홍보실에 일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상단에 보시면 역동적인 군정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9,47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4쪽,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SNS, 홈페이지용 군 영상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홍보대사 운영관리에 따른 홍보대상 활동보상금으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5쪽, 상단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해서 금년보다 1억 600만 원이 늘어난 10억 8,000만 원을 기관공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과직원들 여비라든가 국외연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따른 공직감찰 및 공직자재산등록관리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해가지고 금년보다 1,400만 원이 늘어난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7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입법 소송 및 통계업무추진 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통계업무관리단, 손해배상금으로 해가지고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각종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개혁 자력 발굴해 가지고 1,800만 원, 그다음 제안설명에 보고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음 사항들은 계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245쪽이요. 세종사무소 임대보증금 여태 없었습니까?

지금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를 지금까지 임대해서 썼는데 지금 규모를 늘려가지고 좀 큰 숙소로 올려서 직원들이 세종사무소, 중앙부처 방문 시에 거기서 일이 많고 좀 협의도 지연되고 그럴 때는 거기서 직접 숙박을 하고 해서 그다음 날까지 일을 볼 수 있도록 숙소를 큰 걸로 얻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아파트입니까?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2억 9천주고.

임대.

그럼 월세는 안 나오고 임대로만.

임대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얼마는 안 들어가죠.

네.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해요?

지금 우리가 행정직 6급 김경수 직원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분이. 1분이 사실 할 때는 우리 실장이나 우리 군수님이 올라가실 때 같이 수행을 하죠?

그러죠.

인적 네트워크가 전부 다 구축이 돼 있죠?

네.

그럼 이런 부분은 사실 한 분이 하신다는 데 조금. 6급이죠?

네.

5급이 올라갈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요. 어차피 우리장흥에 지방세로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 국․도비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못하는 단계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평상시에 얼마나 작았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할려고 해요?

지금은 방 한 칸에..

부엌 하나하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봐가지고 월세로 하든지 전세로 하든지 가급적 전세로 해 가지고.

그렇죠. 전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세종시가 지금 그렇게 행정수도로써는 면모를 갖췄지만 어떤 상가라든지 아파트는 조금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도시다운 도시의 면모를 안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군수께 건의를 하셔도 좋고, 해서 이 인적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장흥군이 올해도 국․도비 보조가 500억 이상이 증액이 되다시피 미리미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국비예산이 바로 넘어가면 본회의 통과하면, 국․도비는 거의 한 4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발 빠르게 1월, 2월 좀 열심히 해 주시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틈나는 대로 자주 올라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45쪽을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있죠?

네. 국내여비, 국외여비.

세 번째 보면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신설돼요. 전년도 없던 것이. 해외출장여비가 .

네.

지금 안 그래도 항간에 공무원들이 해외여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의 새로 신설하네요.

아니 새로 시설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증액한 거 아니에요?

7,000만 원을 감액,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000만 원을 감했어요? 5000만 원 신설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5,000만 원 있었고.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업무 해외출장여비로 5,000만 원이 신설 되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전년도 보시면 전년도 예산 5,000만 원, 금년 예산액 5,000만 원 해가지고 전년하고 동일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돼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표시가 없고.

비교증감 말씀하신가요?

네. 비교증감이 안 올렸단 그 말이에요.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그 말이에요.

늘린 거는 아니고 그대로 네요. 그대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냐면 243페이지. 243페이지를 보면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지난해는 1,728만 원이었거든요.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네.

보셨죠. 근데 올해 갑자기 3,100만 원이 늘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1,700만 원이요?

네.

1,700만 원이 어디가 나오죠?

제가 다 추경이랑 다 찾아서 확인해 놨습니다. 왜 갑자기 늘었는지? 신문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궁금해 가지고.

홍보팀장 증액된 사유가 있는가요? 이것은 별도 파악해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본건데 244페이지에 홍보대사 활동 보상금 있잖아요. 홍보대사가 원래 있습니까? 장흥군에?

