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원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이종근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건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무주군 민원1회방문 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의 기능이 불가, 반려하는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적요에 적·부나 해석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불가·반려되는 민원의 경우 관련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합목적성 등의 종합검토로 규제 완화 또는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기능을 부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 설치운영조레를 무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제명을 하고 기능 및 임무강화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보완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 산하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주요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설정 등과 협의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운영은 정기회, 임시회로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정근거는 전라북도 조례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의건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누적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을 당초에 199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 서민생활 물가안정 대책 및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하반기인 1994년 7월 1일자로 시행일자를 변경 시행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그 부칙내용에 있어서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안 근거는 94년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도의 지침과 94년도 서민생활 물가안정대책 추진지침에 대한 저희군 결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단위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관리에 따른 도의 지시가 금년도 3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 찌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정의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무주군 찌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제정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찌프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함에 그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과세조성에 있어서 배기량 1,000cc이하는 영업용에 있어서 10원, 비영업용에 있어서는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에는 10원, 비영업용에는 140원, 3,000cc이하는 영업용에는 12원, 비영업용에는 165원, 3,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에는 15원, 비영업용에는 2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무주읍 택지개발 지구중에 공동택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전라북도 교육감과 사인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법정 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기에 미매입된 토지를 협의 매수코자하며, 무주읍 내도리 분뇨처리장 확장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서 분뇨처리 시설의 증설을 기하고 분뇨의 위생적 처리와 처리능력을 증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읍 택지 편입토지 매입은 4필지로 6,582㎡이고, 내도리 분뇨처리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은 2필지에 1,702㎡입니다. 부속서류에 있는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택지 편입토지에 있어서 무주읍 읍내리 82-19번지 3,104㎡외 3필지에 전체면적 6,582㎡에 추정가액은 3억 4,327만 5,000원이고, 또한 분뇨처리장 부지로는 무주읍 내도리 778번지 380㎡외 1필지로 1,702㎡에 추정가액은 515만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전체 8,284㎡에 3억 4,842만 5,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주군 찌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제정의 건은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찌프형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코자 하는 조례제정이며, 4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찌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무주군 실과소별 '94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사회진흥과장 송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의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주신 저희 사회진흥과의 소관업무 중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이 가능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94년도 건강한 국토사업, 94년도 오지개발사업, 행락질서 확립추진, 마을구심문고 육성,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시설물 확충, 각종 체육대회 참가, 청소년 어울마당,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완료한 농어촌 새마을 사업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정해가지고 94년도부터 96년까지 2단계로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이는 도비 20%, 군비80%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량은 37건으로서 진입로 포장 9건에 2,450m, 안길포장 13건에 3,080m, 상수도시설 1건에 집수정 1공과 배관 2,000m를 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에 있어서는 2건에 570m, 소하천 제방은 6건에 268m, 마을공동마당은 각 읍·면별로 1건씩 6건 558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사업기간은 94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로서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총 37건으로 대개 6건 내지 7건으로서 각 공히 1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추진일정은 공사착공은 94년 4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농번기 이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측량 및 설계 완료를 마쳤습니다. 94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단계로 93년도 즉 작년에 구천동 등산로 개설과 부남 복개공사, 서벽정보수등 3건에 8,300만원을 투입하여 이미 추진을 완료했으며, 2단계로는 94년도부터 95년까지 각분야별로 1개 사업을 으뜸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는 3억 5천만으로서 국비14%, 도비 26%, 군비 60%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생활환경 개선분야 1건, 자연경관 보존분야 1건, 문화복지환경 확충분야 1건 등 3건입니다. 본사업도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중에 사업을 착공해가지고 업자도급으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한 일은 측량 및 도면작성 2건과 편입부지 보상감정의뢰 1,000평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낙후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무풍, 적상, 안성, 부남등 4개면의 사업대상으로서 사업비는 8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2개면에 3건으로서 적상면 서창진입로포장 736m입니다. 적상면 마산 벙디미들 농로개설 850m, 폭은 4m, 부남면 대소 덤덜뜰 교량 가설 길이 180m, 폭 4.5mfh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초진은 무풍면과 안성면을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기공승락서를 징취했으며, 4월중에 착공을 해서 업자도급으로 시행해서 토지보상 및 이전을 5월 12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한 일은 측량 및 설계 3건, 용역설계 2건을 의뢰했으며 자체설계는 1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편입부지 보상액 감정의뢰를 3월 17일날 2,703평에 대해서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4월부터 실시가 되는 행락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징수,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와 단속으로 관광지의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합동단속반을 민·관으로 편성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계도반, 즉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 등으로 구성을 하겠으며, 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에서는 행정이나 경찰, 교육청, 공원관리공단으로 선임을 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돌아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봄철은 4∼5월, 여름철은 7∼8월, 가을철은 10∼11월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대상지역은 구천동 국립공원과 기타 자연발생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활동사항은 바가지요금이나 폭력, 고성방가, 붑법주정차, 노점상단속 등으로 할 계획이며, 행락불편시설물 중점 정비로서 3회 744개소에서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행락 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할 것이며, 행락질서 다짐대회를 기관, 단체, 주민등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행락지 이동방송, 군보, 반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한 일은 행락시설물을 74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며, 2,53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등산로 정비외 5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마을구심문고 육성으로서 이것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이것은 문화복지시설이 빈약한 농촌지역의 마을문고를 중점 지원 육성하므로써 지역단위 소도서관화 해서 어린이 공부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6개 문고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2개 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개 문고는 적상면 길왕마을 문고, 부남면 유평마을 문고가 되겠습니다. 문고당 지원기준은 500만원으로서 1,000권의 도서와 4조의 책장, 2개의 열람탁자, 20여개의 의자를 구입해줌으로써 어린이 공부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5월부터 6월사이에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로써 전반적인 마을문고를 실시한 결과 관내 24군데의 마을문고가 있는데 현재 마을문고마다 책은 많이 있는데 서고가 없어서 바닥이나 책상에 좋은 책을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서 54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본계획의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확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 있고 소득효과가 큰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1억 8,6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1억 1,000만원, 하반기에 7,6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상반기는 4월중에 하반기는 9월중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대상사업으로써 7종에 45가구인데, 한우 24가고, 젖소 1가구, 천궁 6가구, 당귀1가구, 인삼 10가구, 배1가구, 포도2가구 등이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융자기준 및 조건은 지원기준은 읍·면당 3,100만원 가구당 2∼300만원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200만원 지원이 25가구, 300만원 지원가구가 20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써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과에서 지금가지 한 일은 지침시달을 1월 31일날 읍·면으로 하달해가지고 3월 7일날 마을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실사과정에서 중복가구가 적출이 되어 현재 중복가구를 피해가지고 4월중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군민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함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체육의 활성화 및 운동을 확산코자 본 계획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는 369만원 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당초에 614만 8,000원이었으나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종목으로서는 생활체조, 테니스, 게이트볼등 3개 종목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운영에 대한 주관은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주관을 하게 하여 5월 9월까지 공설운동장과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의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체육종목별 운영을 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력증진 및 주민화합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생화체육 및 동호인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도민체육대회에 참가시키는데 여기에는 1,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본예산은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본 도민체육대회는 94년 10월 25일과 26일 사이에 1박 2일 예정으로 실시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전주공설운동장으로서 무주군에서는 1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본건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800만원의 1회 사업비로써 1회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도계획에서 아직 날짜는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장소는 덕진 레포츠 공원으로서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시키겠습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의 참가비는 378만원으로서 9월 10월사이에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초·중·고, 청년, 장년, 여자부등 6개부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우리 노인 게이트볼 선수단이 각고의 노력으로 전라북도 최우수팀으로 명성을 높였듯이 매경기에 참가를 위한 참가의 자세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놀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의 춤, 노래, 놀이 등을 익힘으로써 우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775만 2,000원으로써 1회 운영비는 64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에 12회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과 10월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우리 공설운동장내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는 대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한 일은 지난 3월 25일날 무주중학교에서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오늘 1시 30분에는 안성중학교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청소년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능동적인 상담지도로 청소년 문제해결 및 건전육성에 기어코자 함에 그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현재 상담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자료 발간도 2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저희군에는 상담원이 3분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이성과 진로, 교우문제, 가정문제, 취업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방문과 서신, 전화상담을 통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한 일로서는 전라북도지역 전 청소년 상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날 무주리조트에서 24명에게 청소년 선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본건은 월 평균 약 50건으로서 주민인구 비례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가장 활발한 상담실적으로서 자타가 현재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담실적으로서는 142건으로 전화상담이 121건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면접 11건 방문 10건 등으로 아주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오전 11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지원이 된 사항이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도 있습니까?

