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94년도 실과소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가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어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계장님과 환경지도계장님하고는 거기에서 감사에 주력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8개 하천에 약 175㎞ 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매월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지점 측정치가 있는데 2월달 것을 보고서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와같이 아직도 남대천의 물은 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8개 하천의 주요하천변에 있는 배출업소 13개 업소와 감시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 확인토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마을별로도 전마을을 중점적으로 리장이나 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 감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 기름이나 기타 오염원이 방류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코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천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리조트와 관련한 4개소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우리관내 우심하천에 대해서는 5개소를 대상으로 격월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되겠습니다만 대전환경청으로 매월 임의로 채수를 해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군보나 또는 모든 홍보물을 통해서 계몽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하천변이나 오염배출 관련업소 이런데는 합성세제나 생활오수에 대한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는 총 34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은 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공해배출업소 순회 간담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34개 업소에 대해서 1개집단으로 모아서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만 수시로 업소를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업체의 애로 사항이나 운영관리, 환경오염, 예방지도 등 다각적인 오염방지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서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인 구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과 금년부터는 자동차 전지역으로 이것은 93년도 하반기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건물면적은 1,000㎡이상이고 일반음식점은 160㎡이상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관용이나 청소차, 앰뷸런스는 제외가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부과한 것이 1,345건에 대해서 2,774만 3,000원입니다.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수질환경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로 인한 배출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1개 업소에서 배기나 수질 등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섬유제조업 1개소, 레미콘 3개소, 세차시설 6개소, 기타가 6개소로 사진관이나 정비공장이라든지 이런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2개소, 관내하천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레미콘 제조업을 포함해서 16개 업소와 양식장 2개소해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자가측정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 지도를 해서 수질오염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육농가는 총 6만 8,000두인데 대상은 허가와 신고대상해서 총 320개소입니다. 허가대상은 소의 경우는 축사면적이 350∼1,200㎡이상이 되겠고, 돼지는 250∼1,200㎡까지입니다. 배출업소를 만들었을 때의 신고기준은 1,500ppm이하로만 처리해서 내려 보내면 되고 허가대상은 150ppm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당산리와 적상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만큼은 저희가 분기마다 1회씩 임의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유인물과 같이 무단방류나 위반 시설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임호프탱크식이라고해서 특별한 기계장치가 돌아간다 어쩐다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의 수질 관리상태로 보았을때는 1,500ppm인데 약 390ppm으로 적상은 더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21개소와 소음·진동업소 9개소, 차량은 약 3,000여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정기점검 년1회를 실시하고 수지점검을 차량지도 단속이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월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연차량 단속도 저희가 측정기나 이런 것은 기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사전지도 2회정도하고 단속 4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의 종량제 처리 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부터 계몽과 더불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차량 1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고 선별할 수 있는 창고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례도 금년내에 개정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분리수거랄지 종량제 실시를 계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운반차량 1대 확보문제는 추경에 확보하고 선별창고도 5,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것도 추경에 확보 할 계획입니다. 조례도 금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농촌 및 유원지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로서는 적환장이 169개소와 롤온박스 금년에 구입할 10개해서 총 34개가 있습니다. 롤온박스가 기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주마다 수거하고, 농촌은 한달에 1회씩 순회 수거하는 그런 방법과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도 수시 단속해서 금년도에도 깨끗한 무주라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롤온박스 10개는 다음주 중으로 도착 할 예정으로 저희가 현재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관리에 있어서는 현황과 같이 총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가 현재 있는 것은 거의 매몰이 되어서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고 무주읍과 구천동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지가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오염예방에 따라서 무주읍에 약 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옹벽이나 복토 이런사업을 시행하고 소독할 수 있는 분무기도 현재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침전수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상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입니다. 적상면 삼거리에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현재까지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적인 설득작업으로 인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을 연 48회 즉 주1회씩 방류수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 공사랄지 분뇨처리장 확장공사는 금년에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것이 15㎘ 증설계획으로 6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다음달 중으로는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처리 부지는 감정평가까지해서 평가서가 현재 오고 있는 중입니다. 4월중에 가업지시 성과서까지 작성해서 공사시행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의 용량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공사 역시 설계가 완성되어 저희가 현재 입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7월 중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처리시설 및 수거업자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기초 시설로서 오수정화조와 분뇨정화조를 합해서 총 584개소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대상자에 대해서 개인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분뇨 불법투기에 대한 방지 지도도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년 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환경연구소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작년에 결과로보면 쌍방울에서 나오는 오수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가정 오수정화조로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정화는 물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수거 영업 관련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천 수질 측정치 3.0ppm이하여서 남대천 물이 현재 맑다는 것입니까?

그건 기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1.3ppm은 맑은 물입니다.

그럼, 무주읍은 3.0ppm이니까, 맑은 물이 아니고 적상천은 무주물보다 맑은 물이라고 판정을 내리셨는가요?

거기에는 3.0ppm, 1.0ppm이면 기준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적상물이나 안성물보다 무주물이 나쁘다고 판정을 한 것이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준에 3.0ppm입니다. 그밑에 BOD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1.3ppm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이 검사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기준인데 어디 물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무주 남대천은 가지역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더 기준치가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여기에 보면 무주 남대천이 제일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준은 그러는데 가지역으로써 3.0ppm인데 1.3ppm이므로 못미치니까 상당히 물이 맑다는 얘기입니다.

수질환경 관리에 보면 조금전 양식장은 과장님께서는 2개소만 선정하셨는데 무주에서는 2개소만 되는가요?

현재 신고된 곳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신고 안 한 곳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신고한 사람만 철저히 해야된다 그거지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양식장도 허가신고랄지 그 기준대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적상 정화조하고, 벙구뜰 때문에 감사가 있죠?

예.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감사관에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갑시다. 지금 추경예산에 롤온박스 10개를 추경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구입하셨다고 했어요?

롤온박스 10개는 이미 구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롤온박스는 하자가 하자도 없습니까?

