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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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이시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성장기반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성장기반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호동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선서) (외교투자통상과장 김창현, 산업입지과장 장경욱, 지역개발과장 박문길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1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본질의와 1차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요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때문에 시끄러운데 거기에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특혜, ‘특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복합특화단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7월 20일에 울산도시공사를 설립을 했고 등기완료 했고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와있습니다. 본격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 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보상, 환지 그리고 각종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특혜가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무래도 대형 개발사업이고 SPC에 울주군과 도시공사가 있지만 거기에 한화라는 대기업이 참여함에 따라서 그런 특혜에 대한 논란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념하고 있고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든지 간에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특혜시비가 차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고민이나 또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혜라는 것은 뭡니까? 그게 결국 배임이 되죠? 특혜라는 것은 그게 결국 배임으로 가는 거죠? 특혜를 주는 게 배임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특혜라는 것은, ‘배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아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주어진 업무를 갖다가 잘 못해서 기관이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손해를 끼치는 게,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게 배임이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특혜라는 논란이 나온 데에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주로 유념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SPC, 그중에서도 한화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부분이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갖다가 사회적 할인비율에 근거한 4.5%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제기되고 있었던 시공사 선정하는 문제를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게 되고, 또 SPC에 지분비율이 보면 울주군과 도시공사가 55%, 한화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나 감사 이런 기능 그리고 SPC 대표를 공동대표로 하게 되는 등 사업계획이나 진행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의사결정구조를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기본협약 그리고 사업협약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런 견제내지는 제도적 장치를 면밀하게 달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그런 특혜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게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둔다. 그다음에 시공사선정에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사·감사 선임에 공동대표제로 한다.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사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사는 울주군과 한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이사 한 명과 감사 한 명이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누구누구인지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름이라기보다는 울주군에는 울주군에 담당국장님이 이사가 되고요. 추진단장님이 감사가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시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시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누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도시공사에서는 이사가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본부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공동대표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공동대표는 도시공사하고 한화가 각각 한 분씩.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감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주군에 추진단장님이 감사가 되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하는 조항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초과이익환수부분은 우리가 사업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협약 18조2항에 보면 사회적 할인율을 근거로 해서 그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8조2항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업협약이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받은 것은 사업협약이 아닙니까? ‘개발이익의 재투자’ 이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협약할 때 협약서(안)을 드렸었고요. 거기내용에 보시면 18조2항에 있는데 나중에 조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8조2항에 ‘사회적 할인율 이내 이익을 제외한 부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5%라는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보면…….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간단하게,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시기를 달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재투자하는, 제가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말씀하신 걸 특혜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이익환수라는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투자 조항을 여기에 넣어놨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시공사 선정의 문제도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상당히 자의적이에요. 보니까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여기 협약서에 들어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시공사 선정도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협약서 보세요.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데 한화도시개발이 뭐하는 데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한화도시개발이 아니고 저희가 협약을 한데는 한화솔루션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건설업 하는 데죠? 한화도시개발이 건설업 하는 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기존에 있던 한화도시개발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발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데죠? 그래서 여기 협약서 내용에 시공사 선정에 한번 보십시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장에 공사계약의 체결 등 제20조에 보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하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공사 준공을 위하여 공사실적, 신용등급 등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3항에 “제1항에 따라 시공사 선정 시 책임준공 및 PF시 금융기관 요청에 따른 각종 신용보강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경쟁 입찰로 한다는 것에다가 조건을 달아놨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조건을 달아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어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업체나 아무데나 들어와서 이걸 한다고 하면 향후에 이 공사가…….

정록

윤정록위원

내 시간이 지나가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다운동에 보면 LH에서 개발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가장 고속도로를 개설해야 될, 인터체인지를 개설해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운동 개발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로건설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와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가게 되면 중구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무거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무거로터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가기 전에 다운동 택지개발지구에 IC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IC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울산 중구 도심으로 바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북구라든지 정자 쪽이라든지 동구 쪽에 보면 이예로를 통해서, 바로 도시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도시혼잡도로 개설 예정지 형태로 해서 앞으로 개설될 강동터널로 연결해서 전체가 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데 그걸 지금부터라도 LH하고 앞으로 우리가 수요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협의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IC가 굴화에 있고, 그다음에 지나서 범서IC라고 대신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운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상의 IC가 필요하다고는 저희들도 그전에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검토는 하셨네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다운지구하면서가 아니고 제가 전에 건설도로과에 있을 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교량하고 터널하고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IC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적합한 위치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보면 IC 다운동 테크노파크 뒤로 해서 우리가 다운동 들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다운동에서 범서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내려오는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이상이 없고 좌회전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중구 쪽에서 진입을 했을 때 턴 라운드, 터널과 터널사이에 공간이 좀 좁다는 형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형태 자체를 턴라운드를 길게 빼면 전혀 이상이 없다. 제가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지점형태에서 차를 세워놓고 전체 밑에다 보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가 보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테크노에서 쭉 간다 아닙니까, 그죠? 다운동 가게 되면 직선주로에 올라갔을 때 턴 라운드를 길게 하면 전혀 들어가는데 별 상관이 없다. 왜? 턴 라운드 공간자체를 대기시간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뭐냐, LH에서 지금 하는 것이 공사금액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굴화 쪽이나 자연숲학교 위쪽에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 했을 때 보면 국도로 있는데 확장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4차선, 6차선으로 확장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운지구에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미리 LH하고 상호협의해서 공간적 여유부분을 택지를, 점유할 수 있는 택지와 지상권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확보는 해 놔야 되겠다. 용도를 확보해 놔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진짜 거기 못한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 버리면 되니까, 해서 택지로 개발하면 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택지로 해 놓으면 나중에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턴 라운드 자체를 돌아서보면 터널과 터널간격 사이가 좁기는 좁아요. 좁은데 실질적으로 한번 내가 한번 가서 해보고 하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대기차량에 있어가지고 대기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차피 턴 라운드 자체를 길게 빼서 턴 라운드 자체에서 대기시간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번 저처럼 고속도로에 차 세워놓고 보지는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 꼭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돈 문제더라고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지금 고속도로 IC관계는 근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 수립하고 검토하고 시행을 다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 다운동 인근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LH, 도시공사하고도 한번 보니까 약간의 돈이 차이가 납니다. 200억 들어갈 게 400억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일단 LH하고도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우리 울산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개발이익은 엄청나다.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당기순이익으로 갖고 있는 돈이 개발비용을 상회하고도 남음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호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외교통상과장님, 우리가 비대면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출유망기업 육성 지원에서 보게 되면 ‘중견기업 수준 수출역량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했다.’ 이렇게 예산이 시비가 ’21년도에 1억 6000만 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하는 거죠.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중견기업 육성해서 수출역량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보게 되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학남에 제가 현장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체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제대로 시킬 거냐에 대해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특히 비대면이면 올해 더 심할 건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진척시켜 나갈 건지?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김성록위원

수출유망기업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육성을 한다, 우리가 수출유망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레벨이 틀리거든요. 글자는 간단하지만 레벨이 틀리는데 이걸 하면서 1억 6000했다. 그러면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수출유망 엘리트기업 3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면 그중에 하나정도 될 건데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어떤 것을 어떤 분야에 지원해서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는 대부분 사실 울산에 있는 소재해 있는 기업들이 내수 쪽에만 신경을 쓰고 특히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다보니까 수출 쪽으로 눈을 안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까지 길을 트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김성록위원

그런 새싹은 될 수 있는데 중견기업이라는 자체가 최소단위로 연매출이 3000억은 되어야 돼요. 1조 넘어가면 대기업 군단에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내느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폭발하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기업들이 수출활동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지금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수출유망기업 했을 때 어떤 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렵지만 어떻게 효과를 얻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올해 사실 제일 주력했던 부분은 현재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물류비 지원하는 쪽에 많은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한 게 작년, 올해 갓 초기단계로 한번 해봤는데 이것들이 과연 오프라인대비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울산이라는 특성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수출 하나로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보완적인 요소로서 수출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온라인 활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이것을 진흥원에다가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데이터를 지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폐기물관련해서 10분 동안 질의할 건데요. 일단 올해 초에 온산 폐기물업체 건립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한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주민들은 온산읍에 폐기물관련 세 곳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 제13조1항에 보면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 대책마련으로 2항에서는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울산시가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온산공단의 폐기물, 근래에 나오는 고려아연 폐기물매립장이 개발계획이 변경되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온산지역에 덕신리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려아연하고는 협의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시가 이 세 곳에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고려아연 포함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갈등조정 업무를 봤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시가 구체적으로 조정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 법률을 위반하신 거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단지, 즉 국가산업단지 내에…….

안도영위원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은 산업입지법하고 산지법에 소관된 개발계획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승인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폐촉법이나 폐관법에 따른, 폐기물 설치에 따른 주민민원조정이나 환경조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환경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환경국의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단계의 업무가 남아있는데 그 뒤에 것이 먼저 처리된 것 아닙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고려아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5·6월에 장윤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장윤호 의원이 주장하셨던 게 ‘2㎞나 공장용지에서 떨어진 곳에 자가 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셨고, 시에서는 ‘기존 공장 내에 설비시설 포화상태로 여유가 없고 연접부지에도 타 기업이 운영 중이므로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서 인근부지에 부대시설이 아닌 개별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근부지에 부대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를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거죠. 이후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하면 이후의 질의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제조업 이외에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가 처리방식 말고 별도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부대시설 관련해 가지고 입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민원발생도 마찬가지, 방금 인허가 관계도 마찬가지 다 자원순환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낙동강환경청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환경부에 허가권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산업 전반적인 폐기물관리시설이나 이런 걸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물어봅니다. 고려아연이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인지하기에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공장 내 부대시설 안에 자가 처리시설을 만들 경우 허가해 주는 그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이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해당 공장, 그래서 시행령을 찾아보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라고 안에 설치해야 되는 부대시설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따라 들어가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즉 처리물 자가 처리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가 처리하는 방식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요. 이것은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는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원래 허가받고 해야죠.

안도영위원

예, 자가 처리식으로 자기 공장 내에 부대시설에다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은 운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 떨어져있죠? 그러면 무조건 운반해야 되죠? 그래서 고려아연이 폐기물처리업을 따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것은 불법입니다. 고려아연은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 허가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받았다 하면 고려아연 제조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신규 폐기물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받았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에 상당히 다른 폐기물 신청자들하고 어떠한 형평성으로 해서 받아주게 되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충분히 또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고려아연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건은 저희들이 현재 개발계획변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 이후에 폐기물관련 인허가하고는, 실시계획인가하고 할 때 그때 낙동강환경청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 폐기물처리업 허가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업에 대한 허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폐기물처리업체로서의 허가여부는 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초기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자가, 정책적인 필요성 여부는 떠나서 보더라도 이게 자가 매립장으로 들어서려면 기본적으로 부대시설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공장 내거나 바로 인접 지역에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2㎞ 이격된 지역에 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에서 내놓은 해법이 우리 자가 매립장이 이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발계획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사전협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원 쪽에서 조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그 자료를 일단 받으셨다,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의견 온 것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렇게 의견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면 제 생각에는 법률위반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결과가 아직 안나와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진행과정이 그랬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도영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산업단지공단 뿐만 아니고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이유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도 행감 준비한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11월 3일에 울산컨벤션센터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가졌었고 또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초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가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많은 고충이 있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럼도 갔다 왔고 상세히 진행과정들은 저희가 논할 바는 못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포럼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잘 갔다 오고 환영식을 갔을 때 약간 옥의 티가 있다면 우리 통역관님들 계셨잖아요? 통역관님들, 식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예상보다 포럼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식이 오래 진행이 됐죠? 그 사람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외교하는 쪽으로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가다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성향들은 식사를 빨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은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건배하고 또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던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통역관들이 식사를 못하고, 우리는 계속 식사를 하는데 통역관들은 식사를 못하고 옆에서 계속 통역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규칙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거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미리 그분들한테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든지 식사시간을 딱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마음 편하게 할 텐데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옥의 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교투자통상과 소관에 제가 2018년도 10월 이후에 업무협약 현황 및 추진실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협약이라든지 추진을 했던 것들이 29건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중’이거나 ‘미추진’, ‘협의중’이라고 하는 건들이 13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연도를 보면 2019년 3월 5일에 추진하는 건도 있었고 2020년 3월, 4월, 12월, 12월, 2021년 3월 이렇게 쭉 있어서 13건인데 ’19년도부터는 코로나가 와서 추진 중이었던 것들이 그냥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러면 2019년도에 추진을 했다가 지금 중지를 했다면 ’19, ’20, ’21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추진중’으로만 뜨면 이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고요. 2021년도에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다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추진중’이라고 뜨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으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 의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협약은 대부분 투자양해각서 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업이 이러이러한 투자를 할 테니 우리 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시에서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산업부에서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나중에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추진중’이라는 것은 아직 그게 지급이 안됐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보통 규정상 3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획초기단계에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착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하는 데는 완료가 되었고 대부분 2, 3년 정도 완료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라가보겠습니다. 산업용가스(NF3)생산공장 증설투자 협약이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년이라는 게 2019년, 2020년, 2021년 3월인데 ‘추진중’으로 뜹니다. 상황 설명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착공할 때 70%를 지급하고 완료할 때 3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착공은 했으나 공사가 아직 완료 안 된 경우에는 ‘추진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오늘 행감입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신성산업 윤활유 제조공장 증설투자 협약이 2019년 3월 28일입니다. 이게 ‘투자 미추진’인데 이게 무슨 얘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가끔씩 보면 저희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은 했으나 중도에 투자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신성산업이 윤활유 제조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를 포기했다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현재까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영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자기들이 예상했던 수요가 지금 충분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전략적 투자협력에서 SK어드밴스드㈜ PP사업 합작투자, 2019년 6월 27일 지금 ‘추진중’, 라이온델바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얼마 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식을 했는데 저희가 최종 보조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리고 이게 또 9월 30일 기준이라서 최종 보조금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보조금 신청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완료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9건 중에서 2018년도 10월 이후에 업무협약 현황이나 추진실적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달아서 ‘협의중’, ‘추진중’ 이렇게 말고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어가고 포기할건지 진행할건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3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전략적 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투자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마 업무계획보고 1페이지 맨 첫 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9월말 현재 투자유치 MOU 체결이 18개사에 1조 3074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국내에 17개사, 외국에 1개사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3개사에 13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수치상 나타나는 실적이고요. 연도별로 비교하면 작년이 투자유치실적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투자유치도 예년수준까지는 아닌데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그래프로 주십시오. 그래프로 주시고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데가 코로나로 인하지만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충분한 어떤, 우리가 대면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을 그래프로 좀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추진상황을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지역중소기업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성과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자세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듣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한-러 포럼도 개최했지만 저희 국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 북방지역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업은 북극항로라든지, 그다음에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북극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한-러 포럼에서 전문가 세션을 통해서 용역결과도 발표를 하고 향후에 실제적으로 조만간 항로가 개설될 것 같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북방지역하고 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에 핵심을 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것, 한화도시개발하고 한화건설이 전에는 처음에 있다가 합쳐서 한화솔루션으로 바뀌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한화도시개발하고 기본협약도 했었고 한화도시개발이 업무를 갖다가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한화솔루션이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한화도시개발하고 한화건설이 합쳐져서 한화솔루션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내에서도 주력 기업인데 그 솔루션 안에 보면 에너지 분야, 각종 유통분야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중에…….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처음에 참여할 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자회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부문이 있고 건설부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한화솔루션이 별도로 있다 그 말씀이죠? 한화 안에.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한화솔루션 내에 도시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화 안에 한화솔루션이 있고 한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솔루션 안에 또 도시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도시개발이 포함되어 있고 한화건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한화건설도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포함되어 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자, 150억 원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9800억 예상되는 사업을 150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자본금이죠. 자본금.

