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은 지난 12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4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장흥군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수석전문위원 임용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8228;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성립전 예산사용분, 농가 소득보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비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18년 12월 7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61%인 237억 500만 원이 증가된 4,461억 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218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 6,8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회계별 세입&;8228;세출 편성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배정분과 국&;8228;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증액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며 우드랜드 입장료와 민박촌 사용수입 감소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감액된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분야의 특별한 세수 결함 여건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체재원 비중은 세입 총규모 대비 5.95%로 전년도 3회 추경시와 큰 변동은 없으나, 세출규모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6억 8,944만 5천 원이 증액된 추경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8228;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청사건립기금 조성 100억 원, 벼 경영안정 대책비 27억 4,000만 원, 태풍 솔릭 및 콩레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 27억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7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억 원, 성립전 예산 7억 9,000만 원, 국&;8228;도비 반납금 15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나, 편성된 예산 중 시기의 적정성, 집행가능성과 투자효과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사업비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8228;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률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아래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8228;도비 보조금 등으로 각종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예산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총 16건, 7억 9,085만 6천 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1,5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8228;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내부거래 전입금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계획 관련해서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제외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장흥군 제3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홍보실장께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방해권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실과소 주요 예산안을 일괄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료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461억 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37억 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218억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18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218억 4,000만 원이므로 자체수입 등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억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흥~유치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2차분 군유재산 손실보상금 7억 7,600만 원, 한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부담금 4,000만 원이 되겠고 우드랜드 입장료에 3건의 사용료 수익에서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계신 책자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난 2회추경보다 120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174억 4,7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96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7억원, 부동산 교부세가 17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1쪽, 시&;8228;군 조정교부금 및 국&;8228;도비보조금입니다. 시&;8228;군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반영했고 국비를 비롯한 균특예산 기금재원 국고 보조금이 11억 3,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35억1,600만 원이 증액되어 2회추경보다 3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입니다. 2017년 세입&;8228;세출결산액을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회 추경대비 5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0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국&;8228;도비 사업잔액 반납금이 1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주는 기타회계 전입금을 7억 2,800만 원, 그리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 폐지를 위해서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우리 기획홍보실부터 실과소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선7기 군정목표 청사간판 등 정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이설, 지금 현재 본청 정면에 있는 전광판을 옥상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8228;도비 증가 변동경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직원사기진작 향상을 위해서 콘도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영상방송시스템 업그레이드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도 특별한 사항 없이 국&;8228;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장흥교도소 수감동 임대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군민회관 소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청사건립기금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관광개발관리시설비로 테마숲 주변 연못 주변 데크 교체공사로 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테마숲 공원 관리창고 증축 및 주변 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정남진도서관 증축 사업비로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데 2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도 대부분이 국&;8228;도비 증감분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유재산 사용대부료 장평시장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용산&;8228;장평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북경협 민간교류사업으로 통일 트렉터 구입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흥쌀 판촉물비 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전남 조생양파 시장격리 보존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시설비로 대덕 덕촌마을 바다진입로 개설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입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마을공동보수어항보강공사로 해가지고 회진이진목항 선착장 보강 및 부잔교 설치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린환경센터재활용품 선별인력 휴게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 3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시설장비 증설증축 보수공사로 6,000만 원, 장흥&;8228;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자산취득비로 소각장 천정크레인 버켓 교체로 2,000만 원, 소각시설 스크류 에어콤프레샤 공기압축기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도 연말 국&;8228;도비 증감분에 따른 조정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가로등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 3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덕~용산국도 시설개량사업 지장물 이설공사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부춘 농로포장공사 3,200만 원, 관산 외동1구 배수로공사 1억, 장흥 행원 분두골 배수로정비 4,000만 원, 장동 배산 농로 확&;8228;포장 3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뒷장 322페이지, 상당에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대형관정으로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방로 확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임시 주차장부지 임차료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 상단에 터미널 운영 관리로 터미널 시설보수 공사비로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국&;8228;도비 증감분에 따른 조정내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축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토요시장 홍보 LED전광판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측 3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여기도 국&;8228;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 정리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3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70쪽부터 마지막 469쪽까지 명시이월이 금년에 총 349건에 820억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명시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호명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222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및 회원권 구입 4억 지난번에 삭감했죠?