예,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상당히 좋은 사업이예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실정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 가구당 너무나 액수가 적지 않으냐?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상승만 되는 상황인데 좀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2∼300만원이란 말이예요. 2∼300만원으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정말로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면 더많은 액수를 지원해 줄 수 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좋은 충고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회가 열릴때나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저자신 과장의 입장에서 액수가 적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어떠한 자금을 증자하거나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매년 회수자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또 적은 액수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방법과 가구수를 줄이고 액수를 늘일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고루고루 배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진행상황인데 본건 지침은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도 사실 적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드린 비교평가에 있어서 가구수를 늘리느냐, 금액을 늘리느냐, 그 관계에 있어서는 수요자도 감안을 해서 현재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매년 본건이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서의 기간이 도래하면 상환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자금에 제약이 있지요. 그러나 방금 김혁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늘리느냐? 저희가 하고 있는 가구수를 늘리느냐? 그상황도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수를 늘리고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한선은 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진흥과에서 더 많은 액수를 증액 할 수 없느냐? 본의원은 그런 말씀입니다.

운영자금조례의 현재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수요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욕구, 가구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2∼300만원도 적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방법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구수를 줄여서 금액을 올려 주느냐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항이 무이자이기 때문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므로 상당히 수요자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우신 점이 있다면 우리 농가를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소금장수와 우산장수같은 그런 심정이지요. 가구수를 늘이면 금액이 적어지고, 금액이 많아지면 가구수가 적어지는 그러한 상태인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주고받은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의장께서 일괄 질의를 하고 되도록 일괄 답변을 할 수 있도로 협조를 부탁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무주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성격의 회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그 자리에서 보충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다시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의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모르는 사항을 물어볼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구심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이 빈약한 마을문고 중점 지원육성, 그리고 마을문고를 지역단위 소도서관화 어린이 공부방으로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문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생각으로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면단위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그런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본의원이 부남면에 살기 때문에 이곳의 실정을 제가 잘 압니다. 부남면 유평마을을 금년에 지원대상 마을로 정했어요. 그런데 과연 유평마을을 놓고 볼 때에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화 해서 어린이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격되는 마을인가? 지금 그 마을에는 40대의 사람이 한분도 없습니다. 50대가 두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마을은 전부 60세이상입니다. 학교다니는 학생이 한사람도 없어요.

