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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본회의1994-03-31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로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무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안, 무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안과 무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94년도 실과소별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등단

기획실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용환

정용환의원

경영사업으로 농촌휴양단지 조성을하고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가지를 제 3섹타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3섹타로 운영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충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몇 %이고 우리 행정에서 몇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 볼 때 현재 택지가 매각이 되지않고 있는데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제 3섹타 운영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날 관광지 조성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제가 구천동관광단지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원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관광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3섹타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독점운영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외되고 혜택이 미진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수익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투자를 했을 때에 원주민들이 많은 토지를 팔게되는데 그사람들이 토지를 성큼 내 놓았을 때는 그곳에 관광지가 들어왔을 때 더높은 소득을 기대하고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때, 또 우리 무주군에서도 수익이 물론 오겠지요. 그사람들이 소외되면 안됩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빈대떡집이나 국수집이라도 개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관광지가 들어와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바랄것이 못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혁태

김혁태의원

지금 본군에서도 '91년도부터 광천수 개발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보고하신대로 4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근래에 국내 생수시판이 허용됨에 따라서 수많은 업체들이 광천수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본군에서 앞서서 이것을 연구검토 하셨는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그런 진척, 효과는 없습니다. 10만평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업체가 있는데 그런 기존업체를 방문을 하셔서 견학을 해 보시고 수질이나, 기반시설 이런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부지매입은 해 놓고 광천수로서 수질이 맞니 않는다든지 또 그러한 용량의 물이 나오지 않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광천수 업체가 100여군데가 된다, 난립이 된다고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규제가 많겠지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지만 10만평을 42억원을 들여서 해 놓고 무엇인가가 시행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점이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또 다른질의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등단

내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종근

이종근의원

보고사항에는 없는 부분에 대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지사 취임이래 보면 기관장실 기구 축소로 해서 기관장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기도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의 지방지에 보면 성과가 없고 예산낭비 측면에서 잘못되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도 지금 읍면장실을 없애고 읍면장들이 사무실로 내려와서 사무를 보고 있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성과가 어떠했는지 그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 지시에 따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청남·북도나 경상남·북도인 인접의 면장실을 제가 찾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전에보다 찾아오는 내빈위주로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내무부 지시로 알고 있었는데 내무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내무부 지시에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막상 집기처분을 했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기를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어서 못 쓸 경우는 없앴지만 기존에 있는 집기를 창고에다 방치해 놓으면 사람때가 묻은 것을 쥐가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요인 밖에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 다른 하급기관에라도 주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따랐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하신적이 있으십니까?
내용은 듣고 보니까 훌륭한데 전라북도만 전국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급기관에서 요구하면 집기를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김재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재환

김재환의원

기획실장이 시책발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데 설명을 하지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내무행정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질서 확립에 있어서 시책발굴을 한 자는 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책발굴에 대한 포상제도 문제는 '92년도에 본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무주군의 공직자들이 다른군의 공직자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시책발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들이 몇분이나 있었는가? 별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영어, 일어교육도 하는데 머리를 시책 발굴하는데로 돌려서 포상도 후하게 해 주는 것으로 제도도 만들고, 기왕에 인사에서 우선을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우를 해줘서 공직자의 유능한 머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어서 과감하게 인사행정에도 반영이 되지만 포상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린 무주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른데에서는 공직자들이 이런 시책발굴을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서 인사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이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공직자들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책발굴이 제대로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에 요식행위를 조금 갖추지 못했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채택하면 됩니다. 요식행위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이 없더라도 최고의 결정권자가 그것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개정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용환

정용환의원

이종근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면장실을 없앤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면장실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권위의식을 없애고 기관장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했을터인데 실질적으로 좁은 사무실에 책상만 크게 갖다 놓았지 면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집무를 보아야 하는데 책상만 갔다놓고 공간만 차지하고 면장은 당초의 면장실 응접셋트 안락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사무실은 면장 책상 하나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잘못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건의 조치해서 시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전 단계까지는 반드시 지켜야한다, 오히려 안지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있는 몇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과장께서 아셔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혁태

김혁태의원

인사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보직에 의한 순환전보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시에 순환보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순환보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발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제3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의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고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견제 활동을 통하여 진정 군민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밝은 군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