정록

윤정록위원

출자자 자본금이 150억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150억인데 한화에서 7억 5000 아닙니까? 한화가 5% 아닙니까? 한화건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출자지분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있고 한화솔루션이 45%를…….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보고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자료가 어떻게 된지는 저희도 모르겠는데 한화솔루션이 45%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150억 중에 도시공사가 58억 5000, 울주군이 24억, 한화도시개발 60억, 한화건설 7억 5000 이게 틀린 자료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자료는 그전에 어떻게 나간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울산도시공사가 39%고 울주군이 16%, 한화솔루션이 4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화건설에 대한 지분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에 이거할 때 출자동의안 낸 자료가 그러면 허위자료였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출자동의안 제출할 때 그때 동의안 의회 처리할 때 허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중간에 저희들이 한화건설 지분참여를 제거시켰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화건설 여기 들어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한화건설의 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화건설 지분은 참여가 없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 출자동의안 한 것하고 안 맞네? 의회 보고한 것 하고, 의회 승인 받은 것 하고 안 맞네,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언제 자료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출자동의안 언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2020년 11월 11일에 지분출자동의안 의회에서 처리한 것 모르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도시공사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공사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화건설이 7억 5000이 이 지분출자동의안에 보면 들어있어요. 있으면서, 지금 20조(공사계약의 체결 등) 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보십시오. “③ 제1항에 따라 시공사 선정 시 책임준공 및 PF시 금융기관 요청에 따른 각종 신용보강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PF가 뭡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PF는 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금 대출을 의미하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자금 조달할 때 한화가 7억 5000이, 한화건설이 들어 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기 20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할 때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자격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의혹을 여러분들이 해소시키는 노력을 자꾸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도 도시개발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자꾸 보고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혹이 있다면 그걸 문제시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협약서 2조에 용어를 PF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서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고 해놨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계약체결조항을 ‘PF시 금융기관 요청에 따른 각종 신용보강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했을 때 과연 한화건설이 7억 5000을 출자자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출자지분동의안할 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한화건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협약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SPC 설립을 하면서 한화건설의 지분도 없고 참여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는 있잖아요? 출자동의안 처음 할 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전에 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한화건설은 우리 SPC에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한화건설에서 빠지고 하는 문제를 지분출자동의안 의회 처리하고 그냥 뺐다가 넣었다가 합니까, 그렇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의회 승인 받고도 뺏다가 넣었다가 아무 의회 보고 없이 합니까, 그러면?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그 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상당히, 그러면 이 한화건설을 뺀 경위가 뭡니까? 왜 뺐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한화건설을 뺀 경위는 민간공동개발사업에서 민간출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시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 공공주도형사업으로서 민간지분이 53%로 민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의혹을 가진다는 하나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화 이 조항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다음에 한화건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시공을 하기 위한 그거라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넣어놓은 자료는 적격업체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회 출자동의안 내놓은 걸 이걸 지금 의회에 승인받아서 한 걸 부정을 하면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하고 그렇지 않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아는 자료를. 왜 한화를 변경을 했고 이 솔루션을 설립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11월 11일에 출자동의안 의회 처리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니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과정을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가도록.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출자동의안 보고에 한화건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특혜라든지 이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느그 시공에는 손을 떼라. 한화건설로 참여를 하고 싶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해라’ 그렇게 됐던 거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할 때 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못하셨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한화를 넣어서 한 건 잘못한 게 맞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잘못한 것 맞잖아요, 한화를 넣었다는 것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이후에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느그 한화건설 부분은 지분이 왜 참여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돌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한화가 처음에 들어간 게 의혹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된 내용을 인정하셨지요. 맞지요? 그래서 한화건설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뺀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조항을 꼼꼼히 보고 와서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를 지금 시공사 선정의 문제,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고 장치를 만들어 놨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계속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업무분담에 대해서, 이건 내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하니까 업무분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업무추진위원회는 아까 전에 들어간 게 업무추진위원회입니까? 아까 전에 울주군에 둘이, 둘이 둘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것은 이사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사회고? 업무추진위원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업무추진위원회는 실무자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외교투자통상과장님,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품 홍보 및 잠재바이어 발굴해서 우리가 4억 72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비대면 해서 왕래가 없는데 온라인상에서 했을 때 돈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효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박람회, 전시회 이 예산을 우리가 내수적인 수출기업에서 투자시키는 게 안 낫나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사실 박람회, 전시회에 보러 참가하는 게 아니고요, 박람회, 전시회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상품을 거기에 전시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외바이어를 찾아주는 거고 그것 관련되어서 상담 실적이라든지 계약실적은 저희가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의원되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 등을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가 시안마케팅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모든 세계인의 중심이 코로나 극복에 가있는 마당에 일반적인 경제전시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사실 수출·수입은 그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사실 직접 볼 수 없다고 해서 온라인은 계속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참가기업 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밖으로 뿌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드라이브 정책에서 가장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관광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관광의 핵심은 인바운드거든요. 모든 경제도 인바운드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뉴욕 앞에 보시게 되면 해상에 수많은 화물이 해상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미국이라는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드라이브 정책은 인바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생산·소비 및 모든 것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경쟁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인바운드 속에서 아웃바운드를 실행하자 이걸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 거다 이랬는데 그때는 뭘 하냐? 광물채굴. 그리고 요소수 요즘 난리치잖아요? 난리치는데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삼성정밀화학에서는 유일하게 했던 거거든요. 삼성에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안됐을 때도 이병철 회장님이 계속 남았으면 그 요소수는 계속 지금까지 최고의 우리가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은 계속 했을 겁니다. 보는 시야가 틀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속에 끌어들여서 내 속의 세계를 창출해야 됩니다. 세계 속의 나를 창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세대이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세계, 어떻게 하면 비대면이지만 이것을 인바운드 쪽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웃바운드는 돈이 지출되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인바운드는 반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전체 비대면 할 때도 전체적인 전시 커리큘럼 짤 때도 나만의 것, 울산 것, 울산 것만, 독특한 울산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무역협회라든지 진흥원 쪽에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파워가 없더라도 이것을…….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내년도 사업계획 짤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십시오. 타성에 젖어서 계속 같은 것만 계속 리바이벌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또라이가 되는 거야, 왜?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들하고. 그런데 내가 뭐뭐 한 사람이다 하니까 그때 입을 닫아버리던데.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산업입지과장님, 요즘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래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국가산단에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생산액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국가산단은 그러면 지역개발과, 일반산단이 산업입지과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 우리가 화학계통은 했거든요. 화학계통은 우리가 호황을 누렸고 화학계통이 어디있냐 하면 온산 저쪽에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도 뭐냐면 우리가 1회용품이 많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화학 쪽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잘 걸린 거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산단에서 이렇게 생산액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왔을 때는, 지금 배달앱들이 급격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종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생산액이 많이 저하된 것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곡선 할 수 하도록 울산시가 행정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드웨어 쪽만 잡고 있어요. 지역개발이나 산업입지를 하다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개발프레임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디지털 트윈 시스템.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까지, 11월까지는 우리가 3구간, 4구간 이렇게 구축을 한다 했거든. 지금 어느 정도 실행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핵심구간 3단계, 4단계 안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코오롱하고 롯데비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좀…….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클러스터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일단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어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조금 넘어갈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파이프레드의 하나의 형태죠. 이것을 AI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뭘 할 거다, 완성을 할 거다 사실은 계획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성된 데는 없다 이 말씀인거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혁신국에서 하는 업무이지 싶은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보게 되면 이것도 국가산단에 소속될 수 있으니까 행정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행정이 각 국별로 이래가지고 모두 네트워킹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혁신산업국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수도관, 가스관 그다음에 상수도관, 화학관, 통신관, 스팀관, 송유관 전체 8개 정도 있거든요. 8개 라인 자체를 해가지고 AI 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게 어디냐 하면 지역개발과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술적인 하드나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은 혁신산업국, 미래신산업과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하려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기고 궁극적으로 누구냐? 지역개발과에서 전체적인 토털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업무상 네트워킹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단 대개조 사업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개별 개별 사업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더더욱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수관, 하수관, 전기관, 가스관, 화학, 통신, 스팀관, 송유관 8개의 지하매설물 하는데 그러면 화학과에서는 화학관만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만 하고 하수도본부에서는 하수관만 하고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 업무를 왜 이렇게 하냐면 지역개발과에 대해서는 실무나 이론을 어떻게 하더라도 지역개발과에서 국가산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토털적인 인포메이션 자체는 지역개발과에서 전부 다 취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 센터기능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 산단 대개조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스마트산단 추진단까지 같이 아우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업진행상황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개발과에서 토털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전산과에 의해서 컨트롤되면 지역개발과에서 전산과를 통해서 다른 과에 전부 뿌려주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혁신산업국 자체에서 미래신산업과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하나의 일하는 부서에 불과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 산단 대개조 사업하고 스마트그린 산단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단이 산업공단에 설치 준비 중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부사항까지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공용도매시장 TF단 구성했을 때는 농축산과가 컨트롤을 전체하는 건데 농축산과가 컨트롤 못하고 지금 일자리과에 가있으니까 지금 언밸런스가 엄청 발생해서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은 하나도 안 해도. 이렇게 제각각, TF 있더라도 센터기능은 지역개발에서 한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요. 그 사업을 보면서 애초 계획 때부터 보면 좀 상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까지도 계속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연이어 갈 것이니까요. 신경 써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이 개발사업이 최근 분양가가 평당 176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본 결과 그 정도에 낙찰이 됐던데요. 최초 주변에 토지보상가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주변 토지를 보상했던 가격과 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분양 낙찰된 이 방식이 상당히 차이를 수십 배를 두고 있어서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협약을 2015년경에 도시공사하고 KCC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과가 도시공사한테 개발 사업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있죠? 과장님, 맞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는 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 중에서요. 아까 지적한 것 외에 또 2012년 당시 KCC 언양공장이 30년 동안 하천을 무단점유 65필지, 1만 4000㎡ 정도의 땅을, 국유지를 30년간 무단으로 점용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함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고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품창고, 공장, 관리, 본관사무실, 변전소, 목욕탕 등 한 10개의 시설을 공장 전체면적의 20% 정도 해당되는 것을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울산도시공사와 KCC가 맺은 협약서에 보면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가는 것으로 채택을 해서 갑니다. 30년 동안 불법 무단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취득한 어떤 불법적인 이익을 벌금을 징수해서 환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업이 갈 때 아주 황당하게 KCC가 아주 이익을 보도록 사업을 끌고 갔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어있고 기금식의 통장에다가 사업에 분양되면서 생기는 수익금을 다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3년경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사업단에 있는 언론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업개발단의 부장으로 계셨던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KCC 측이 환지 대상부지를 팔아 수익을 챙기거나 직접 개발할 수도 있는데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측이 어렵다.’ 그러니까 협약서 쓰기 전에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발언하면서 환지방식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기사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서 자료를 보여주며) 혹시 국장님 이 협약서 다 살펴봤습니까? ’15년경에 협약된 이 협약서 살펴보셨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협약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안도영위원

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KCC가 2015년 12월에 쓴 협약서입니다. 김기현 시장 때 이루어진 이 협약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협약서 제2조 (사업개요)에 보면 일단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해서 201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협약을 합니다. 당시에는 계획을 3년 안에 끝내겠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2015년 당시에 만 3년 동안 끝내겠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갑’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우선 도시공사 ‘갑’이 부담을 하고 체비지 매각 이후에 정산한다.’ 방식으로 비상식적인 사업방식을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합단지개발을 한화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한화가 모든 비용을 다 우선적으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도 김기현 시장 때 협약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수반, 거기에 또 각종 부담금, 비용까지 일단은 도시공사가 다 댑니다. 다 대고 ‘내가 쓴 비용은 나중에 체비지 처분 후에 받아갈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제가 전체적인 검토 후에 가능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만 가지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계장님들, 이 협약서 빨리 사본해서 앞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해질 것 같아가지고 오후에도 계속 연이어 갈 테니까요.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업과 ’15년도에 협약한 사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은 45%의 지분만 가지고 의사결정권은 한화는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용조차도 한화가 다 댑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업은 의사결정구조도 시행자가 마음대로,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도시공사가 먼저 다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역세권개발 1단계 추진과정에, 그다음 2015년 이후에 2단계 개발을 추진했는데요. 1단계 추진하면서 체비지 매각하고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 추진할 때 그 당시에 KCC측에서 일반 공장시설에 대한 보상비를 상당히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약을 하면서 각종 부담금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복합특화단지 개발방식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합니다.

안도영위원

예, 제 시간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예, 다행히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군요.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돼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참가대상이 1000명이고 2개국에 35개 지역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이 2개국에 35개 지역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계속 ‘추진했다.’ ‘개최했다.’ ‘추진 계획 중이다.’라는 것밖에 안보이거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는 자료가 한-러 포럼 관련이신가요?

