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은아
채은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2019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이상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회의장 방청에 대해 협의해 주셔서 위원장인 제가 허락한 사항으로 오늘 장평중학교 1학년 학생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는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다가 진행과정 중에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는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흥군의회에 일찍 오셔서 사무실, 본회의장 등을 관람하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이 회의장은 소회의실로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도록 각자의 꿈이 실현하는 모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장흥지역 학생들이 장래를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형찬입니다. 제243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일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채은아 예산결산위원장님, 왕윤채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윤재숙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해양수산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06억 8,100만 원대비 6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4,300만 원으로 장흥군 일반회계 총액 3,697억 원대비 4.5%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사업 14억 2,200만 원, 수산물생산기반 구축사업 49억 9,800만 원, 해양수산 자원화 관리사업5억 6,800만 원, 수산물 가공유통체제 지원사업 50억 1,300만 원, 연안환경정비사업 4억 3,000만 원, 어촌정주기반구축사업 40억 2,800만 원, 해양환경보전사업 3억 4,5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 5,000만 원, 해조류종자 자동설치기 2억 8,800만 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건립비가 16억 원, 육상 양식장 재해보험료가 1,800만 원, 그리고 안양사촌마을 어장진입로 2억 원, 수협 수산물 유통차량 구입비 5,300만 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2년차 예산 21억 원, 그리고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미편성 예산은 수문어업인 복지회관보수사업 1,000만 원, 그리고 무산김 띠지 5,500만 원, 친환경특구 홍보비 1억 500만 원, 폐류 세척장 매생이발 자동인양기, 세척기, 포장기 1억 1,800만 원, 수문해수욕장 수질조사안전요원 및 장비운영비 1억 3,200만 원, 집회선정비 양식어장관리 9,100만 원 등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은 설명자료에 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도 4대를 대상으로 6,250만 원을.
은아
채은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을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페이지를 보고 설명해 주십시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42쪽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1기당6,25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4대에 대해서 2019년도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43쪽, 저효율 노후 기관장비 설비 설치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장비 그리고 어군탐지기 등을 포함해서 어선 효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총 1억 4,693만 3천 원 예산으로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816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45쪽,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11척의 감척사업을 진행했고 2019년도에는 10척에 대해서 예산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척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어업용 양식기자재 공동보관 및 직업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용 양식기자재 작업시설을 10억 원을 편성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조류 종자 자동설치기 보급 사업입니다. 자동설치기 3억 6,0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그중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원 대수는 아직 결정한바가 없고요. 현장에 노동력 등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설치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예산서 550쪽, 패류양식어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역에 있는 새꼬막, 키조개, 바지락, 꼬막양식이 진행되고 있는 양식어장에 종패 구입비를 지원해서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안양사촌마을 해안도로 어장진입로 개설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촌에 설계되는 장재도 동쪽 해안 쪽에 길이 500m구간에 대해서 어장에 진입하는 진입로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개설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예산서 553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11개소가 지정됐는데 그중에서 도우미 신청을 원하는 곳, 자담분이 10% 있기 때문에 100%를 다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자담이 가능한 부서에 대해서 90%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55쪽,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군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차량이 노후화 되서 신규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협자체가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들은 수협이 아직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역수협을 지원하고 어민들을 후원하는 측면에서 5,300만 원 총 7,500만 원에서 자부담 30%하고 70%에 해당하는 5,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사업입니다. 총 10억 투자되는 산지가공판매유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년차 21억,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2년차 예산인 21억 예산을 2년차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예산서 556쪽, 557쪽에 연결되어 있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저온저장시설, 중형저온저장시설, 소형저온저장시설로 분류를 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동저온저장시설하고 중형저온저장시설을 별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형저온저장시설로 해서 총 3평 내지 5평 규모로 적게는 23동 내지는 많게는 47동까지 현장수요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50% 자담 빼고 1억 4,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수출용 마른김 가공공장 이물질기, 금속 탐지기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가공시설유해요소 관리 설비 측면에서 시장에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 그리고 자담 50% 부담조건으로 1,000만 원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배합사료 공장 건립입니다. 가공 후 버려지는 어류부산물과 장흥표고버섯부산물을 배합 가공해서 사료로 만드는 과정들을 공장으로 설립해서 어민들의 어류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20억 예산으로 80%인 16억 예산입니다. 예산서 560쪽, 어항시설관리입니다. 항내 안전표지판, 새마을기 등 어항안전시설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3,119만 2천 원입니다. 마을 공동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562쪽입니다. 어항기능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선착장 연장 및 보수․보강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양사촌마을, 우산, 노력항 3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62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해양환경개선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위탁처리비 수매용품 등 기타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노력도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노력도 서편 해안도로 미개통구간이 1.98㎞입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에 300구간을 새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은 어업인 지원, 어업 장비, 해양수산 인프라 개선, 그리고 수산지원의 확장 및 유통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어업의 발전을 위해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뒤에서부터 물어볼게요. 그 전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예산이 2천몇백이 줄어들었던데 금년도에는 한 2,000만 원정도 늘은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좀 늘렸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질의과정의 뜻을 받아들인 건가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네. 이 예산은 점차적으로라도 늘려서라도 어선이 나가서 실고 오는 쓰레기는 다 받아줘야겠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다들 앞으로 더 늘리세요. 이 예산만큼은.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뒤에 하셨던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557쪽 한번 보실까요. 어업부산물폐기물을 사료화하신다고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현재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내정 돼있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내정 돼있어요. 장소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장소는 바이오산단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네.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득사업을 해 가는 것도 있지만 해당산단을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수산과에서도 마침 이런 사업을 하시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신다고 칭찬합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해당산단에 몇 평정도 확보한데요? 목표가?
광철
백광철위원
총 면적은?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2,000평.