롤온박스는 불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해 줄 수 없으십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셔야죠, 제가 얘기 할 수는 없죠. 알아보세요. 읍·면장들한테, 그게 하자가 나서 없어졌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또, 12페이지요, 쓰레기 처리장이 무주 읍내하고 구천동만 있고, 다른데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죠? 여기 장부상 보면 처리를 못 하고 있네요. 시설사용 기간이 끝났을텐데… 그럼, 무풍이나 안성이나 쓰레기를 무주로 가지고 옵니까?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예, 비위생 매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상, 부남은 어디에다 매립하고 있습니까?

무주로 가지고 오죠.

확실합니까?

가지고 옵니다.

위생관리, 구천위생공사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번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고지도 없이 운영하고 있죠?

차고지는 있습니다. 무주읍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 감사때 무주읍 도축장 위로 임시장소로 옮겼다가 그때 재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용료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 하십시오.

적상 쓰레기 위생매립장, 지금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주민들을 7회에 걸쳐서 36명을 견학을 했고, 주민과의 대화 및 간담회를 8회에 걸쳐 108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어떠한 실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바랍니다.

'93년도부터 거기가 벽지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계속 설득작업을 했었는데 11필지에 지주가 5명입니다. 다른지역의 예를들면 사전에 공청회랄지 설명회랄지 이렇게 하면 전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면과 협심을 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지주들한테 설득작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감정평가까지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만 그소리를 듣고서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한다. 땅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하자면 "당신 땅 팔면 마을에서 살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을 전체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공청회랄지 설명회랄지 하는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혐오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하는 것입니다. 몇차례 적상면에 가서도 청년회끼리 모여서 환경보호과장 말을 듣겠다. 자초지정 설명을 다해 드렸는데 끝에가서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다" 해서 그러면 땅 임자가 절대 안 판다해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혀 땅을 가진 사람이 안판다 했을 때 국가의 시설목적으로서는 다른 수용령 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것이 자기네들은 수용령 발동을 해서 사겠다,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고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주민과 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지, 당신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외국처럼 돈이 많이 있어서 시청 한가운데 해서 모범적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 못되는 사정이라 제가 답변을 상당히 막막했습니다. 주인이 안 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끝났었다고요, 또 금년 3월 5일날 주민들이 17∼18명이 군청에 오셔가지고 군수님과 대화를 하겠다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도 절대 반대입니다. "무조건 우리지역만큼은 안된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물색을 하면 있을 것인데 왜 우리마을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지역에 할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적상면에서 다른 지역과 타협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십사,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근본적인 과학적인 기술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본 경험, 또는 해온 연륜에서 보면 최적지입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를 합니다. "하여튼 다른데로 옮겨달라" 그날도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어제 또 상당히 많은 부락민들이 오셔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만, 초지일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부락만은 안된다.", 환경보호과장하고 청소계장하고 좌우지간 잘못했다고만 해요. "사전에 주민들과 공청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말을 사전에 하지도 않고 갑자기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데요.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 발칵 뒤집어지면서 못하게 하면서 그런 절차도 없이 했다고 하는데, 들으면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설명회를 안 한 것 자체는 책임을 지겠다. 거기에 따라 수용령 발동까지 했다해서 그것을 더 분이 있다해서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조금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다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수용령을 발동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수용령까지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한다고는 하지않았다고 하니까 아무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여간 우리마을은 안 되는 것으로 확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된다, 안된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확답을 할 수도 없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합니다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누가 오던지 쓰레기 처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장이 이익을 보기 위해 거기에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장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해야하고 제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해야하고 여러분이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제가 다 씹어서 먹겠습니다. 쓰레기 속에 파묻혀 죽어도 제가 해야 한다는 것 등 많은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의 진행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입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이런 것은 적상뿐만 아니라 어느면 어느 마을 주민이나 자기면 자기부락에 설치하는 것을 좋아할 면이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상에다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 여러 가지 여건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가장 장소가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다 장소를 선정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보시기에 현재 적상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제2의 장소가 다른면에 있다고 했을 때 적상에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다른쪽으로 다시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때에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상 여원리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도 하셨습니다. 적상보다 조금 못한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다고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장소를 선택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못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못해 주겠다. 당신들이 선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았을 때는 거기가 최적이이고 다른데는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 적상 여원리 보다도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원리에 장소를 선정해 놓고 주민들과 협의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선정한다면 아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곳은 거기서 하다 못한 것을 왜 이곳에다 하냐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곳에다 이것을 설치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간주하지만 환경보호과장께서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를 하지 않을 것이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 적극적인 동참하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그만 두어야 할 것인가? 또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서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윗분들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을 운영하다가 주민들에게 시달리다가 다른곳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를 버리고 말더라도 그 자리에 해야 한다고 저는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 있고 또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주민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고, 이해타산이 없으면 주민들이 선정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장소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상면에 면자체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어디에다 갖다 버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뻔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부 무주로 들어오고 사실은 면장님의 입장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면 쓰레기를 어느 타면으로 가지고 간다 해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내집 쓰레기를 다른집에다 갖다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감각에 의해서 적상면장도 상당한 고충을 겪으면서 일부 손수레로 끌어가는 것은 일부 소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다가 절대로 그렇게 해라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손수레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일부 소각을 하고 또 매립을 합니다.