전영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북방경제협력사업에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쯤이면 성과가 좀 보이기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푸틴 대통령께서 초기에 만나서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북방협력을 하기에 여건이 괜찮은 도시라는 부분에 공감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불행히도 코로나와 같은 이 기간이 겹쳐가지고 실질적인 협력이 2년 넘게 공전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들라 그러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한-러 포럼을 하면서 러시아의 연방정부든 지방정부든 이런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8개 분야에 걸친 세션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러시아 측 대표로 오신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개발부장관이 시장님한테 던진 메시지로는 특히 북극항로개발과 관련된 한국이나 우리 지역의 참여부분을 강하게 요청을 했고 특히 쇄빙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역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에 맞춰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개발 그리고 서로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션에도 당연히 언급이 됐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이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고요. 지금 당장 그간의 2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실적이 과연 데이터 수치화해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올해 포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각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집행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자체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각종 우리 북방협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협력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가 옛날에 컴퓨터,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직접 사람의 마음을 사는데 어떤 걸 이용했습니까? 편지를 이용했죠? 편지를 이용해도 충분히 소통이 됐었고 그 이후로는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휴대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화상채팅도 들어오고 코로나19로 인한 화상채팅이 들어오고 다양한 마음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기구들이 발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 휴대폰이 없이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성과가 없다.’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대면, 온라인 부분의 협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논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안타까움을 전하는 겁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전영희위원

지금쯤이면 2년 동안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을 하셨을 거고 놀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참석했던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품어왔던 마음이 많고 어떤 것을 내가 울산에서 사고팔고 가겠다는 것들이 정확히 잡혀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중간에 노력이 많이 있었구나, 소통이 되었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준비가 다되어 있었다면 지금 만났을 때 그냥 빨리빨리 차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또 의논하고 라기 보다는 충분히 의논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결과만 사인을 받을 정도의 입장은 지금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독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고도 봐지지만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소통했던 것들을 결과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참고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극동지역에 있는 대학교하고 울산 소재에 있는 대학교가 서로 만나서 향후에 대학 학생들 간의 교류를 실제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16개 기업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이번에 우리 행사장에서 울산지역기업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고 아마 향후에 계약실적으로 이어지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북방항로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8개가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8개 품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 아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8개 세션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제협력 세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이라고 해서 남·북·러로 이어지는 철도를 연결하자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북극항로 세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 세션이라고 해서 서로 무역액을 좀 더 늘려 가보자 그리고 관광 쪽으로도 협력을 강화해보자 그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문화예술 세션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의회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협력을 좀 강화하자 그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자료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거기에서 관심이 좀 가는 게 한·러의 철도 연결입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남·북·러 철도 연결에 관해서 이번에…….

전영희위원

아, 남·북간?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문가 세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것에 대한 추진상황도 서면으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차례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가 한 가지는 계약 시공사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할분담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협약 체결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설명할 때도 역할분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면 역할분담이 자금조달이나 관리마케팅, 분양 이게 전부다 한화로 쏠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화가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하고 다 하면 도시공사는 과연 뭐하느냐 역할이,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걸, 특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역할분담에서 제동장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그때 협약 체결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협약서에 임무와 역할분담이 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는 역할분담 무엇을 한다, 그게 역할분담을 보시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도시공사가 그냥 보조하는 수단밖에 안 되어 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도시공사의 역할은 이 개발사업의 주가 되는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관리라든지 총괄적인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시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단지 한화솔루션이 받는 분야는 자기들이 민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양이라든지 자금조달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한번 보이소. 출자자의 역할 및 업무, 제9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도시공사의 역할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계획, 실시계획 총괄 및 인허가 업무 2. 보상 및 환지 업무 3. 조성공사 감독, 공사 관리, 준공 및 인수인계”. 그리고 뒤에 보면 제5항에 한화솔루션의 역할 및 업무분담을 보십시오. “2. 예산수립 및 회계, 세무, 자금 집행 등 관리업무 3. 출자법인의 운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업무”. 이것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업무 운영하는 것도 한화솔루션이 하나?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개 기관이 같이 하는 거고…….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협약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주관하는 게 한화솔루션이라는 말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주관이라기보다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무조건 이 업무는 한화솔루션이 다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지금 업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업무협약서를 가지고 협약서 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지. 협약서 상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나 자금의 운용이나 이걸 전부 다 한화가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금이나 관리를 회계, 예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역할분담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금 전체를 회계와 세무와 집행과 관리업무를 다 한화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자금 관련되는 예산의 회계집행을 분할해라, 분리를 시켜라. 우리도 보면 계약부서가 있고 경리,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행정에도 분할을 시켰지 않습니까? 또 감사부서가 있고, 역할 분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바에야 계약하는 사람이 지출하고 회계하고 다 한 타임 모아버리지. 그래서 시스템을, 행정체제를 하는 기본의 시스템마저도 안 지켜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자금을 그거 하는 게 있을 테고 그러면 그걸 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하는 회계를 하는 것은 분담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언뜻 보기에는 도시공사는 공사 감독이나 하고 시공이나 하고 지금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성공사의 감독, 공사 관리, 준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는 공사설계라든지 나중에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주관되어서 할 거고요. 앞서 말했던 자금관리나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지출할 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래 계약을…….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출할 때는 예산을 한화솔루션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의 지출은 거기에서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설계하거나 계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4항3호에 “조성공사 감독, 공사 관리, 준공 및 인수인계” 여기 계약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설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해서 그다음에 업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이 운영하는…….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항을 보면,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 가지고 말씀하시라니까. 여기 계약이 어디에 들어있냐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구조를 보면 도시공사도 공사 관리·감독하고 나중에 하고 회계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 그쪽에서 회계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돈을 청구하고 거기 회계 관리 하는 쪽에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지출…….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투자법인이겠지. 법인에서 하겠지. 법인에서 하는데 법인 안에서도 한화솔루션의 그쪽에서 업무를 분담한다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데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출할 때는 거기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도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나 하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돈 받아가는 수준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제장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혹이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견제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내가 감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엮어가 버리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진행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장황하게 엮어하시니까 핵심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협약서 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회가 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계약이라는 업무는 한화솔루션의 역할분담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계약은 제11조(업무 용역 계약의 체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협의회 안에는 3개 기관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안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제11조 말씀하셨으니까 제11조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1조도 이게 ‘주주약정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보면 세부적으로 ‘주주약정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쭉 구조를 보니까, 저도 도시개발업무에……. 다음에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외교통상 보시게 되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세계시민이 울산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교통상 자체가 다른 데 외교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터주는 게 아니고 외교통상 자체라는 것은 울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기업이 울산에 공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교통상 자체 내에서 이제 물류나 모든 것이 다 항공이다. 그러면 외교투자통상과 자체 내에서 항공터미널 물류센터 이런 것도 외교통상 관점에서 접근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년 동안 외교통상을 보니까 중소기업 이렇게 하는데 뭐해 주고,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고, 연결해 줬다. 그래서 하는데 코트라를 이용한다든지 경제진흥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외교투자통상과가 중심이 돼서 인적물류와 물적물류 자체를 거기에 대한 네트워킹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적 목표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교투자통상과 자체 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립했을 때 외교통상에 있어가지고 국제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전략목표, 행정전략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어렵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경영전략목표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성록위원

그렇죠. 뭐냐 그러면 외교투자통상과 자체가 인적물류나 물적물류 자체를 전체적으로 커넥션을 하는 거죠. 네트워킹을 전체적으로, 그런데 외교투자통상과가 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매도시 뭐 이렇게 됐다, 비대면 뭐 한다, 누구를 통해서? 코트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핵심되는 우리가 외교통상에 대한 전체적인 국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휴먼 네트워크 이런 것을 했을 때 전체적인 행정적으로 추구해야 될 행정에 대한 경영목표 전략을 설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한해서 뭐냐하면 항공물류 자체 전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공중전의 네트워크가 될 거다. 되게 되면 이제는 바닥에 대한 물류가 아니라 항공에 대한 물류니까 항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는 공항에다가 항공물류센터 이런 형태를 해서 기업들이 우리 항공을 통해서 전체를 갈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고 실천을 안 해 보고 계획에 없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기존의 것만 쭉쭉쭉 하시게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도시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을 잡고 산업입지과, 산업과에 뭐 해서 기업에 애가 하나 있어서 그 애를 통해서 볼트를 하니까 이 볼트를 동남아시아 어느 기업에 팔아먹는다, 이걸 연결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진짜 1차 산업이고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우리가 통상에 대한 노동이죠. 1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2.5세대, 3세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게 되면 현대중공업에서 최일선에 있는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전 세계 해운선을 통한 세일즈프로모션의 영업맨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까지 하냐면 유저탐사선 자체 내에서 2개월 동안 직접 시추선에서 생활도 해 봐요. 그래서 전 세계의 10개도 안 되는 선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통상 자체 내에서 최일선이 먼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4년 동안 지켜보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종의 도시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국가 네트워크를 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하면 싱가포르하고 울산하고 비교하면 울산이 물적이나 인적이나 더 크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를 가지고 일개 소도시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도시라 하지만 국가개념에서 전체가 싱가포르는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물류의 세계 중점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옛날에 타이거오일 할 적에 수입을 어디서 했냐면 친구 놈이 싱가포르에서 수입을 해 왔어요. 그것을 한 게 제 친구인데 그중에 하면서 그때 S-Oil 다니는 친구 놈이 해서 그 애들이 영업에 대한 구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본 가지고 구매하게 되는 거고 바로 가서 울산에, 우리나라에 석유 자체에 독과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바로 침투해 보니까 주유소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 대기업의 압력이 들어와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점을 간파를, 돌파하기는 힘이 약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경영전략을 하게 되면 행정은 충분하게 법과 제도의 원칙 하에서 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좀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중구 보면 장현동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산업단지를 건설할 적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경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울산 SOC사업에 관여된 업체가 거의 참여를 못해요. 울산업체가, 우리가 어찌 되어 있냐 그러면 공개경쟁이라는 입찰이라는 미명 하에 하나의 A라는 대기업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치면 그 애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경이나 모든 형태가 오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 그러면 조경이나 울산에 있는 업체들 자체가 우리가 보면 LNG발전소 설립하듯이 큰 터빈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에서 특허나, 옛날에 한국중공업이 특허 내서 지금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갔는데 특허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기술여하를 요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울산시가 울산 기업체들이 하고 1차벤더, 2차벤더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조경이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관, 우수관 그다음에 아스팔트포장, 인도블록 그것은 크게 고도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게 산단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참여가 저조한 부분들을 참여율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시에서 공공개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도급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들어오면 하도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하도록 하고…….

김성록위원

계약조항에서 우리가 법과 원칙에서 얼마된다하는 게 아니고 입찰할 적에 공고 자체를 울산업체 70%면 70%, 80%면 80% 명시를 해서 공고를 때려버리면 됩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LH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장현첨단도시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고 LH에서 직접…….

김성록위원

아니, 장현산단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울산 입김이 너무 적어요. 울산 입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특화된 산단을 하기 위해서 울산시 아니면 LH를 치워버리고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못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꿔 놓고 생각해서 아파트 조경하고 업체 같은 경우는 울산에 일이 없어서 역으로 경기도, 서울로 가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제도와 원칙에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법리가 없다 그러면 입찰공고 자체 내에서도 80% 또는 100% 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울산시청은 짱이죠. 누가 울산시청을 향해서 침을 뱉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자꾸 틀에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벗어나요. 벗어나서 울산이 살아야 울산에 세금이 들어오고 이번에 줄었다 아닙니까? 세금이 없어서 신규사업지원도 못하잖아요. 예산을 넣었을 때, 그것 전향적으로 확실하게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당장에 해야 되는 입니다. 어차피 하자 생기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틀은 만들면 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한화 말씀하신 것은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거고 그리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이번에 장현 같은 경우도 올라가서 조경부분을 휴먼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놓으니까 녹지부분을 더 업 시켰다니까요. 그거는 개인주무관이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뒤에서 제가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산업입지과 많이 도와주십시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2015년도 KCC와 울산도시공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와 각종부담금은 도시공사가 우선부담하고 체비지매각 이후 정산한다는 비상식적인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6조, 이 협약서 오전에 제가 구하라 했는데 구하셨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가지고 있죠. 제6조제1항2호를 보면 1호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업무를 다 갑이 한다는 내용이고요. 2호에 보면 “‘을’은 토지소유자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조기에 설정하고,” 이 문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은 개발방향을 조기에 설정하고’ 모든 권한이 을에게 이미 이 협약할 때 개발방향은 을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처분 이후로 우선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6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참 의아스러운데 지역개발과는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협약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할 때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관리부서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제6조(상호간의 업무분담)에 “‘을’은 토지소유자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조기에 설정하고,” 이런 말이 쭉 가, 나, 다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국공유지에 대한 위법내용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라’항을 보면 인허가신청 전에 국공유지의 원상복구를 한다는 이 조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해 주셨던 그 말씀을 원상 복구한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안도영위원

이 원상복구라는 게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건물 철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철거는 당연히 을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그 당시에 위법에 대한 과태료도 다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떻게 납부했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협약서를 쓰면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조기에 을이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협약을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6조제2항, 제6조제1항2호 “‘을’은 토지 소유자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조기에 설정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협약하기 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을이 조기에 다 설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한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그 이야기는 아니고 갑이 사업시행 할 때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안도영위원

아니, 그 문장에 대해서 보시라니까 자꾸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도 인정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해 볼게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안 했지만 대신해서 저한테 질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9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비지는 ‘갑’의 분양규정에 따라서 처분하되, 제8조제4항에 의거”, 제8조제4항에 보면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의거 ‘을’이 보상비를 체비지로 요구할 경우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로 받든, ‘아니야. 나 그냥 땅으로 줘. 나 개발 사업할 거야.’하면 체비지로 줘야 된다는 문구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죠? 그렇게 해석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11조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보상비를 체비지로 요구하더라도 어차피 보상하는 체비지 요구하는 그 당시에…….

안도영위원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요. 차후에요 ‘처분할 때 부동산 가치와 아파트 분양시기에 맞춰서 시장상황에 맞춰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줘.’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실무협의회구성 및 운영을 보면 실무협의회구성은 갑, 을이 각각 3인 내외로 구성하게 해 놓고요. 각각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각각 동등하게 구성하도록 해 놓고 실무협의회의 권한을 2항에서 정의 내렸는데 ‘공장이전, 보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단지조성공사, 환지계획 수립 및 변경, 환지처분, 준공 전 토지사용, 청산 등 제6조 상호분담’ 그러니까 모든 ‘주요 의사 결정 사항을 협의하며, 주요 의사 결정사항은 ‘갑’, ‘을’이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두로도 안 되고요 서면으로 갑, 을이 동시에 동의가 되어야만 아까 말한 모든 주요 사항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실무협의회에 구성을 이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조가 시작할 때는 갑, 을 나눠가지고 갑이 도시공사고 모든 계획이나 전반 행정적인 처리는 갑이 다하기로 해 놔놓고 예를 들어서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SPC가 55%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의사를 먼저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사회도 두 명, 두 명, 두 명해서 총 6명 들어가 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5명입니다.

