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청소년 상담실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주로 80여%가 전화상담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무주군 관내에 이종근의원님의 지역구인 무풍이나 무주는 전화가 단일권이기 때문에 상담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이나,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것은 전화 상담이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읍면으로 나눠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만 기한다면 상담실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무주지역이면 324국, 322국 거의 단일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상담자와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보다도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상담자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현재있는 상담실을 더 육성하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면단위에서 모른다고 하는 사항은 읍면장들이 역할을 다 못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읍면장한테도 이러한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것을 홍보해달라고 여러차례 읍면장 앞으로 공문이 나갔고, 또 신문이나 다른 전단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몰랐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면장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면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행위는 다 했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고 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 신뢰받는 세정운영, 토지과표운영, 세무조사,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 간결하게 93년도 결산과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현원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전체가 42억 3,100만원으로서 그중에 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인 18억 2,700만원이고, 군세가 57%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도세중에서 취득세가 1억 500만원으로 도세 전체의 55%를 점유하고 있고, 등록세가 7억 3,500만원으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3억 8,500만원으로 군세의 57.6%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3억 600만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하는 방안으로 하고, 과세자료는 사전에 공개해서 조세 마찰요인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에 전력 경주를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작년과 대비해서 간결하게 보고드리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목표액이 42억 3,100만원 중에서 금년도 3월 28일 현재까지의 부과는 8억 9,700만원으로 년간 21%의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세, 군세별로 따져보면 도세는 18억 2,700만원 중에서 4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23%, 군세는 24억 400만원 중에서 4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20%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5%의 중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목별로 징수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목표가 10억 5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실적이 2억 3,7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의 24%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물건이 생길때마다 또한 법인 소유토지, 비업무용 여부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취득세를 징수해서 년간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등록세 역시 7억 3,500만원이고, 현재까지의 실적이 1억 5,300만원으로 년간목표 21%를 부과 했습니다. 이것역시 취득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년간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허세는 년간 목표액이 2,300만원으로 납기가 지난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액인 2,300만원에 비해서 108%인 2,479만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시로 조정되는 면허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년간 목표액은 기히 달성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면허세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년간 목표가 5,700만원으로 납기가 6월 16일에서 6월 30까지 재산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 중에서 주민세의 목표가 1억 5,500만원으로 현재 실적은 4,3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 28%를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 7월 16일에서부터 7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을 예로해서 개인 균등할은 630만원이었고, 법인 균등할은 1,300만원으로 해서 년간 목표액의 약 13%를 점유하는 것이 7월달에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 5,300만원의 목표로 이것역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과 중기 일제조사를 지난 3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무주군 전체의 이동된 것이 228동이 신축되었고, 98동이 증축되었습니다. 반면에 파옥된 것은 180동, 또 납세의무자가 변동된 것이 165건에 대해서 전체로 이동된 것이 671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현재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 납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사전에 공개를 해서 하나도 하자없는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년간 목표액이 3억 6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1억 2,9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해서 4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납기는 매분기말 16일에서부터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는 완료되고, 2/4분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관내에 전체의 과세차량이 2,771대입니다. 이중에서 비업무용이 2,558대이고, 영업용이 171대, 관용이 42대, 이와같은 과세자료가 있어서 앞으로 증가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자동차세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 목표액은 100만원이지만 이것은 12월 16일에서 12월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월 중에 저희들이 인삼 수확량 조사를 일제히 하고, 과수 수확량 조사를 해서 농지세 100만원에 대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 역시 목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만 9,000원에서 년간 목표액의 21%를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명절이나 경사시에 읍·면에서 조금 수고롭지만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저희들 군세 중에서 60%상당에 해당하는 13억 8,500만원의 목표액인데 실적은 지금 2억 8,7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해서 앞으로의 모든 선물 같은 것은 우리 고장의 담배로 해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500원이상 짜리는 460원이 저희들 담배소비세로 들어오고, 500원 이하는 40원이 담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입니다. 목표액이 2억 4,400만원으로 납기가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를 연중에 잘 실시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특히 종토세 관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접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4,900만원으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재산세와 병행해서 부과하고, 또 10월 16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는 종토세와 병행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가 1억 1,000만원으로 그간의 실적이 2,100만원으로서 년간 목표액의 20%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납기는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이고, 사업소세는 수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월말까지 종업원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종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50인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 9개소를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전체 50인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2,233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할에 