광철
백광철위원
2,000평 정도로. 그럼 이 사료는 애완견용 사료인가요? 아니면 닭이나 돼지인가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어류사료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어류사료로 아주 잘하시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마침 축협에서도 제가 질의 한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해초부산물을 첨가한 사료를 약 4,000평에서 8,000평정도로 공모를 3월달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3쪽에 자율공동체 도우미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건 금년도 신규네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전에 해 왔어요? 전년도에 없었는데 예산이.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본예산만 없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에는 있었다. 계속사업입니까? 이어오던 사업입니까? 이 예산서에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0으로 돼있어서.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예산서 표기가 당초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본예산서에 편성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어오던 사업이네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도우미이면 인력지원의 해주고 그런 겁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인건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현재 다른데서 몰라도 우리 내륙 쪽, 농업 쪽은 인구가 노령화돼가지고 인구가 참 어렵지만 회진, 대덕 쪽에 가면 그 사실 지금 수산업계통에는 청년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계속지원을 하셔서하시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려서 정리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회의록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 쪽에 통발도 지원하고 있고 미역도 자재를 지원하고 있고 매생이도 지원하고 있는데 141농가에 대한 자망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 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본예산에 이번에 올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져있어요. 서운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강진은 한 어가당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보성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드시 넣으실 랍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해서 타군하고 비교해서 우리 자망어가가 하다못해 어자재라도 보조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현장숙원사업 자체를 저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55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유통차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한 대는 냉동탑차고요. 또 하나는 일반화물차인데 그 자체는 수협자체가 위판장 운영 위판사업도 하는데 동시에 낙지를 군납하는 군납사업자로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승
김재승위원
군납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수협이 수익이 나지 장흥군이 수익이 납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협이 그동안 쭉 누적 적자액을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잘한다면 내년 연말쯤에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게 우리 장흥군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장흥군의 지역산업을 위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책임보다는 역할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장흥군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동시에 장흥군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도 똑같이 다들 소득이 올라가야 하고 삶의 질이 소속직원들의 복리가 증진돼야 되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본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장소를 어디 쪽에다 생각하고 계세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이미 자리를 잡혀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산단 내에 있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금년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고 1월말부터 바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57페이지에 부산물 활용 배합사료공장 있죠? 부산물이란 것이 폐기물이잖아요. 산단의 입주조건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되셨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아직 분양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여기 못 들어가요. 안 맞아요. 재활용 운영이기 때문에 근데 협의하셨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아직 입지자체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안 되셨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의도 안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거기는 용도 변경하기 전에는 산단 자리에 입주가 안 됩니다. 재활용 공장이 폐기물 자체가 반입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다른 실과소 내용들을 봤는데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그러는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자꾸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해요. 명칭을 다 변경하십시오. 해양폐기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라는 것은 법령에 없어요. 폐기물관리법에는 다시 폐기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전부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 쓰레기로 돼있어요.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 있죠?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죠. 그때 과장 부임하시기 전 인가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재승
김재승위원
폐스티로폼감용기가 실효성이 없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전 과장님께서 들으셨는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하신 팀장님 계세요? 누가 팀장님이세요? 팀장님 감용기가 지금 현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은아
채은아위원장
담담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님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지금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화
장종화항만개발팀장
재활용하는데 현재 쓰레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가동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군정질의 때도 틀림없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팀장님 솔직히 거의 가동하나마나죠?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1년에 몇 톤 재활용 하세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용기 자체는 역할 자제가 부피가 큰 폐스티로폼을 고온으로 압착해서 분량을 줄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감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재처리하고 내지는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재활용하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재활용프로세스는 없고 대신에 감용된 물량들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감용기가 아니고 압축기에요. 그 차량은 압축기인데 감용기라는 것은 녹이는 거고 이건 압축기입니다. 이것도 명칭이 잘못됐어요. 지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장
자리에 들어 가주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이 예산은 이 차량은 제가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군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15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고장도 잘나죠. 수리비는 따로 돼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1년에 약간의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수리비가 약간이 아니지 17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파악해 보시라고 본위원이 차량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543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낙지미끼용 활참게 구입지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543페이지. 우리 수산기자재 연속사업은 예산은 그 정도로 계속해줘야 합니다.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망도 좀 신설해서 해준 것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3,000만 원을 감해서 위에는 지금 증액을 안 하죠? 그러죠? 우리는 감액만하고 있습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분명 주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거 같아요. 그랬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핑계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규모나 재원 때문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전체 예산은 우리 1회 추경할 것을 본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우리 장흥군에 특별히 내년에 돈을 몇 억, 몇 십 억 많이 받는다.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감액된 것은 우리 실장님이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이건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증액은 못할망정 9,000만 원정도 쭉 해왔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8,0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활참게가 갈수록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업소득은 떨어지는데 감했다는 것은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5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흥군에 수산물브랜드가 뭐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대표적인 것은 무산김하고..
윤채
왕윤채위원
수산물브랜드 홍보물 제작, 그럼 수산물브랜드라는 것은 우리가 웰빙식품, 예를 들어서 꼬시래기, 김, 그다음에 미역을 전부 홍보물 제작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수산물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이 브랜드가 나가는 얘기에요? 아니면 각자 브랜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브랜드로 나가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저희 지역에 확정적으로 우리지역 브랜드라고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데 김, 매생이, 키조개 세 가지 중심으로 별도의 홍보물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도 제가 농산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수산물브랜드 홍보물 제작, 그럼 브랜드가 뭐냐? 무산김은 무산김 대로 나가고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로 나가고 쇠미역은 쇠미역 대로 나가고 키조개를 키조개 대로 나갑니다. 그럼 각자 알아서 나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산물에 대한 각자브랜드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공통 브랜드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별도의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 이런 과정은 아니고요.
윤채
왕윤채위원
이런 것은요 일단은 하여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가지고 수산물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노력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노력항을 운항 안 하고 있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이 7,400에서 5,400으로 2,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편성을. 근데 여기에서 봅시다. 화장지, 위생용품 1,190만 원이예요. 지금 여기에 시건장치 해놓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밤에.
윤채
왕윤채위원
화장지, 위생용품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화장지하고 위생용품이 필요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전혀 필요 없진 않고요.
윤채
왕윤채위원
1,19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진 않죠? 그러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 조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일직수당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소방, 정화조, 화재보험 필요한데 정수기 렌탈 사용료 90만 원 이거 필요합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짚고 계신데 사실 여기 오기 바로 전에 그 내용을 검토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위원마다 이 부분은 꾸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좀 더 고민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자 봅시다. 노력항이 장흥군의회나 우리 장흥군민이면 빨리 재개항하기를 다 바랍니다. 본 주무과에서는 노력항 선사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화장지롤, 위생용품에 1,190만 원어치 이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죠. 다른 것은 미연에 대비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과연 이 예산이 우리 군민 우리어민들한테 얼마나 필요한가? 또 인구정책이 얼마나 필요한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0페이지, 마을공동어항보수보강공사이거든요. 이거 어디다 합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마을공동어항보수공사는 현재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확정된 예산은 없고 그냥 없는데 예산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1억 8,037만 3천 원 이거 뭐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아뇨.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내용이 확정돼가지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시고요.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것이니까 올해 했던 것이니까 올해 이 정도 할 것이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1종 어장, 2종 어장을 제외한 마을공동어항에는 총 27개소가 있는데요. 27개소에 대한 어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현장수요에 따라서 일정부분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다고 천 원 단위까지 맞아 떨어져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시멘트 하나 더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이거 팀장님. 이거 올해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장
유상호 위원님 발언대에 세우실까요?
상호
유상호위원
네. 한번.
은아
채은아위원장
장종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올해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종화
장종화항만개발팀장
10월부터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10월달부터 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근데 이런 예산이랄지 이렇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을 거예요. 우리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조금 팀장님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장종화항만개발팀장
실제로 우리 27개 마을 어항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사업비가 더 필요하거든요. 했을 때 해 년마다 우리가 사업하다보면 이 정도면 27개 어항을 관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73만 원은 부대비하다 보니까.
상호
유상호위원
시설부대비 373만 원.
종화
장종화항만개발팀장
그 부대비로 하다보니까 돈이 일치하는.
상호
유상호위원
아 근다고 그렇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종화
장종화항만개발팀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어항시설 유지하려는데 좋지만 또 우리 예산를 했을 때 올해 예산하고 같이 했을 때 유지하는 데.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은아
채은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거 지금 사업다거의 완료 되었죠? 1억 8,037만 3천 원.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2018년도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자료 다 있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인건비가 오르고 이게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작년 것을 배끼다시피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옷에도 사람을 맞출 것인가? 사람에 옷을 맞출 것인가? 그런 얘긴데요. 현재 사업자체가 현장수요를 1년 전에 미리 받아지고 예산을 설계하고 사업소요량을 파악하고 편성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분명히 변동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27개 지방마을공동어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장수요가 매년 달라지고.
상호
유상호위원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왜 금액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우리 틀을 딱 만들어놓고 자 27개에다가 딱 맞춰서 갈테니까 준비하고 있으세요. 이런 사업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아뇨. 그러진 않습니까?
상호
유상호위원
주민들 여론도 안 물어보고 어민들 요구사항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마을어항에 수요조사 내지는 사업선정은..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이런 것을 전부 안 했단 말이에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총액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 2월달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를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서 세웠죠? 이 돈은 어디에 쓸란다하고 사업계획서해 놨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해놨죠. 그것도 같이 끝나면 똑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합다기능부잔시설사업 올해 한 2억 8,000정도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다기능부잔교사업 자체도..
상호
유상호위원
그 어디에요. 물축제 때 쓰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고 사업자체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현장수요를..
상호
유상호위원
현장된 사업 아닌데 예측해서 그냥 이 정도 될 것이 다하고 지금 올린 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부잔교 자체가 그 선착장에서 부속된 시설물로서 선착장 역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 어민이랄지 수산업을 종사하신 분들한테 과장님 사실 그분들 여론이라 그분들의 수요조사를 안합니까? 그냥 우리 수산과에서 할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맞추십시오. 이렇게 사업하세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외람되고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중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마을어항 내지는 지방어항, 국가어항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하겠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지금 수요도 아직 확장이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관리에 대해서 5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올해 1억 6,400만 원 돼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실 좀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미안합니다마는 554페이지, 재료비 봤어도 이거 한 5년도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글자하나도 안 틀리고 은어치어, 미꾸라지치어, 다슬기, 쏘가리치어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물고기가 있습니까? 양식하고 있어요. 아니면 없는데 해놓은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현재 내수면 양식사업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는게.
