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제1회 추가예산 규모와 추경예산 가용재원,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과 특별회계 추경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7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 28억 9,80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5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3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7억 2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9,600만원으로 총 28억 9,800만원이 증액된 475억 7,8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총세입이 28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추가세입은 27억 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1억 8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7,700만원, 기타 600만원으로 22억 6,300만원이며, 보조금에서 국비가 6,400만원이 감되고, 도비는 5억 300만원이 증액된 4억 3,9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전용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7,400만원, 일반전용액이 1억 1,3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억 8,400만원으로 인건비가 일용인 부임 단가 인상으로 1억 5,700만원, 관서운영비는 신규차량 관리비로 300만원, 기본경상비가 의정활동비 외 27건에 1억 3,400만원, 보조사업비가 UR대책사업 외 55건에 8억 900만원, 환원사업이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은 17억 5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외 67건에 3억 7,000만원, 투자사업으로 전주학사 건립 외 39건에 1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추경예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재 추가세입은 27억 186만원으로써 이중 세외수입에서 22억 6,297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에서 예방접종비가 증액된 434만 3,000원,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73만 2,000원해서 607만 5,000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22억 5,68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보통양여금 미계상분 6만원과 보조금해서 국비가 6,452만 1,000원이 감되는 반면에 도비는 5억 335만 1,000원이 증가되어서 4억 3,883만원입니다. 기정에산 전용액은 1억 8,758만 3,000원으로서 예산절감비가 7,387만 1,000원, 일반전용비가 3,170만 4,000원, 예비비전용이 8,200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추경예산은 인건비가 1억 5,651만 2,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79명에 대해서 9,531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 86명 미계상분에 대해서 4,205만 6,000원, 정액수당 18명 미계상분에 대해서 624만원, 신규직보수가 1,2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36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써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해서 80만 6,000원, 차량비 1대에 대해서 255만 4,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 3,465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비가 지방의원 의회비와 지방의원 일비해서 700만원, 군정 현황판 제작비 55만 4,000원, 법무 담당 공무원 정보비가 60만원, 공무원 교양도서 국제문제지대가 54만원, 외국어 회화 외래강사 수당과 면접 수당해서 강사수당이 455만원, 시·군간 행정 종합 통신망 시설부담금이 2,583만원,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스트리싱 테입 구입과 공공 통신망 가입비, 공공통신망 회선사용료 해서 8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회보 특보발간비가 35만 2,000원,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등록세 납부서 유인,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대, 관외거주자 고지서 송달료 해서 1,097만원, 업무보조 인부단가가 인상된 24명에 대해서 256만원,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대민 활동비가 4,788만원입니다. 총대상인원은 266명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강사수당으로 지방 토지 평가와 읍면 지가 시의에 있어서 66만원, 읍면 청소관리비가 삼공리 쓰레기 처리장, 소각로 전기요금, 시가지 청소용 경운기 유지관리로 해서 174만 2,000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94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총 36건에 국비는 6,452만 1,000원이 감되고, 도비는 3,003만 9,000원이 감되고, 반면에 군비가 9,848만 4,000원이 증되어서 총 39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도비가 5억 3,339만원, 군비가 2억 7,181만 4,000만원으로써 8억 52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총사업비는 41억 3,4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비로써 추가계상액은 13억 3,514만 1,000원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19만 6,000원, 건강한 국토사업 부족분이 7만 2,000원, 전주학사건립에 대체농지 조성비와 대체조림비가 1,441만 1,000원, 부남 복지회관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가 493만 6,000원, 사회단체 종합회관 브라인드 설치비가 86만원, 지적서고 보수비가 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 부족분이 3,046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사업인 1,17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남 유평 노인회관 신축비가 ,3,750만원, 보건소 및 진료소 부대시설로써 민원실, 숙직실 정비와 진료소 화장실 공사비로 1,194만원, 쓰레기 매입장주변 급수시설이 454만 9,000원, 재활용품 선별 창고시설에 설계비, 부지복토 및 포장비, 기타 부대비로써 3,044만 2,000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비가 935만원,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시설비 