해당하는 업소가 47개 업소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330㎡이상의 건물을 가진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330㎡이상의 건물을 가진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330㎡이상의 건물을 가진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지속실시로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므로 해서 지방세정에 자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정지도 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실적은 납세안내문을 제작해서 군보에 게재해서 전가구에 들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차량 중과분에 대해서는 읍면 현재 군청 민원실에 개정 세법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모두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 10만원짜리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사전 납세 예고제를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세무 상담요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교육이 4월 6일에서부터 7일까지 이틀간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교육을 받지못한 직원과 읍면의 직원들은 누구나 다 알아야지만 되겠고, 군 산하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달교육을 4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이 하므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마찰로 예상되는 모든 것을 예방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못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조금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예산을 약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과표 운영입니다. 대상필지가 9만 5,784필지로 전체 저희들 군필지가 13만 4,000필지입니다. 약 70%가 대상이 되고, 면적역시 364.3㎡로 저희들 군 전체면적의 631.7㎡에 대해서 57.6%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무주군의 토지 평균등급이 91등급입니다. 91등급은 ㎡당 388원이 되겠습니다. 최고등급은 무주읍 읍내리 233-5대지입니다. 이것은 구 터미널 부지로 해서 211등급입니다. 여기가 ㎡ 가격이 13만 1,000원이고, 최저로 낮은데가 부남면에 있는 임야로 40등급으로 ㎡당 가격이 40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실화율 30.6%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과표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약 43%에 해당하는 4만 1,36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기조정 결과에 과표 현실화율이 작년도에 27.4%에서 29.9%로 상승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진안군은 30.3%이고, 장수군이 33.9%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사업지역 등으로 해서 지가가 급상승되는 지구, 즉 경지정리 지구같은데는 수시로 이것을 조정해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목표가 4억 1,500만원으로 작년도의 3억 700만원보다도 약 135%가 증가된 목표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인과 개인 전체 2,000여개소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1억 5,300만원, 등록세가 260만원, 이와같이 세무조사결과 이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세무조사 관계는 군과 읍면에 세무조사반을 편성해서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과조치를 하고, 사치성 투기성 토지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내에는 별장이 3개이고, 고급 오락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세무조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선 지출검사를 생활화해서 경리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고, 또 예산집행 품의 협의를 할 때에 잘못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제동을 걸겠습니다. 특히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개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신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찰관계 업무는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해서 3개 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입찰을 함에 있어서 우편입찰과 상시 입찰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것을 위해서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읍면과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문서 작성이라든가 공사 입찰계약의 절차라든가 계약입찰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에 대해 나중에 결산보고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295억과 특별회계가 147억 6,20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44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액은 일반회계가 335억과 특별회계가 155억으로 491억이 작년도 세입액이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266억과 특별회계가 115억원으로 382억이 세출액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잉여금이 108억 9,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9건으로 15억 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건으로 32억 7,600만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이 9,100만원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9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농산물 직판장,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9건이고, 사고이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주읍 대교관계, 또 무주읍 주차장관계 등으로 14건이 사고이월된바 있고, 국도비 사용잔액 9,100만원 중에서는 영세민 직업훈련비로해서 약 2,600만원이, 사실은 훈련에 들어가서 다 마쳐야 되는데 중간에 퇴교를 한사람들, 이러한 관계들이 2,600만원이 되고, 상묘식재 보조금이 당초에 상묘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되고, 기타등등으로 해서 9,100만원이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이자수입 계획을 확대해서 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기예금이 연중에 전체보니까 181억원을 정기예금을 했던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30억원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이 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4,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서 정기예금을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중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원을 년간 정기예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약 5억 1,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치실적을 보면 60억원을 예치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원,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4월 19일이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1억 5,3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획적인 자금집행 관리를 잘해서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출장소 신축공사가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약 302평으로 총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9월 8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건축분야에서는 2층 기둥 철근조립을 완전히 마쳐서 현재 전체의 공정 40%에 있고, 정화조는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50%, 광장에 있는 성토는 현재 90%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콘크리트와 조적공사등 4월 30일까지 마쳐서 완전히 건물자체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고, 지붕기와와 내부공사를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 및 부대공사를 6월 24일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포장공사는 7월 30일까지 모두 마쳐서 이 공사 전체가 8월달에는 완료가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여러분들에게 협조드릴 사항이라면 당초 작년도에 예산이 9억 2,9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 3,100만원이라고 하는 자재금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만, 성토 운반거리가 당초에는 1.4㎞에서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5㎞의 지점에서 성토를 하려고 했으나,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원지역 밖으로 무풍 삼거리에서 흙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1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작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인건비 등으로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3,100만원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남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상 2층 연면적 200평으로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만들어서 금년에 모든것을 마칠까 합니다. 