상호
유상호위원
바닥이라고 본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근데 군 해양수산과 입장에서 내수면 어업자체가 바닥이라고 해서 그걸 버리고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어서 꾸준히 실낱같은 희망이 있을 지라고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라도 지역위원들이 산업화하고 소득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좀.
상호
유상호위원
이걸 개발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고 549페이지 해조류종자자동설치기보급에 대해서는 80% 보조를 해줘요. 근데 우리 내수면 양식에는 이렇게 50%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부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읍에 계신 분들은 50% 대로 해주니까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80%로 지원을 해준다면 북부에 계신 민물양식하신 분들이 조금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좀 간격을 좁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종자체에 대한 지역소득화자체가 현재 지금 매치가 안 되어서 군에서는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꾸준히 사업발굴을 해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산해양 쪽에 지원율처럼 지원율을 높여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장동, 장평, 유치, 부산, 장흥북부에 바닷가 없는데 그쪽에도 한번 출장 한번 가셔서 아니면 읍면장들 회의할 때 아니면 마을이장들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사실지금 농업분야가 어려우니까 사실 기르는 어업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개발해 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는 장흥군에서 80%대까지 올려서 한번 지원해 주겠다이렇게 홍보하면서 우리 맑은 물도 많이 있고 깨끗한 자원을 갖고 있는 이쪽 북부에 민물양식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가지고 농민이지만 민물고기를 다슬기를. 다슬기는 내수면 양식장에 수십 억 들어서 해 놨는데 다 녹 쓸어 있죠? 한번 가볼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마는 다 녹 쓸어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철갑상어 한두 마리 갖다놓고 거기에서 물축제 때 쓰는 물량고기는 나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매기는 거기서 나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매기는 오죠. 나머지는 안 오죠? 이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52페이지 밑에 보면 민물고기 체험행사로 해가지고 물축제 때 쓴 것이잖아요. 작년에 6,1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340만 원을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행사추진수용비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 체험장 정비 940만 원 그래가지고 1,340만 원했는데 물고기구입 자금해 가지고 4,900만 원 약 5,0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절대로 추경에 요구 안하겠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현재 빠진게.
상호
유상호위원
빠졌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빠져 있습니다. 물고기 체험어종 물고기 구입비는 빠져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것은 팍팍 올리면서 이건 빠져가지고 있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상호
유상호위원
이건 안 세워도 되겠단 얘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요.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경에 세우자.
상호
유상호위원
추경에 세우자 본예산에 뺐다. 추경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건 장흥군 전체적인 문제에요. 해양수산과 단독 문제고 아니고 물축제 자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호
유상호위원
장흥군의 자체적인 문제라고 하면 해양수산과장이 지금 본예산 이것을 4,800만 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장흥군의 자체적인 문제로 해서 장흥군의 체험행사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본예산에 안했어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가 100억이었는데 61억이 늘어서 왔습니다. 61억이 늘어난 예산서에서 4,800만 원으로 확보를 못해요. 과장님 성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게 안하면 탐진강 내수면 양식장에서 물고기와 매기 말고 다른 고기도 어종도 생산이 되서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추경에 하신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있죠? 탐진강 일원하고 안양 목단저수지. 목단저수지도 굉장히 우리 토종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래어종이 많이 있습니까? 외래어종이 지금 뭐있습니까? 베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종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주 외래어종이 베스하고 블루길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블루길이요. 그럼 목단저수지에 블루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누가 넣지 않았을 건데 우리 살고 계신 분들이..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이 외래어종이 특정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유역에 퍼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다 펴져있다. 근데 이걸 지금 kg에 5,000원입니까? kg에 얼마씩?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4,000원씩.
상호
유상호위원
4,000원씩. 작년에 100% 다 소진했어요? 네. 다했습니다.
탐진강에서 몇 kg나 잡았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탐진강뿐만 아니라 탐진강하고 안양 목단하고 기타 수역까지..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이건 과장님 그 전문사업 허가난 분만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단체나 협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대상이 합법적으로 포획 가능한 5인 이상의 단체나 협회 이렇게 돼있고.
상호
유상호위원
포획 가능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단체라 하면 어업활동을 목적으로 따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따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업허가자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외래어종 잡은 데도 꼭 허가자만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일반단체에서도 그건 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대량으로 잡고 싶다. 우리 지역에 대해 잘 아니까 이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들은 이제 불법어업과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비록 외래어종일지라도 그 포획 자체가 적법한 어로행위를 통해서 포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에서 설명하다시피 61억이 늘은 거 맞죠? 그러면 우리 해안은 끼고 있는 지금 바닷가를 계신 분들이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돌아온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억이란 예산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한 10%라도 이쪽에 북부에 내수면 양식에 80%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도 한번 해 주시고 내수면 양식을 한번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만간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544쪽 보시면 그 해양관광기반 조성 속에 해양낚시공원 보수가 지난해하고 올해가 똑같이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유지보수 하는데가 나와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섰겠죠. 주로 뭘 보수를 합니까? 544쪽입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해양낚시공원 보수․보강은 현재 낚시공원 자체는 노지에서 할 수 있는 데크뻘에 있는 펜션동이 4개 데크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이라 하시면 여기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걸보면 환경정비, 주변 정화사업, 쓰레기 정비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새로 보강한게 아니고..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그 데크로 다시 그 데크로 보수할려면 그 데크는 어디서 재무과에서 추천해 주는 데크로 계속 사용하시나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현재 데크는 따로 연장하거나 보수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데크들이 존속기간이라든지 내구성 자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 우리 장흥군에서 공사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데크잖아요. 합성수지 데크인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시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걸 어느 제품회사 것이 제일 문제가 발생한가 꼭 확인하시고 그 데크 사용하실 때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고 본위원이 다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545쪽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낚시터 환경개선 국비가 1,500만 원이 있고 군비가 3,500이 올해 신설이 됐어요. 그럼 낚시터에 뭔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랍니까? 군비3,500들여서.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정비, 쓰레기정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요. 환경개선사업이.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군비 3,500이 계속 그게 해양폐기물 그쪽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어서 과연 5,000만 원을 어디에 쓰신지 궁금해 가지고 이거 5,000이에요. 군비가 양쪽에 합치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합성데크를 사용하실 때는 필히 강도 여러 가지 기타품질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우리 군비 낭비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557쪽 한번 볼게요. 수산물소형저온저장시설은 개인집에 되는 거죠?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개인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해서 2억 8,000가지고. 일단 군비가 9,800만 원이에요.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개인집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해 준겁니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3평에서 5평까지 소형저장고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2월까지 수요자 조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서 선정해서 분배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저온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어업소득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계속 해년마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 해안 쪽으로 대기전력 측정을 하러 캠페인을 나갔어요. 그것은 대기전력은 가정집을 방문해서 대기전력으로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흥읍을 하고 바닷가 쪽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로 놀랐겠습니까? 가정에 냉장고가 4대, 5대씩이나 있어요. 어가에가. 본인들이 잡아온 것을 전부 냉장고에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읍에서 저희들이 대기전력 측정하러 갔을 때는 있어 봤자 냉장고2대, 1대 그렇게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바닷가에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잡아온 어류 그것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나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 주부들의 특성상 냉장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는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해서 전기 적게 사용하라고 캠페인하고 있고 우리 수산과에서는 소형냉장고를 계속 지원해 주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장흥군 전체의 정책이 언발란스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시라고 장흥군 전체 우리나라 전체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데는 해주시고 수요조사를 하실 때 좀 냉장고 많이 있고 좀 쓰는 데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마을공동어항보수보강 관련 2018년도 집행현행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형찬
김형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마영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9년 예산은 69억 3,226만 4천 원이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 4억 8,973만 원, 균특회계 6억 5,000만 원, 도비보조 1억1,604만 원, 국․도비 등 보조예산이 18.1%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81.9%인 56억 7,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21억 9,92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유치자연생태하천복원사업, 장흥댐수변관망지구특산품판매장정비, 그리고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이어서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천만 원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환경정화활동과 탐진강분수연못유지관리 등 모두가 참여하는 푸른장흥 조성를 위하여 4,163만 원를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상단부 통학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LPG전환차량으로 두 대를 지원코자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상단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지원에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천관산도립공원 균특 1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3,580만 원으로 총 2억 9,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주에 시설관리 운영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중간부분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탐방시설정비에 2억 원을 편성 못하였으며 도비로 운영되는 미화요원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상단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으로 총 18대 2억 8,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면 공공분야 전기차도 4,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대를 구입코자합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으로 노후경유차 100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1억 2,8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상단부분이었습니다. 정남진장흥물축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차량 임차액 7,800만 원 그리고 이동식 샤워장 임차액 3,100만 원 등 총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축제에 만전은 기하고 자합니다. 