적상면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겠군요? 결과적으로 무주군 전체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적상면 쓰레기만 거기에다가 버리면 반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적상면 쓰레기만 처리를 하는데 왜 무주군 전체 것이 다 오느냐? 옛날에는 하여간 과정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전까지는 광역매립장 이라고해서 전체군 일괄적으로 한군데다 만들어라, 나중에 사후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군 계획이 각면에 소규모 매립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적상면에 현재 만들더라도 전면 것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무풍·설천·구천동 그쪽으로도 다 만들고, 적상면에 지금 하나 만드는 것이 일부 무주읍 것이 가고, 부남 것이 오고 적상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읍 것이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읍 것을 만드는 동안 장소를 몰색하고 만드는 동안 1∼2년은 걸릴 것입니다만 그동안만 적상면에 만든 장소로 간다는데 그걸 반대 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쨌든지 적상면에 만들어 놓고, 무주읍 것이 1∼2년동안 가고, 무주읍 것을 만들 동안이고, 안성면도 만들 예정으로 장소를 몰색하는 중이다 하는데도 그것도 반댑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무튼 적상면에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일직 첫 번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구천동 것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아마 적상면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적상면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만들어놓고, 무주읍 것 만든는 1∼2년 동안 가는 그것도 못받아 주겠느냐 그렇게 지금 설득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말예요. 면이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이렇게 면별로 쓰레기장을 만들자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마을에다 하면 그마을에서 또 그래요. 면 쓰레기를 왜 우리마을에다 버리느냐해서 그마을에서 또 반대를 해요.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려운 일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정말로 이 자리가 쓰레기장으로 적격지다 인정할 만큼 소신을 갖고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에 보면 2월달에 8군데를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쪽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관내가 그래도 무주하면 제일 물이 맑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천렵을 하고, 그물을 마시고, 수영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BOD가 전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측정을 했는지, 또 보면 하천별 감시 책임자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지, 또 축산폐수도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엄청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버리는 오·폐수 이것이 심각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마다 수세식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세식 설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된다 이거죠. 이런데에 대한 어떤 실적, 또는 감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하천 수질검사는 하천수를 채취를 할때에 다른 정화된 물, 상수도 물을 다시 희석시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대전환 경청도 환경보건연구소와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과 이중으로 중복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리조트 관리지역만 제외하고서는 임의로 아무데나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물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채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감시원의 임무는 제대로 할 수는 있느냐? 사실은 그사람들이 무보수로 아무런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제재할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그지역내에서 이장이면 이장, 우리의 담당공무원 13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출장이랄지 하는 것으로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오염물을 투기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라 하는 얘기이고, 이장들이 제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할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네 지역 당신네 마을이니까 좀 감시를 해주십사, 불법으로 오물을 투기했을 때에는 신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오염을 방지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받아가지고 제재를 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들의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나 신고대상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만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정화조라도 물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데 그이하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의 상태로서는 제재조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를 키우지 말아라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얘기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미만도 간이 정화조를 묻거나 설치를 해라 이런 것이 중앙단위로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뭐 소 키우지 말아라 당신들 이거 안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얘기는 어렵습니다. 또 수세식변소 문제는 물론 개인적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집안에 파가지고 수세식변소 통하나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계몽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군이나 면에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서 설치할 때 우리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을 가르켜줍니다. 완공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주십사하는 본인의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잘 되었으면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곳을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완공된 다음에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기간이 되면 매월별로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이면 언제 정화조 청소할 날짜가 되어 있으니 청소를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2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하는 공문을 내보내기 때문에 정화문제는 현재까지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가올때나 어떨 때 보면 집안에서 재래식 변소를 가진 사람이 그냥 퍼서 버린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만 그냥 비온다고 해서 무주읍 8,000가구 되는 숫자를 일시에 감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같은 상류층과 하류층도 상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서 하면 물은 맑은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류에서 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성의 경우 상류는 아주 맑아서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도리쪽으로 가면 물은 오염이 매우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세식 화장실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철저히 검사를 마친다음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을 믿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는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보고에서 빠진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무주 용포리의 납골당 공원묘지화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의견 계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혁태의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보면 경로당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에서 인쇄에는 116개소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123개소로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94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분야, 농산분야, 양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상공운수분야, 축산분야, 농산물유통분야 7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수립입니다. 농어민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농어촌구조개선 투자계획을 재조정하여 농어민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사업『신농정』방향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전국적으로는 42조원, 전북은 2조 4,071억 5,500만원, 본군은 9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기획단을 92년 12월에 계획 종료시까지 3명을 구성하였고, 농민홍보는 반회보라든가 군보, 지역신문 또는 공고문 300매를 인쇄해 각부락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설명회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을 17명에서 35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조정안 심의를 75건에 919억 5,400만원입니다. 국고는 428억 8,700만원, 융자는 490억 6,700만원입니다. 농어민자율사업은 37건으로서 412억 4,700만원입니다. 지방사업은 38건으로서 507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조정안을 3월 14일날 보고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개년 계획 조정 및 지도제작을 4월중에 하겠습니다. 도, 중앙 조정안 검토후 확정 시달시 사업이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과학영농 실천으로 복지 농촌 건설기수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은 81년부터 93년까지 총 240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63명의 사고인원이 있어서 현재는 17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19억 3,9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4년 계획으로는 후계자 육성으로 농어민후계자가 30명, 전업농가가 3명으로 이것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작년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우선 수립을 했습니다. 