안도영위원

5명입니까? 감사한 명 포함해서 그래서 의사결정권이 한화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걸 협약을 했냐면 똑같은 소리해 놔놓고 협약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계획이나 변경도 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협약공고에 대해서, 대답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냥 의견을 주시면 돼요. 제14조 손해배상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걸 읽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를 무단소유하고 있던 그 땅 포함 그리고 도시공사가 14% 가지고 있던 땅 포함시켜서 총 30%는 자기 땅이 아니죠? 70% 정도가 자기 땅이었는데 그것을 같이 협약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약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 혼자만 왜 얘기 합니까? 의견을 달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은 도시공사나 우리 공공기관이 복합단지의 토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도시공사가 소유한 부지는 없고요. 국공유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공유지는 몇 프로 정도 되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공유지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70%만 지들 땅이고요. 그중의 15%는 30년 동안 무단사용하고 있었던 악질적인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당시 빌미로 이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는데도 말도 안 되게 협약으로만 사업을 끌고 온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무답으로,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뒤로 한참 넘어가서 지역개발과에 질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책자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론에서 보도해서 조치해 달라고 한 게 몇 건이 있었죠? 그러면 그중의 하나를 얘기 해 보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조치도 하셨고, 그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2021년 5월 18일 ubc 보도에 의하면 GW산단 유치업종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달이 사는 청정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설명회도 없이 유치하고 업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연기념물 수달이 남창천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다고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폐사 보셨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봤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데 여기 기사에 보면 ‘폐사한 수달은 별다른 외상이 없고 위도 비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국가수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부검결과는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호인 수달이 온양읍을 가로지르는 남창천 상류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가정집의 CCTV에 담겨서 공개되기도 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천 상류에서 수달이 서식된 것도 확인되었고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충격을 호소하면서 주민들은 인근 공장의 폐수 등 유해물질이 남창천으로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GW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안 철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GW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 공사나 추가부지, 주변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조금 남아있고 대부분 공정률 99%로 완료된 상태고 그 외의 준공 전에 토지사용승인을 득해서 공장 건립해서 가동 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치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저희가 GW산단 측에서도 입주율이 많이 낮은 상태여서 자기들이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유치업종에 대해서 세세하게 환경적으로 영향이 극히 적은 업종들로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입주하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지금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입주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하지만 특별하게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나온 적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항도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겁니까? 현장 나가보셨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우리가 직접 나가고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더 자세한 것은 언론보도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행업자가 승인 당시 유치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기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그리고 운송장비 제조업이라든지 태양열 발전 등이라든지 5종을 했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9개로 했다가 14개로 했다가 지금 계속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 유해업종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유해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종을 구분할 때는 C13, C16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숫자까지만 업종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가 심할 것 같은 부분은 세세분류 코드까지 다 넣어서, 만약에 C23에 비금속광물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오염도가 낮은 공장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세분류까지 예를 들자면 C23에도 C23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C23121 해서 유리제품이라든지 광학용 유리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도가 적은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몇%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45% 정도 더 입주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유치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된 업종을 통해서 보다 기업의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보고 계시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45%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온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계약을 의뢰하거나 협의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업체들은 아직 우리하고 확정적으로 입주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분명히 울주군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동향 파악한 거로는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건 제가 추후에 한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의 사업이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이 2022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2022년에?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12월에.

전영희위원

반대를 심하게 하던 주민들이 과연 지금 아무런 민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민원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 부분은 업종 확대를 한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나가서 실제로 들어온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공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만나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주민설명회 그 이후로 몇 번하셨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설명회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전영희위원

몇 분에게 설명을 하셨는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신, 몇 분하고 설명하셨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이후에 주민들 대표자들, 반대하시는 대표자들도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행사측에서도 별도로 그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개별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영희위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주민설명회를 정확히 거쳤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2021년 2월 22일 온양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주민,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방해를, 방해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을 너무 주장을 많이 하셔서 설명회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설명회가 무산되었다는 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의견을 받아서.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는 설명회를 말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설명회를 통한다는 것은 주민 대다수가 모여서, 90% 이상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이고 설명을 드렸다는 것은 1명도 되고 2명도 되거든요. 입장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재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환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동식물이 모두 같이 공존하는,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뭐든지 어떤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이 나오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이런 것들을 잘 보전되고 또 어떻게 이 보전을 최대화하면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수달이 한 마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죽고 이제 또 안 온다, 안 오면 말이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쪽 온양 쪽에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 번씩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너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품목들만 많이 간다. 거기에도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인간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문을 열어주면서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정비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이 쩔쩔매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앞을 보고 인간에게만 유익한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도 둘러보면서, 환경도 둘러보면서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주주약정서, 공급계획서, 환지계획, 용역계약서, 기본협약서, 대출약정서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주주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는 아직 포함이 안 되고 3개의 출자기관이 포함돼서 한 약정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아서 달라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주약정서를 제가 왜 달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협약에 안 되어 있는 것은 거의다 주주약정서에 명시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봤습니까? 제7조에 보시면 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항은 전부다 주주약정서에,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약정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여기 협약서에 다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대다수의 사항들이 주주약정서에 들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계약하고 공급계약은 작성이 되었습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존재하지 않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되는 것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환지계획서라든지 공급계약서라든지 일련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드릴 수가 없고 현재…….

정록

윤정록위원

용역계약은?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도 아직 없죠. 그런 것들은 실시계획인가 후에 사업이 진행될 때 가능한 서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용역계약은 이미 체결이 돼야 되고 여기 협약서 보시면…….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협약서 제11조제2항을 보시면 SPC법인 설립하면 2개월 이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SPC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7월에 됐잖아요. 7월 21일 등기 설립했죠, 완료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하여튼 간에 지금 존재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직접 드리든지 구하든지 해서 드릴 테고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들은…….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용역계약이 아직 체결 안됐습니까? 국장님 안됐다는 게 확실합니까?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용역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2개월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안 되어 있냐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실은 우리가 SPC설립을 하고 사업사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깊게 하다 보니까 시행자 지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협의 계약이 없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점은 어디에요? 울산시에 둡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어디, 뭘…….

정록

윤정록위원

법인설립 주 관할 법원은 울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점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 사항들이 여기에 다 봐야 나온단 말입니다. 주주약정서에, 본점은 어디로 두기로 되어 있어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본점은 울산복합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두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울산에 있습니까? 소재지를 어디에 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주소지는 울산 울주군 거기…….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이 확실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울주군이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주약정서를 봤습니까, 확인한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본점 소재지는 울산시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곳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실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실제 사무실은 지금 KTX…….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약정서를 확인하셨다는 거네. 약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쪽으로 한다고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업무분담의 관계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제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의혹을 가지는 게 한화솔루션이 자금관리하고 회계고 뭐고 다하고 도시공사가 공사 감독이나 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시공사의 선정에 관해서 아까 전에 국장님이 얼핏 제11조를 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공사의 선정에 대해서 제11조에 있어요. 제11조에도 있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시공사선정은 제20조…….

정록

윤정록위원

제20조 여기에 공사계약의 체결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20조를 가지고 근거를 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셔서 내가 언급을 하는 거고 시공사 선정문제는 아까 충분히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업무분담의 문제, 초과이익환수의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전에 일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과이익환수 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환지를 어떻게 하고, 환지계획을 봤습니까? 환지계획이 나왔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환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이후에 환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환지계획도 주시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환지입니다. 환지, 개발면적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사회적 할인율 4.5%잖아요. 4.5%를 넘어가는 것은 개발이익환수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공공재투자 하겠다는…….

정록

윤정록위원

환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환원을 하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환지방식과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지되는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한화에 일정 부분을 환지해 줘버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았으면, 도시공사나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되면 바로 사서 할 건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알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못 샀기 때문에 환지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봐도 알짜배기 땅입니다. 옛날에 한화에서 수년에 걸쳐서 자기들이 독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땅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체육시설인지 골프장인지 하려다가 못한 땅입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골프장 시설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개발하겠다고 개발이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자기들이 문화재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한 걸 도시공사와 우리가 손을 잡고 함으로서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제 이야기는 계속 대두되는 의혹이라는 문제, 특혜라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꼼꼼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자 어렵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짚고 넘어가야만이 뒤에 가서도,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면 협약을 여기 조항에 보니 협약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그게 없도록 또 협약을 변경할 사항이 뭔지 그러한 상황을 꼼꼼히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얼버무려 가며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제에 의혹이 없도록,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는, 그러고 상당히 협약서가 여러분들도 도시개발에 대해가지고 업무를 접해 본 적이 없고 내용을 쉽게 행정직이시고 국장님도 행정직이시고 해서 파악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방식에 대해서 숨겨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꼼꼼히 짚어보자는 거고 그래서 환지문제가, 더욱이 위험한 것은 환지방식하고 이 방식을 병행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환지는 어떻게 할 거냐? 환지도 그 금액에 다 넣으시는 거냐, 이따가 다시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분간 질의입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한 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특화된 부지인데 555억 원인가 해서 했는데 지금은 부지 상승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 땅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한번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 합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법리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방법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거는 막대한 이익이 나온다 이거죠, 그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러면 혁신도시라는 입지조건을 한번 따져봤을 때 첫째로 꼽는 게 뭐냐 그러면 상권이 쇠퇴한다 이거죠. 상권이 쇠퇴한다 이 말은 도시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방향을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그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높여주자 이렇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SOC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사실은 여의치 않잖아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율배반적인 형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정주여건을 개선시켜주려 하다 보니 사실은 연속적인 정주여건개선사업은 하기가 힘든 상황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라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려면 신세계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세계부지에 대해서 울산시가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안을 울산시가 제시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영 안 된다면 울산시민하고 같이 결부해서 신세계가 그 부지를 반환할 수 있는 여론전도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대기업이라는 자체가 지역과의 상생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미지쇠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A라는 어떤 울산시민이 자금만 된다면 그거는 무조건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단순한 제 계산으로는 조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제 단순한 계산으로도,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개발이익이 50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도 뭐냐 그러면 그곳은 핵심적인 중심상권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권입지에 상 세력 파악했을 때 교통인프라하고 물류인프라하고 인적인프라를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지역의 개발가치가 5000억 원 이상 넘어간다면 중심상업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상 세력 자체가 반경 5㎞ 상 세력을 뻗칠 수 있다. 그러면 대기업이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지역에 만들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공간만 확보해 주면 신세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타당성분석을 할 겁니다. 하면 그 안에 물품의 콘셉트가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죠. 옛날에 북구지역에 까르프가 있을 때 경주, 포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상권흡입력이 미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외곽도로 시작해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했을 때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다운동 자체 내에서 거기에서 IC를 한다 치면 지금 입지조건이 지금 4차선부분을 6차선으로 확장시키고 해서 갈 수 있게 되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회수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울산의 독자적인 개발방향을 잡아서 신세계하고 서로 접촉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책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신세계에게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5분입니까? 지금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안도영위원

10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번 한 번만 10분으로 하시고 다음부터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건 두 분이 워낙 이래 하니까 이래 하는데 제가 산업입지과장님, 처음에 할 적에 울산역 하게 되면 제가 특혜시비에 말리니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환지방식에서 평가법을 쓸 거거든요. 그죠? 환지방식에서 평가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한화가 가지고 있는 맹지에 대한 그 당시의 토지가격형태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울산시가 행정적인 액션이 없으면 한화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도 제가 옛날에 개발하려고 사실은 했던 데에요. 과수원밭부터 해서, 그런데 평가방식을 환지 플러스 체비지 형태로 해가지고 한화가 어떻게 많이 하려고 할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에서 정확하게 가격비교, 입지가격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 환수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공공개발로 환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울산시에 보조적인 액션이 없었다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뭘 가지고 가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맹지의 단위생산이 올라오는 동시에 자기들이 진입로 확보를 한 토지매입 자체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뭐냐하면 행정절차상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아까 협약서나 이런 거 오면, 저는 사실은 검토 안했어요. 안했는데 오게 되면 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환지를 두든지 형태 했을 때 그 부분의 가격을 감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삽입이 되어야 돼요. 제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했을 때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의원이나 행정에 대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선도 많이 오고 이런 거예요.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일괄적으로 행정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뛰어 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거예요. 본 위원이 옛날에 뭐 하나 허가 할 때 몇 년 걸렸냐면 5년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 울주군청, 울산시, 경남도청, 농림수산부 5년 걸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해가지고 울산시 행정이 일괄타개 한 경우는 그 사람들이 시간적, 경제적 모든 비용이 다 삽입된, 그 삽입된 비용을 객관적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공공이익으로 다 환수를 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분에서 뭐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간과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KCC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간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지매수와 인허가 문제 해결을 일괄 처리한다 여기에 대한 것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 계산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측면을 계산해가지고 환수를 해 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평가법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평가법에 대한 시점은 어디까지 기준점을 둘 거냐, 그리고 그 입지에 대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센터마다 다르니까 충분하게 외부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에 해가지고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하면 특혜시비 말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거를 잘하셔야 되고요. 사업 내 부지를 53% 갖고 있는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53%의 부지인데 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전형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기가 자본도 대고 공사를 완공시키는 책임감을 주었을 때는 부가가치 된 이익이 많을 거다. 잠재된 이익이, 그거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야죠. 아시겠죠? 그것도 누구한테요? 전문가한테, 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자금을 뽑아보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융단폭격식으로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잘 철저히 해서 공익 환수를 철저하게 지키시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2015년도 울산도시공사와 KCC 역세권 2단계 협약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협약서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구성까지도 갑인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는 협약의 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12조에서 기한을 처음에 3년 동안 목표로 한 것만큼 상호협력사항으로 해서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갑, 을은 공동으로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갑’은 ‘을’의 귀책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1항에 다뤄놨습니다. 일단 “1. 관계법령 등 사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을’이 공장 이전을 취소하거나 환지방식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 공장 이전하지 않겠다 라는 을의 의사가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의 권한이 아니고 을의 권한을 갑의 권한에다 담아 놓은 겁니다. “3. ‘을’이 ‘갑’의 동의없이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쉽게 말해서 을이 마음대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라고 허용해 준 꼴입니다. 그리고 4호, 본 4호가 갑에게 유리한 유일한 조항인데요. “4. ‘을’이 본 협약 체결 후 공사설비의 이전 등 ‘을’의 분담사무를 정당한 사유……”, 공장설비 이전이나 철거는 을의 사무로 이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지연시키거나 기피한 경우”에 갑이 을에게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5.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경우”로 달아놨는데 제14조(손해배상)에서 뭘 해 놨냐면요. “제13조 제1항 2호 내지 5호”, 즉 을의 귀책사유, 을의 귀책사유는 협의한 그 분담사무를 한 공장 이전 그다음 철거 이런 게 을의 분담사무인데 이걸 6개월 동안 지연시키지 않으면 을이 귀책사유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본 협약이 해지,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후 ‘갑’의 사업계획과 사업방식 등 개발계획의 변경에 ‘을’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하기 전에 도시공사는 계속 해서 수용방식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최초에 주변부지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평균 토지보상가를 측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갈 수 있다 라는 유일한 갑에게 유리한 조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철거가 2019년 12월말에 완료되죠, 그죠? 그러면 협약해지 요청을 하고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언제 그 권한이 생기느냐? 2016년 6월말부터 이 협약서에 따라서 을이 을의 분담사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파행하고 갑이 하는 사업방식으로 을은 그냥 따라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해지요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년도쯤 오면 그 주변에 건물들도 들어서고요. 그 지역 빼고는 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걸 또 논쟁이 붙고 하기에는 시간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겠죠. 2016년도 6월에 바로 그걸 결정을 하고 ‘공장이전 안 되었으니까 우리 해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게.’ 했었으면 사업이 이렇게 안 왔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해당부지 사업도면 맞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M6 말고는 지금 환지예정지가 있습니까? 환지 말고 나머지 부지에 KCC 토지가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1차 이번에 분양입찰 해가지고 땅 일부분이 지금 팔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매각은 아직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1차에서 M5하고 P5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매각대금이 이 개발사업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거 완료하고 처분방식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때 당시2015년, 잠깐만요. 2015년에 협약된 이 건을 가지고 계속 이 협약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실시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여러 개 있었죠? 2015년 이후에.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협약서 내용은 모르겠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변경계획하고 일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실시계획하고 보면, 실시계획하고요. 저는 이걸 맨 처음에 부서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 해가지고 ’15년 12월에서 ’19년 5월 사이에는 생략되어서 안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때 있었던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볼게요. 이게 저도 자세하게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 이 도시개발법이 보면 최근에 개정된 게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으로 해가지고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그러니까 처분, 개발사업을 처분하고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사용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토지분석평가 냉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과정에 들었던 거 뺄 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빼야 되겠죠. 이후에 남는 수익은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도시개발법 제70조에 되어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수계획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산업입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쇠퇴됨에 따라서 4차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중장기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입지에 대한 계획들이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2021년 9월 8일에 연구과제 보완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에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후에 개선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산업입지 수급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주력산업이 쇠퇴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울산이 새로운 신산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걸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런 부분에 더해서 저희가 신규사업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 산단이 조성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조성 위주, 입주위주의, 공장 입주 위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추가적으로 과연 입주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줄 수 있는 복지시설 같은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복지시설 개념은 없었는데 9월에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국가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추진하면서 공모사업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자 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연구과제 보완 통보를 받은 것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국가사업을 연계해서 해 보자 라고 하는 사업이 같은 뜻입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니, 보완을 하자고 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자고 한 것이고요.