또한 맨 하단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납부칩 제작을 위하여 총 5,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부분입니다. 차량 노후화로 쓰레기 노후차량 교체에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에 6,120만 원 그리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화사업 장비 임대료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단부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으로 5,000만 원를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2억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장흥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총 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뒷면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부입니다. 앞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과학관 운영에 1억 9,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8쪽, 지방하천환경지킴이 사업에 1,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 댐지원주변사업 중 유치면 마을전화, 방송료 등 댐 주변지원 사업비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중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탐진강 시설물 운영에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부분입니다. 관산 생태공원 및 대덕중고수부지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천 생태하천복원을 위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댐수변관망지구 특별지원 공모사업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변관망지구 특산품판매장 내에 시설보수 표고버섯판매시설 확충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1쪽, 상단부 탐진강습지공원 보수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4쪽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420만 원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운영에 6억 3,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소모성 부품과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2억 6,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중간부분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위탁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로 보수 및 부품교체를 위하여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증설 설치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개인휴대용 전동산소호흡기 구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단부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592쪽, 지역발전기금 운영 중 유치면 수몰문화제 행사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예비비 24억 6,100만 원이 적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6쪽, 상단입니다.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으로 13억 3,705만 원으로 직접주민은 6억 5,500만 원이며 간접지원비는 유치초․중 방과후 학습에 1,500만 원과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각 3억 3,352만 원 중 총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등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부터 600쪽 상단부까지 입니다. 댐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로 1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흥댐 상수원 관리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일반운영비 및 시설유지 보수를 위하여 2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00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2,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573쪽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있죠. 서울시 같은 데는 5종 차량은 서울 시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란다. 우리 장흥군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진 아직 안 갔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서울은 근데 우리 장흥은 조기경유차가 오래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은 안하는 데 필요해서 갖고 있는데 이건 지금 올해 몇 대하실 거예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대당 128만 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난 줄 알고 있는데 똑같다 하니까 그럼 가격차이가 난 것은 뭡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용량이 많은 것은 CC가 높은 것은 168만 원이 최고고 나머지는 점차 줄어들고 평균이 128만 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노후경유차량은 모든 경유를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상호
유상호위원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에 대해서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그것만 해당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일반 RV차도 다됩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경유차이니까.
상호
유상호위원
경유차니까. 그래서 128만 원부터 168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 지금 작년에는 어쨌어요? 2018년도에는 이게 소진이 빨리 됐다고 그러던데..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인기가 좋은게 아니라 사업이 좋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미세먼지가 생각하면.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욕심에 더하고 싶은데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면 국비를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일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5종은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 같고 지금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삼한사온이라고 했는데 삼온사미라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단어가 생기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인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사업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노후 경차차량이 빨리 감소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5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하단부에 장흥댐 주변지역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들은 거 같아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1억?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21억이요.
재승
김재승위원
장흥댐주변지역.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특별회계거든요. 수변구역 주변지원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지역 데이터베이스 지원비, 상수원관리비, 오염총량비 총 합쳐서 21억입니다. 물과학관 포함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해 가지고 있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건 또 뭘 지원하는 겁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영산강청에서 오는게 특별회계인데 유일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예산이 이게 일반회계거든요. 이거 일반회계 댐 주변 지역 5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매년 지원을 합니다. 물하고 전기를 합한 금액에 포함된 면적에 공식 더해서 보조 금액을 빼거든요. 항시 4억 2,500만 원 그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5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하단부에 표고버섯판매시설 설치 1억 잡으셨어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관망지구면 댐 옆에 있는 전망대 말씀이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전망대 홍보관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에 1억 원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신단 말씀이시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흥에 대표 임산물이 또 유치에서 나는 표고가 아니겠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
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자체가 가보면 도로변에 가게를 쭉 내서 매대라고 한가요? 해가지고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근데 거기가 맞을까요? 차량이 몇 대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 주차장이 꽤 넓어요.
재승
김재승위원
넓은 데 차량 이동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경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물 문학관은 아니죠? 도로 옆에 휴게소 말씀하시죠? 거기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그 주차시설이 굉장히 넓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주차시설이 넓은지는 아는데.. 지나 간 차가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이동차량은 정확히 제가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재승
김재승위원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해양폐기물입니까? 해양쓰레기입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이죠.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죠. 근데 우리군에서 내놓은 예산서에가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그렇게 돼있어요. 명칭도 잘 모르고 계세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련법에는 그 말도 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수 하천 호수란 용어도 없어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잘못하면 장흥군수 명의로 장흥군수를 고발한 상황도 생기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명칭도 모르고 폐기물도 뭔지도 모르고 뭘 위반한지도 몰라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러니까 꼭 환경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꼭하셔야 할 거 같아요. 빨리.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휴게소에다가 1억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표고버섯판매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수자원공사에서 1억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엄청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능력으로 조절해서 1억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합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면 무슨 공모든지 저희들이 가서 따옵니다. 작년에도 공 2건의 따와 가지고 18억 공모사업을 지금 따왔는데요. 다 중앙부처에 있는 환경부에서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 수자원공사에는 아직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따올 자신이 있습니다마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근데 장흥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균특이 5억 5,000밖에 안되는데 군비가 14억이 들어가요. 수자원공사에서 그쪽 지역에 도움을 많이 준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만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14억은 그것 공모사업 아닙니까? 몇 페이지?
재숙
윤재숙위원
578인데요. 군비 매칭에서 우리 군비가 한 30%나 20%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이애나처럼 이쪽 저쪽 공모사업은 무조건 하시지마시란 말씀입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억 5,000밖에 균특에서 없고 우리 군비가 14억이에요. 14억, 그래서 과장님 부탁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있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응하시란 그 말씀입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마영오 과장님 환경산림과에서 이렇게 산림과가 떨어져나가고 환경과가 처음으로 분리되셨어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이 그래서 적은 가요? 전체예산이?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과는 생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은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크게 사업은 없고 관리기 때문에 관리비는 전체 증액이 없어요. 전년대비 예산 그대로 인 거 같고 농촌 폐비닐 575페이지에 증액을 많이 하신 거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시구나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로 출발하게 된 거에요. 업무를 매끄럽게 잘 보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저걸까 봉안 돼지막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를 제가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제가 느낌에는 그래요. 본인은 결코 군 예산은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본인은.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본인은 그래서 며칠을 두고 더 설득해 볼려고 저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왕에 노력하신 것이니까요.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그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가서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공공지원하고 민간지원하고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민간지원은 1,560만 원이고 공공지원은 4,800만 원이에요. 왜 이것이 다릅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1,56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국비가 900만 원, 군비가 600만 원, 도비가 60만 원 그래서 18대를 했고 그리고 공공은 국비가 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공공은 아 민간은 나머지 자부담이고요. 공공은 우리가 군비, 국비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4,800만 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아니 근데 차량 종류가 여기 공공이 4,800만 원 차량이 어떤 차를 사시나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차량이 여러 대가 나오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어떤 차. 차종이 뭡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전기차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아니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맞춤형복지차량은 읍면에 있는 거 다 봤어요. 그 차량은 1,560만 원짜리에요. 근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데 4,800만 원짜리를 사시냐 이 말이에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코나 위주로 갈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나가 잘 나와 있어요.