자금지원은 농어민후계자가 1인당 1,500만원, 전업농가가 1인당 5,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침 시달시 대상자 선정 지원게획을 수립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후계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150명, 가족수련대회 410명, 전국후계자대회 참석이 160명, 일본 해외연수가 10명, 으뜸 농산물 판매행사 1회, 포장재 지원을 3,000매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영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비를 경감하고, 농어가의 생활 안정 및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배경으로 89년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요 규모가 1.0㏊미만 및 이에 준하는 농어민 자녀로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실업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94년도 계획은 지원인원이 372명입니다. 지원액은 1억 6,569만 7,000원입니다. 국비 33.2%, 도비가 33.4%, 군비 33.4%해서 국비, 도비, 군비가 고루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 적격 심사 및 학교장 조회를 금년도 2월 28일날 마쳤습니다. 1/4분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372명에 3,703만원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 학교 출납구좌에 전액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분기별 대상자 재학여부 및 학교장 조회후 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분기별 학자금을 대상학교 출납구좌에 송금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고, 성공가능 사업의 우선지원의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총 조성액은 37억 1,600만원이고 37억 1,400만원은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는 11억 3,600만원을 270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가 3%입니다. 유자한도는 농가당 500만원, 마을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융자를 103농가에 대해서 4억 1,200만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전에 대부해 준 것을 년도별로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일반회계 전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고루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융자회수는 저희가 총 나누어준 사람은 1,015명이 되겠습니다. 융자회수액은 4,5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UR대응작목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융자금 회수를 월별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융자금 회수후 상·하반기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적상면 사천리 산 45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5,780평입니다. 대표자는 무주읍 가옥리 446번지 김화자 외 4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200만원인데 융자가 1억 3,000만원, 자담이 4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5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발유형은 가족단위 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작목입식을 포도 외 7종, 편의시설로 휴게소 외 5종, 농업부대시설 축사외 3종, 기반시설로 주차장 외 5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관광농원 지정고시를 92년 5월 4일날 했고, 부지정리를 93년 5월 31일날 마쳤습니다. 작목 식재를 포도 150주를 했고, 토목설계를 93년 7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사업비 지원융자는 9,200만원 여신관리 중 현재 1,800만원을 융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대표자 부군 신병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서 금년말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건축설계 보완신청은 4월 5일까지 마치겠으며, 작목입식과 모든 사업은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입니다. 단지를 전국에서 제일가는 내고장 명산품으로 생산 육성하고 얼굴있는 일등품 생산으로 적정 판매가격을 보장받고 농가소득을 배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육성품목은 고랭지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5개 사업인데 93년도에 과수기가 공급을 마쳤고, 저온저장고와 직판행사는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이라서 금년에 추진을 하고, 포장재 지원과 대형입간판을 금년도에 다시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수기기 공급으로 시비용 굴삭기 및 대형 선과기는 작년에 공급했고, 저온저장고시설 부지확보와 설계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랭지 사과 단일 품목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명산품으로 육성하고, 홍보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무주명산품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UR 협상과 대응 추진입니다. 93년 12월 15일 UR타결이후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농민들에게 UR협상결과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앞으로 농업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써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겨울영농교육 등 각종 교육, 군정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UR협상결과를 이해토록 홍보하였고, 농민단체 농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UR에 대응하는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위원회를 17명에서 35명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UR대응과제" 자체계획을 93년 12월 18일날 수립하였으며, 5회에 걸쳐 16개소에 영농현장을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여 격려를 했습니다. 3회에 600명을 상대로 농민단체 초청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단위도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UR대응사업 발굴 보고를 산업과, 지도소를 군수님 특별지시로 해서 94년 1월 14일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UR협상의 실상을 정확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획기적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량의 적정생산 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와 지역특성에 알맞은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재배의 집단화, 고모화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품목에 대해서 목표가 1만 8,040M/T입니다. 여기에서 주작목인 쌀을보면 식부면적은 작년도에는 3,026㏊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870㏊로 잡고 생산계획은 1만 3,604M/T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만 4,220M/T입니다. 작년대비 96%가 되겠습니다. 지원방향으로는 신품종 보급과 고품질로 질위주의 쌀생산을 하겠으며, 어린묘 이앙 및 직파재배 확대로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영농의 완전기계화 도모로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 전업농을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재해대비 안전 영농실현으로 기상재해와 병충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의 새농법으로 국제화 대응입니다. 양에서 질로 일대 전환의 해로 정하고 새기술, 새농법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부면적이 2,870㏊, 생산목표량은 1만 3,604M/T인데 여기에서 단수는 474㎏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종자 확보 공급으로 밥맛 좋은 신품종인 동진, 일품, 진부등 19M/T을 공급하였고, 지역 적정 보급종인 추정, 운봉, 남원 등 6M/T인 100㎏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어린묘 기계이앙의 안전재배 확대를 위하여 어린묘 육묘장 6동에 1,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안전 재배 면적 확대를 300㎏에서 600㎏로 200%를 증가시키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자재비 54%, 관리비 43%를 절감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의 시도는 6개 읍면에 적응 시험시범포를 1개소씩을 지정하였습니다. 품종, 파종, 제초, 불 관리 등 년중평가를 실시하여 시범항목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효과로서는 인력 44%, 생산비 40%를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농의 완전 기계화 추진입니다. 군내 전 마을단위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고, 전업농 육성의 확대와 위탁영농회사 설립으로 영농구조 혁신을 기하겠습니다. 소형기대에서 대형기대로 아울러서 전환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8개단을 조성하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21농가하고, 위탁영농회사 1개 회사를 추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408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단 조성마을 기대공급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을 전업유형별, 기대별, 엄정선정 관리하고 위탁영농회사는 3월말 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은 총 투자가 8억 1,600만원입니다. 보조대당 200만원 기준해서 50% 기준이니까 1농가당 1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94 기계화율 제고는 이앙이 90%에서 96%, 수학은 63%에서 85%까지 늘리겠습니다. 사과단지 육성입니다. 경쟁력 우위 품목확대로 농업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신품종 및 선진기술 보급으로 전국 제일의 품질로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재배면적 140㏊에 1,502M/T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0.2%, 전북의 8%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이 강한 것은 사과, 배, 매실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사과신규 조원을 36㏊를 조성하고, 저온저장고를 1개소는 40평, 1개소는 30평해서 총 70평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은 기존 주산단지 우선 확대 및 신규적지 개발육성을 하겠으며, 사업기간으로는 신규조원은 춘기식재로 3월에서 4월에 완료하고, 저온저장고는 11월 말가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으로는 2억 5,000만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화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비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화훼 구매욕구 등에 부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첨단 농업 시범마을 육성으로 화훼 생산기반 확보로 안성면 주고와 하이목에 10농가를 참여시켜서 2㏊에 첨단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입니다. 고랭지 절화단지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을 이용해서 고품질 절화 생산을 7농가에 대해 작목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종목은 글라디올러스가 되겠습니다. 종묘 구입비로 저희가 40만주분 1,4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훼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자동하우스와 난방기 설치 ,CO발생기 등을 지원하고, 전천후 영농으로 여름에는 시설을 이용한 비가림 고급 화훼를 생산하고 가을∼봄에는 시설 이용 가온으로 촉성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기술 보급 및 농가 참여유도로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재해 적기대응입니다. 