우리 장흥군에 전에 1호, 2호까지 대사를 위촉했는데 1호가 김성환 씨, 2호가 김정연 씨라고 KBS 1TV 시골버스 안내양 있잖아요. 그 두 분의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했고 그분들이 임기가 3년 되는데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대상자들을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최소한 활동비를 지원해야 좀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겠냐 싶어서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거죠? 그러면 홍보대사 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니까 지금 여쭤 본건데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특산품을 광고하는 광고비라든가 활동비 최소한의 비용들을 지급을 해야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 말로만 위촉을 해놓고 하니까 별로 활동들을 열심히 안 하신 거 같아요. 김성환, 김정연 씨 두 분했는데 이분들을 내년부터 활동비를 지급해 가지고 보다 더 군정에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확인을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육성으로 한번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책자를 보면 아주 좋은 내용만 써져 있거든요.

246페이지?

저기는 246이고 여기는 247이네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이게 지금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인사, 인허가 등 공공위탁사업비가 한 740만 원이 지금 세워져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년도에 청념도가 하위여가지고 대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흥군에서 청백e를 완벽하게 좀 해볼란다. 이렇게 하신 거 같은 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중하시죠?

그러죠.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제대로 관리할 라고 보면 1,000만 원도 안 된 돈 가지고 관리 하시겠어요?

저기 공기가 다른 기관에 지급해 가지고 상시 그 기관에서 모니터링 할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공통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유지보수 정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른 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한다 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수시로 많은 직원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청렴도가 지금 이달 초에 결과가 발표될 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순위가 작년에 하위였는데 갑자기 중위, 상위 오를 일은 만무하고 아무튼 오르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는 기대않는데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은 이건 매월 모니터링 한 실태를 우리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보십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 번에 이렇게 수집해서 보십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걸 장흥군에 군민들이 너무나 공감하고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 단기간에 중위권, 상위권에 올라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한테 관리점검을 잘해서 이거 매월 나올 거 같아요. 나오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장흥군정이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나 바빠서 못 하시겠다 하면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라도 해주시면 의원님들도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46페이지에 청렴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전년도가 2,900만 원 예산이었는데 4,36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1,400만 원 이상.

네.

사무관리비까지 1,900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비용의 더 많이 들이고 또 청렴학습시스템 교육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좀 나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더 많이 해가지고 하면 더 나아지겠죠.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공직자 재산조회라든가 공직자 윤리위원 참석수당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증액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청렴도 올라가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석입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97억 6,397만 5천 원이 증액된 658억 8,75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감이 많이 된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 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이 4억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지원이 국가직접지원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9개 지원하였습니다. 식품비에 50%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교복비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중학교 234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4쪽, 일반운영비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맨 밑에 보면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상자 이름 동판을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12명인데 30만 원씩 해서 3400만 원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에 추경에 1억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복지포인트와 단체보장보험 그다음에 직원 건강검진 지원인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의원님들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능률향상 벤치마킹 여비는 5,2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입니다. 콘도 리조트회원권 구입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4,000만 원씩 해서 10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화리조트라든지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이런 리조트 중에서 구입을 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체육대회는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5쪽, 근무환경개선에서 무인경비관리운영과 지문인식기설치운영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문서보존에서 이제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보조인부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썼습니다. 2,000만 원이 기간제 채용을 못 하게끔 돼있어서 감액했고, 그다음 256쪽,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018년도까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총무과에서 기간제를 일괄편성 하게끔 돼있어서 저희들이 5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업무일지 제작을 지금까지는 실과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서 일괄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기관 위탁교육비라든지 공무원능력향상 위탁교육비 이거는 기획실에서 세워져있었는데 3,900만 원이 우리 총무과로 이관을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읍면민의 날 때 우리가 1,000만 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5개 읍면에서 내년에는 4개 읍면 이 읍면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갑자기 늘었는데 국내선진정책현장시찰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팀 별로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 여비는 기획홍보실에 편성돼 있던 것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5․18 민주화 유공자 생계비 지원은 도비사업입니다. 1명이 늘어서 156만 원이 늘었고, 이장지도자사기진작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및 리더십교육이 신규로 해서 510만 원이 되고 이장 리더십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장들은 체육대회와 워크숍을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했었고 2019년도는 직무능률향상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4,400만 원이 감액됐고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 밑에 직무수행경비특별업무경비가 2억 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규수당을 259쪽 상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1억 5,5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됐어도 노조하고 협의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에서 4,000만 원이 늘었는데 최근에 사망자가 증가돼서 위로금을 늘렸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직장에 탈북민 정작을 위한 멘토링 지원이 실비로 3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260쪽 아래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500만 원 감액되고 법정운영비보조가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261쪽 하단에 노사업무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노조와 무기계약노조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노사업무 운영비라 해서 2,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향우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향우회는 21개 향우회에서 2,000여명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활동들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은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26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연대회를 물축제 때와 연말에 한 2,0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8,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64쪽, 인구 지키기 시책에서는 감액을 했는데 증가액이 인구정책 평가 읍면 시상을 평가를 해서 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읍면 통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국내․외 만남행사 추진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그전에는 추경 때 있었고 사실은 이 행사가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추경 때 2,000만 원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 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결혼장려금지원, 전입세대 농산물 지원, 인구 늘리기 유공마을 포상 이것은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인데 전산개발비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1,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전산개발비 맨 아래쪽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등 11개 분야에서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쪽을 보면 틈새업무 정부시스템,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사이버 사진관, 간부 재실현황 표출시스템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리스사업으로 5년간 리스 하는데 금년에는 3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67쪽, 지역정보화 운영은 도비사업 말고 군비사업 아래쪽에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장넷하고 SNS,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등 구축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000원의 감액을 했고 정보통신망운영은 전화사용료가 전에는 실과소별로 통신비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괄 총무과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정보전달 취약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인데 그게 10억이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추경해서 4개 읍면이 완료되고 유치가 완료가 돼서 5개 읍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10억 원으로 3개 읍면을 추진을 하면 2개 읍면 이 남는데 그것은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10개 읍면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키폰전화기 교체는 이번에 1억 2,800만 원은 전 실과소, 전 읍면이 전부 다 교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은 건물별로 합니다. 본청, 의회동, 후관동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소에 1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정보통신 보안장비 보강구축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금년보다 94억 3,50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2018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당초 60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77%만 반영돼서 그렇게 됐고 금년에는 60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93%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94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우리 기획홍보실에도 해외출장여비가 5,000만 원이 있고 해외 다문화 체험연수비가 5,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해외다문화체험연수비가 우리 총무과에도 1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과마다 하나씩 전부 넣기로 했습니까? 이거 신설된 거죠? 올해?