네.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근데 바로 이렇게 또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29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경에 10구좌 본예산에 10구좌 당초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삭감하기 전에 올려진 것이죠?

네.

이것은 밖에 여론이 우리 군수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번에 말씀했듯이 우리 장흥 관내로 가는 것 외에는 안 돼요. 내년도에 올리십시오. 금년도는 삭감하겠습니다. 전체의원님들 뜻이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총대를 맺는데요. 내년도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그럼 처음부터 기획홍보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구.장흥교도소 수감동 임대가 지금 7,000만 원이 있어요. 임대료 명목으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이 매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임대료를 누구한테 지원하죠?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매입을 했어요?

재무과장 조국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역장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수감동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이 안 됐습니까?

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럼 자산관리공단에다가 7,000만 원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빌려서 우선 사용한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12월달에 매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기재부에서 매각중지가 내려와서, 1월달에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을 하고 일할계산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한 시점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대료를 다시 환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인중개사 출신이에요. 자격증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할 거죠?

네.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매입을 하면 되지 임대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매입하고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12월달에 지금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난 부분은 1월달 매입 전까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간으로 계산해서 일단 예산이 계상이 됐던 것인데요. 그 연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할계산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환급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기왕에 매입을 할 거 같으면 매입을 해서 그대로 놀려놓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매입한 뒤에는 계산이 된단 말씀이죠?

네.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저희도 환급을 받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장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환경관리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2019년도에 할 사업이고요. 가로등 설치가 2019년도에 해야 될 일이고, 정남진도서관 증축사업도 2019년 3월달에 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설명자료에 있는데 실장님 당초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3회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예산들은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역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들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또 이월시키고 하냐? 그 말씀같은데 좀 예산편성하다 보면 그(청취불능)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들은 줄여나가도록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에 할 사업을 제3회 추경에 한다.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해야 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사업소 명품한우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258쪽 보면 그 토요시장 홍보 LED전광판 설치사업비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에요. 어디다 어떻게 할려고 3억 5000을 세우신 거예요?

명품한우팀장 고동일입니다. 저희들이 육교 바로 옆에 보면 토요시장 수산물 코너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2층 옥상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해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방향은 일단 사선으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국비지원 관련으로 해서 사업비가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광판을 장흥군민이나 장흥을 찾으신 관광객들이 한쪽 면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 면을 더해서 사선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로 하나를 더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남진토요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 다시 전광판을 설치하는게 의아스럽고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 좀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시장 내 전광판 설치는 지금 국비 3억 5,000을 확보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한다 말입니다. 한 면이 3억 5,000, 한 면이 3억 5,000, 한 면만 하면 반대편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브이자형으로 사선으로 그래 가지고 군비 3억 5,000을 추가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7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3억 5,000이 확보됐고 맞은편에 브이자형으로 했을 때 군비 3억 5,000을 추가해가지고 7억 원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 설치가 되면 단순히 토요시장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반 9경9미9품 그리고 각종 특산품은 물론이고 관광지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토요시장만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가 지식이 짧은 건가요? 전체를 쭉 운영을 해 오셨는데 388페이지에 국고 보조금을 6억 9,315만 1천 원을 반납을 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네.

그럼 이건 군비가 보조가 안 돼서입니까? 매칭사업에서? BTL이면 국고보조금, 일을 너무 전략해서 반납하신 거예요? 군비보조가 안 돼서 반납하신 거예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 외에 추가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많이 내려온 돈을 쓰면 다음에 정산하는데 도새 물어내야 합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돈이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반납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우리가 반납을 했을 때 이 다음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국고 보조금을 받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