추가분, 부대비등 해서 6,359만원, 지소지구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이 3,644만 6,000원, 한해대책비로서 중산지구 배수로 설치, 두길·하두 취입보에 1억 3,880만 5,000원, 오지개발 사업비 추가분이 3,167만 3,000원, 농촌형 푸세식변소 설치지원비가 900만원, 임산부산물 공판장 시설비가 5,000만원, 덕지∼삼거간 도로 및 터널 설계용역비가 9,662만 5,000원, 부남 대소교 보수비가 320만원, 읍면 교량가설 및 증설비가 7,447만 6,000원, 적상면 증유 농교가설비가 1,415만 2,000원, 하굴암에서 상굴암간 도로포장비가 1억 2,086만 4,000원, 설천∼미천간 군도 확장 포장사업비가 3억 2,828만원,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6,825만 1,000원,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16만 2,000원, 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 개보수비가 2,611만 5,000원으로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주변 정비 잔디식재와 관상수 식재비가 1,483만 5,000원, 서벽정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석축보수비가 247만 2,000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실시 설게비 부대비 부족분 10만 5,000원, 주민숙원사업인 무풍 상하마을 하수구 설치 및 안길진입로 공사, 무풍 도마마을 안길포장, 설천 벌한 방제 진입로 포장, 적상광포진입로 확장 포장비가 8,308만원, 민원실확장 설계부대비가 무주읍과 적상면에 499만 4,000원, 상곡출장소 숙직실 및 복지회관 무전방지 시설비가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총 3억 6,951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첫째 의정활동비로써 598만 5,000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785만원, 정년퇴임자 사기앙양으로 산업시찰과 퇴임식 참석자 급식비, 공로 연수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비 등 해서 704만 5,000원, 국제교류 재단설립 기금조성비가 1,000만원, 소송 수행여비가 180만원, 보도행정비로 군정광고 수수료가 현관 와일드카드 사진 제작비가 688만원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써 영문 표기 명패 제작, 청사안내도 및 현판제작, 4계절 관광홍보용 사진 제작비가 155만원, 무인경비 자동시스템 시설에 따른 관리비하고 시설비가 2,040만원, 인사기록 케비넷 구입비가 20만원, U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마스코트 및 벽화새기기, 홍보물 책자발간, VTR TV겸용으로 해서 74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프랑카드와 비닐봉투 제작비가 40만원, 국민운동지원 새마을문고 도서진열장, 양회운송비, 대형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비가 1,232만 6,000원, 국번없는 120번 민원전화 시스템 설치비가 4,662만원, 주민등록 통신시설 3대 공사비, 통신망 구축비, 전산통신장비가 1,653만 4,000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시설에 따른 주전산기, 전원 공급장치, 전산 S/W 설치용역, 모뎀 등 해서 3,330만원, 지적전산 회선증설 패드가 100만원, 군유재산 교환차액 토지대금이 59만 5,000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부족분이 1,148만 4,000원, 거택보호자 전기 가설 사업비가 160만원,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비와 간식비 지원이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당 순회진료 약품비가 708만 6,000원, 무료 예방접종으로서 일반뇌염과 B염간염에 167만 5,000원, 계층별 보건 홍보사업 추진여비가 144만원, 하천수질 오염에 따른 수질 검사료, 채수통, 수거용 도구로 해서 14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독촉고지서 우송료, 대상물 조사 및 체납자 징수여비 157만원, 분뇨처리에서 분뇨처리장 슬러지처외 인부임, 정화조 청소 촉구 우표비가 22만원, 내고장 명산품 상품등록에 따른 등록 수수료와 변리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34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관리에 정비공 및 보조임, 수선용 자재대가 316만 3,000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여비가 72만원, 잠업전문교육 보상비가 5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지도 단속 여비가 36만원, 가공용 감자 계약사업 농가 종서구입비가 1,500만원, 농업기술 공보인부임이 18만 4,000원, 지도소 승용차 대차폐차 부족분이 200만원, 5도5군 4-H 회원대회에 재료구입, 참가자 제복비가 230만원, 농업기상관측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린터, 모뎀 해서 660만원, 명성있는 사과만들기 착색 반사필름 750만원, 산림보호를 위한 휴대용 무전기, 자동차 이동방송앰프 및 스티커 제작비가 210만원, 도로변 조경수 비료대가 7만 4,000원, 상거래질서 및 주차질서 지도 단속 여비가 100만원, 도시 가로등 정비에 따른 정비공 및 보조임부임, 자재구입비가 900만 1,000원, 토지기록용 카메라 구입이 50만원, 건추관리를 위한 불법 건축물 단속 보조인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비가 36만 8,000원, 군도 안내 표지판이 400만원, 교통운수 관리비로서 무선기지주 정기검사 수수료와 농어촌 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부족분이 657만원,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군민회관 환경정비원과 기존 농악대 지원비가 788만 4,000원, 문화재 관리 보호 경고판 제작, 문화재 측량 수수료, 향토문화재 우송료 등 해서 350만원 공설운동장관리 인부임 18만 4,000원, 체육단체 지원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1,600만원, 수방기동대 장비지원에 341만원, 읍면비품구입비로 무주읍 회의실 앰프, 무주읍 옥외 음향시설, 설천면 복지회관 및 출장소 회의실 앰프, 구천출장소 신축 사무용 비품 및 집기류 등 해서 1,4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원사업비로써 8,113만 2,000원입니다. 