신설이 아니고.

현재는 신설로 돼있는데

2018년도에 1억 200만 원이 세워져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고 0으로 나옵니까?

추경에서.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된 거 아니에요? 과마다? 그럼 총무과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원래 기획홍보실에 있던 예산을 총무과로 넘어온 것은 맞는데.

기획실 국제화여비라 해서 해외 다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있고 글자하나도 안 틀려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홍보실에 국외업무여비 5,000 전년과 동일하게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를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7,0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세웠고 방금 총무과에 해외문화체험연수여비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그것은 기획홍보실에 1억 2,000만 원이 세워 졌던게 이쪽으로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 중복되어 가지고 편성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게요.

그렇게 안하면 쪼개기를 했던지?

쪼개기가 아니라 당초에는 국제화여비 6억을 지금 기획홍보실에도 일괄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했던 것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우수공무원이라든가 퇴직예정공무원이라든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1억 1,000만 원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기획홍보실에도 5,000만 원은 편성해 놨냐?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을 보시면 기관공통운영은 물론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그분들을 보내고 기획실에서 5,000만 원으로 별도 계상한 것은 총무과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할 경우에 예산이 소요되겠다 싶어서 기관공통운영 성격의 5,000만 원의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성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 공통운영관리로 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또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민간인.

네. 민간인 해외문화체험이라고 해서 기획실에 또 5,000만 원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에가.

네. 민간인들은 공무원들하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해외다문화체험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안가십니까?

민간인하고 같이 안가죠. 설사 같이 가더라도..

저희 총무과에서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 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보내잖아요. 해외를 간다든지 그런 것을 전년도는 예산계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어차피 총무과에서 교육을 관리하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다문화체험해외연수는?

그거는 민간인 다문화가족을,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해를 받을 만하잖아요.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다문화연수비하고 또 해외다문화연수비가 또 총무과에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해외연수 하는데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됐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장님 공무원후생복지 증진 해놓고 콘도 회원권의 지금 신규로 4억 들여서 구입한다고 했어요. 4억 들어서. 이거 어디다 구입을 합니까? 계획이 있어요?