두 사람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태여 이 마을에 할 것이 아니라 소재지 마을에 마을문고가 있으니까 소재지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거기에는 중학생도 있고, 국민학생도 있고, 여러계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부남면 유평마을을 선정하게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본위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길왕마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재지 마을에 마을문고를 집중 육성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세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정을 해놓고 유평마을 문고를 해야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현지를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40대 이하는 없고, 국민학생이 2명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 유재두씨를 만나서 현재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던 상황인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되도록 과장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마칩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고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앞에서 특정인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분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문제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나 일반사회적으로 청소년 선도위원들도 많이 인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무주군 청소년상담소 운영은 비교적 잘되는 편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무주읍내권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상담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도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주변에는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을 더 늘리든지, 또 현재 상담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읍면까지 연결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년 상담실은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주로 80여%가 전화상담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무주군 관내에 이종근의원님의 지역구인 무풍이나 무주는 전화가 단일권이기 때문에 상담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이나,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것은 전화 상담이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것을 읍면으로 나눠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만 기한다면 상담실이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무주지역이면 324국, 322국 거의 단일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상담자와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보다도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상담자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현재있는 상담실을 더 육성하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실적에도 보니까 전화상담이 주로 많습니다만 같은 지역내이니까 전화상담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면단위까지는 상담실 운영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면단위에서 모른다고 하는 사항은 읍면장들이 역할을 다 못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읍면장한테도 이러한 청소년 상담실이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것을 홍보해달라고 여러차례 읍면장 앞으로 공문이 나갔고, 또 신문이나 다른 전단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몰랐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면장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면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에 많이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상담소 운영에 관한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단을 돌린다든지 해서 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행위는 다 했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고 상담실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계획 보고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 신뢰받는 세정운영, 토지과표운영, 세무조사,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 간결하게 93년도 결산과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현원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전체가 42억 3,100만원으로서 그중에 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인 18억 2,700만원이고, 군세가 57%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도세중에서 취득세가 1억 500만원으로 도세 전체의 55%를 점유하고 있고, 등록세가 7억 3,500만원으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3억 8,500만원으로 군세의 57.6%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3억 600만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하는 방안으로 하고, 과세자료는 사전에 공개해서 조세 마찰요인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에 전력 경주를 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작년과 대비해서 간결하게 보고드리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목표액이 42억 3,100만원 중에서 금년도 3월 28일 현재까지의 부과는 8억 9,700만원으로 년간 21%의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세, 군세별로 따져보면 도세는 18억 2,700만원 중에서 4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23%, 군세는 24억 400만원 중에서 4억 8,200만원을 부과해서 20%를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5%의 중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목별로 징수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목표가 10억 5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실적이 2억 3,7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의 24%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물건이 생길때마다 또한 법인 소유토지, 비업무용 여부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취득세를 징수해서 년간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등록세 역시 7억 3,500만원이고, 현재까지의 실적이 1억 5,300만원으로 년간목표 21%를 부과 했습니다. 이것역시 취득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년간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허세는 년간 목표액이 2,300만원으로 납기가 지난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목표액인 2,300만원에 비해서 108%인 2,479만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시로 조정되는 면허세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년간 목표액은 기히 달성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면허세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입니다. 공동시설세는 년간 목표가 5,700만원으로 납기가 6월 16일에서 6월 30까지 재산세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군세 중에서 주민세의 목표가 1억 5,500만원으로 현재 실적은 4,3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 28%를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 7월 16일에서부터 7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을 예로해서 개인 균등할은 630만원이었고, 법인 균등할은 1,300만원으로 해서 년간 목표액의 약 13%를 점유하는 것이 7월달에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억 5,300만원의 목표로 이것역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건물과 중기 일제조사를 지난 3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무주군 전체의 이동된 것이 228동이 신축되었고, 98동이 증축되었습니다. 반면에 파옥된 것은 180동, 또 납세의무자가 변동된 것이 165건에 대해서 전체로 이동된 것이 671건에 해당하는 건수가 현재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 납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사전에 공개를 해서 하나도 하자없는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년간 목표액이 3억 600만원입니다. 1/4분기에 1억 2,900만원을 부과 징수를 해서 4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납기는 매분기말 16일에서부터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는 완료되고, 2/4분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관내에 전체의 과세차량이 2,771대입니다. 이중에서 비업무용이 2,558대이고, 영업용이 171대, 관용이 42대, 이와같은 과세자료가 있어서 앞으로 증가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자동차세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 목표액은 100만원이지만 이것은 12월 16일에서 12월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월 중에 저희들이 인삼 수확량 조사를 일제히 하고, 과수 수확량 조사를 해서 농지세 100만원에 대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 역시 목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만 9,000원에서 년간 목표액의 21%를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명절이나 경사시에 읍·면에서 조금 수고롭지만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저희들 군세 중에서 60%상당에 해당하는 13억 8,500만원의 목표액인데 실적은 지금 2억 8,7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해서 앞으로의 모든 선물 같은 것은 우리 고장의 담배로 해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500원이상 짜리는 460원이 저희들 담배소비세로 들어오고, 500원 이하는 40원이 담배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입니다. 목표액이 2억 4,400만원으로 납기가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되는 자료를 연중에 잘 실시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특히 종토세 관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접수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4,900만원으로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재산세와 병행해서 부과하고, 또 10월 16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는 종토세와 병행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가 1억 1,000만원으로 그간의 실적이 2,100만원으로서 년간 목표액의 20%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납기는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이고, 사업소세는 수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월말까지 종업원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종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50인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 9개소를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전체 50인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2,233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할에 해당하는 업소가 47개 업소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330㎡이상의 건물을 가진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330㎡이상의 건물을 가진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330㎡이상의 건물을 가진 이러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의 지속실시로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므로 해서 지방세정에 자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정지도 활동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실적은 납세안내문을 제작해서 군보에 게재해서 전가구에 들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차량 중과분에 대해서는 읍면 현재 군청 민원실에 개정 세법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모두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단, 10만원짜리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사전 납세 예고제를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세무 상담요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교육이 4월 6일에서부터 7일까지 이틀간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교육을 받지못한 직원과 읍면의 직원들은 누구나 다 알아야지만 되겠고, 군 산하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달교육을 4월 하순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와같이 하므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마찰로 예상되는 모든 것을 예방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못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조금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예산을 약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과표 운영입니다. 대상필지가 9만 5,784필지로 전체 저희들 군필지가 13만 4,000필지입니다. 약 70%가 대상이 되고, 면적역시 364.3㎡로 저희들 군 전체면적의 631.7㎡에 대해서 57.6%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무주군의 토지 평균등급이 91등급입니다. 91등급은 ㎡당 388원이 되겠습니다. 최고등급은 무주읍 읍내리 233-5대지입니다. 이것은 구 터미널 부지로 해서 211등급입니다. 여기가 ㎡ 가격이 13만 1,000원이고, 최저로 낮은데가 부남면에 있는 임야로 40등급으로 ㎡당 가격이 40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실화율 30.6%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과표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약 43%에 해당하는 4만 1,36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정기조정 결과에 과표 현실화율이 작년도에 27.4%에서 29.9%로 상승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진안군은 30.3%이고, 장수군이 33.9%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 사업지역 등으로 해서 지가가 급상승되는 지구, 즉 경지정리 지구같은데는 수시로 이것을 조정해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목표가 4억 1,500만원으로 작년도의 3억 700만원보다도 약 135%가 증가된 목표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인과 개인 전체 2,000여개소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억 5,6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1억 5,300만원, 등록세가 260만원, 이와같이 세무조사결과 이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세무조사 관계는 군과 읍면에 세무조사반을 편성해서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과조치를 하고, 사치성 투기성 토지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내에는 별장이 3개이고, 고급 오락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세무조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선 지출검사를 생활화해서 경리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고, 또 예산집행 품의 협의를 할 때에 잘못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제동을 걸겠습니다. 