전영희위원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셨습니까? 받으신 겁니까, 하신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산업용지 수급 용역계획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자고 한 겁니다.

전영희위원

하자고 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좀 확장해 보자 이런 내용이네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하고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청년친화형 사업 추진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희위원

예,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을 발굴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굴한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발굴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지원사업들은 지금 교통비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근버스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용역비 1억 원 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교통비 지급하고 통근버스 지급…….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 교통비 지급하는 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비하고 통근버스 지원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는 용역비가 1억 원씩 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저희가 산업 수급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당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의 신규사업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수급현황 그다음에 수급 용역분석, 산업단지 용역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를 갖다가 용역하는 걸 당초의 취지로 수립을 했고요. 그 중 하나의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도 발굴해 보자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으로 1억 원으로 용역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영희위원

용역기간은 얼마큼 됩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용역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4개월? 거기에 드는 순수 용역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1억 원으로 울산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울산연구원에다가 그냥 일 몰아주려고 돈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산업현황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울산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연구원에 의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언젠가부터 조그마한 안건이 생기면 무조건 용역을 주세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희위원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과다하게 돈을 지출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거는 좀 더 크게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패러다임을 갖다가 바꿔보자 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 4차산업혁명이라든지 최첨단산업 유치,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는 기존의 장비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도 인력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좀 더 일자리를 갖다가 산업단지에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지가문제라든지 조성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 외곽지역에 주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라든지 주거시설하고 가까운 쪽에 산업단지를 갖다가 입지포인트를 잡고 특히 물리적인 부분 외에도 뭐라고 그럴까, 청년들의 정주여건과 교육 그리고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갖다가 하나의 콘셉트로 보는 것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산업여건 변화에 맞는 그런 일반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대충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닙니다. 위치를 잡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영희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본 위원의 질의에 의하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 준비를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이거는 깊게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계셔가지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유치업종에 보면 특화산업에 R&D산업과 미래자동차, BT, 에너지 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4개만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4개만 특별하게 선정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산단을 미래신산업 위주로 해서 우리 울산에 지금의 주력산업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 산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들이 아니겠나 해서 유치업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는 토지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토지의 보상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우리 구역지정을 묶어서 토지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에 초과이익 환수문제를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제 이야기가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된 게 그래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복합특화단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함으로 해서 개발에 따른 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가 이걸 자꾸 따지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도 2015년도에 KCC부지에 협약이 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신다 아닙니까? 이게 자꾸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문제점이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협약서라든가 다른 건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많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숭숭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주주라든가 다 봐야 알겠지만 전부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MOU 협약 체결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여러 군데 허점이, 구멍이 있지 않느냐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구멍을 메꿔가야 된다. 어떻게 메꾸냐, 지금이라도 협약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따지셔가지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약서대로 구멍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그 협약서에 얽혀가지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특혜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 배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걸 꼼꼼히 챙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특혜를 했다, 배임을 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협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게 잘못됨으로 해서 생기는 구멍이 없도록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특정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서로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은 빨리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의 발전이나 그걸 위해서 개발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못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협약서에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면 나중에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듯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화건설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장기투자계획에 보면 한화건설이 우리 출자 동의안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들어 있어요. 한화건설이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감을 하지 못하고 이게 가만 보니까 한화건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셨길래 한화가 바뀌고 한화건설이 빠지고 저는 솔루션이 또 자기들이 솔루션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한화솔루션이 등장한 데 대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도시공사 지분 출자 동의안 할 때 그 이후에 어떤어떤 변천과정을 거쳐가지고 솔루션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변경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런이런 그 부분은 오히려 한화솔루션이 갖는 문제는 한화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제가 기업구조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 만약에 한화건설이 어떤 부분이 가 있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화건설이 빠지는 문제는 오히려 이런이런 조항을 견주어 봤을 때 의혹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하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가 아직 상존해 있어요. 한화솔루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화건설이 계약의 우선권을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시공의 우선권을 가진다든지 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점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뭐냐하면 대장동 사태나 이런 문제가 결국 협약서나 기본계약서 여러 가지 약정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뒤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맡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협약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마지못하게 거기에 진행을 시키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이나 담당 법인이나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꼼꼼히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테크노산단의 문제도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테크노산단이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보니까 50억 원의 이익을 봤더라고요. 도시공사 50억 원 이익을 봤으면 금액상으로, 비율상으로 치면 테크노산단에 산단공이 500억 원의 이익을 번거에요. 거기에다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120억 원을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시는 돈 120억 원 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로망이나 지가가 값 싸게 분양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산단공에서 계속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고 이래서 제가 그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이런 문제들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2015년도에 계약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거기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저도 그 문제는 따질 겁니다. 도시공사 오면 내가 도시공사에 따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마무리 짓기 전에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이라는 건 다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모든 계약서에는 다 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환지에 대해서 환지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린 거고 환지부분을 빼고 하느냐 넣고 하느냐, 환지계획은 아직 안 되었다 치더라도 그 계획이 여기에 나오는 제반약정서나 주주약정서나 공급계획서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약정대로 제대로, 2개월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이 약정서는 언제 작성이 됐고 언제 되는지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안 된 것은 언제 할 거라는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고 있는 게 환지의 문제도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환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환지가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될지는 환지계획서가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환지를 하는 부분은 개발이익에서 뺍니까, 포함이 됩니까? 환지하는 부분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환지부분은 전체적으로 제외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외되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지는 빼고 개발이익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할인율 4.5%입니까? 그거는 환지를 제외한 수익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환지는 당초에 사업에서 할 때부터 그거는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빼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 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지를 한화에 많은 땅을 줘버리고 환지해 버리고 조그마한 땅 가지고 이렇게 개발 2% 적용해서 하면 그 땅 값이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환지 있는 데에서는 또, 아까 이야기하는 역세권 앞에 KCC부지입니까? 그거 하는데 그 지역사람들도 놀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그게 평당 60만 원, 공시지가가 옛날에 그 당시 2015년에 6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런 게 1900만 원 되어 버린 거예요. 1800만 원, 1900 만 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1800만 원, 1900만 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개발사업자들 다 놀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원까지 가도 많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그게 입찰방식으로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그게 1900만 원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또 환지 면적이 상당히 커요. KCC가 엄청나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도시공사하고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시가 자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LH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가 답답한 게 LH나 우리 도시공사가 해가지고 수용방식으로 해서 하면 그런 의혹들은 줄어드는데 LH도 엄청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결국 도시계획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행정이 개발제한구역 50원 하는 땅 풀어줘가지고 개발해서 팔면요. 여러분들의 자금 더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한화에,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한화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한화에서 자금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내 보고 하라고 해도 내가 그 땅에 개발허가만 해 주면 그 땅 담보 잡혀가지고, 내 하라 하면요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100배 튕길 수 있어요. 그거 담보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해 주겠습니까? 안정성 확보되어 있는데, 시가 관여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자꾸 그런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그에 대한 모르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돼요. 간단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지 산, 개발허가만 해 주면 은행에 담보 잡히면요, 개발제한구역에 부지허가해 주고 은행 담보 잡히면 은행이 돈 안 대주겠습니까? 이자 착착 받아먹는데,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 도시공사가 대출을 못 받는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대출을 받게 되면 도시공사의 부채 부담률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부채비율의 원론적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 이야기는 한화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자금을 그쪽에 했니 하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그래서 그 자금을 그쪽에 전담하게 했다는 그 논리도 안 맞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 하셨겠지만 같이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구멍이 뚫리는 걸 같이 매워갑시다. 저에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위원들의 지나가는 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의혹을 해소해 가는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업무를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되어가지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역세권의 문제는 특화단지 말고 역세권에도 여러분들 그런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역세권에도 도시공사가 개발해서 그건 수용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수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익을 얼마나 봤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건 나중에 내가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거기도 보상 80만 원 주고 해가지고 700만 원, 800만 원씩 10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도 매각이 다 되었어요. 그게 지금 19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매각이 되고 했을 때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비싸게 팔렸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문제는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났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좀 더…….

김성록위원

더 하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릴까요? 마무리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하라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4시가 넘었네. 내가 그럼 마무리할게요.

5분 시간을 주세요. 양해해주신다면, 다른 사람은 없네요. 제가 시간을 주신다면 마무리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진행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잘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몇 가지를 업무사항에 있는 것, 간단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의문이 생겨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1-12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던데, 이게 울산광역시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시해 놓은 내용을 보면 물품·용역은 1000만 원, 공사는 2000만 원 이내에만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1-12에.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홍보영상물이 공사입니까, 이게? 180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하셨는지 싶어서 내가 한번 여쭤 봅니다. 이거는 용역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 취지로 보는 게 안 맞느냐, 1800만 원 왜 이렇게 했죠?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현황을 작성해야 되는 대상이 ‘용역 1000만 원 이상, 공사 2000만 원 이상’ 그런 의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성대상을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성대상 기준을 적어놓은 거라 이 말이지요?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실은 3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3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하다가, 우리 시에서 옛날에 제가 기준을 바꾸어가지고 물품구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은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자치 기준에 법령에는 그 당시에도 3000만 원 되어있더라도 그때 여러 가지 부패, 비리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내가 공무원 할 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물품·용역 이런 것은 1000만 원, ‘구입은 1000만 원하고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내가 이런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게 작성기준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봤을 때 1800을 수의계약에 했다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그 당시에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2000만 원까지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창현

김창현외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기준을 지켜서 다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 제2공공기관이전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그것은 진행이 좀 됩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계속 감사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감사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라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공공기관이전 시즌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죠. 제2 공공기관이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시즌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위원

예, 시즌2.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거는 얼마 전에 우리 국회 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기간 내에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떻게 혹시 대응하는 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걸 지금 법령이나 이런 게 제반 제도가 보완이 아직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그러면 법도 안 만들어놓고, 제도도 안 만들고 놓고, 뭐 할 것 같이 그것만 때려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할 것 같이 바람만 때려 넣어놓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위까지 만들고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도 되는 건지, 우리가 통상으로 법과 제도와 어떤 기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게 돼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 언제 지정되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뭘 준비해요? 이게 한 여름밤의 꿈도 아니고, 일장춘몽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우

이시우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시즌2를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이나 울산연구원에서 이전이 필요한 기관을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이거 뭐라고 갖고 온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산업단지 근무자 통근버스 문제, 그 관계에다가 아까 제2혁신도시문제도 좀 진행상황하고 예의주시하시고, 파악해주시고 산업단지 근무자 통근버스문제, 산업단지만 말고 산업단지 외에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 산업입지과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부에 지금 수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처리하기도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통근버스를 산업단지 근무자만 근로자 통근버스를 하는 거를 통근버스 운영해 주고 무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산업단지 외의 근로자들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도, 그 문제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그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좀 솔직히 말해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현재 제도 범위 상은 산업단지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전액 국비로 진행되다가 이제 지방비 매칭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매칭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저희가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한 것을 적어놓고 다 했어요.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렸네요. 2020년 7월 22일, 작년 7월에, 그때 우리 의회 할 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제가 여쭤봅니다. 제가 산단 아닌데 조성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의 근로자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여기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가버리면 다 까먹어 버렸나보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느 과하고 하든지 미래성장기반국에서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국장님이 산단이 아닌 지역에 근로자들 통근버스 문제를 고민해 보시지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은 시간을 정해놓고 질의를 하는 부분에 상당한 불쾌함이 있고, 그런 항의의 표시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마치시지요. 다 없네. 이제 보니까. 빨리 질의 하이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서 하면 목적 외에 사업이익금은 환수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협약당시 협약서 이후에 계획에는 6개월 안에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언제입니까, 완료일이 ’19년 12월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업이 철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적인 요소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것을 계산하셔가지고 마무리하실 때 환지부지 낙찰가, 아마 거기가 환지부지가 M6인가 땅이 하나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하나 있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거 낙찰가 받아가는 거에서 자기들이 이 가격이 맞니, 안 맞니 이야기할 건데,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주장하셔가지고 우리도 충분히 거기서 감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드릴 건 자료요청입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을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던 경위를 가능한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12일에 있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개발과장님, 제가 고려아연 문제 해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우리 미래성장기반국 사안이 아니다 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지금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바로 잡자면, 자가처리시설은 산업집적법,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의 소관이 맞고요. 그리고 과장님 부서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자료를 그때 아까 국장님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에서도 최근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산업집적법은 산단공에서 처리합니다.