사업비는 시설비가 4억 3,000만원으로서 본 공사를 추진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설계전에 내부배치와 용도를 면 복지회관 운영회가 부남면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용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면에서 설계용역을 시켜서 지난 3월 22일날 납품을 받고 부지 경계측량도 3월 22일날 납품을 받고 부지 경계측량도 3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축 및 농지전용 협의와 한전주 및 통신주 이전요청 관계를 이달 말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입찰공고는 4월 9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5월 9일날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완공예정을 10월 30일까지 g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대체 농지조성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490만원의 대체 조성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학숙건립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부지정리를 완료할 목표를 세우고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연건평 1,500평의 규모로 전주 완산구 삼천동에다가 부지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명의 학생이 수용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49억이 되는데 기투자가 5억 9,000만원, 94년도 예산확보를 2억 2,000만원 그래서 부족액이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부자매입은 5억 3,500만원으로 8필지 6,300평을 부지를 다 확보했고, 또한 건축설계역시 지난해 12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 토목설계가 2월 4일날 착수해서 4월 4일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심의를 받고, 건축 협의는 전주시와 해야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농지 및 임야전용 관계도 5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정리 공사착공은 7월 1일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가지 본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1회 추경시 1,4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택지분양입니다. 1차조성분이 35필지에 2,680평이 지금현재 남아있고, 유인물에 268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68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택지가 4필지로 8,517평, 2차 조성분이 635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에 택지분양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커다란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공동택지 현장을 비사벌이라든가 서우주택이라든가 여러회사들이 저희들 군을 찾아 와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제가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홍보를 위해서 군보에 게재하고, 또한 팜프렛을 만들어서 관외거주자 출향인사들에게 보낸바도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현장 체험 연수시에 이런 팜프렛을 가지고 가서 우리지역의 잠재성을 홍보하고 이와같은 것을 매입을 해달라고 간곡히 얘기도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만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동택지를 분양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소유토지 매입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서 오늘 의회에 제가 계획 변경 관계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은 바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합병과 감정평가를 4월 9일까지는 하도록 조치하고, 분양공고는 4월 중순까지 꼭 해서 공동택지가 팔림으로 해서 개인택지는 자연스럽게 많이 팔릴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동택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건 특별조치권 시행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상업무량을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년도 12월 이전에 매매를 했거나 증여, 교환, 상속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8,430필지를 접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업무량보다 105%정도의 추진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발급은 6,486필지로 접수건수의 81%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584필지라고 하는 것은 접수는 해놓고 2개월 공고기간 동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증인들 순회교육을 다시한번 6월중에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보증인들이 애쓰고 있어서 군수의 격려 서한문을 4월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할때에 간단하게 점심식사라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약 2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관계도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야도 축적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 축적도가 6000/1로 작성되어 있어서 임야측정시에 신축도에 따른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임야도 열람시에 소축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 등의 현황 파악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야도의 축적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해서 지적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1200/1로 해서 확대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2,9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전체 총소유예산은 5,500만원이나 이것은 일시에 금년도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가지 2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무주, 무풍, 설천 3개면만 실시해서 176매에 달하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900만원을 가지고 9월 1일에서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9월달에 하느냐 하면 전자계산 조직관계가 중앙으로부터 완전히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달에 완전히 도입이 된다고 해서 9월달부터 11월까지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자료제공을 해줄뿐만아니라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해소도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결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오.

아직까지 저희가 입수한 것은 어느면 어디에 투기붐이 있다고 하는 정확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무주 전체적으로 호경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정보를 통해서 입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어느어느 지역에 투기붐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입수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건축 심의를 받을 때에도 교수들과 심의위원들도 이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 구천동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위치로 보았을 때에 면규모의 건물이 들어서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무주군이 앞으로 확대되고 많은 고정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는 거기도 언젠가는 일개 면이 되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면단위의 규모로 당초에 구천출장소를 신청할 때에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신축을 했던 것입니다.

읍사무소가 본건물이 아래층이 170평, 위층이 170평으로 총 34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성토의 흙은 당초에는 옛날 광산 폐광한 그위에 군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밖에 안되고 저희들 군유림이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가 날 것으로 가정하고 공단과도 사전에 구두로 서로가 협약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그곳은 가시거리이고 산림복구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30㎞된 지점은 무풍면 삼거리를 통과해서 도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흙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도경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는 저희들이 자동차로 재보았습니다. 30.2㎞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평리가 아니라 경계, 산너머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