은아
채은아위원장
코나가 4,800만 원이에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4,800만 원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렇게 비싸요.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네 가지 사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충전율이 좋은 거..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러면 1,560만 원짜리 한다면 3,12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이 그러죠. 이차하고 이차가 가격차가 많이 나서 왜 민간은 이거 밖에 보조를 안 해주는데 군에서 사는 차량은 비싼 차량을 사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가격은 똑같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은아
채은아위원장
그래요. 똑같습니까?
영오
마영오환경관리과장
네.
은아
채은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녹지팀장이 나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산림휴양과 녹지팀장 임형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9년 예산은 국비 40억 6,633만 8천 원, 균특 17억 22만 9천 원, 도비 18억 3,800만 2천 원, 군비94억 3,323만 6천 원으로 총 170억 2,98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정책숲가꾸기 1420h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22억 4,8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하단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메스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해서 21억 3,7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메스 8명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05쪽 하단입니다. 예양숲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비, 사업비 1억 원과 칡덩굴 제거 도로변 가로수 관리 2억 5,000만 원과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8,000만 원, 장평면 광대보 초화류 식재 3,0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 중에서 가로수 관리사업에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연도변 풀베기와 주요 도로변 숲가꾸기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때 지적된 헌수목에 대해서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꽃무궁화육성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꽃무궁화조성길은 동학혁명기념관 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607쪽, 숲속의 전남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회진면과 안양면 3개면에 공모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12회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매칭 사업비로 도비 5억, 군비 5억,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 4억 7,000만 원, 다음 일반 가로수길, 명품숲 가꾸기 해서 총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금년 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의회와 사전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녹지쌈지숲과 명상숲복합산림숲, 경관숲 조성을 위해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쌈지숲은 예양공원이고 명상숲은 대덕중학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을 산불예방기간 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1,938만 원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 9,94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장흥, 보성, 순천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계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12쪽, 하단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와 솔잎흑파리 방제에 1억 8,944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생활권 위험수목 및 가지 제거와 위험수목 제거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위험한 곳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등산로 풀베기와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난관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15쪽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874만 원을 측정하였습니다. 구간은 호남정맥구간입니다. 하단 산림자원유전자보호 관리 협약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비자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녹차와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16쪽입니다. 임도 시설은 금년은 5km입니다. 여기는 10억 2,829만 8천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산림욕장 시설 및 보수입니다. 저희 장흥군은 억불산과 가지산 두 군데입니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1억9,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수영장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사방댐계류보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2억 2,2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흥귀족호도축제와 장흥표고버섯축제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표고종균지원 사업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하단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5억 3,8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임산물차량지원과 저장 및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9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부분입니다. 총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산림버섯재배사 시설과 수실류 등 생산시설과 수실류 등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2,1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표고사업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10농가를 대상으로 8,5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신품종육성사업비, 교재제작비, 워크숍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펜션 청소차량, 주차관리 등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생태건축체험장, 말레길조성사업, 우드랜드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우드랜드 배수로 보완, 감성자극 식물공원 조성사업, 가족친화적 쉼터조성에 필요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숙박동 5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데크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 등 7,20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천문과학관 지하수 관정수리와 천문과학관 외벽도장 및 시설보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셔틀버스 구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현재 12년으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경제림 조성 90ha과 큰나무 조림 27ha, 지역특화 57ha 포함해서 208ha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1억 5,980만 5천 원입니다.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감한 1억 6,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목재가공기계장비구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604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다보면 도로변에 산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집하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수집하거나 그런데 활용되는 것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수거한 어떻게 보면 인목폐기물이네요. 그럽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인목폐기물 맞죠. 가지하고 뿌리는 인목폐기물이고 몸통은 아니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처리는 저희들이 땔감으로 쓰기도하고 톱밥으로 갈아서..
재승
김재승위원
톱밥이요? 어디서?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가 지금 위생매립장 하단에 다리 난관 밑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다 저장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아 고속도로 아래 말씀하신가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그렇죠.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에가 있어요.
톱밥으로 재활용하신다고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지침으로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있고 또 톱밥기계도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장소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6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활권 위험수목 가지 제거 내용 있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재승
김재승위원
본위원도 한번 경험해 본적이 있는데 신청을 어떻게 받으세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연중 받습니다. 사업비가 남아있을 때 받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없어가지고 추경 때 편성을..
재승
김재승위원
군민들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험수목을 군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한다고 했고, 또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받고 이장회보도 나가고 해서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재승
김재승위원
거의 대부분 모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잘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마지막으로 621페이지입니다. 표고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8,500만 원. 아까 10농가라고 하셨나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10농가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10농가라 하셨죠. 이 10농가를 책정을 하셨어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농특사업을 하는데요. 1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장흥군에 표고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팀장님 전체표고 농가가?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약 500여 농가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500여 농가 되요? 500여 농가 중에 10농가만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신청으로 받기 때문에..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에요. 홍보가 안됐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지원을 표고 농가가 500농가인데 10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표고를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생표고를 판매한다든지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재승
김재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좀.
은아
채은아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네. 임산소득팀장 조한욱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님 500여농가가 되는데 10농가만 포장재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저희 농특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자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농가가 신청하신 이유가 대부분 신청하신 분이 자가 판매를 하신분입니다. 일괄입찰을 해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넣으신 분들 말고 직접 본인들이 포장을 해서 판매하신 분들만 보통신청을 하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것이 딱 10농가에요?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아니죠. 10농가는 아닌데 그게 보통 한번 만드실 때 100개, 200개 만드시지 않고 1000개, 2000개도 아니고 포장재다보니까 박스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지원도 매년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번 씩 지원을 해줍니다. 똑같은 분이 신청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선호를 하시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선호를 안 하시면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그 60%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농가가 다 판매를 하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많을 때 50농가들이 신청하시는데 기본적으로 20농가 이내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좀 적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저희가 농가에서 자부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라고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는 100% 보조를 원합니다. 사실상 농특사업이 100% 보조는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도시숲가꾸기사업에서 공공숲가꾸기사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내년도 예산이. 604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공공숲가꾸기사업. 21억 5,000만 원, 작년도에는 33억 7,000만 원인데..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이거는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비율이 떨어진 것은 숲가꾸기 중에서도 솎아배기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사업으로 봐서 숲가꾸기에 대한 공정은 이젠 줄어들고 어린나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그런 쪽에 비율을 둔다는 취지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약 1억 2,000정도가 줄었거든요. 내년도에..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 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숲가꾸기에 지금 작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소득이 높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렇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일반노동자보다 높데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공개입찰하실 거예요? 계획이?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저희들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내년에는 더 비중의 두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점 염두에 두시고 2017년도에 작업을 하셨던 인부들이 2018년도 금년도에는 올해 일을 못 했지 않습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외지노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광주에서 공개입찰 받는 사람이 군부대 작업하듯이 작업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왕에 잡힌 예산이고 국․도비예산이고 군비예산이니까 조금 집행을 하실 때 산림조합을 통해서 가능하든만요. 수의 계약이.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가능하죠.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608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늘었네요. 3억 6,000이네요.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또 내년도는 늘었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노력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죠. 우리 관내에 업체라든가 인부들이 가능하면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집행을 하시면 염두에 두셨으면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산불방지팀장님.
은아
채은아위원장
산불방지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불방제대책에서 국․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약 8억 9,700만 원 정도 됩니까?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팀장님 산불방지 우리요원들이 한 40분되십니까?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뽑을 때 40명을 뽑았습니다마는 한분이 개인사정 있어서 3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39명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몇 개월 지금 일을 시키죠? 근무하게?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지금 저희들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가을철에 있고 봄철에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7개월 정도하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근데 7개월 정도하는데 그 산불방지도 하면서도 또 우리 장흥군에 필요한 다른 업무도 보게 하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지금 올해 진화대는 가을철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변 가시나무 식재지도 정비도 하고 있고 등산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상호
유상호위원
제거도 하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변이라든가 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분들이 보험은 들어줍니다.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4대보험을 다 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4대보험 다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다 들어줍니까?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런데 산불대책방지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보험 들어줬단 말은 지금 안보여서 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4대보험료는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일하다가 한사람은 지금 병원에 계시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대덕 쪽에 위험수목제거작업을 하다가 그분이 나무에서 넘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친 것을 작업라고 하다가 머리를 때려가지고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거의 회복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병원에 입원된 상태입니다마는 거의 회복은 다 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퇴원을 할 겁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머리를 맞았으면 지금 몇 주 진단을 받으셨어요?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지금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회복을 됐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경상의 아니고 중상으로 봐야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아니 다른 어떤 하자는 없다고 해서 저들이 엑스레이 다 찍고 해봤는데 외상만 있어서 지금 그 부분만 치료되면 4주 기간을 정해서 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요. 혹시 팀장님 4주 동안에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봅니까?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전번에 사고 났을 때 몇 번 갔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많이 회복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위험요소에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이 더디더라도 인사사고가 안 나도록 팀장님 각별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네. 아무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또 밖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 보면 시원찮게 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아까 진화대 한 분이 그만 둔 분이 사실상 와서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자기들도 바빠서 그만 둔 사례가..