특히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개선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신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찰관계 업무는 현재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해서 3개 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입찰을 함에 있어서 우편입찰과 상시 입찰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와같은 것을 위해서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읍면과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문서 작성이라든가 공사 입찰계약의 절차라든가 계약입찰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에 대해 나중에 결산보고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가 295억과 특별회계가 147억 6,20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44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액은 일반회계가 335억과 특별회계가 155억으로 491억이 작년도 세입액이었습니다. 또한 작년도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266억과 특별회계가 115억원으로 382억이 세출액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잉여금이 108억 9,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9건으로 15억 9,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건으로 32억 7,600만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이 9,100만원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9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농산물 직판장,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9건이고, 사고이월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주읍 대교관계, 또 무주읍 주차장관계 등으로 14건이 사고이월된바 있고, 국도비 사용잔액 9,100만원 중에서는 영세민 직업훈련비로해서 약 2,600만원이, 사실은 훈련에 들어가서 다 마쳐야 되는데 중간에 퇴교를 한사람들, 이러한 관계들이 2,600만원이 되고, 상묘식재 보조금이 당초에 상묘를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되고, 기타등등으로 해서 9,100만원이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이자수입 계획을 확대해서 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기예금이 연중에 전체보니까 181억원을 정기예금을 했던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30억원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이 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4,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서 정기예금을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중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원을 년간 정기예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약 5억 1,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치실적을 보면 60억원을 예치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0억원,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이 4월 19일이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1억 5,3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획적인 자금집행 관리를 잘해서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출장소 신축공사가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약 302평으로 총사업비 8억 7,400만원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9월 8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건축분야에서는 2층 기둥 철근조립을 완전히 마쳐서 현재 전체의 공정 40%에 있고, 정화조는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50%, 광장에 있는 성토는 현재 90%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콘크리트와 조적공사등 4월 30일까지 마쳐서 완전히 건물자체의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고, 지붕기와와 내부공사를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 및 부대공사를 6월 24일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포장공사는 7월 30일까지 모두 마쳐서 이 공사 전체가 8월달에는 완료가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여러분들에게 협조드릴 사항이라면 당초 작년도에 예산이 9억 2,9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1억 3,100만원이라고 하는 자재금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넘겼습니다만, 성토 운반거리가 당초에는 1.4㎞에서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5㎞의 지점에서 성토를 하려고 했으나,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원지역 밖으로 무풍 삼거리에서 흙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1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작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인건비 등으로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3,100만원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남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지상 2층 연면적 200평으로해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만들어서 금년에 모든것을 마칠까 합니다. 사업비는 시설비가 4억 3,000만원으로서 본 공사를 추진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설계전에 내부배치와 용도를 면 복지회관 운영회가 부남면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용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면에서 설계용역을 시켜서 지난 3월 22일날 납품을 받고 부지 경계측량도 3월 22일날 납품을 받고 부지 경계측량도 3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건축 및 농지전용 협의와 한전주 및 통신주 이전요청 관계를 이달 말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입찰공고는 4월 9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5월 9일날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완공예정을 10월 30일까지 g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대체 농지조성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490만원의 대체 조성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장학숙건립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부지정리를 완료할 목표를 세우고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연건평 1,500평의 규모로 전주 완산구 삼천동에다가 부지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명의 학생이 수용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49억이 되는데 기투자가 5억 9,000만원, 94년도 예산확보를 2억 2,000만원 그래서 부족액이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부자매입은 5억 3,500만원으로 8필지 6,300평을 부지를 다 확보했고, 또한 건축설계역시 지난해 12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정리 토목설계가 2월 4일날 착수해서 4월 4일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 건설기술 심의를 도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심의를 받고, 건축 협의는 전주시와 해야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나 농지 및 임야전용 관계도 5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정리 공사착공은 7월 1일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가지 본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1회 추경시 1,4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택지분양입니다. 1차조성분이 35필지에 2,680평이 지금현재 남아있고, 유인물에 268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2,68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택지가 4필지로 8,517평, 2차 조성분이 635평이 현재 있습니다. 그동안에 택지분양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커다란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공동택지 현장을 비사벌이라든가 서우주택이라든가 여러회사들이 저희들 군을 찾아 와가지고 현장 설명회를 제가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양홍보를 위해서 군보에 게재하고, 또한 팜프렛을 만들어서 관외거주자 출향인사들에게 보낸바도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현장 체험 연수시에 이런 팜프렛을 가지고 가서 우리지역의 잠재성을 홍보하고 이와같은 것을 매입을 해달라고 간곡히 얘기도 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만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동택지를 분양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소유토지 매입은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서 오늘 의회에 제가 계획 변경 관계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은 바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합병과 감정평가를 4월 9일까지는 하도록 조치하고, 분양공고는 4월 중순까지 꼭 해서 공동택지가 팔림으로 해서 개인택지는 자연스럽게 많이 팔릴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동택지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건 특별조치권 시행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상업무량을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년도 12월 이전에 매매를 했거나 증여, 교환, 상속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8,430필지를 접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업무량보다 105%정도의 추진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발급은 6,486필지로 접수건수의 81%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584필지라고 하는 것은 접수는 해놓고 2개월 공고기간 동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증인들 순회교육을 다시한번 6월중에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런 보수도 없이 보증인들이 애쓰고 있어서 군수의 격려 서한문을 4월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할때에 간단하게 점심식사라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약 2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관계도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야도 축적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임야도 축적도가 6000/1로 작성되어 있어서 임야측정시에 신축도에 따른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임야도 열람시에 소축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 등의 현황 파악 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야도의 축적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해서 지적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1200/1로 해서 확대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2,9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전체 총소유예산은 5,500만원이나 이것은 일시에 금년도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가지 2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무주, 무풍, 설천 3개면만 실시해서 176매에 달하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900만원을 가지고 9월 1일에서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9월달에 하느냐 하면 전자계산 조직관계가 중앙으로부터 완전히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달에 완전히 도입이 된다고 해서 9월달부터 11월까지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자료제공을 해줄뿐만아니라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해소도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결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지금 무주군을 보면 개발의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지역에 투기붐이 일고있다는 말씀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입수한 것은 어느면 어디에 투기붐이 있다고 하는 정확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무주 전체적으로 호경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정보를 통해서 입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어느어느 지역에 투기붐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입수 된 것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과목리 4차선 국도가 지나가는 부분에 투기붐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부분을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에서도 근간에 보면은 상당한 투기로 해서 이익을 많이 본 분도 계시고, 또 외지에서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한가지는 구천동 출장소 규모가 302평, 8억 7,0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출장소를 짓는 데에는 앞으로 어떠한 행정개편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군청사 정도까지의 규모로도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건축 심의를 받을 때에도 교수들과 심의위원들도 이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 구천동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위치로 보았을 때에 면규모의 건물이 들어서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무주군이 앞으로 확대되고 많은 고정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는 거기도 언젠가는 일개 면이 되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면단위의 규모로 당초에 구천출장소를 신청할 때에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신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고는 봅니다만 읍사무소가 몇평 규모입니까?