병충해 발생 사전대비로 피해를 극소화하고 재해별, 요인별, 경종별로 인위적 예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복 공급을 600착을 하겠으며, 농약 안정사용 장비공급을 108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177㏊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복을 5월 말까지 공급하여 농약중독사고나 사전예방 및 방제업무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약 안정사용 장비 공급을 5월 말까지 완료하여 농약 안전사영 및 농촌 노령노동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로 병충해 확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곡 및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사전준비와 철저한 계획수매 실시로 친절한 대화수매를 통한 농가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하곡수매는 7월중에 실시를 하는데 작년도 수준인 149가마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11월부터 명년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도 점검입니다. 창고시설 보완과 경비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관 양곡의 품위를 정상유지시켜 신선한 양곡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보관능력이 1만 2,646M/T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3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17동, 개인이 4동, 새마을 창고 15동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1만 636M/T로서 보관능력의 83%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고 정기 재고조사입니다. 정부관리 양곡 재고량 파악으로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와 부정의 적출 시정 및 사고 미연방지와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재고조사는 3월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사반은 도·군·농검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조사내용은 양곡 재고수량과 품위상태 및 전반적인 양곡보관실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11월 4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94 쥐잡기 사업입니다. 전군민이 일제히 참여하여 구서효과를 높임으로써 양곡 손실방지와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 예산으로 약품을 일괄 구입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전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투약방법 홍보와 약품관리 지도로 인축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약일시는 금년도 11월 30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군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쥐약은 가정에 1봉 그리고 공공건물에는 20평당 1봉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책임관리로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도록 하고 생활물가 안정관리로 군민 실질 소득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서는 지방물가 감시와 관리 책임제 구축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대 군민홍보를 월 1회이상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물가안정 공조체제 구축으로 행정과 경찰, 세무부서와 합동 지도반을 편성하여 수시 운영하고 가격인상 업소는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카드관리제 운영을 98개소를 하는데 특별관리업소가 33개소, 일반관리업소가 65개소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내 몫 찾기 보다는 고통분담으로 물가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단체 중심으로 월 1회이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격 과다인상 업소는 반회보나 유선방송, 전단 등을 통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주부 물가감시 홍보반을 적극 활용하여 월 1회이상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군민경제교육을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유치로 도·농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취업기회 확대로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단지는 안성농공단지이고,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180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2블럭에 9만 3,565㎡로 2만 8,303평이 되겠습니다. 93년 11월 24일 기반시설공사를 마쳐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는 4개 업체에 대해 7,086평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용성공업이 유리제품이고 경동이 신사·숙녀화로 신발 제품이 되고, 태양전선은 전열·전선 기구제품이 되고, 승일은 건축자재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4개업체는 6월 말이면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공동이용시설물 신축이 6동이 있는데 80평입니다. 이것은 관리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탁아소 등으로 이용을 하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말까지 완료하고 사업비는 1억 6,0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업이 모두 유치가 되면 공단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으로서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2월 초에 전국의 상공회의소, 각시군까지 배부를 한 일이 있고 일간신문과 군보, 공업유치사무소 및 출향기업 인사에게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처리로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요 생필품 장바구니 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의 기회확대를 알뜰가게 운영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지원계획은 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POOL보조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지원실적은 저희가 60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고발접수 건수는 9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조사 및 가격감시로써 조사품목은 33개 품목으로 하고 조사시기는 매주 수요일에 조사하여 군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조사요원은 물가요원인 소비자고발센타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 고발센타 운영을 년 10회 실시하겠으며, 물가안정 캠페인도 년 4회 실시하고, 상품검사, 실량검사 및 불량식품 수거를 년 8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처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 감시기능 확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지역별, 품목별, 가격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계 소관입니다.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 안전분야에 대한 서비스 및 홍보강화로 군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스사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적출하여 안정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대상은 39개소인데 판매소가 8개소, 집단공급소 2개소인데 근영아파트와 쌍방울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냉동제조업소 1개소는 현재 양수발전소가 되겠고, 사용신고업소는 28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LPG판매업소인 8개소는 월 1회 점검을 하고 사고우려 취약시설은 카드관리화하고 가스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불법, 불량용기 유통검사를 년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입니다. 교통사고 경각심 고취로 생명의 존엄성 인지화, 운전자 의식전환으로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자동차대수를 보시면 자가용과 사업용을 합하면 91년도에 1,609대에서 93년도에는 2,626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1년도 160건, 92년도에 124건, 93년도에 109건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는 91년도에는 14명, 92년도에 17명, 93년도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율은 매년 35.4%정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액자와 사진을 제작해서 격일제로 시장일과 평일을 택해서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다중 집합장소에서 전시를 하도록 해서 기대효과로서는 과속, 과음, 난폭운전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없는 무주군 육성으로 선진교통행정 조기 정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분류를 하면 한우, 유우, 돼지로 한우는 80년도에 5,575두에서 93년도에는 8,436두로 151%가 증가했고, 유우는 165두에서 382두로 232%, 돼지는 7,610두에서 1만 8,065두로 237%가 증가했습니다. 닭은 1만 1,925수에서 3만 7,269수로 해서 313%입니다. 어느 축산분야든지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업농가를 보면 총 30가구가 되는데 한우 30두이상을 사육하는 농가가 13호, 유우가 20두이상 6호, 돼지가 300두이상이 9호, 닭 1,000수 이상이 2호로 해서 30호는 전업농가인데 그 나머지 5,100농가는 부업으로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영의 규모화, 자동화와 환경개선 및 기술 향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예산액이 11억 6,224만원으로 도 배정액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51억 5,963만원으로 농가에서 444%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한도를 보면 개인은 1인당 2억원, 협업체 및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가 되겠습니다. 재원 및 융자조건으로 해서는 축진기금으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3∼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사육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및 분뇨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농가 현지조사를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였고, 무주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회를 3월 2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산분과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1억 6,224만원을 기준으로해서 13억 3,511만 9,000원인데 이것은 115%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추후에 이금액은 증액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영의 규모화, 자동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공해방지시설 설치로 주거환경 개선과 조사료 생산장비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우 종합대책사업입니다.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응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한우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사육 두수의 적정선 유지 및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대상자가 6개소인데 법인이 2개소 개인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 및 법인은 무주축협과 안성 축산인협회, 개인은 무주3명, 무풍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1,918만 5,000원인데 도비가 2%, 군비가 2%, 축진보조가 11.3%, 축진융자가 52.5%, 자담이 30%입니다. 