안도영위원

산단공이 업무위탁 받아있는 곳이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산단공에서 받은 회신입니다 이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이 회신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신자료를 보시면 이거 산단공에서 울산시로 보낸 겁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단공 의견을 100% 믿고 사업 추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고려아연 허가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안도영위원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무래도 저희들 고려아연 처리할 건 하고의 회신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와 협의하십시오.’ 라는 부분들의 문구가 쭉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아연 처리할 때 자가시설용 폐기물매립장 시설입주를 위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그때 들어온 답변에는 그 사항들이 누락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도 2020년 8월 5일에 공단에서 회신 온 자료에는 ‘이견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후에 올해 5월 14일에 이견이 왔을 때는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의견을 물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준 회신내용도 이제는 신빙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야음근린공원, 짧게 그냥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사실 지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이 밑에 제가 빗금해서 색깔 진하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안도영위원

이 부분이 영원히 숙제로 남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추진할 때 LH하고 다시 추가로 협의해서 이 부분이 같이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 한번 드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론화과정에 있어서 사업진행이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데, 향후 재추진할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빗금 친 부분은 거의 다 녹지 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정해서 같이 할 경우에는 녹지구역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견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붙여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동서오거리 쪽은 영원히 그냥 난제로 남을 것 같아서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집행 부서에 개발업무, 개발계획팀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조직적으로 인원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 처리하는 것도 보니까 다른 시보다 울산시가 훨씬 많아요. 산단개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무슨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막 뭐라고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국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효율이 있도록 하시려면 요청을 좀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마다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숫자 카운트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가 왔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심각하다. 이 인원으로는 사실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는 좀 버겁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지역개발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식해상풍력발전 제조기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2021년도에서 2025년, 대체군사시설 설치 후에 이전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레이더기지 이전하는 것 같네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이진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데요, 이진지구가 2018년도에 S-OIL에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S-OIL이 당월지구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이진지구의 개발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진중공업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가지고 이진지구 개발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19년도에 레이더기지 이전 방안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국방부하고, 53사단하고 협의를 했다.’ 그래서 옮겼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이진지구 개발시행자 지정을 받고 지금 군사시설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군사시설 이전은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국방부에서 울산시로 넘어왔습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사업시행자는 민간인데 국방부에서 민간하고 군사시설 이전 협약을 꺼립니다. 거부해가지고 ‘울산시에서 직접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가 군사시설 이전을 사업시행을 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진지구에 있는 127레이더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울산시하고 127레이더기지하고 53사단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그 사업비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처음에는 S-OIL이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세진으로 옮겼다고 되었 있는데, 맞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S-OIL이 사업을 포기 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왜 포기 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자기들은 2단계 석유화학복합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당월지구 개발한 데하고 현대중공업 부지를 S-OIL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쪽 부분에서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하도록 계획 변경에 의해가지고 이진지구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세진중공업은 지금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향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것이 군사시설 이것만 이전해 주면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군사시설 이전하고 지금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 현재 2024년도까지 사업시행 마무리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울산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사완료 후에 2021년 8월에 공사 완료 및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지금 공사 최종 사업 마무리하고 지금 사업 준공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12월 안에 전체 사업 종료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12월 안에 전체사업을 종료하겠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공부 정리 후에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공원 시설을 기부채납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학남공원, 지금 안에 있는 학남공원이 저희 시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학남공원을 시로?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학남공원 밑에 지하화 시설이 있고요. 그 상부가 학남공원입니다. 그 학남공원 시설물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학남공원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학남공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9만 5000㎡입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울산대공원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것이죠?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 공원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가늠이 잘 안되기는 하는데 울주군에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로 자리 잡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마는 여기 학남공원은 울산대공원과 같이 큰 시설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등산로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들,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렇게 울산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규모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사업비가 3259억 원이면 규모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울주군 온산읍에 보면 해상풍력발전기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2470억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규모가 클 때 이 공원 같은 것 기존에 있는 공원을 잘 다듬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주세요. 이때 우리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이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참고적으로 그전에 이진공원이, 이진지구가 거의 공원시설이었습니다. 이진진구가 공원시설을 산업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변경돼서 지금 학남지구를 개발하는 겁니다. 학남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것까지는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체감온도가 학남공원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울산시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구나.’라고 할 수 있을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게끔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보완점, 보완을 해서 채워나가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도 ‘지금 시가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양보해 줌으로써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게 되고 자기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들이 느끼면 좋아하잖아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길

박문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아울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제가 이거는 지적 사항이라고 해도 되고 요구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성장기반국에서 업무협약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하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업무협약이 잘 이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요구사항을 보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구한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조영신 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사업총괄본부장 전경술, 기획행정부장 최영희, 미래개발부장 김석규, 투자유치부장 김동규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늘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본 질의와 1차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했는데,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느 업종이 어떻고 그 상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입주기업 실태조사 했었는데. 간단, 간단하게 치고 나갑시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미래개발부장입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사실 좀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동안에 상황과 달리 기업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대 신고라든지 각종 절차들을 놓쳐가지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하고 또 해가지고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그러면 기업 입주실태 했을 때 입주기업 자체가 거의 부품 쪽 이런 게 많은 거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부품 쪽 많은 거 어차피 노동집약이 많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자체에서는 특화된 기업집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화된 기업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경제자유구역의 자체 내에서 그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인프라가 먼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방이나 국가산단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말뚝기업들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안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내에는 특화된 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화된 산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우리 산단 쪽에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SOC부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특화된 산단으로 개발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하면 하이테크 산단지 같은 경우에 국내기업 특화 목적인데, 그거는 일종에 우리가 보면 국내 인바운드 되는 거죠. 국내기업을 유치했다 그랬는데, 대기업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지역개발과나 산업입지과에서 국가나 지방산단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특화된 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계획과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실태조사를 여쭤본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보게 되면 뭐냐하면 ‘주식회사 케이아이 컨설팅’ 해가지고 홍보전략 수립을 했는데 우리가 중장기 발전방향을 봤을 때 이 애들이 홍보전략 하면서 홍보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던가요? 지금 1억 원 가지고 했는데 9300만 원 들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한 목적이 뭐다 이렇게, 자기들이 홍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중장기 홍보전략은 중간보고에는 2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책이 많아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단계별로 홍보를 좀 하는 그런 부분도…….

김성록위원

중간보고 한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려했는데 초청도 안하셔서 제가 못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홍보의 정확한 홍보 목적, 홍보 목적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해서 특화된 산단을 개발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방법론은 무엇을 설정할 거다.’ 이거를 과업지시서를 해서 분명히 넣어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POP 광고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의 홍보는 필요 없거든요? 세일즈 하지 말고, 우리가 세일즈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옛날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저기 부곡에 했을 때 효성바스프 공장을 유치했을 때, 효성바스프 공장을 유치하고 난 뒤에 바로 지금까지 효성바스프가 갖고 있는 형태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 후광이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들어왔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지금은 뭐냐 그러면 업종도 그때는 굴뚝산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굴뚝산업 아닌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걸 하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그거는 투자유치부에 해당이, 투자유치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 중장기 홍보 전략을 유의미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하실 때 이거는 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조사가 필요 없냐 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광고 홍보전략을 한다는 말이죠. 포커스가 굴뚝 사업이면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장된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그래서 저희들 경자청이 출범하고 1년 정도는 되었지만 울산시민들이 경자청에 대해서 22% 정도 밖에 몰라서 저희들이 조금…….

김성록위원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경자청에 대한 홍보는 필요 없다니까요. 왜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경자청이 뭘 한다는 것 자체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자체 하나가, 이거를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경자청이라는 메인 본체를 홍보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속 알맹이, 진실 된 속 알맹이가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에 A라는 지점에 특화된 산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냐 그러면 세계적인 바이오업체 울산 분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울산경자청은 가만히 그냥 있어도 저절로 활짝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이 바이오라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하면 바이오라는 형태가 올 수 있게끔, 올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맞춰가지고 분원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유치해서 울산이 굴뚝산업과 대항되는 산업의 스페이스를 넓혀가야 되거든요. 그게 경자청이 해야 되지 굴뚝산업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리고 요즘 요소수 한창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소수가 중국에서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도나 베트남에서 멀리서 가져오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 그거를 보관해서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면 코팅을 입혀야 하는데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먹고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시 재처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공업용을 차량용으로 환원시켜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 형태가 뭐냐 하면 하나의 요소수라는 건 똑같지만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경자청에 해서 우리가 한 홍보전략이나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산업입지과나 지역개발과가 하는 형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화된 포맷과 정책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경자청 하면 뭐다.’ 확실하게 이렇게 돼야하는 거예요. 굴뚝산업은 저기 어디입니까? 뛰어나신 행정부장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서 확실하게 콘셉트를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뭘 부탁하느냐 하면, 아까 앞에서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뭐를 하던 간에 울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울산 업체가 그 특정 분야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분해를 해 달라, 아메바처럼 분해를 해서 각 지역 공구를 나눠가지고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좀 나눠서 여러 가지 업체가 울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공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억 원 짜리를 한다 치면 우리가 2억 원짜리 전체를 할 게 아니고 1공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지역한정 입찰을 넣어서 A공구, B공구, C공구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조경업체가 한다 그러면 조경업체가 5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돈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면 서류 받는 거 조금 부피만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거를 하는 순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입찰할 때 지역한정을 할 적에 지역업체 80% 이상 넣어주시면, ’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돈도 찔끔, 찔끔, 찔끔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입주기업 실태조사 하는데도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용역하는데 1억 원인데 9300만 원 해서 했는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뭐냐, 경자청 자체가 하나의 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물이 홍보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경영전략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정된 고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좀 더 하이테크 타깃들한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어프로치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홍보전략 최종보고회 용역 받기 전에 위원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몇 초 남았네요. 이거는 다음에 제 차례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반회계에서 보니까요. 이번 4분기 추경때 반납하실 예산들이 좀 있던데 내역을 보니까 일단 코로나 환경 때문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혹시 부분 중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이 있는 건가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에 타임 스케줄이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의심이 돼 보이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대부분의 우리가 4회 추경때 이번에 반납 할 예산들은 말씀하신대로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한 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반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용역비가 좀 많이 남았나 봐요? 아니면 건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건별, 건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액수가.

안도영위원

그러면 용역 건수 자체가 누락된 것은 없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하기는 다 했는데 차액이 많이 남았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집행잔액들만 모은 겁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저도 크게 눈에 안보이던데요.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화산단조성사업 추진 향후계획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 보니까 현대차가 중국에 수소연료전지사업에 진출한 것에 이어서 인천하고 울산에 1조 3000억 원 정도 공장 시설투자하겠다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는 새로운 산단하는데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하셨던데 1조 3000억 원 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갖고 오는 거지?’ 이게 지금 저는 기사 보자마자 제일 궁금하던데, 어떻게 좀 교감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전체 모비스의 투자계획을 보면 저희는 인천 쪽이 1조 원 정도 저희가 3000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12월에 착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이화산단의 부지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용도를 지정하는 산단 계획, 그리고 건축허가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는 기존에 현대모비스 공장이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에는 수소연료전지는 아니잖아요. 이화산업단지에 있던…….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이화산업단지의 주 입주 대상을 저희들 수소하고 전기 분야…….

안도영위원

아니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지금 현재는 전기차 쪽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수소 쪽은 아니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전기와 수소전기차 같이 다 포함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개별로 봐야 안 되겠느냐, 인천 1조 원 가고 우리는 3000억 원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게 모비스 쪽에 있어서는, 당초에 울산 쪽에서는 투자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미래성장기반국 경제파트 쪽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투자계획이 없는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 울산의 입지적인 그런 장점을 잘 설득을 해서 3000억 원 이상의 그 규모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화산단 정도의 입지와 주변여건을 볼 때는 모비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 전기차 부분에 그런 부품공장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비스에서는 좀 더 나은 그런 장소로 자기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도영위원

인천이 어쨌든 수소 부품생산하고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꾸려서 하면 되지만 수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대차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연료전지개발이 아니고 도시의 전력공급 자체의 아예 개혁을 지금 자기들이 일으키겠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테스트하기 좋은 것은 수소생산량 70% 갖고 있는 울산이 제일 좋은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일반 수소발전분야하고의 그런 실증사업들하고는 지금 테크노산단에서, 저희 경자구역 안입니다. 거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소 배관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증사업하고 후속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화산단 쪽에 있어서는 그런 자동차에 대한 부품, 수소전기차와 관련되는 그런 현실적인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저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발전까지도 저희 쪽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직까지는 현대차에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없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지금은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테스트 되면 사실 제일 좋을 것인데 좀 그런 식으로도 계속 우리가 비전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테스트베드 도시로서 울산이 완벽하다계속 좀 끌어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1조 원 중에 알고 봤더니 ‘3000억 원 계획이 없던 것 끌고 온다고 굉장히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아쉽다 라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현대모비스든 그와 관련되는 연관 사업체에서도 울산…….

안도영위원

똑같은 총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설비의 한 파트를 울산에서 하는 건가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최종단계의…….

안도영위원

최종단계를 울산에서 하기로 하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인천은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스택을 만들어 내는 그 전 단계의 부품들이고요. 그것을 다 이송해 와서 우리 이화산단에서 최종적인 스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최종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요가 커지지 않는 한은 볼륨이 커지기는 힘들겠네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저희들은 향후에 확장성까지 생각해서 인근에 부지를 저희들 예비적으로 두어야 되지 않나 내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모비스하고…….

안도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품산업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소전지 연료발전기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같은 것이 일단 최종 조립만 하는 역할을 우리 울산시가 맡게 되면 사실은 파이를 키우기는 안어렵겠느냐.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일단은 최종 단계라고 모비스 쪽에서는 하지만 그런 연관성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수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전국에서 무조건 울산이 1등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욕심이 자꾸 있어서.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를 드려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의문점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R&D비지니스밸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R&D비지니스밸리 산단에 연결도로 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해서 11월 1일에 산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11월 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11월 며칠에 했다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11월 1일요.

전영희위원

그런데 부장님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 관계자료를 찾는다는 들어가 보니까 ‘R&D비지니스밸리 연결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취소 공고되었다’ 라고 떠요. 취소공고, 지금 부장님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내가 찾아본 자료를,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취소공고가 뜨거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취소공고요?