읍사무소가 본건물이 아래층이 170평, 위층이 170평으로 총 34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때에도 물론 구천동 주변은 면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인구 유입으로 봐서도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면이 된다고 해도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관광지는 땅값도 비싼데 아무리 관청 건물이라도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았지 않았는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미 설계해서 사업계획이 섰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성토의 흙은 어이에서 가져다가 했습니까?

성토의 흙은 당초에는 옛날 광산 폐광한 그위에 군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밖에 안되고 저희들 군유림이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가 날 것으로 가정하고 공단과도 사전에 구두로 서로가 협약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에서 그곳은 가시거리이고 산림복구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 30㎞된 지점은 무풍면 삼거리를 통과해서 도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흙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풍면 삼거리가 무슨 30㎞가 되고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8㎞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아니 도경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도경계라고 해봐야 많이 잡아야 10㎞정도 인데요.

㎞는 저희들이 자동차로 재보았습니다. 30.2㎞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토가 삼거리가 아니고 무풍 금평리가 아닙니까?

금평리가 아니라 경계, 산너머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혁태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주택 택지분양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택지분양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진척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들어서는 1건도 매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 분이 와서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취소를 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와서 다시 본인이 대지를 사겠다는 한 분이었고, 전화를 하신분은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많이하고 개인택지 관계는 본인들이 현지에 와서 많이 보고 가신분들도 10여 분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마다 현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작년도에 2필지를 민간인들에게 매각을 한바가 있습니다.

공동택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소유토지가 3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3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3억 4,500만원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야만 앞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사벌이나 서우주택에서 관심을 보이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을 제가 여기에서 속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해주시고, 또 비사벌만해도 게장이나 사장이 두 번이나 현지를 오고 거기에 대해서 납부방법도 어떻게 되는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는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입찰을 해봐야지만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너무나 평수가 크고 거액이 되기 때문에 대금납부 관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지만이 바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때에 기필코 94년도에는 모든 것을 매각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택지는 올해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전화문의만 많이 있었지 어떠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토지를 분양한다는 자체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과연 여기에다가 누가 투자를 하고,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경기가 호전되고 무주의 잠재력이 아직 크다고 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통택지가 만일 분양이 되어서 건축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단독택지는 자연히 팔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지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려가 크실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올해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십시오.