대부분 사업비 구성이 축진융자금 아니면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사료생산장비구입, 분뇨처리시설, 한우전문점 개설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반시설이 진입로 측량설계와 도로확장을 6월 30일까지 마치고 사육시설은 9월말까지 마치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전문점 개설은 10월말가지 개설토록 하고 무주읍은 축협에, 안성 축산협회에서는 대전시에다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 전문점 육성으로 한우사육 기반을 유지하고,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입니다. 계획 교잡에 의한 젖소 능력개량으로 단위 생산성 제고 및 고 능력우 개발로 산유량을 증대 국제 경쟁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사업량 30두입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인데 도비 45만원, 군비 45만원, 자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4월중에 완료하고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선형심사 결과에 따라 개체별 우량정액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로 농후사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사업량은 전작사료작물 670㏊, 답리작사료작물 300㏊, 볏짚암모니아처리 35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전작사료작물은 4월중에 완료하고, 답리작사료작물은 7월에서 8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옥수수 종자공급은 3월에 완료를 했고, 답리작사료작물 종자공급은 10월말까지 공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비닐 및 가스공급은 10월에서 12월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입니다. 조사료생산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계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농기계이용 효율증대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1개단지로 기계구입 10종, 농기계 보관창고 50평,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4월까지 마치고 사료작물재배, 수확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작업기 일체를 공급하고 농기계 공동보관용 창고설치로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단지 운영정관 및 회원임무, 책임부여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사료생산 및 이용의 일괄작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단지운영 활성화로 파급효과를 거양, 기계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 공해방지시설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단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공해방지 시설자금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90년부터 93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총지원량이 176개소로 정화시설이 12개소, 간이정화시설이 146개소, 톱밥발효돈사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는 총 65개소 중 정화시설이 19개소, 간이정화시설이 38개소, 퇴비처리장비가 2개소, 톱밥발효우사가 6개소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년리 3%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3월 31일한하고, 농지전용 등 법적규제사항은 5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및 정화시설 설치완료는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 축분의 자원화 활용으로 축산경영비 절감 및 축산의욕 고취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찰강화를 통해 질병의 발생·전파·만연방지로 가축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1만 8,960두로 사업비는 3,00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수의를 통한 가축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수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축농가 순회예찰 및 질병 조기발견에 대처하고 상·중·하반기로 구분하여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소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및 소 진드기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축사 일제 연막고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소 전염성 비기관염, 소 진드기 및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전염병의 미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전염병, 기생충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과 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형 축산시범목장 조성입니다. 신농정 10대 전략사업으로 전국 최첨단 축산 시범목장을 조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절약형 낙농경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산 1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면적은 80∼90㏊로 참여 예상 농가수는 8호가 되겠습니다. 투자예상액은 30억원인데 전액 축산발전기금에서 투자가 되고, 사업기간은 93년 4월에서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모형은 노동절약형 낙농시범목장으로 240∼300두로 호당 3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축협중앙회이고, 시행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추진경위는 93년 6월 7일 후보지를 도에 보고하고 93년 7월 15일 후보지를 농림수산부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93년 9월 8일 후보지를 농림수산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93년 11월 4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목, 지하수, 농업경제, 토양, 자연수질, 생태, 환경 등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과 5월에 걸쳐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겠고 환경영향평가는 4월에서 6월까지 대상지 확정비 및 투자비를 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지 및 기반조성사업은 94년 7월부터 95년 7월까지 조성하고 축사 등 부대시설은 95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및 확정은 95년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양잠의 전업화, 집단화로 경쟁력 향상과 양잠 종합단지 조성으로 양잠 기계화 및 생산성제고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잠업 종합단지 조성을 7,100만원을 투자하여 상전조성과 애누에 공동잠실, 자동숙면기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잠구류 공급은 일반잠실 19동과 개량잠구 58조를 공급하겠습니다. 치잠사육 지원으로는 치잠사육 317상자를 공급하고, 예비잠종은 50상자를 공급하겠습니다. 양잠 전업농가를 22농가에서 30농가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양잠주산지 마을 전업화 위주로 상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잠기계화 촉진으로써 잠업단지 조성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반잠실 건축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양잠 도모를 위해서 마을단위별 치잠 공동사육 확대 및 예비잠종을 지원하겠고, 양잠농가 새기술보급 교육을 도와 잠업기술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통 한과마을 육성입니다. 특화사업의 본격적, 체계적 육성으로 전통식품 가공으로 UR에 대응하고 쌀 소비촉진과 새소득원 부각으로 안정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한과가공이고 안성면 금평리 132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400평에 건물이 90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교부세가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군수가 되고 추진 주체는 작목반, 생산자 단체회원조합,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중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쌀과자, 유과, 조청, 참개과자 등 1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년간 생산량은 약 20M/T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년간 소득을 약 7,000만원을 추정하되 판매전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으며, 인근 주민고용이 1일 10∼15명을 상시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889-1번지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만들고 그옆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관광지 주요 로변을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대적 홍보와 신선한 특산품 현지 구매욕구로 안정적 판로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생산 유통의 자구시대로 농촌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부지 299평에 건평이 58평인데 직판자 50평, 부대시설 8평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억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확보는 작년도 제2회 추경시에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시에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은 2월달에 발주했으며, 설계는 4월중에 완료가 되고, 착공은 5월에 하여 11월에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군 직영 또는 농업단체 임대 등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수립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17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조정안 심의확정을 75건을 919억 5,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농민자율 추진사업 37건, 지방 추진사업에 3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의 완전기계화 추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94년도 계획에 보면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8개단지, 기계화 전업농육성 21농가, 위탁영농설립지원 1개회사,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408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이 8개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94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영농회사는 있지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자료를 부탁드리고, 기계화단지를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많은 기계화단지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실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화영농단이라든가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면 위탁영농사가 타격을 받지않나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영농회사는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영의 악화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타격은 없습니다.