아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화콘도라든지 금호리조트라든지 대명리조트 그런 곳에 회원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가서 휴가 때 휴식도 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국에 계신 우리 군민들, 향우들은 우리 장흥에 있는 우드랜드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문하고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하나해 주라고 주문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선 우리 동네에다가 우드랜드 인근에 편백숲하고 가까운데다가 차라리 이렇게 좀 큰 콘도를 만들어서 우리 향우라든지 장흥을 오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을 유치하는 콘도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콘도를 하면 좋죠. 그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각 시․군,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전체가 다 이런 회원권의 운영을 합니다. 저희군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의 이렇게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했죠.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자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건 승인되고 안 되고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님 구. 남도대학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 것인데. 만약이 산다하면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면 기획실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 재무과는 나중에 나올 계획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총무과에서는 저런 좋은 건물을 우리가 도에다가 11,500평 소방본부 땅을 무상으로 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있는 구. 남도대학 땅은 아마 우리 장흥군 것이겠죠. 건물만 도 것일 거예요. 그럼 저걸 빨리 우리 장흥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모아야합니다. 재무과에 놔두지 말고 우리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우리총무과라든지 그래 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다가 사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버섯연구산업이라든지 축산사업소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콘도 회원권도 좋지만 우리 장흥으로 오고 싶어 하는 향우라든지 외부관광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남도대 부분이야 별개고 거기는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도에다 기부체납을 한 건데 결국 도에서 1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장흥군에서 무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도 재무과장님과 같이 업무협업을 하든지 이것은 공무원의 힘만으로 안 되고 의원님들도 힘을 모태서 같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유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4페이지네요.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억을 들여서 한화리조트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화리조트라든지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전남 시․군의 전체로 보면 그런데에서 1구좌씩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목을 보면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는 오히려 예산을 줄여요. 줄이고 여기는 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죠. 500만 원 줄이고 4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물론 공무원후생복지 차원에서 하신 건 좋은데 이건 대명이라든가 한화라든가 외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도 있잖아요. 리조트까지는 아니어도 수문에 예를 들어서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드랜드에도 있고 또 유치 신월에 있고 심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마는 다른 타 도나 타 시․군에 가서 경비를 날리고 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남도대학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과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하고 받을 때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이영권 국회의원께서 2억 6,000만 원을 가져오셔가지고 추진위원장이 사영정 씨였어요. 돌아가신 양반인데, 김재열 선생을 그 당시 추진위원회부위원장으로 모셨고 백흥기 씨가 교육청 경리계장이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던 것은 2억 6,000을 해가지고 교육청 땅 서초등학교 관할이었지만 6만 7,000평을 도에다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할 때 목적은 남도대학 교육청 부지로 아까 말씀하신 100억이 아니고 국비 120억을 가져온 것이고 이 부분이 군수님께서는 말씀다시데요. 저번에 번영회사무실 사석에서 만나서, 사실은 사순문 도의원께서 행감에서 전남도 교육감 행감 지적을 해가지고 발단이 된 겁니다. 우선 절차가 무조건 반환해 주라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담양대학이 남도대학을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남도대학은 땅은 현재 학교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폐지해야 되요. 그러면 전남도에서 소유권이 도로 가겠다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장흥에서 기부채납 했으니까 돌려 달라는 건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군수님을 전번에 번영회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더라고요. 또 만나보셨다고 그러데요. 3,000평을 손석현 씨가 기부채납한 방죽골 논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장흥군 소유랍니다. 기부채납이 안 돼 있어요. 가운데 남도대학 부지 내에 3,000평의 답으로 있던 논은 현재 장흥군 소유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남도대학장도 그렇게 말한답니다. 학교부지가 줄어들면 남도대학이 담양의 남도대학이 운영하는데 학교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땅을 또 사야 된다. 그래서 건물에 일부라도 가격을 쳐 주라. 지금 그런 상태에 와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현재. 재무과장님이라든지 기획실장, 총무과장님께서 일단 담양대학에서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도로 이관되면 학교부지로 폐지된 상태에서 도 소유권으로 오면 그때는 우리가 명분이 있는 겁니다. 남도대학을 장흥에서 대학교 운영하라고 기부채납을 했지 도에도 재산 기부한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장흥군으로 이관해 달라 또 그 안에 알짜배기 땅 3,000평은 현재 우리 장흥군 소유다 이렇게 논리전개가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침 유상호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번영회 사무실에서 번영회장이랑 만나서 말씀다실 때, 10%정도로 건물 120억에 대한 10%정도, 감정가액 건물값은 10%정도는 줄 각오로 하고 있다. 우리군도 그러나 마지노선도 30%라고 말씀하시데요. 마지노선이. 그 점도 참고하시고 일단 학교부지가 폐지된 상태에서 남도대학 부지가 폐지되면 전남도 소유로 간다. 그럼 용도 변경이 전남도 잡종지가 되겠죠? 아니며 대지가 되던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장흥군이 기부채납의 목적 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으로 이관해 달라 이게 명분이 된답니다. 그러고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일부지급을 하고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차피 학교 존립을 할려면 일정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 같고 거기 학교 부지만에서 용도 폐지만 된다면 도하고 저희들이 접촉이 더 쉽기 때문에 지금 학교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 안에 3,000평정도 학교 건물 뒤쪽에.