이일석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관사를 신축했는데 군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관사로도 충분하니까 들어가지 않고 타용도로 쓰도록 연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당초에 군수관사를 신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현재있는 군수관사가 낡고 해마다 보수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리 없이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있는 관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면 구태여 당초에 이것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군수께서 개인의 인기관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사용을 안하겠다면 당초에 짓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있는 관사가 비만오면 누수가 되고 해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물이 세면 복구를 또 해야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있는 관사의 시설을 보수하는 문제는 당초에는 해마다 들어가는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새로짓고 이 건물은 별도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신건물을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수관사의 예를 보면은 지붕이 샌다는 것은 처마밑이 조금 세고있는 것으로 관계자가 일일이 파악을 했습니다. 물이 세는 것은 별로 관계가 되지않고 다만 저희들은 건물이 옛날건물이고 건물의 용도로 봐서 과연 그 위치에다가 그러한 건물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저것을 신축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금년에도 또 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은 있습니다 했더니 고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사전에 건축직원에게 가서 물 세는 것을 점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처마끝이 조금 세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본인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했고, 본인의 인기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새건물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그냥 두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이것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 용도로 건립해놓은 건물을 무주군민들이 필요하게끔 건물을 이용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그것을 짓지 않았어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군수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이 변경되고, 지어놓은 것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이것은 군민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가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실때에는 지금있는 관사가 비가 많이 세고, 해마다 들어가는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돈이면 하나 다시 짓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러면 지어야 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사가 지금 2개가 되어 있어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께서도 지금있는 관사에서 저쪽으로 이주를 하시고 지금있는 관사를 빨리 매각해서 그 돈을 다른데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지금 그것을 무슨 용도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살림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대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감정상, 요사이 한창 개혁이다 해서 바람이 부니까 몸을 사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인기관리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막대한 돈이 사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용걸입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회복지분야, 의료보장분야, 위생관리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본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총예산은 17억 7,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8억 2,500만원 중 국도비가 되겠고 위생관리분야만 순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보건, 의료기관은 총 28개소로서 병·의원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가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나마 큰 혜택은 없더라도 아쉬움은 없지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업등 534개소에 달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과 이·미용업등 12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는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 239명이 되겠고, 기타 작년도에 지체장애자협회가 창립되었고, 금년도 3월 24일날 맹인복지 무주군부녀회가 설립되어서 2개 지체장애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332가구와 자활보호 1,515가구 해서 1,847가구 5,4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군민 가구의 15.4%로써 도 평균 11.9%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4억 2,400만원의 국도비 지원으로서 생계비 지원을 1인당 평균 6만 5,000원으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16%정도의 인상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가정도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부식비나 연료비 등도 통장에 현금입금을 매월 5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14가고, 가구당 3만원씩 해서 50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52가구에 5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라든가 장판, 연탄, 보일러 등을 가구당 10만원 정도로 해서 4월달에서 7월달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장의비가 1인당 4만원씩 구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확대로 해서 2억 2,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집니다만 자녀학비 지원은 326명에 1억 3,800만원의 국·도비, 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생과 저희들 관내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에 정보처리과라든가 상과,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액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가구주에 통장 입금을 해서 학교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지원액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조성 목표는 6,500만원인데 조성액은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18명 정도로 보고, 상반기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결과 고등학생 4명, 중학생 10명을 추천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금주중에 심의를 해서 특별장학생과 기타장학생을 지원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조성액이 3억 2,000만원인데 기 융자를 300만원을 해주고 금년도에는 2,400만원을 6가구에 대해서 7월과 8월 중에 융자 조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년 4%,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재정자금으로 생업자금 융자가 있는데 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20가구로 봐서 금년도에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700만원 정도로 자활복지기금 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만 연리 이자가 6%이고, 5년 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농협에 통보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1/4분기는 2,900만원을 기 읍면에 배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극빈계층지원은 6,800만원인데 우선 비법정 보훈대상자 지원 100가구에 대한 4,000만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하례해 주셨기 때문에 본군의 특수 시책사업으로써 월소득 16만원 이하이면서도 거택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자로서, 100가구를 분기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매분기말 개별통장에 지급을 합니다만은 이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우가정 즉시보호비 1,800만원은 즉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장기 와병자라든가 행려병자, 재화자 등에 1인당 또는 1가정 50만원 정도로 해서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씩 그때그때 상황발생시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1/4분기로써 읍·면에 100만원씩 기 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읍·면별로 300만원씩 배정하게 되면 급한일이 생길적에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 들어올때마다 그때그때 배정해서 바로즉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 추석맞이 불우이웃 지원은 1,000만원인데 대상은 경로당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에 설과 추석에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를 관내에 등록되어 잇는 장애자수는 지체장애자, 시각, 청각 정박아등 해서 3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자가 190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등록을 전문검진의로부터 검진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자존심 관계로 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사회복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면담을 해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자비에서는 의료비등 지원하게 되고 보장구는 휠체어라든지,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휜지팡이 등을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서는 65만원 국비가 배정되었고 군비 통합해서 2/4분기 중에 급한 몇 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시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계비 지급 5억은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와 똑같이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민원센타 운영으로 재증명 발급 및 상담을 하는데 지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체장애인 단체지원은 360만원으로 당초에 보훈단체와같이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군POOL 보조해서 연간 360만원 분기당 9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분기당 100만원을 주는데 지체장애인은 그렇지 않고 있고, 엊그저께 설립된 맹인복지 전라북도지회 무주군분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여분을 올렸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때는 군수님과 상의해서 POOL보조해서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에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훈련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인데,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구주가 훈련을 가게되면 가계 보조금이라든지 가족수당, 교통비까지 지급을 하고, 다음에 영세가정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훈련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32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 11명이 받고있고, 계속 학교라든가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 기관들이 작고 더군다나 젊은층이 없다보니까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 돈을 상당히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들어가고 나가고 1명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읍·면·출장소 등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성에 컴퓨터 학원이 있어서 많이 가게 되는데 외지에서 밭는 특히 운전기술이라든지 다른 기술들은 본인들이 희망을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행사는 현충일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그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이 보통 210명쯤 되는데 점심 실비보상을 해주고, 보훈가족시상도 하고, 금년도에 특별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서울이나 대전 등의 국립묘지에 참배하는 가족에게도 여비를 줄 수 있게 되어서 금년도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당 년간 400만원, 분기당 100만원씩, 분기초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분기말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료보호입니다. 