2개회사는 어디입니까?

무주에 1개가 있고, 안성 수락마을에 1개가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계화 영농단하고 기계화 전업농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농단은 단체이고 전업농은 개인입니까?

개념은 그렇습니다.

영농단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5호내지 10호로 묶어서 1개 마을에 면적이 몇 ㏊가 있으면 기계화 영농단이고 기계화 전업농은 상당히 큰 면적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가서는 못하고 자기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위탁영농회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도 할 수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기계화 영농단은 보조를 50% 해주고 전업농가는 30%가 보조가 됩니다. 지원조건이 기계화 영농단이 굉장히 좋군요.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이 사실 되고 있습니다. 영농단이 아니고 서류만 영농단이지 실제적으로 개인 것이 되어서 기계화 영농단이라고 하면 그 마을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이것이 잘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시고 또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이 영농단이지 지원받는 것은 같고 영농단으로 받으면 재수가 좋아서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영농단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돈을 벌면 이를테면 평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도 역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UR대응책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무주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농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보고서에 기재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피해가 많은곳이 진흥지역입니다. 땅도 팔지 못하고 농사도 못짓고, 피해도 있고한데 다른데는 다 보조가 있는데 진흥지역에는 보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지정해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지금 어느분야의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주읍에는 벙구뜰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농협에서라도 협조를 받든지 그러한 것이 하나도 구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진흥지역은 특별히 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쌀 UR대응책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과단지 육성에 대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는 사과재배농가에 상자를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전 명산품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 주는데 개인부담이 5,000만원으로 1억 원어치해서 포장재를 7만매 정도를 공급을 해 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계획은 금년도에도 농협에서 합니까? 직접 군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군에서 지원해서 농협에서 했죠?

예.

사과재배 농가에서 말하기를 일반농가에서 사과상자를 단체로 구입하면 보조없이도 200만원씩 샀어요. 그런데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230원씩 농민들이 샀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상관광농원이 과장님께서는 순조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세 차례까지 넘어 왔습니다. 김화자라는 사람이 영등포에 있는 안상철한테 넘어갔고 안상철이가 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농가가 김화자 외 4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명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적상농협에 명단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김화자가 1억 8,000만원 융자해 나갔죠?

1억 8,0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안성의 마늘단지나 축협의 톱밥사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말농장은 군비라든가 국비,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융자를 받고 본인부담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늦어서 그렇지 군이나 이런데 사실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적에 따라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넘어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본인이 실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인이 군청에 1∼2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주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화자씨 남편은 남씨인데 본인한테 반납을 하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군청에 와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다시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본의원은 그래요. 개인사업이어서 잘되건 안되건 군청에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무주군에 온 사업은 잘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몰라도 땅은 다 밀어 놓았습니다. 지금 관리조차도 없어요. 전화도 통화중지입니다. 관리자가 서울에 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미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질의를 안 드립니다. 한번 실상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생산은 예를 들어서 설천 상길산도 사실은 진흥지역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UR대응책이니 쌀 대응책이니 할때는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 곳이라도 정부에서나 군에서 다소라도 협조가 있는 기미라도 보여야 농민들도 진흥지역에 묶여 있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별도로 진흥지역에 사과단지나 포도단지나 이런 것은 협조를 받고 있지만 진흥 지역은 하나 해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지역만 별도로 해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쌀 생산 UR대응책이라는 얘기를 빼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목적이 UR에 대응하여 쌀에 대한 파기욕심에 하지않는가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좋은쌀을 만든다 했을 때 같은 값이면 진흥지역에다 볍씨도 좋은 것으로 준다든지 하는 혜택이 있어야지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진흥지역에 혜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되어있지, 진흥지역에는 뭐를 해주고 진흥지역이 아닌 곳은 무엇을 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주군내 진흥지역이 8개인가요?

그건 면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구역만 얘기를 한다면 구역이 얼마 안되죠? 이왕이면 진흥지역도 좀 혜택이 있는 것으로 구상을 바랍니다.

무슨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군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뭐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 지역이라 해서 보조가 적고 하는 것은 없이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산업과장님, 진흥지역은 경지정리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규산질 비료같은 것도 진흥지역에다 싸게 공급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규산질비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규산질비료를 특별히 배정해 주고 하는 것은 없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경지정리분야 같은 것은 진흥지역을 우선해서 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죠.

규산질비료 같은 것은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오.