논들이. 학교 본 건물에서도 논 두마지기가 우리 소유로 있어요. 총 12마지기였는데.

그 뒤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현 씨가 기부채납 하신 거.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리조트 말씀하셨는데 해당산단에.

위원님 지금 예결산위원회 중입니다. 예결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리조트는 현재 저희들이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한 내용이고 다른 데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타 군이나 타 시도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내에 우선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뭐 안단테로 하든지 아니면 수문리조트로 하든지 이렇게 운영해 가시다가 우리 관내로 하시는 것은 찬성하겠지만 본위원은 관외로 가신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와 도민과를 대화 행사운영, 읍면민과 대화의 장 운영, 중앙부처 도, 읍면 행사운영 원래하던 행사입니까? 이게.

네.

도지사와 도민과 대화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도지사님이 이제 연두순방 하셔서 군민들과 같이 대화를 합니다. 금년에서 그것을 마을을 지정해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해년마다 했었던 사업이에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예산이 왜 우리 장흥군에 세워졌는지 이해고 못하겠습니다. 도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당연히 군민들 돌아본 것은 맞는 것이고 이 예산이 왜 우리 장흥군에서 세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세울란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군민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무엇을 해 드리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이네요.

1회라는 것보다도 그냥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도, 그 전에 해년마다 지사님이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요. 간부 재실현황 표출시스템 구축 1,500만 원 있잖습니까? 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해서.

261이요

266입니다. 간부 재실현황 표출시스템 구축, 이렇게 1,500만 원을 세워 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PC에 보면 현재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나옵니다. 회의 중이면 회의 중, 출장 중이면 출장 중.

어디에 나옵니까?

세올행정시스템에 나옵니다.

아 PC 상에가.

네. 근데 실과장들도 전체가 누가 재실하고 있고 누가 출장 중이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 화면에 띄우는 겁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계속 나왔던 말인데 그 여기 해외다문화체험연수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과장님 있잖아요. 여비에 보면 257페이지에 보면 국내 선진지 현장시찰에가 2,000만 원이 서있어요. 국내 선진지 2,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고 또 254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서 능률향상벤치마킹에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해외다문화체험연수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하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쭙게요. 다녀오시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다문화연수에?

해외다문화연수 여비는 꼭 우리가 공무원 교육가고 장기 교육가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해외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여기다가, 전에는 기획실에서 다했었는데 교육생 선발자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 번에 여기서 해라 해서.

해외로 갔을 때는 1억 1,000이고 국내로 갔을 때는 7,000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두 군데로 2,000하고 5,000하고 있거든요. 국내로. 다녀오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충전을 해 가지고 잘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군데 여비로 많이 돼있으니까.

능률향상 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과소별로 조를 짜가지고 가서 직원파악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실이 있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264페이지. 인구 지키기 시책추진에서 국내만남행사 추진비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행사비로, 그 밑에 보면 천생연분 인연 맺기 프로젝트로 2,900만 원이 또 있어요.

네.

그것도 일반보상금에 천생연분 인연 맺기 프로젝트가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중복된 거 아닌가? 기왕이면 한번 에 딱해 가지고 알차고 좀 효과적인 행사를 좋지 않나요? 이게 왜 이쪽 저쪽에 돈이 많이 늘어져있어요?

이게 행사운영비 있고 기타보상비 있잖아요. 천생연분 인연 맺기 프로젝트 명랑 운동회 개최는 행사 운영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민간인 커플보상은 커플이 탄생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데이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효과 있었습니까? 전년에도 계획이 있었네요.