상호
유상호위원
아니 그분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4대보험 들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4대보험 처리만 합니까? 위로금이라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행정에서는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보험처리하고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아무런 위로금 같은 것은 없다.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별도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모릅니다마는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방법도 없고.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전혀 없다.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시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이런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부군수님이나 실장님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고를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니면 경상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과 이렇게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없는 부분에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 예산목을 세울 수 있다 하면 4대보험에 들었더라면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산림보호팀장
네.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우리표고 종균관리를 누가 하시죠?
은아
채은아위원장
표고 종균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619페이지, 목에 307에 보면 민간이전이라 해서 4억 1,500만 원 서 있죠. 표고 버섯기술교육 및 지리적표시제 관리 해가지고 1500섰고 표고 종균지원 해가지고 4억 정도 서 있죠?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장흥에는 전남도하고 장흥군하고 운영하고 있는 표고 버섯연구소가 있죠?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버섯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버섯산업연구원 있죠. 근데 이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표고 종균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는 없습니까? 버리는 쓰레기입니까?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서 생산해서 종균의 배양으로 하는 이런 버섯종균이 사실 가치가 없냐? 그 말이 에요.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직접생산을 하지만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연구만하고 있습니까?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거기서 판매까지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했는데..
상호
유상호위원
몇 년전에 했는데 그 뒤로 사고 난 뒤로는 안하고 있다.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지금은 거기서 생산하고 판매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연구까지만 하고.
상호
유상호위원
연구만하고 위탁은 (청취불능) 그쪽으로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네.
상호
유상호위원
거기는 개인사업을 하시고..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대부분 재배농가에서는 개인사업자한테 종균의 구입하십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4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장흥군에 민간이전을 해주는데 우리 장흥에 버섯연구소도 있으면서 전부다 거의 90% 이상이 다른 데서 종균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데 기왕에 종균의 배양의 해서 좋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 장흥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가? 이건 우리 장흥에 표고하면 전국의 1위를 차지하고 원목표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에 장흥군이 1위인데 이런 것이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없을 까요?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그래서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산림과학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균개발 같은 것을 했을 때 장흥 쪽에 맞는 종균이 어떤 것인가 실험재배를 해가지고 이 앞전에 품평회라라도 하고 백화고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많이 국산종균의 많이 쓰게끔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당연히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국산종균의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모이290(청취불능)가 거의 90%가 차지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외국종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로열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들이는데 농가에서 선호도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강제로 쓰십시오. 이렇게 못하고 국산종균의 사신 것만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안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산림과에서 무엇이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장흥군에 맞은 북부, 중부, 남부에 맞은 실질적인 표고 재배를 했다 이것이 앞으로 장흥군에 지역마다 맞은 품종 보급을 할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상호
유상호위원
그럼 몇 년에 걸쳐했다는 그말이 들었어요. 그럼 이 종균이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접목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그게 종균 개발하는 것이 그냥 쉽게 1~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3년은 약하다. 3년은 약해서.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종균 신품종 개발하기에는 빠듯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산림휴양과에서는 우리 장흥군에서 버섯산업연구소랄지 우리 국립버섯종균연구소입니까?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생산한 종균에 대해서는 믿음이 못 간다. 3년밖에 안 돼서.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믿음이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험재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호
유상호위원
3년 해서 우리 그 당시 과장님은 3년은 했기 때문에 지역마다 북부, 중부, 남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산림과학원에서 생산된 종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장흥으로 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표고 농가들은 사실 국산이랄지 외국종자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생산이 많이 되고 좋은 표고가 생산이 되야 만이 우리 표고 재배하신 분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우리 버섯연구소하고 산림휴양과하고 장흥군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원목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 특성에 맞게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군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종균의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욱
조한욱임산소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나라꽃무궁화육성관리 팀장은 누구신가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제가 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팀장님 아까 동학혁명 쪽에다가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공원부지 그쪽에가 해당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지금 동학혁명기념관 주변은 수목이 안정되어있지 않고 빈공간도 여유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동학혁명이라는 민족성도 있고 나라에 대한 상징성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현재 운동장 밑에 그쪽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무궁화꽃 가격을 몰라서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칡넝쿨 제거 및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간단하게 여쭙게요. 제가 도로변만하는 건 아니죠? 이 사업이 산속에 있는 칡넝쿨도 다 제거하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산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요 경관을 저해한다든지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는 지역들..
재숙
윤재숙위원
저희들이 등산의 가보면 너무 아까운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역시 제가 합니다마는..
재숙
윤재숙위원
그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좋은 나무는 몇 십 년 키워서 고사 시킬 겁니까? 그 예산 없으면 세워서 하세요. 50년씩 키운 나무를 죽여선 안 되지 않습니까? 등산을 가보면 그런 상황이 눈에 막 들어오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것을 짚어보고 싶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그 우리 예양숲공원 및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1억이에요. 설명서를 보니까 장흥공원 주요공원 장평면 광대보 등 공원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러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쌈지숲에 봤을 때 녹색쌈지숲 조성에 예양공원이 1억 9,000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예산이 중복 안 됩니까? 예양숲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1억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 군데를 할 거 같은데 녹색쌈지숲 조성에 1억 9,000이 아까 예양공원이라고 했죠? 그러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이 되지 않냐? 예산편성에 그런 거 같아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좀 다른 데요. 여기 1억에 대한 부분은 순수군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서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군 관리계획에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공원에 하나의 용역을 세워놓고 또 녹색쌈지숲 조성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1억 9,000을 세웠어요. 그럼 그 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용역이 먼저 돼서 승인이 되면..
윤채
왕윤채위원
또 군비로 용역을 세워서 그러면 쌈지숲할 때는 그 용역결과보고를 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렇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어요? 녹색쌈지숲 조성을 한다. 1억 9,000이라면 보통 용역비 설계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죠?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럼 용역비 절약할 수 있겠네요. 자체적으로는..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죠. 이것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썼는가 보겠습니다.
형완
임형완녹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다음에 우드랜드 시설비, 부대비가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드랜드 난방은 뭘로 하죠?
은아
채은아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난방은 뭘로 합니까?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기름으로 하는데 있고 전기로 하는데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기름이 다수죠?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본위원이 언제가 얘기했었는데 우리 우드랜드는 웰빙입니다. 그러죠?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전기차로 고객들을 탐방객들을 이동하는데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봄, 가을 저녁에 거기서 난방료가 나오면 안 좋겠죠?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연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LPG로 하든지 전기로 전환하든지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경유를 쓰면 쓰겠냐 이 말입니다.
해권
방해권기획홍보실장
네. LPG로.
윤채
왕윤채위원
그 시설비가 3억 7,500인데 그 분야를 빠졌습니다.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장흥에 보배가 우드랜드 아닙니까? 시설비 확보 좀 하세요.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난방을 좀 바꿉시다.