산업과가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보면 전통한과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보면 텔레비전 내고장 프로를 보면 쌀과자라든지 들깨과자, 유과같은 것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일반 제과회사 같은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나 처음부터 계획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대효과로 보면 년간 700만원씩 소득을 전망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기까지 구체적인 시험을 해 보았다든가 소비자들한테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보았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안성 한과마을 공장에서 부업으로해서 전에도 조금씩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락에서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해서 굳이 400평에 건물 90평 규모로 해서 한다고 하면 유통문제라든가 소비자들 취향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아마 이것이 완공이 되면 군에서도 유통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장을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통한과를 생산하는 그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적은 규모로 생산, 공급소비를 봐가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되니 않는가? 사실 요즘 사업들이 많은 아이템을 생각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크게 성공한 부문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1년간이라도 소비자들 취향에 맞는가, 소비하고 공급에 균형을 보아가면서 대량으로 했으면 하는 신중론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교부세가 1억원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을 사실은 반납을 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문제는 이 건물이 완공이 된 다음의 문제이고, 우선은 이만한 규모로는 해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공장규모라든지 유통과장에서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서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 많은 부문치고 성공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많은 부문들은 성공률이 높지마는 보조금 많은 사업치고 성공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교부세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좀어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뜻에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발언하십시오.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에 포장재 자원이 7만매가 있는데 약 1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50%는 자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직접 농가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사과가 무주의 명산품이기 때문에 직판행사라든가 저온저장고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금년도 명산품 육성에 1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5,000만원은 대형 입간판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은 포장재지원을 하는데 자담이 5,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억원 중에 간판이 5,000만원이고 포장재가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5,000만원은 자담을 해서 포장재만 1억원어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만들 때 고유디자인으로 무주 명산품이라고 해서 만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4월달에 군보를 통해서 또는 각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주군상표를 85년도에 공모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보나 의원님들께 별도로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산 그림을 아마 예전에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원대 교수가 고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사실은 상표등록도 하지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상품을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표를 등록해서 무주군의 고유상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과를 명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장사이기 때문에 상표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같은 물품을 납품하면서 안성농협, 설천농협, 무풍농협 그런식으로 박스에 찍혀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무주군에서 나가는 상품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나가야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계속 반출이 될텐데 상표 자체가 다양화 되어 있어서 무주에서 똑같이 왔는데 상표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는 뭐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구입자금을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으로 408대를 금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읍면별로 배정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배정이 아니고 작년도 4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희망을 받은 것이 100%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 작년도에 신청이 안 된 사람은 왜 나는 배정이 안 되느냐 하는데 내년도 공급은 금년도에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하지않은 농가는 금년에 줄 수 없습니다. 혹 빠진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408대를 공급하다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니까 200만원어치 기계를 사면 100만원을 주고, 150만원어치 살때는 75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그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여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 빠진 농가도 돌아갈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문제점이 사실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면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농경지 경지면적이나 또 각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가 있는데, 그농기계 대수는 전혀 무시가 되고 신청한 부분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금년도에 구입할 사업으로 본다면 또 구입할 때가 되니까 "와"하는 현상이 왔습니다. 우리 설천에서는 이장단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반기를 들고 나와서 면장님께서 곤욕을 치른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신중하게 배정을 하거나 신청을 받더라도 일단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중 보수가 1㎞있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유인물에 없는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본 문제를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무풍면에 93년에서 94년도까지 국도·지방도 해서 25㎞에 대해서 벚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도 약 30%의 예산으로 이많은 벚꽃길조성을 청년회에서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식재한 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면은 상당히 미숙하고 식재만 생각했지 관리면은 저희청년단체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도 12㎞에 대한 벚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병충해 관리면에서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어줄 수 없는가? 사실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앞으로 병충해 방제는 어느때에 어느층이 발생하는지도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도움요청을 드리고, 본의원이 살고있는 면은 해발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벚꽃이 개화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청년단체에서 그런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앞에 질의드린 바와같이 병충해 방제문제는 우리군에서 책임질 수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삼림욕장 조성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더 질의사리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이어서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종규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장비확보관리, 인력동원 자원관리, 화재예방 활동강화, 소방 기능확대, 의용소방대 활성화, 징병검사 현역입영 및 방위소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정착으로 재난대비 만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 편성현황은 163개대에 3,68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817명이고, 교육면제대상은 1,867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복무 5년차 남자로 20세∼40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하반기로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일자는 읍면별 지역 민방위대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한기를 피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견을 청취한 바 모든 읍면에서 4월중에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과내용은 소양교육과 실시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주로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교통사고 응급대처요령과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기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유독물질 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편익 증진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정착시키고 생활권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 년 4회, 비상소집훈련 년 2회, 방제훈련 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훈련일자는 매월 15일에 실시하게 되며 훈련내용은 대피훈련과 방제훈련이 되겠습니다. 방제훈련은 주로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 단전·단수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설해대비 훈련으로 구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편성 시행코자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은 년 2회 1회는 1월중에 실시했으며, 8월중에 을지연습 기간동안에 1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확보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보급 확대로 재난대응 능력확보를 위해서 장비현황으로서는 저희가 34종에 2,494점이 확보 계획량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확보량은 17종에 1,217점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1,277점 확보, 계획입니다. 94년도에 보급장비는 지휘용 앰프 5점과 장비보관함 2점, 시범마을장비 14점을 구입해서 94년도에는 설천, 안성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무주, 적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명보트 1점과 로프 1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무주읍에 지원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시에 자원관리 철저로 전시 인력자원 대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저희가 총 자원은 247명이 있습니다. 면제 보류자가 58명이고 가용 자원이 180명, 동시자원이 9명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주 금요일 자원 결산의 날 지정 운영하며, 7월중에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년 2회에 걸쳐서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설정해서 실시코자 하며, 자격면허취득 전·출입자 사망 기타 인력동원 관리차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화재예방 활동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재난없는 군 육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이 저희가 320개소가 있습니다. 1종 대상물이 210개소, 2종 대상물이 59개소, 3종 대상물이 18개소, 기타 3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판매소 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취급소가 25개소, 주유 취급소 23개소, 판매 취급소 5개소해서 5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전개로써 자율 소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군보, 반회보, 유성방송을 통하여 화재 홍보활동 강화를 하겠으며, 직장 단체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서 불조심 생활화운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점검 관계입니다. 177개소의 자율점검 지도를 년 2회 실시하며 143개소의 군 자체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주부 소방교육 관계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모자회 687명에 대해서 9월부터 10월중에 주택화재예방 요소점검 및 1가구 1소화기 배치운동 등 화재발생시 신고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기능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및 시설확보로 소방능력 확대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소방직 및 장비현황은 소방공무원이 12명이 있고, 소방차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이 87개소 기타 장비 동력펌프 4, 완용펌프 5대해서 9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주읍에 노후 소방차량 1대를 대·폐차 신청을 소방본부에 해 놓았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대·폐차 차량을 구입 할 계획입니다. 급수탑 1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93년도 사고 이월사업인 소방파출소 신축은 4월 1일 월동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재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원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현재 270명의 자율소방대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년 6회에 걸쳐서 1인 1회 4,800원씩 출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은 79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3명으로 1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중·고생은 전액 지급하며 대학생은 년 1회 60만원씩 지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피복을 270명의 2/1인 135명의 피복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것은 격년제로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획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에 대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관계는 4월 1일 월동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교육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매월 15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교육은 년 2회 단기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진압 분야는 년 6회, 읍·면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징병검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군의 징병인원 대상이 877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전라북도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징병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 및 방위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징소집 계획이 총 24회에 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역병 입영이 7회 205명이 입소되었고, 방위소집이 3회에 71명이 입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역병 입영 8회에 160명, 방위소집 6회에 43명을 입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일석 의원입니다. 화재예방활동 관계에서 위험물 판매소 현황중 일반취급소는 무엇을 일반취급소라 하는 것입니까?

일반취급소는 여관 등 관공서 탱크가 1,000L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판매취급소는요?

판매취급소는 유류 판매취급소를 말합니다. 주요소가 아닌곳을 말하죠?

여기에 일반취급소는 누가 근무를 해야 됩니까? 위험물 취급 면허자가요?

면허자가 아니고 과거에는 면허자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안전관리 협회에 가서 3일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유 취급업소도 그렇구요? 판매소도 그렇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