금년에 6쌍 탄생했습니다.

탄생했어요. 결혼까지 아직 안 갔습니까?

결혼까지 안가고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6쌍이라고 나와야지 그래야 내년에 예산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285쪽 한번 봐주실까요. 전년 대비 예산이 6,650만 원이 줄었어요.

네.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인건비하고 그 사무관리비에서 더 줄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900만 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일자리창출에서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하지 왜 줄여요? 사람을 더 쓰시지.

현재 인원을 감안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더 좀 증액을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그리고 288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화사업이니까 우리 도시구간 내에.

지하시설물.

지중화란 얘기죠?

지중화가 아니고 지하시설물, 하수도 그런 지하시설물을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화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20억 8,240만 원보다 52억 5,958만 6천 원이 증가된 73억 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사기금 5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311쪽부터 312쪽, 지방세부과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 달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부과업무로 용지 및 고지서 구입을 위한 2,218만 원 그다음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수당 77만 원 등 일반운영비 5,236만 9천 원, 지방세 성실 우수납세자 경품지급 2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및 지방세시스템 운영사업비로 3,775만 6천 원 등 총사업비는 1억 1,712만 5천 원입니다. 다음 312쪽, 중간부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12,918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읍면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감액이 큰 경우는 2018년도 경우 국비교부금이 늘려짐에 따라 본예산에 군비만 편성했었고 1회 추경 때 국비를 반영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최종 인상안은 2억 3,479만 2천 원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읍면 특성조사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6,916만 8천 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9,200만 원, 개별주택가격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290만 4천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등으로 국비 8,800만 원, 군비 9,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세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등 전남도 목표액 초과달성과 지방세 징수분야 도내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징수목표를 상향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구입 912만 원,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에 430만 2천 원 체납차량 영상 인식시스템 유지보수에 396만 원,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수수수료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사업비는 5,07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14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운영지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132만 원, 기부금품 심의위원수당 84만 원, 한국자산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920만 원 그다음 세외수입 시스템운영사업비 3,548만 2천 원 등 총사업비는 5,468만 2천 원입니다. 그다음은 375쪽, 투명한 회계 처리을 위하여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업무와 복식부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으로 1,400만 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50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2,000만 원, 계약 관련 프로그램 관리비 1,976만 4천 원 등 일반운영비 9,854만 4천 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120만 원 등 총사업비는 1억 3,034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16쪽, 중간부분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본청 공용차량 26대에 대하여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및 보험료 2,538만 원, 유류대 및 수리비 1억 3,000만 원, 불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1억 6,288만 원이고 시군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 120만 원 등 총사업비는 1억 7008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부분 시설관리단 운영입니다.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물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신설된 시설관리단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누수 누전 기계고장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를 통해 군민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1억 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전기료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 원 등 총사업비 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부분 청사관리 및 유지입니다. 본관동과 별관동, 의회동 등 청사에 대한 1년간 공공요금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청소용품구입 및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3,753만 8천 원, 공공요금 및 보일러 연료비 2억 1,000만 원, 건물재해 복구공제 가입 1억 9,000만 원 등 공유재산 재해보험료 3억 432만 원과 청사시설 정비유지비 2,000만 원, 전기 및 소방설비 관리대행료 1,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사업비 5억 9,085만 8천 원입니다. 318쪽, 하단부분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 원과 냉․난방기 세관작업 500만 원, 청사정원 및 조경수관리 2,000만 원, 청사외벽 퇴색부분에 대한 도색공사 8,000만 원, 별관동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5,000만 원 등 시설관리 유지비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19쪽, 일하는 분위기조성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읍면 청사 LED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용산, 장동, 장평, 유치, 부산, 회진면 등 총 6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청과 의회동, 읍면 청사 소규모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읍면 청사 LED전광판 설치 8,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총 9,000만 원입니다. 319쪽, 중간부분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장흥읍 청사 옥상방수공사 3,000만 원, 장동면 청사 개․보수공사 5,000만 원, 유치면 청사 개․보수공사 3,000만 원, 회진면 청사 개․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319쪽, 구 남도대 유지관리입니다. 본관동 및 기숙사 등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전남도립대로부터 무상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36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소규모 보수공사에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사업비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부분 읍면 청사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안양면과 장평면 행정복지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15KW를 각각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내년 공모사업에 국비도 확보하여 설치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591만 원과 군비 4,409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한 전출금입니다. 2016년 12월 제정된 장흥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매년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받고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5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확보된 것은 군 금고로 지정 돼있는 1년간 정기예탁으로 예치하였으며 2018년 제3회 추경에도 최소 50억 원을 이상 확보하는 등 2021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후에 청사신축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장흥군 청사건립 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 6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50억 원 이상 적립하여 기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전까지는 매년 적립금에 대하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7,750만 원을 하였고 2018년 3회 추경과 2019년 본예산 적립금에 대해서 건립자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봐주실까요. 하단부분에 시설관리단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10월 인사에서 시설관리 총 사업단이죠?