5,723명에 8억 2,500만원의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1종이라든가 2종은 저희들 예상숫자입니다. 작년도와 틀린 것이 있다면 작년도보다 예산은 약 30%증가되었고, 거택보호 즉 영세민에 대해서는 병원에 갔을때에 전액 돈을 한푼도 안내고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병원에 들릴때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1,000원씩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려졌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앞으로 의료보호 혜택은 1차기관이 아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전주라든가 대전, 서울의 큰병원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비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쉬운데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6억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출은 약 7억 5,000만원으로 다 지출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넘어와서 약 1억 3,6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분만비도 초산은 5만 7,000원씩 지원하고, 경산은 5만 3,000원씩 지원하게 되며,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는 2종 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20%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입원시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은 저희의료기금에서 우선 병원에 지출을 해주고 본인들한테 받아야 되는 액수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호 시혜는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원 지도도 계속 지도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들이 병·의원을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매일 과에 들어오는 민원을 타지역진료, 연말에 가면 진료기관 연장승인관계로 매일 2,3명씩은 환자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수준향상과 친절봉사 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는 52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위생검사는 상반기에는 군청과 조합과 연합해서 실시하는데 13일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개면이 끝났고 2개면은 4월 19일까지 완료하게 되겠고, 하반기에는 조합에 이관하고 수시로 퇴폐업소라든가 이런 관계는 경찰과 합동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의 이미지로 해서 저희들 관광군의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해서 친절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위해식품 근절은 저희들이 식품가공업소가 6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혹시 불량식품이나 잘못된 식품이 나올까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72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을 수거할 때는 그때그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오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점검 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고발센타도 운영하고 있고, 국민 다소비 식품은 중점 관리해서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위생업소의 심야 퇴폐업소, 변태업소는 저희군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특히 구천동을 위조로 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그런 사태가 종종 민원인으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등 402곳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경찰과 조합원, 우리 군 해서 주1회이상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불법시설물은 가진 철거토록 지도를 하고,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깨끗한 관광군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안전수 공급 대책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총시설수는 폐쇄된 것 말고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수대상을 조사한결과 61개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보수한 것은 19개소가 되겠고, 금년도에 16개소를 대상으로 1억 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잔여가 24개소가 남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말에 가보면 또다시 폐쇄되는 지역이 나오고 간이급수 보수는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을을 조사해가지고 맑은 물이라든가 대장균등 부적합 식용수를 먹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약수터 지정관리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대로 속칭약수터가 14개소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수질검사를 해본결과 전부다 양질의 약수로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풍에 1개소하고, 적상 마산제 1개소등 2개소를 사업비 1,900만원 정도로 보고 이것을 건설과에서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4월 초순부터 안내판을 정비하고 동물조형식, 취수대라든가 주차장시설까지 완비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약수터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광활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본군내에 도축장이 있어서 소, 돼지등을 도축을 했는데 무·진·장해서 지금 장수로 가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도 많이 느꼈고, 불평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권을 보면 건강원이라고 하는 간판밑에 개, 염소, 토끼, 고양이 이런 것을 마구 현장에서 도상을 하고 그을리고, 해부를 하면서 오·폐수는 여과시설도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고, 읍내 여러군데에서 닭을 도계를 하는데 사회과장 입장에서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닭을 잡고 털을 벗기면서 하수도로 그냥 내버리는데 저것을 단속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그래서 앞에서 장수외 도축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불편을 느꼈던 것이 거의 정착이 되어 가는데 본의원의 해석으로 보면은 무주도 일정한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저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안되더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해야지 않되겠느냐? 읍내에서 음식물을 팔고 사고하는데 비가올때는 냄새가 진동이 되가지고 그 근처를 지나 갈 수 없을 정도로 코를 막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것이 원칙인 것인가? 옮긴다면은 옮기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법, 또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수수료를 받고 해주는 방법, 이러한 문제가 부수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개라든가 염소는 도축을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정계에 있을 때에도 각 시·군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소나 돼지는 도축장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처리되는데 개라든가 염소같은 것은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 세입 입장으로 봐서는 도축세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도축장을 설치해서 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라든가 이런 것은 먹는 것으로 따진다면 위생관계, 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관련부서인 산업과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무주군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축시설이 되야지만이 환경이나 모든 음식에 대한 위생관계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어디에가가 버리는지도 모르고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위생적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사실상 검열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봐서 연구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닭을 잡고 그러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금방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균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단속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여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든지 이런것도 허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이고, 이대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개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한다는 식으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놓고, 거기에서 닭을 잡아서 공급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루에 닭만 하더라도 몇백마리씩 처분이 되고 수요가 따르는데 그냥 그대로 남대천으로 전부 흘러내려갑니다.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닭집 옆에서 보면 눈뜨고는 못볼정도인데 그것도 있고, 건강원이라고 하면 개, 염소 등을 약으로 만드는데 거기도 보면 바로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불로 그을리고 하는데 물은 그대로 흘러보내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은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아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김혁태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가 다른 도·군에 비해서 높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이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지방지 모 신문에서 두형제가 하반신 불수로해서 보도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 보도된 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일보에서 강기자님이 신문에 내가지고 이웃에서 성금을 내서 도와주셨는데 행정에서는 지난 1월달에 즉시보호비를 병원에 입원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영세가정으로 해서 자활보호를 하려고 해서 신문내용을 봐서는 틀림없이 대상자가 됩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남자가 손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6개월이상 진단서를 지급 받을 수가 없고 작년도까지는 영세민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택보호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사람들 본인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작년에 가보았더니 그 증명이 있으니까 진찰을 늦게 해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절대 아니고 병원에서는 일반 의료보험자나 공무원이나 그사람이나 똑같이 병원에서는 돈을 다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설움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의도로 보고 한달에 만여원 되는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가정으로 취급을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만 그것을 못했고, 그때에 뒤에 지사님이 30만원을 해주고, 군수님이 20만원을 해주고 해서 약 200만원의 성금을 해줘서 어린학생에 대해서는 영국에 가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미리 알아가지고 전부 조치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한가정에서 두 어린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술하고난 다음에 영세가정으로 취급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세가정 대상자는 되는데 본인이 죽어도 안한다고 해서 자기가 확인서를 내놓고 있어요. 학생이 3명이고, 남자 2명이 그렇고 여자는 괜찮았습니다. 저희들이 거택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본인들이 기어코 안한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돈 만원이면 일년이면 12만원이고, 병원비까지 본인이 20%를 부담하면 얼마나 많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신 세대주가 나와 보셔야알지 여자분은 도저히 대답을 안해서 사회계장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할겁니다.