찬욱
정찬욱우드랜드관리팀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예산안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기정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5페이지, 가로등 신규 교체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등 수는 7,658등으로 소요예산액은 4억 4,912만 4천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장흥읍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자하며 소요예산액은 5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40% 절감효과가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6에서 641페이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 마을안길 응급복구비, 토지보상 및 각종 수수료 등 소요예산액은 29억 1,744만 3천 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다음 641에서 64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확․포장 및 개․보수, 주민편익 시설 정비 등 소요예산액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군민을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주민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신축 4개소, 개․보수 및 리모델링 4개소 등 소요예산액 2억 9,813만 2천 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다음 643페이지,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산종합사회복지회관 보수, 회진면 목욕탕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공사 등 소요예산액 4억 1,114만 2천 원을 투입으로 복지회관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균특사업입니다. 5개 읍면 지역에 진입도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요예산액 1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주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을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24개 조사지점에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재료비 성격으로 소요예산액 1,122만 3천 원을 투입으로 도로계획 수립 및 건설을 위한 투자근거 마련으로 사용하고 계획입니다. 644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지명표기 수정, 도로명 표지판 교체 등 소요예산액 3,800만 원을 투입으로 도로 이정표 관리로 이용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644페이지, 농어촌도로 도로변 풀베기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232개 도로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사업으로 소요예산액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다음 644페이지, 농어촌도로 도로변 사리부설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구간 사리부설사업으로 소요예산액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개설도로 이용객 통행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밤재터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및 공공요금,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소요예산액 2억 2,400만 원을 투입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각종 소송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등을 최소화하고 자합니다. 농어촌 가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과속방지턱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소요예산액 1,500만 원을 투입으로 과속방지턱 규격화 및 적정위치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합니다. 645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기 준공한 사업자에 대한 미불용지보상비로 소요예산액3,000만 원을 투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 지원으로 보상민원을 최소화하고 자합니다. 645페이지,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입니다. 4개 노선 아스팔트 덧씌우기사업으로 소요예산액 3억 4,849만 1천 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및 쾌적 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5페이지부터 46페이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13개 노선에 차선도색으로 소요예산액 1억 2,187만 1천 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합니다. 646페이지, 교량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상에 교량정밀점검 용역으로 소요예산액6,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교량에 대한 정확한 시설상태 판단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646페이지, 농어촌도로 도로 유지보수사업 자재구입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위해 소요예산액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자재를 구입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합니다. 646페이지, 농어촌도로 설해대책 도로정비입니다. 설해대책 자재구입, 설해대책 도로정비, 재설장비 구입, 도로 유지보수 차량교체 구입 등 소요예산액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재설작업으로 도로 통행성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선형개량 및 측구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가드레일 반사경, 낙석방지책 등 소요예산액 1억 1,892만 4천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로 각종 소송 구상권 청구를 최소화 하고자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47페이지,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5개 노선에 소요예산액 3억 2,327만 6천 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47페이지, 군도 차선도색사업입니다. 군도 4개 노선 차선도색을 위해 소요예산액 7,567만 5천 원을 투입하여 도로이용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47페이지, 위험교량 보수공사입니다. 지정교, 죽교교 이용교량 보수공사를 위해 소요예산액 1억 2,000만 원 투입으로 교량유지보수를 통한 교량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7페이지부터 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3개소에 난관설치,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정비 등 소요예산액 1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648페이지, 군 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전기료, 잡초제거 인건비, 불법광고물 단속 등 소요예산액 2,800만 원을 투입하여 군 계획도로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를 통한 도로변 경관을 조정하고 자 합니다. 648페이지,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신문 열람공고와 군 계획위원회 운영 등 소요예산액 2,119만 원을 편성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648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소요예산액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648페이지부터 9페이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및 시설 유지보수,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등 소요예산액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 및 공공디자인계획수립으로 장흥군시설물의 표준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649페이지, 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설 매입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액 1억을 편성하여 매수청구 시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49페이지,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 건산4거리 군 계획도로개설, 장흥사회복지관 전면 군 계획도로 개설, 장흥군민회관 뒷 주차장 연결도로 개설, 장흥블루힐아파트 군 계획도로 개설 등 소요예산액 8억을 투입하여 도시기능 확충에 따른 주민교통편리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9페이지, 장흥로에서 흥성로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입니다. 도로개설 250m로 4차선도로를 개설하며 소요예산액은 7억을 투입하여 도시기능 확충에 따른 주민편리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9페이지, 동산아파트에서 미르채아파트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연장 350m로 4차선도로로 소요예산액은 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능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9부터 50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노후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불법 현수막 게첨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65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대행사업입니다. 현수막 탈부착 대행, 지정 게시대 관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등 소요예산액 3,160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수거보상에 실시로 불법현수막 난립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깨끗한 경관을 관리하고 자합니다. 650페이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토요시장에서 칠거리예양로 간판개선사업으로 소요예산액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간판설치로 토요시장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소요예산액 7억 3,891만 4천 원을 투입하여 미포장 농로 및 흙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651페이지,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토사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사전 예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65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 보상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보상협의 지연 등 미보상 토지매입비로 소요예산액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익사업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자합니다.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2개 사업에 소요예산액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미포장 농로 및 토사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5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 관리 배수펌프장,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수리시설 긴급정비 등 소요예산액 1억 5,500만 원 을 투입하여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653페이지, 저수지방조제 잡초제거 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방조제 잡목․잡초 제거를 위한 소요예산액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방조제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용역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하수영향조사 시행에 의한 소요예산액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4페이지, 하단에 시․군 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2018년도 시행한 연차사업으로 소요예산액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과 영농기전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54페이지, 연산제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액 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기전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자합니다. 654페이지부터 65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토사로 형성된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자 소요예산액 3억 8,375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5페이지,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액 14억 원을 투입하여 침수 농경지의 통수 단면 확보 및 시설물개간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소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5페이지, 장동 양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액 1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를 확장 보강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6페이지, 장평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장평 우산리에 신규 저수지 개발공사로 소요예산액 2억 1,428만 6천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신규저수지를 개발하여 예기치 못한 한해를 대비하고 자합니다. 65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 8.23km를 소요예산액 11억 4,285만 7천 원을 투입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6페이지,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삼산간척지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예산액 1억 3,24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6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삼산간척지 승수로 배수로 준설사업입니다. 삼산간척지 내 승수로 배수퇴적물 준설을 위해 소요예산액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우천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657페이지, 회진 덕산 장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괄 발주해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액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7페이지에서 658페이지, 관산 부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괄 발주하여 추진할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액 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 시설 정비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8페이지, 대덕읍 옹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덕 옹암리 일원에 신규사업 지구로 소요예산액 3억 7,095만 원 투입하여 농업기반 정비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8페이지, 관산읍 하발 죽청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하발리 지내 신규사업지구로 소요예산액 1억 8,75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정비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9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토지매입을 위하여 소요예산액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59페이지, 로하스타운 개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로하스타운 개발계획구역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액 1,542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되면 전체구역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단지 내 연결도로 공사로서 소요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입주민을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로하타운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로하스타운 입주민 편의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생활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시네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마지막이니까 공부 좀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석에 앉는게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회가 새롭죠?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아쉽죠. 39년 했습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우간 우리 장흥군에 건설 분야에 하나하나 챙겨주셔 가지고 농어촌 도로라든지 모든게 완만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도 국․도비 예산을 약 80억 정도를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군비를 조금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떠나시더라도 우리 후배님들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잘하셨던 국․도비 매칭사업을 노하우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후배님들한테 잘 전수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업을 많이 전수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여태껏 공직생활을 했던 노하우보다는 경험했던 부분과 중앙부처에 아는 지인들에 대한 인맥관리는 그런 부분들이 후배들이 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가르침 보다는 열심히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시겠지만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2019년 예산 설명을 하고 답변석에 앉았습니다마는 몸이 확 달아오르는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들은 일반인 입장으로 맞이할 수 있는, 또 마음 편안한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모르게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들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편하지 않겠는가. 