시설관리단입니다.

관리단으로 명칭 했습니까? 여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요. 지난번에 교육가신 분들도 그쪽으로 인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시적으로 7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4분입니다.

1월 1일부로 정상적으로 발족이 되십니까?

그분들은 아마 교육이 끝나면 보직을 받아서 나가시게 되고 나가시게 되면 정상적인 인원은 남은 인원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여기를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죠. 별도로 부서를 정해서 나가겠죠?

교육대상자들은 별도로..

1월 1일부로 시설관리단이 재무과 소관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무과 소관으로 있고요. 그 이후 사항도 재무과 소속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억 300만 원을 더 가지고 공공시설물 관리비 1억, 하단부에 그리고 태양광 시설 1억 두 군데 해서.

네. 2억

네. 2억 300만 원인데 태양광시설을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죠? 두 군데에 1억이면 한군데에 5천만 원이네요.

아니 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1억 예산을 확보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거기를 시설을 하기 위해.. 시설관리단이 직접하겠다.

네. 31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우선 3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설관리단 기본경비에가 일반수용비 시설관리 업무추진 여비라고 300만 원이 있네요. 맞습니까?

네.

3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각 시설을 다 돌아다녀보고 할려면 관리단이 이 경비를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300만 원가지고 되겠냐? 여쭤보는 거예요.

여비는 저희가 지금 300만 원이 돼있는데 실제로 여비라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건데 부족하다면 추후에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직원은 정규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직원은 3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한분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내출장을 다니는 것이 주 업무고 시설물을 돌아보는 것이 업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군정질의 과정에서 질의가 돼가지고 시설관리단이 발족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려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300만 원 잡아 놨길래하도 얼척이 없어서.. 이거 형식적으로 할려면 안 하는게 나아요. 할려면 제대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군이 철저하게 예산절감하자고 하는게 아니요. 이게. 시설을 80군데 정도는 출장 가서 점검하고 할려면 예산을 확실하게 짜야지 여비경비를 300만 원 잡아 놓고 이러니까 여쭤본 겁니다. 319페이지,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319페이지 까지 집어보고 가겠습니다. 남도대학교에다가 6,600만 원 경비를 잡아 놓으셨어요. 남도 대학이 현재 도 재산인데 여기 축산사업소가 가있죠?

네.

그리고 수도사업소도 이번에 간다는 거죠?

수도사업소는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도 들어갔죠. 그럼 이 두 개과에서 사용한 경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6,600만 원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축산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로 또 관리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중복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립대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남도대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가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고 거기에가 통합의료병원에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이용하기 위한 부분들이 기숙사동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관동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축산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 사용료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전라남도 관할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네.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는 조건들이 각종 공공요금들은 장흥군에서 부담을 해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실제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해야 걸로.

그럼 이거는 축산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중복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거기하고는..

네.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백광철 위원님도 말씀했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재산관리를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가 들어오죠. 우리 전남도에다가 소방본부 장흥군 땅을 11,500평 준 거 있죠?

네.