전영희위원

예. R&D비지니스밸리 연결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여기 돼 있잖아요, 취소공고. 이거 자료 확인하셔가지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런 적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까지 지정되어서 시행중에 있는데.

전영희위원

부장님은 시행 중에 있다 라고 그러고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취소공고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헷갈리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영희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도 사실은 자료를 찾는데 집행부에다가 부탁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오늘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황보고를 하는 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자꾸 찾게 되고, 주민들도 이름만 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듯이 울산시가 백날 일을 어떻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이런 성과들을 여기 홍보란에다가 잘 표시라고 그럴까 정확히 그날그날 것이 잘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도 알 길이 없거든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희위원

이거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급하게 이것저것 뒤지다가 나온 거니까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한번 볼 건데, 홈페이지라든지 하여튼 인터넷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 R&D비지니스밸리에 유니스트와 KTX 울산역세권을 연계해서 지원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시가 경자구역에 담았다 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것 말고 경자구역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생산유발효과에는 7조 162억 원이다, 취업 유발효과는 4만 3271명이다 이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분석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생산유발효과하고 취업 수 이런 것을 예측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지정 받기 위해서 그전에 연구용역을 했고, 그런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에 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 그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만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그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로 별도로 진행상황을 가지고 그런 예측보고서를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지정받기 위해서 연구 용역 한 결과에 대한 자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21년 6월에 나온 기사에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전영희위원

그러면 4만 3271명 언제 오나요? 울산에 언제 오나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 ’20년 6월에 자유구역으로 지정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정 받으면서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고, 그것의 전체 기한이 2030년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4만 3271명은 ’30년 될 때까지 이 기록이 맞는지 안맞는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21년이니까 ’22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알 길이 없는 거네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를 담은 겁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에 몇 명, ’22년에 몇 명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그때까지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럽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연도별로 저희가 계획을 설정하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5년 내지 10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사실 10년 동안 기다린 만큼 점검도 못하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5년 단위로 그 결과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매년 목표 수를 가지고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기에는 지금, 특히 기업투자라는 부분은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측정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희위원

우리는 아마 울산시가 조만간에 집도 모자라고 땅도 모자라고 엄청나게 커지겠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실·과 별로 집행부에서는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저희가 듣는 숫자만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인원 다 어디 갔죠? 언제 취업하죠? 언제 인원이 유입되나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향후에 그런 효과들 전망을 하는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영희위원

물론 압니다. 제가 막연하게 그렇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들을 내놓은 사항이고 나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도 진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입이 너무 아파요. 계속 같은 말하고 ‘인구유입 언제 됩니까.’ ‘인구유입 될 수 있습니까.’ 계속 묻는 거 정말 힘이 드는데요.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18년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됐죠? 그거 만들 때도 힘을 모아드렸고 우리가 먼저 이것이 빨리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별 뽀족하게 크게 진전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도 있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개청이 되었고 구역은 작년 6월에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하이테크밸리도 입주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것이 작년하고 올해인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지금 저희 구역에 전체 120개 기업이 입주해 왔고, 거기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3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더 지금 2년 동안 이런 성과를 가졌다 이렇게 가까운, 체감할 수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매년 모여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성과를 냈던 것들을 좀 주세요. 그래서 보도자료로 좀 쓰게, ‘우리 이만큼 해 냈다. 이만큼 했다.’ 표시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경제신문에서 잘 써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로 또…….

전영희위원

어쨌든 민선7기에 들어와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마련되어야 되고, 또 그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힘듦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탈출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화의 확장 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좀 바람도 있고, 좀 빨리 성과가 안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저는 10분을 쓰기로 해서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힘들지만 힘을 내주시고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10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기다린다고 고생하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문제 때문에 민원센터를 하라고 그때 그랬는데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디 삼남면에 설치 하셨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범서읍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범서읍사무소에는 사무실 내에 자리가 열악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삼남읍에 있으면서 범서읍에는 읍장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받아놨다가 저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삼남읍에…….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삼남읍사무소에 1주일 한 번 2명이 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범서읍에도 읍에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바로 출장을 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설치하셨고요.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부장님.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투자유치부에 언제 오셨어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1월 1일에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월 2일에.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1일,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도 오래 되었네요. 1년 다 돼 가네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투자유치부의 역할이 뭡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국내 기업한테 울산의 투자여건…….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압니다. 지금 역할의 문제를 지금 우리 시에도 투자유치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저는 2개가 상당히 같은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본청에 있는 외교투자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체적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구역에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국내기업을 만나가지고 저희의 어떤 투자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다음에 전시회에 참석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울산시 전역을, 전역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서 별도로 투자유치부를 두고 있다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중복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이것은 내가 울산에 투자하겠다. 외자 하겠다.’ 그러면 전체에서 받으면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이니까 그리 가시오.’ 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사안을 같이 지금 투자유치홍보활동을,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추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이화산단에 모비스, 이번 12월에 착공하기를 원하는 모비스 예를 든다면 우리 투자부에서 나서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것이 이전 같았으면 투자유치보조금하고 그런 일정들을 투자와 관련되는, 그런 총괄은 이전 같았으면 본청 투자과에서 했을 겁니다. 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또 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과에서 하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저희 경자청이 만들어지고 투자부가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이 저희 경자청에 일원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부가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부가 과연 필요한지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부장님 시에서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한다.’ 시에서 투자유치 해 온 것을 ‘이것은 우리가 한다.’고 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경자청구역이다. 우리가 할 거라고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면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유치 의향이 있을 경우에 저희 구역에 산업단지와 맞지 않을 경우에 울산 본청에다가 연결시켜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거에요. 그래서 중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가 시청의 업무와 거기 업무가…….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원화시켜 가지고 더 신속하게 기업들한테 투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가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 할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건수가 몇 필지 됩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금 이화산단에 2개 부지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2개 있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데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금 하이테크밸리는 2단계 보상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게 완성되면 56만㎡ 정도 추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이테크밸리는 사전분양조사를 다 했죠? 분양할 때 사전에 조사를 다 하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하이테크산단 개발할 때.

정록

윤정록위원

분양할 때 조사 다 하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개발할 때 의향조사를 다 하잖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미 여기는 2개 밖에 없고 저기는 사전 의향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다 계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필지뿐이잖아요. 부장님 할 일이.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투자하려고 해 봐야 필지가 분양이 안 된 것을 투자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하이테크밸리하고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또 분양할 게 있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지금 하이테크밸리 지금 개발하는 곳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이화산단 말고는 지금 현재로는 없지요.

정록

윤정록위원

없지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다 되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4명의 인력이 여기에 배치 돼 있는데, 저쪽에 이화산단에 2개 필지 그거 분양해야 되고, 하이테크밸리는 이미 사전 입주의향을 받아서 거의 다 돼 있는데 뭘 분양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거냐 그게 의문스럽다 그겁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분양 희망수요 일 뿐이고, BC분석하고 이런 거 맞추는 데에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조사내용은 최소한 5년 이상 전에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부는 조성을 해서 분양을 1차 합니다. 하고 분양이 됐는데 분양 안 된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것 빨리 유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투자유치팀을 구성을 하든지 이것을 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즉각 대응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를, 기구를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외국기업 투자유치, 국내기업 투자유치 분야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청과는, 저희가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을 특화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소산업에 특화해서 그쪽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부지가,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얼마 안 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확장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청장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게 투자유치 해 가지고 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할거리가 없다 이겁니다. 업무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핵심인 것은 알지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성과를 내는 거지, 이게 그때 미분양된 것이 있으니까 빨리 분양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팀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건 좀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출발했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 노하우가 쌓이고 또 기업 만나는 리스트가 자꾸만 쌓이면서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물건을 생산을 해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잘 팔리면요. 바로 떨이 돼 버리면 재고하는데 안넘깁니다. 그거 바로 팔아버리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공업단지 조성하는 지역들이 그렇게 투자가 어려운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투자계약이 거의 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시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 중복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계속하세요. 5분 더 드릴게요.

정록

윤정록위원

5분으로 안 되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10분 더 드릴게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한번 봅시다. 아까 경제자유구역 R&D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가 6월입니다. 금년 6월, 완료가 2022년 12월입니다. 업무보고에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사전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 돼 있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낸 자료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영희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전영희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명시이월을 했어요. 아까 2억 원에서 예산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2022년 12월이니까 명시이월을 했겠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아까 지금 여기에는 11월 1일부로 사전타당성조사가 다 완료가 되고 1일 부로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 하고 그것 하고 너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타당성조사가 신청, 이 밑에부터 보면 2021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하셨어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완료가 안 되었는데 사업비도 이월을 시켜 놓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 가지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봅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 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내년도까지 잡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11월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자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보완사항이 떨어집니다. 거의 보완사항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보완사항을 용역회사가 준공을 시키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용역 기간을 그렇게 내년까지 잡아 놓은 것이고 그래서 또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중간 중간에 용역을, 보완 떨어지면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언제든지 보완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산자부, 기재부, KDI 등등 해서 많은 보완자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하고 연결을 계속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완료되는 시점, 그것이 내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업무효율성을 감안해서 하셨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경제자유구역 출범 및 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여기에 면적 대 비율을 여러분이 내놓으셨거든요. 책 현황에 보시면, 그게 R&D비즈니스밸리가 울주 쪽입니다. 서울주 쪽에, 유니스트 하이테크밸리 비즈니스 지구 KTX 역세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면적 비율이 거의 60%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약 60%가 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렉드로겐오토밸리하고 수소산업발전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7%잖아요. 면적비율이, 그래서 이 면적비율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경자청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답이 나오시죠. 청장님 예? 맞죠,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울주군이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동구라든지 남구, 북구에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어떻게 이것을 확장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다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확장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사 건립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이유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청장님, 지금 우리 복합단지나 이쪽에 보면요. 공공용지를 많이 배분을 해 놨어요. 복합특화단지에도 그렇고, 그래서 10년을 보실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께서 미래에 확장하고 뭐하면 어떨 것이 라는 그 이야기를 저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그것은 청장님도 장담 못하고 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성을 감안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현재 상황을 보시고 확장이 되더라도 어디로 확장이 될지, 또 확장성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지금 미래 확장성이 있는 데는 또 서울주 지역 뿐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면 서울주 지역에 확장할 수 있는 데는 거기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10년 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복합특화단지도 나중에 분양계획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진행 됩니다. 그때 미리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전하는 것을 방안을 찾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전체 울산자유경제구역청 구역발전에 또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잘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민원센터를 임시로 설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년 2월 업무보고 때는 어디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포함 될 수 있겠지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협의를…….

정록

윤정록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본청과의 사정도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내년 2월 업무보고에는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아까 표에 보면 앞에 유치업종을 수소라고 적어놨거든요. 표 한번 보십시오. 아까 현황에, 왜 이래 수소라고 표기를 하셨죠? 앞에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이해를 하는데…….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대표적인 유치업종으로 수소라고 해 가지고 대표업종을 표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이테크밸리 쪽에는 SDI나 이런데 2차 전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라고 적은 이유를 제가, 2차 전지는 유치업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포함이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의 후발주자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 해 온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수소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역에는 대표업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위에 것은 대표가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은 계속 대표업종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쪽에 일렉드로겐오토밸리나 R&D비즈니스밸리 이런 데에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아니고 수소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그것은 아니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다음에 표기하실 때 이 문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저희들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학교연구기관, 산업부 산하기관…….

정록

윤정록위원

그 위원 이름을 직·성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입주기업체…….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 성함을?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 말씀하시라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에, 학교.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대학은 유니스트, 울산대 그리고 과학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의회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시의회에서 지금 김성록 위원님하고 백운찬 위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들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쪽 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지역이기도 한데, 우리지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0%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주민대표도.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주민대표도 들어가 계십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장님, 통장님 그때 넣었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삼남읍에 이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지역 사람이 어떻게 들어 있느냐고요. 이장?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삼남면 평리동에 이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구성 위원 명단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를 저번에 이월을 하셨더라고요. 행사운영비를 이월한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예인데, 2021년도 때문에 아마 행사운영비를 2022년에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행사.