지방 정부화 돼있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면 소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회와 어떻게 보면 장관들 관계 어떤 부분, 그 당연히 이 나라 대통령이 열심히 추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서로 더불어 발전하려면 또 발전 하면서 군민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장흥군에 있는 과장님 참모들이 군의회와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한편으로 나갈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한편으로 담아져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성숙된 어떤 행정과 의회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 혹시 제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장흥에서 살겠다는 것을 제가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종종 밖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 얼굴을 뵐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입주한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모두 말씀했습니다마는 마음 편하고 그런 입장에서 접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빌려서 말씀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채은아 위원장님 나머지 의원님들께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장흥군을 잊지 마시고 인생 2모작을 잘 설계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가실 때 가더라도 할 일을 해야죠.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35페이지에 있는데 신규로 가로등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준비도 돼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우리군 발전에서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참 아쉽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서로 조율도 했고, 이번 내년도 신규 가로등예산은 지금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좀 굉장히 아쉽죠. 의원님께서 걱정했던 것은 저희들 지역에 소외받는 지역들에 대한 환히 켜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오지에 있는 마을까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거기는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사업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하여튼 추경에 가로등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 정도 계획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1억 5,000이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우리 팀장님들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밝은 불을 켜서 우리 소외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강진군에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 보시고, 그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가로등을 환하게 키우고 우리 장흥군에 들어오는 얼굴이니까 많이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참 존경하고 그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더라도 마음 변치마시고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김기정 과장님은 참 아까 32년?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39년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9년, 너무 참 우리 장흥군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해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80억씩이나 국․도비로 확보하시고 농업기반에서도 7억 3,000,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보니까. 회진 덕산이라든지 관산 부평지구라든지 또 하발 죽청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애를 참 많이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칭찬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석별을 정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칭찬하기 어려운 겁니다. 꾸중만 해야 하는데 일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앞으로 중앙의 인맥이라든지 그런 부분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후임공직자들에게 전수 좀 잘 시켜주셔서 우리 장흥군에 잘되게 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특히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인맥이 아니면 국비, 도비는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기왕에 여쭤봐야 되니까 예산이 저는 아까 깜짝 놀랐는데 655페이지인가요. 한번 봐주실 랍니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2억 5,000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놨네요.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현재 흙수로로 돼있는 부분을 구조물로 바꾸겠단 사업이잖아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어느 한군데를 딱딱 지목한 게 아니고 몰아서 묶어 놨어요. 예산을 숨겨 놨고만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담당님 잘 들어보십시오. 정종훈 팀장님이신가요? 용산 부분은 전임군수님하고 친척이고 해서 늘 양보하고 밀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오해 소지로 있어요. 한 6,000인가 된다 데요. 그런데 옛날에 내려온 것도 군수하고 뭐 된다 해서 다른 사람 줘버리고 밀리고 했는데 용산 군수님도 마지막 용산면장님도 마지막 해인데 하도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제 보니까 여기다 감춰놨어요. 이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욕 안 먹을 거예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흙수로 구조사업은 결론적으로는 경지정리가 돼있지 않는 지역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구역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숨겨놓은 건 아닙니다. 각 경지정리에 필요한 어떤 구조물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해가 발생하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물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세워놨던 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경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아픈 얘기에요. 가신다고 칭찬만하면 안 되고 그 로하스타운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셋이 현장에 있었어요. 통합의학병원에서 그때가 쉬는 날이었죠? 공휴일이었죠?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토요일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 민원이 취득세 더 내고 그런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건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한 8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43세대 중에.
광철
백광철위원
그때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임기 내에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불법분야 부분도 해결됐습니까? 수사의뢰 했다고 했는데..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불법분야 부분은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고 랜드러버스코리아에다 자료를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그 자료가 오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통화를 했을 때 몰랐는데 자기들 간 이면적인 계약서류를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 조치를 하고 바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수사가 끝나봐야 어느 선까지 거기가 있는지 그때 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수사의뢰를 해서 그랬는지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계약금 얼마를 냈는데 그걸 돌려주겠다고 전화가 왔데요. 현재 진행형이다. 불법으로 분양한 부분은 자기들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 귀에도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고 계시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네요. 민원해결 방법으로.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광철
백광철위원
2억 5,000만 원 들여서 로하스타운 내의 도로를 개설하겠다.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그 부분입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지금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공사는 했고 나머지 공사는 2차로 편성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은 민원해결용으로 이 부분은 무슨 민원을 해결하죠? 이걸로 되겠어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현재 로하스타운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한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군수신 김성 군수님도 주민들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걸 해결했으면 어쩌겠냐? 그랬는데 제가 단호히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 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분양대금에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지 내에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본인들이 돈 다 내놓고 그 민간사업자한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저희군을 귀찮게 하는 거죠. 알기 쉽게 얘기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43세대에 대한 부분은 너무 사업자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정상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들어오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에 도와야 될 민원이 있으면 우리군 입장에서 우리 군민 한사람이기 때문에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 3,000만 원을 저희가 현재 편성 해놨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로하스타운 비동 쪽에서 올라가는데 있죠? 일요일와서 저하고 통화한 직원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군청 전임자 어떻게 개인 땅에다가 4,0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특혜공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원이 생겼어요. 수로물받이는 안 해가지고 비동 쪽에 내려온 물이 밭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던데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저희가..
광철
백광철위원
석축을 하는데 군비를 가지고 전임자라 해가지고 전관예우라 해가지고 그렇게 특혜성 공사를 해줬다는 것은 이건 통 문제가 아니던데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특혜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광철
백광철위원
이름 안 들먹입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이번 비에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로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도 일을 좀 더해야 합니다. 그 위쪽을 하지 않게 된다면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밑에 밭을 또 날려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4차선도로를 낼 때 그걸 감안해서 배수공사를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특혜가 이런 것은 아니고.
광철
백광철위원
그건 차수벽을 옹벽 조금치면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거긴 이번에 할 겁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직원들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 민원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공을 세워 가시는 마당에 제가 쓴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잘하시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계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모든 의원님께서 다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안 해도 다 아시죠?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646쪽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점검 용역비가 6,000만 원이 있어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우리 장흥군의 군도에 대한 교량을 다 용역을 붙입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다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량을 A, B, C, D, E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면 법상에 D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전체 교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D나 C가 나오겠단 그런 교량을 먼저 용역을 붙입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A, B, C는 용역을 않고 D, E등급 그런 교량들은 저희들이 진단해 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6,000만 원인데 몇 개 교량이라고는 안 정해져있죠?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교량이 현재 총 80개정도 있는데 D등급 이상이 4개 교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걸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지 못한 교량을 단계적으로 해나간 것이죠.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교량이 많을 건데 이게 지정이 됐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럼 여기 또 교량에 보수비가 1억 2,000 이거든요.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건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럼 정해져 있죠?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어딘가? 그래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가시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선물 하나 해주시고 가신다고 했는데 경전선 철도 밑에 향양리에 박스 그거 해결 잘 됐습니까?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애시당초 저희군이나 우리 주민들이 대응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모든 국책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설명회를 반드시 꼭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참여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인가 설계내용을 100% 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뭔지 모르게 잘못했던 것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잘못돼 버렸잖아요. 우리 공무원이든 우리 주민이든 간에 그 설계 잘못 보고 대처를 잘못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설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님들이 잘 봐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기왕에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선물 하나해 주신다 생각하고 꼭 좀 해결해 주시고 갔음 좋겠어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시인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꼭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되죠.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감리단이 됐든 철도 공사가 됐든 가서 이 부분들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결이 안 되면 후임자한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꼭하십시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그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님 과장님 든든하시겠어요. 열심히 하셨고 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과장님 능력을 인정을 하신 거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보시면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과에 계신 분들이 좀 뛰어나야 되요. 남보다 한발 앞서가면 그만큼 우리 군민이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나 생각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현수막 게시대가 6,000만 원에서 5개를 하는데 하나에 1,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몇 단위로 하신가요? 5단위? 6단위? 이렇게 하신가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회관 앞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런 높이 수준으로 기준이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혹시 남악에 가시다보면 현수막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게시하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불면 게시대를 이렇게 놔둡니다. 게시데 신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돼있는데 태풍이 불면 이렇게 돌려놔요. 그러면 그 현수막 훼손이 안 되겠죠. 태풍 지나면 현수막이 훼손되고 경관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1,200만 원 5개소돼있는데 그 제품을 보시라고요. 방향을 틀게끔 돼있습니다. 남악을 가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가 시행하는 팀장님들, 우리 과장님은 내일모레가시니까 언제할지 모르니까 팀장님들 좀 하세요. 게시대를 신형으로, 바람 불면 비켜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기정
김기정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