병명을 모른다고 해서 영국에 피 검사를 의뢰했으니까 그것이 와바야 안다는데 큰애는 상당히 표가나고, 작은애는 그렇게 표는 안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명이 내려오면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보면 자립기반 확대, 생업자금 융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지원절차를 보면 본인이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장이 사업계획을 검토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융자금을 본인이 수령해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구당 700만원씩인데 사업비를 읍면에 할당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재량껏 읍면에 할당된 것만큼 선정해서 읍면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무주읍 크니까 5명이 필요하다거나 부남은 2명이라든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봐가지고 그 금액을 분기별로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수만 배정을 해준다는 말이군요.

왜냐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하면은 한도가 최하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군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려가서 서류관계를 보완할때만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전부 저소득층이죠?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말하자면 영세민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1,000만원까지도 해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가구당 700만원, 연 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농협에서 융자금을 수령해가지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즉 700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는 돈을 융자해 가려면 적어도 농협에서 수령을 해가니까 농협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무슨 담보능력이 있고, 담보 능력이 있으면 저소득층이 아니지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누가 보증을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서류를 전부 맞춰서 면에서 들어가고 보증인이 2인이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농협에서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서류를 취급할 때에 2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도 있고한데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자라든가 보증인이 연간소득이 700만원 이사이면은 1,200만원 이상인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의회에서 결정 해가지고 보증을 서는 사람의 재산을 굉장히 낮춰졌죠? 이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1,200만원까지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보통 7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700만원 정도는 보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산세가 5,000원 이상이면 되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까지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상환할 때는 농협에다가 상환합니까? 아니면 군에다가 상환합니까?

농협에다가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에 생업자금 30만원짜리 1건만 못받아내서 지난 25일날 안성에 받으러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돈은 내주는 것도 농협에서 내주고 받는 것도 농협에서 받습니까?

농협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농협에서는 금고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인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조정을 하고 나서는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을 못세워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보증인이 재산세가 2만원이상 이었거든요. 지금은 작년도에 해보니까 완화되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었지 보증인이 없어서 못해준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약수터 지정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1,940만원을 들여서 2개소, 무풍 한곳, 적상 한곳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곳입니까?

무풍 삼거리를 지나서 거창 넘어가는데 도로가가 나오는 장소하고, 한군데는 마산 재너머 통로로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적상에서 안성쪽으로 다가보면 오른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물의 양은 충분한데 삼거리는 가서 보니까 왼쪽이 장사가 있고 주차시설도 충분한데 교통위험만 제거할 수 있으면 되겠고, 이쪽은 지금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됩니다만 주차시설까지 해줘야지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94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맞춰봐서 안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겠습니다. 만일 돈이 남는다면 다른곳 한군데를 할 수 잇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도로에 전부 주차를 해가지고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장애 때문에 그 물줄기를 현재의 상태대로 놓고 약수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물을 도로밑으로 뽑아가지고 앞쪽에다가 시설을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장사를 하고 물을 받을 때 그 공간에 차를 세워 놓더군요. 장사하는분이 한분 계셔서 물어보았더니 차들은 거의다 여기에다가 주차를 한다고 하고 가끔은 그옆에다가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수구는 복개를 해야겠더군요.

그런데 토사가 밀리게 생겼어요. 말하자면 거기가 흙이 내려오게 생겼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과장님하고 다시한번 그곳의 상황을 보시고…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현지조사 갈 때에 위생계장하고 저하고 갔었는데 다음에 위생계장하고 기술자하고 가서 보니까 무풍은 도로를 횡단해서 공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있고, 적상은 현 위치에 하천 복개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업무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