예방접종비에 일본뇌염 12만 1,000원, B염간염 245만원을 감하고, 렙토스피라증에 9만 3,000원을 감하고, 장티푸스 22만원, 유행성 출혈열 654만 5,000원으로 총 4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은 7,6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억 9,641만 3,000원을 계상해서 122만 8,094만 3,000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12억 4,355만 4,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1,85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에서 3,791만 5,000원, 잡수입해서 16억을 감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수용비가 수질검사 수수료외 14건에 606만 6,000원, 재료비가 139만 2,000원, 비품구입비가 3,003만원, 무주상수도는 정수장약품 투입기시설 외 6종에 대해서 7,524만원, 무풍명 상수도 유량제수리와 부족관설치비에 416만원, 설천수족관 설치비 100만원, 구천 상수도는 취수를 제작 외 6종 1,858만 2,000원, 안성상수도는 수족관설치 외 2종에 396만 1,000원을 계상하고,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비해서 3,989만 4,000원이 감되고, 설천상수도 시설 확장비에서 14억 8,606만원이 감되고 안성상수도 시설 확장비에 1억 4,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8만원이 증액된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만 4,000원을 감하고, 총 1억 6,049만 4,000원으로 세입은 과년도 세입 1,091만 8,000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072만 4,000원으로써 세출은 국민주택자금 이자상환에 276만 3,000원을 감하고, 국민주택 원금상환비에도 256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8억 5,774만 6,000원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에 108만 9,000원, 예탁금 이자가 12만원 도비보조금이 179만 4,000원으로 세출은 업무용 복사용지 구입이 67만 4,000원, 의료보험심의위원 수당이 24만원, 의료보호입력보조 인부임 18만 4,000원, 환자 관리여비 69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이 12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2,687만원이 감액된 총 7억 3,342만 1,000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305만 1,000원을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3,245만 3,000원 감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43만 4,000원, 잡수입이 20만원으로써 세출을 저소득농가 생산소득사업 지원으로 2,8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에 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14억 4,772만 1,000원을 증한 81억 9,664만 3,000원으로써 매각 수입에서 1억 229억 4,000원을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5억 4,931만 5,000원, 과년도 수입에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업무 보조원 100만원, 택지분양 알선자에 대한 사례금 840만원 하천 골재 대행 수수료 4,566만원을 감하고, 하천골재 경영사업 보조인부임 40만원, 회귀목 이식에 284만원, 고추냉이 채종포 관리비 338만 4,000원, 광천수 개발 연구비 1억 관광숙박단지 조성비 2억 7,996만 3,000원, 농촌휴양단지 조성비가 5억 2,620만원,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에 4억 2,722만 3,000원, 예비비에 1억 4,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605만 7,000원으로 총 7억 5,605만 7,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1,286만 1,000원, 전입금이 319만 6,000원으로써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1,6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25만원이 계상된 2억 5,455만 9,000원으로써 매각수입에서 1억 6,084만 5,000원을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 1억 5,939만 2,000원, 잡수입에서 170만 3,000원으로써 세출은 단지내 가로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무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안건입니다. 본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무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로서 그 근거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 4572호와 전북도 도시계획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관리에 따른 개정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구 조례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 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취락지역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이 87년 6월 27일 건설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온바 있습니다. 동 여기에 따른 제정이 시행되어 왔으나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훈령의 존치가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이의 개발계획 수립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 및 제 1항 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 1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훈령을 근거로 본군에서 정하고 있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즉시 폐지하는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현행 조례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 및 제 21조와 '94년도 1차 보건의료 사업계획 지침의 조례청취안에 의해서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과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으로 각각 분리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1년 11월 14일 법률 제 4430호 개정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92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훈령 제 648호의 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운영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1년 11월 14일 법률 제 47430호 개정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 '92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48호 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 운영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보완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역시 주요골자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