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산림휴양과장 문봉대입니다. 지난 우리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산림휴양과로 업무 이관되어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9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현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본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버섯산업연구원 출연 계획은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금 주요사업입니다. 연구원 운영으로 8억 5,000만 원,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사업 1억 원, 특산품 품질 인증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원, 연구원 시설보수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연구원 출연으로 표고재배 선진기술, 품종,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품질 우수성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표고버섯 주산지로써 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중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10월 12일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2018년 10월 12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미래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버섯산업의 육성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표고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보급,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 및 연구원 자체계속사업 추진과 노후 시설물 보수 등 버섯산업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서는 군비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출연 예정액은 11억 원으로 출연금과 관련된 업무처리, 회계, 재산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늘은 일단 승인은 하되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 들으셨죠?

네.

승인은 하되 금액의 증감은 그때 가서 한다. 보셨죠. 도비 출연금 얼마죠? 도비는 없어요?

네. 지금은 이 버섯산업은 장흥군에서 만든 버섯이기 때문에 도비는 없고.

그러면요?

연구원 자체적으로 R&D 사업을 따 와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2018년도 추경에 1억 3,000인가 얼마를 해서 이렇게 8억 3,000까지 됐던 거예요. 그러죠? 그런 사항인데 이제 예산과 어떤 성과는 비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연구만 10년, 20년 해가지고는 어떤 성과가 있으면 이 출연기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잘 보셔서 그 상관관계가 비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