그거 기부했죠. 전남도에다가, 그러면 지금 구.남도대학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병원 기숙사도 들어가 있고 버섯산업연구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땅만 줄 것이냐? 우리 소방본부 땅 11,500평 줬으니까 우리 남도대학교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흥군에다 돌려줘라. 이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군수님도 저걸 적극적으로 장흥군으로 원대복귀 시키는데 노력할 랍니다 하고 말씀 다하셨거든요. 그럼 저게 들어오면 건물가치가 얼마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전남도의원님들을 우리 장흥군에 적지 않게 4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값은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의원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장흥군에서 땅을 소방본부에다가 11,500평 줬니까 저 땅은 우리 장흥군이 갖고 와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군수님은 지금 복안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재산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졌단 이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있어야만 일할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출장을 가라면 가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좀 아쉽다. 없으면 찾아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 재산을 늘리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부지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게 있습니다. 한 22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도 기부채납 한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돈을 주면서 기부채납 한 땅 돈을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반영을 해 달라. 이 사항들은 저희가 최근까지 자료정리가 안 돼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일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은 그때 당시에 내부인가를 받을 때 국비를 120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교부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6년간 학교로 활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담양과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는 부지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다시 반환해 달라는 기본이고요. 안되면 건물공시가격이 87억 정도 됩니다. 87억 정도 공시가격으로 나오는데 토지분이 30억이 빠지거든요. 건물비만하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땅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다시 돌려 달라 이게 저희들이 기본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혼자 하기는 좀 벅차잖아요. 우리 일 잘하시는 최근에 오신 우리 부군수님 계시기 않습니까? 부군수님 인프라가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모시고 올라가서 만나서 이 문제는 정말 빨리 좀 처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흥군으로 반환이 되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 세워서 하십시오. 그럼 이런 예산은 우리 장흥을 위해서 팍팍 늘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학교용지로 돼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단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쉬운 일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김대중 총장을 뵙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한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차례 하지 마시고 열 차례 이상

막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결과를 우리 장흥군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꼭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쓰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설비 그걸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지금 여기317쪽 한번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이 잡혀있어요.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행감 때 집었던 부분이니까 이건 꼭 설치하셔가지고 전기를 절감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위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죠? 그리고 318쪽에 보면 본청소규모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것이 2억 500이에요.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읍면 청사관리비가 1억 3,000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해 보니까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거의 4억 5,000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다 읍면 청사 시설비 따로 있고 보수비 따로 있고 본청 소규모 따로 있는데 이 1억을 왜 굳이 해놓으셨냐 그게 궁금합니다.

본청부분은 본관동하고 의회동 그다음에 산림휴양과와 건설도시과 있지 않습니까?

네. 2억 500은 거기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읍면 청사관리는 장흥, 장동, 유치, 회진만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격으로 대비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비비 1억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1억을 세워놓으면..

이게 시설관리단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투입 할 것인가를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예비비에요?

예비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장동이나 유치 이런 데는 어떤 사업목적으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벽이 금이 갔을 수도 있고 비고 샐 수도 있고 도색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겠지만 시설관리단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입된 예산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0쪽에 우리 신청사 안양면행정복지센터하고 장평에 4,000씩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한다는데 4,000가지고 될까요?

지금 15KW 정도 생산한 능력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확보한 것이라서.. 두개의 신축건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장평이나 그 안양 쪽에는 건물 가려진 데가 태양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설치를 할려고 보면 집광판이나 이런 것들 발전시설 면적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데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에 맞게끔 생산능력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비가 그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돈 들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좋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319페이지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하단부에서 시작하는 거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읍면 청사 LED전광판 구입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장흥읍이나 대덕읍이나 장평 이런데처럼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면 각종 군정홍보를 그때그때 전달해야 될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6개 청사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걸 용산, 장동, 장평, 유치, 부산, 회진 등 6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형 전광판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긴데 군 청사에 있는 전광판도 좀 잘보인 곳으로 옮기자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군청에 있는 것도 옮겨야 되는 이유도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건물 본관동에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것 중에 군청에 간판이 사실은 입구에 들어와야만 보이는 이 동판으로 보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LED등 형태로 해서 장흥군청이라는 표시는 알렸고 의회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의회벽면에다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흥군의회를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LED로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기획홍보실에서 별도로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 쪽에서는 거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기계양대에서 우측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긴다 한다면 터미널 쪽에 청죽주유소 쪽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홍보효과가 높은 쪽으로 제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당위성을 별도 기획실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어디로 옮길 것인지는 판단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다시 옮기는 일이 없겠죠.

잘 알겠습니다.

홍보효과 가장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2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부군수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302만 5천 원씩 12개월 3,630만 원 맞죠?

네.

이건 원래 없었던 것을 바로 세우신건가요? 원래 기존예산이 있었어요?

원래 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매년 부군수님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월 302만 원 정도해서 법적으로 보존돼있는 경비입니다. 기존에 총무과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재무과로 왔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