정록

윤정록위원

개청행사가 지연이 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개청행사가 저희들이 6월에 하고 지금 1월에 개청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규모가 축소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없애고 다음에 잡아 가지고 하는데 행사운영비를 계속사업도 아니고 이월을 했다는 것이 제가, 이런 건은 처음 해 보죠? 행사운영비 이월 다반사로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추진단일 때 행사운영비는 잡혀있었고, 2021년도에 개청행사를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식의 회계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 수의계약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이?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수의계약은 지금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지금 풀어났고요.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해서 지방계약법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공사는 2억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완화를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규정을 그러면 지계법이 바뀌었습니까? 지방계약법이.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방계약법하고 행정안전부 고시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 때문에 규제를 조금 완화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연한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제25조 제3항.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별도의 코로나로 인한 그거에 의해서…….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고시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 사무공사 공간 조성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코로나하고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이 공사하는데 코로나하고 그게 무슨 연계성이 있습니까? 계약법을 무시하기 위해서, 코로나 핑계로 계약법을 무시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사무공간, 전기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거의 다반사로 다 지금 1억 5000만 원, 5300만 원 전부 다, 엄청 많은 사업들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이 수의계약은 저희들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은 회계과에 위임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심은 저희들도 이것을 나라장터로 입찰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수의계약이라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입찰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대면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은 아니고 나라장터로 해서 비교견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도 수의계약, 수의계약도 나라장터로 하는 것 다 압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현황을 내 놨잖아요. 내 놓은 사유가 금액을 넘어서는 것을 지금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많은 사업들을 수의계약 정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해진 금액을 위배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배해서 했으면 그게 부장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조항을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예외규정의 적용사유가 되는지 저는 의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이게 전기공사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하고 못 하고는 아니잖아요. 이런 공사들이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사유를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했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행자부가 훈령에 의해서 일시적인 그것을 적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분히 코로라나 행자부 법령을 과다 악용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고시로 조금 추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 준 그런 것이 있고 또 신속하게 지역경제도 빨리 적극 적으로 대응하라는 입장에서 추정가격이 조금 높아져서 2억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왜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엄격히 규제를 하는지 그 답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여러 가지 비리, 부패 그 온상이 이런 수의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울산시가 내가 알기로 1000만 원까지 낮추었어요. 낮추어 가지고 수의계약, 또 그것은 2000만 원 이래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허락을 해 줬어요. 법상으로는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 해 준 사항인데,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470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다른 데 업무보고에도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계약한 게 다른 부서에도,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스토리와 울산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고 뭐하는 회사죠? 10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에는 한번만 나오는데 다른 데 ㈜스토리가 계약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에.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홈페이지 구축에, 지금 저희들이 ㅗ고 있는데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도 나라장터로 하면 저희들이 어느 업체가 입찰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저가로 낙찰이 되니까 아마 공교롭게도 이런 업체가 몇 가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큐브픽처스는 여기 보니까 경자청에서도 두 번이나 계약을 하셨던데, 이것은 뭐하는 업체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큐브픽처스는 저희 시정에 관한 홍보영상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홍보실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면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특정업체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해서 제가 울산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제가 의혹이 들어서 생각한 것을 말씀을 여쭤 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구두로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위원님, 계약은 요즈음 직원들은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당연히 그거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그것은 당연한 거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다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제3자 감사하는 입장에서 의혹이 없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좋고, 물론 그것은 공무원의 덕목이고 기본이에요. 돈 받아먹고 하라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공정하게, 다른 사람이 의혹을 안가지게 행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하셔가지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이렇게 행사명으로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 네트워크지원해서 5000만 원 시비 했는데요. 이거 뭐를 한 거죠? 실무협의회 운영 네트워크 지원했는데.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이것은 저희들 산·학·연 협력지원 해서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수소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연구, 법률자문, 투자지원, 입주기업분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동과제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자기들 산하기관인데 우리가 경자체 자체 해 가지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똑같이 네트워크 하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마 업무단절이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경자청도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지만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또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정보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그 애가 경쟁력이 있다면 서로 협조를 받는 것이지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업무 네트워킹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이래 보면 유니스트에 산학융합 캠퍼스 이것도 국비, 시비해서 이것을 매칭을 했는데 ‘시민 맞춤형 전문가 특강 및 토크콘서트’인데 과연 이것이, 여기도 보면 수소 아카데미거든요.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위원님, 이 행사는 국제심포지엄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유니스트…….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유니스트 자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가야 될 것이 국제수소심포지엄을 했으면 무엇을 얻을 거냐 이거죠. 우리가 그냥 가보면 자기 딴에는 학술대회 해가지고 학자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전 세계 수소 네트워킹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경영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런 돈만 낭비해서 유니스트에서 이렇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혁신생태계조사, 정보산업진흥원 자체가 혁신생태계 하나도 안 되는데 저거가 무슨 혁신생태계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나의 중간 기관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책적인 토스기관에 불과하고, 자기들이 맨파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집단, 예를 들면 화학분야면 화학연구원이거든요.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자기가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면 몰라도 정보산업진흥 자체가 토스하는 집단인데 거기에서 토스해서 뭘 받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산하기관으로 또 내려 갈 건데요. 이것도 9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도 잘못 되었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 해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수소산업 全주기 분야 스타트업 등 발굴·지원’ 한다. 한참 잘못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것을 하라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영에 대한 설립목적과 경영에 대한 핵심 전략이 뭐냐? 그 핵심 전략에 의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갈 것이냐, 과연 그래서 경자청 자체가 지금 뭐냐 하면 기존에 굴뚝산업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형성이 되어 줘야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경자청의 특성, 울산에 경자청이 급속성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인천에 있는 경자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잡는 거죠. 그러면 울산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경자청은 어떤 콘셉트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유능하신 경자청에 계시는 분들이 방향설정을 해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트레이닝은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수소산업을 해서 지금, 전 대기업들이 수소산업에 붙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산업에 대해서 맹점이 뭐냐, 생산해서 팔아먹는 데에 대해가지고 공장증설하고 신규설립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소가 어디에 많이 나느냐? SK에너지, S-OIL은 수소 많이 나요. 그러면 지금 규모의 시장이 딱 되었다고 하면 SK하고 S-OIL이 거국적으로 뛰어들면 전부다 게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수소를 했을 때 지금 수소를 생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소로 옮겨서 가정용으로 대중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 경자청이 기술적인 테크닉을 얼마만큼 충족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할거냐, 그래서 유치해서 울산에 수소소재기업집단을 어떻게 특화시켜 나갈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이 만들었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 소재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쪽은 이렇게 한답니다. 연구실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무가 연동제로 해서 실험이 정상적으로 9시, 6시 출근하다가 퇴근하고, 그다음 또 분류를 한데요. 6시부터 하고, 9시부터 출근해서 하고 저녁에 퇴근을 또 9시까지 하는 부류, 이중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울산의 어떤 기업집단이나 연구기관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들었거든요. 울산에 완전히 맨파워들의 산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눠먹기식 형태는 지양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을 만들고 뭘 만들 때 제발 울산기업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지역한정 넣고 다른 것도 한정 넣어서 입찰 붙을 적에, 우리가 보호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산하기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처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물론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지금 지나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보고요. 그중에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사업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업무인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물론 큰 기업들도 수소산업 쪽에 요즘 투자를 많이 한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까 큰 기업 위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수소산업 쪽에 스타트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플랫폼 같은, 이게 공모방식으로 스타트업들이 자기기술들을 한번 출품을 하고 거기에 우리 대기업들을 짝지어줘서 이것들이 같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하려면 직접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직접 하시고요. 서울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저 시간 5분만 더 주십시오. 서울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대기업들이 거기에 필요했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집단들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할 적에 어디로 날아가든가요? 다 태평양 건너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역네트워크 담당자가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전부다 발굴해서 픽업합니다. 픽업해서 뭘 갖고 오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종류로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기술적인 집약해서 중소기업,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이죠. 발굴해서 하게 되면 M&A해서 거기서 픽업시켜버리고요. 아니면 인재가 되었을 때 인재 자체가 가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글로벌 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울산이 지방이라고 해 가지고, 울산이 지방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접근방법을 저렇게 하시면 심각한 오류입니다. 저 역시 세계를 다 누비면서 그런 것을 찾아냈고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울산에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해 가지고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본사에서 누가 내려오겠습니까? 전문가 한 명 내려와서 다 해결합니다. 그게 싱크탱크, 맨파워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에서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 플랫폼 자체가 그게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업무실적은 하나도 아니다 이거죠. 행사 많이 다녀봐서 아시잖아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창조센터에 전적으로 우리가 돈만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현재 저희 투자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결과물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김성록위원

성과가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물, 그건 세일즈만 하는 거라니까요? 청장님, 세일즈, 세일즈는 누구나 멘트를 해 가지고 다 가능하다니까요. 기업을 모으고 어떤 공간 스페이스에 세일즈해서 스피치 하는 것은 전부다 똑같은 것이고 이익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회수를 못하게 되었으면 직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관공서는 안날라가요. 왜? 법적으로 못 날리니까, 저는 다 날리고 싶어요. 그런데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사회 해 가지고 꽝 꽝 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존치되어 가야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발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김성록위원

아니 창조경제혁신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서로 협력해서 뭘 하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협력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업무상 협력이나 독자적인 업무와 독자적인 지식과 독자적인 능력을 배양해서 울산의 경자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화 된 조직구조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말이 좋아서 업무적, 유기적인 분담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른 기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저희 능력배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김성록위원

하루아침에 아니고 나는 그런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기관에 우수한 그런 장점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아니죠. 활용이 아니고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 능력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김성록위원

제가 의원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하면 각 기관에 있는 맨파워들을 찾아서 내가 90도로 인사, 어떤 때는 내가 큰절까지 했어요. 도와 달라. 그때 아, 전체적인 네트워킹 자체가 조직의 특성 때문에 안 되겠고 그 조직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울산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 특정화되기 힘들겠다는 게 뭐냐하면 그 조직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이클과 압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분배의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청장님 뭐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국가매칭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울산시 능력이 그 예산을 커버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그해 ’18년도에 울산시 전체 경영성과분석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대기업에서 했었던 것을, 그래서 ’18년도에 뭐라 했느냐 하면 ‘정상적이면 파산이 날것이다.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하지 못할 거다.’ 계속 경고하고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같으면 울산시 파산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특징적으로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청장님, 제가 사흘 밤낮을 새워서라도 브리핑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 모시고 브리핑하듯이 내가 브리핑 해줄 자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뜻 알고 역량을 키우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빨리 좀 마치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이게, High Tech Valley에는 어떤 내용이죠? 산단관리 기본계획변경을 안했다 이겁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0년 11월 30일에서 12월 1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변경 부적정입니다. 그러니까 High Tech Valley하고 이화산단, 다른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산단 안에 공인중개사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주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임대업을 허용토록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가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들어오는 업종이나 회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임대업을 할 경우에 자산관리공사가 들어와서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관리기본계획에 안 넣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먼저 들어왔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무슨 감사원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지적을 합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아니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감사원이 지적했나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법이 중간에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산지법상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왜 그걸 관리기본계획에 안 집어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제화에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이 어떻게 지적을 했나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법 보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걸 팔수도 있고 안 팔수도 있는데, 안 팔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이걸 보면 좀 애매한데 그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팔수도 있고 안 팔수도 있는데 ‘니는 왜 안 파느냐?’하고 그 사람보고 뭐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전사무소 쪽에서 감사원에서 전국에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임대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에 임대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놔라.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감사원에서 권장으로 한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뭐도 없는데 감사원이 점쟁이들만 모여 있는 가봐, 미리 들어올 것 같으니까 예측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네 감사원이.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부동산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사실 올 수는 없습니다. 오지도 않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무슨 위반 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느냐 여쭤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각종 인·허가에 보면 아주 신기한 게 제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비즈니스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취하가 있거든요. 있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아마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인 것 같은데 8월 27일에 접수해 가지고 9월 8일에 끝냈어요. 9월 8일에 취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도시공사가 취하를 했는지의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신기하다는 것은 이 도시공사 사항을 빼고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반려신청과 취하날짜가 동일합니다. 자, 제일 위에 것부터 보세요. 1월 14일에 접수했다가 1월 14일에 취하해 버렸어요. 3월 5일에 접수했다가 3월 5일에 취하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이 있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접수하는 것 자체를 아예 막은 건지, 갑질 행정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질해서 갖고 오는 것을 검토도 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반려를 시키고 취하를 시킨 건지 강제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날 서류 갖고 왔다가 그날 취하한다는 게 상식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취하, 아니면 접수일자와 취하일자를 자료 낼 때 조작을 하신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사항에 취하를 하는 유형들은 대부분 건축입니다. 비즈니스벨리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사항들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건축허가서류에 사항들을 취하하는 주요원인은 거의다가 서류미비입니다. 건축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사들이 대행을 해서, 건축주가 건축사에 대행해서 건축사가 들어옵니다. 건축설계서를 작성해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우리 건축담당직원하고 바로 저희들이 그냥 돌려보내버리면 나중에 보완되는 서류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 기초적인 사전점검을 합니다. 기초적인 사전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서류가 미비 된 사항들이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서류가 미비한데 또 보완시키고 반려시키고 이러면 건축주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해서, 즉시 보완되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건축허가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즉시 보고 ‘아, 그러면 우리 취하를 하겠다.’해서 즉시 취하를 하게 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된 곳이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군 업무로 있다가 올해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구·군 업무 소관인데 경자구역청이 아닌데, 그 인근 비슷한데 경제자유구역이, 그 옆에도 경제자유구역이니 거기 가면 안 되겠느냐 해서 구·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업무를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 또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세움터라 해서 전자민원으로 접수를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취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하 건축민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지구 실시설계 건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거기 KCC 2단계부지,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그 부지 안에 M5라는 지역에 아파트 짓는 건인데 거기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안에는 사업을 할 때 공공기여 사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만 다 짓지 말고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여 건물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공공기여라 하면 폭이 넓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구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구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바로 취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취하했다가 다시 처리가 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다시 신청 들어와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행정을 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류가 접수되면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담당자가 자기 개인 것 같으면 ‘이거 너무 많이 되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갖고 오너라’ 아니면 ‘하지마라’ 이렇게 하지 접수가 진행이 되면 반려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지 담당자가 그걸 보고 검토하고 취하했다는 것은, 반려했다는 것은 담당자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담당자가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고 나면 본인들이 바로 ‘아, 이것은 취하하겠다.’ 이래가지고 해가는 것이지 담당자가 ‘취하해가라’ ‘뭐해라’ 소리는 안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접수가 되면 접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재과정에 절차를 밟아서 취하를 하시든지 다시 수정·보완 통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갖고 오는 것을 바로 그 날짜 그 날짜 돌려보냈다는 것은 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문제를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반려 또는 취하현황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취하된 내용들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접수해놓고 가면 서류미비 또는 보완사항은 보완통보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안 나와서 그렇지, 자료요구를 안하셨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한두 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많이 있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료를 봐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걸 봤을 때 담당자가 직권남용을 했든지 갑질 행정을 했든지 이것은 아마 부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누구나 다 이것은, 이 날짜가 동일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지실 것입니다. 청장님, 자체 감사기능은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자체 감사요? 청 내 감사기능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에 감사를 요청해야 됩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지역에 민원, 행정 갑질이라 해서 주민 한 분이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어요. 연탄가스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민원의 문제를 창구에서 맡겨놓고 ‘갖고 가라’ ‘갖고 와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그걸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당일자로 되면 청장님께서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자료가 나오느냐?’ 이 자료를 보셨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청장님,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행정을 적극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왔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 것은 반려·취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취하가 아니었으면 적극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취하한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하하셨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취하하셨다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 관련된 절차라든지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잘 설명을 했고 그럼에 따라서 민원인이 ‘아, 그러면 자기가 이게 미비하니까 내가 취하해서 다시 해 오겠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안보니까 사실은 내용은 몰라요. 이 민원인을 만나보고 안 했으니까 입체적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지금 단순히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많은 취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것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청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적극행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적극행정의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적극행정 차원으로 이해를 하신다니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적극행정도 좋습니다. 절차가 있고 한데 최소한으로 주민에게 갑질 행정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되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갑질 행정을 했을 의심이 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체크해 보십시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뒤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문제, 이게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내용이 무슨 사안이죠? 3건으로 자료를 하셨는데 어디에 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입니까?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 사항은 High Tech Valley 보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상통지를 하고 난 뒤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적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금액 소송해 가지고 다 올라가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송 들어갔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도 그 이야기를 대충 들었어요.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법무사나 이런 쪽에서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받으면 나중에 재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일부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감정해 가지고 이자밖에 안 나오는데 더 받아준다는데 더 받아줘 봐야 이자밖에 안 나오고 결국 해 보니까 손해더라’ 이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걸 의식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괜히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 아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담을 이야기해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투기나 또 하시는 분들이 부채질해 가지고 그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자 나오는 것은 자기가 떼가고 결국 주인은 원전만 쥐고 이자도 못 받고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몇 개 있는데 내 혼자 계속하니까 저거하고 이만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고 6시도 넘었고, 오늘 장시간 제가 너무 그거해서 미안합니다.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관련도 내가 여쭤볼 것도 있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다음에 차차 제가 그냥 부서에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청장님, 제가 한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