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보건연구부장 황숙남, 환경연구부장 김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천순용 동시선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 또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검사 소장님.

보건연구부장 황숙남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산물들이 국내에 유입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4월 일본이 2023년부터 30년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하여 우리의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연구원은 농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는 울산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현재까지 울산지역의 식품 방사능 검사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연구원에서 식품 방사능 검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아마 30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사능 검사를 농산물, 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485건을 검사했고 2021년도에는 현재 454건을 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방사능 물질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희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내 양식장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식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관련 부서가 시 항만수산과인데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고 또 교육부나 그다음에 시, 구·군 위생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 유통되는 수산물하고 유통식품 그리고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 물량을 확대해서 검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유입되는 그런 수산물 특별히 관리 감독에 또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만이, 또 거기에서 학교급식소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와 또 오존이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경보발생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김대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2일에 1회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7일에 7회 정도 발령이 증가했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7일 17회해서 12일 20회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기질이 악화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작년 기준이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특이하게 대기질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일어나는 부분들은 그 전 해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19년이나 ’20년 그 이전의 대기질하고는 크게 높아진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지역에 미세먼지 수치 측정량에서 보면 많이 저감되었다 하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지역에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의 대기질하고 성분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또 특히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각별히 검사 측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 또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정보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끌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부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세플라스틱 관련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면 ‘완결’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조치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의 최신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미세플라스틱의 분석 영향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되면 분석장비 및 분석방법을 신속히 검토하여 미세플라스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함.” 이게 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이게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할 것을 우리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하셨는지, 이게 환경공정시험기준이 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되면 뭘 하겠다,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소비자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2019년도에 세계자연기금이라는 데에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결과에 보면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플라스틱 2000여 개를 삼키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게로 환산하면 5g 정도 돼요. 5g이면 볼펜 한 자루나 신용카드 한 장, 이게 한 달이면 칫솔 한 개의 무게이고 1년이면 250g이 넘는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1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부직포로 만들어 진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처리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회용 부직포를 쓰다보면 발진이나 여러 가지 피부트러블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또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시책을 요구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완결’했다 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미세플라스틱 영향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미세플라스틱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먹는 물, 하수, 폐수, 하천수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먹는 물 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하는 객관적인 메서드가 현재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한 결과를 낸 것인데, 그것이 공인된 것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대학교나 이런 데처럼 일반연구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은 우선 분석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를 요구하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사실은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장비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장비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3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리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어떤 적절한 대책이나 시책을 요구했을 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와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금 우리 지역내 현황이나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도 둘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원인분석이 되고 상황을 인지를 해야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고 어떤 조사를 하고 이게 만약에 분석방법이 결정될 때 까지 그럼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검색을 해 보면 검색순위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큼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에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 이게 다양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은 어떤 조사, 검사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나 아니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나 시민건강국 쪽에, 그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연의 업무는 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일반부서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권장을 하거나 권고를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시책을 만들어 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고요. 특히 울산도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요즘은 미세플라스틱에 아까 마시는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기 중, 토양 다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하천과 바다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가정에서 세탁하고 배수하는 세탁부 쪽에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어떤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아직 검사나 조사방법은 없지만 세계의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당기관에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사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같이 권고를 한다든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지금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조례를 지자체에서 준비를 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기관으로서 참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세플라스틱에 관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수질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환경국에서 답변을 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지금 먹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대기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타 연구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바다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그런 검사법은 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원 차원에서 기존에 다양한 연구기관이라든지 해외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검사를 하고 있고 가장 기초가 되는 현황파악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장비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려면 실제로 하천수를 떠온다. 그러면 하천수에 미세먼지플라틱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연구원에서 확보가 많이 된 곳은 환경부에 1대 또는 이런 식품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보건부에 1대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그 지역의 현황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석과 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환경국이라든지 시민건강국이라든지 정책 관련 부서랑 구·군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보건환경연구원도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9페이지 수질 검사항목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통계연감을 한번 봤는데 우리 울산의 폐수발생량이 여기에 보시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폐수발생량이 많은데 검사를 계속 하고 있죠? 수질검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1일 폐수발생량이 38만t 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광역시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서 거의 4, 5배 이상 이렇게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폐수분석을 저희들 수질연구과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폐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분석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수질검사과에서 하고 있죠?

예, 수질연구과.

수질검사과인지 연구과인지, 그러면 그 과에서는 먹는 폐수만 합니까, 아니면 먹는 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질연구과에서는 먹는 물하고 폐수, 침출수, 하수, 오하수 이런 다양한 수질을 다…….

그러면 수질은, 물은 거기서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실험실,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실험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 장비를 가지고 이게 검사가 가능해요?

항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이게 먹는 물과 폐수의 경우에는 농도차이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먹는 물은 좁쌀 한 개면 폐수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박 하나 정도의 크기에 차이가 있거든요. 양에, 그러다보니까…….

잠깐만요. 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장비로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장비가 폐수에 묻어 있는, 폐수가 갖고 있는 유해물질하고 먹는 물의 유해물질하고는 좀 성분이 다를 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장비를 분리할 수 있어야지, 사람은 연구업무가 담당자는 다르겠지만 동일 장소에 동일 장비로 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폐수에 들어 있는 원천적인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저는 잘 모릅니다. 먹는 물에는 검사가 12가지인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성분이 다 틀리는데 그걸 다 세척을 새로 싹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오류가 발생을 안 합니까?

폐수와 먹는 물의 장비로 분석을 할 때 장비라는 것이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항목을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먹는 물 속에 있는 그 항목과 그다음 폐수 속에 있는 그 항목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만 먹는 물은 깨끗한 상태고이고 저농도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분석의 수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반면에 폐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앞에, 그 순서가 다양한 어떤 물질들이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작업이 전처리입니다. 그러한 제거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 그렇게 제거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 농도가 높다보니까 동일 장비에서 아주 낮은 농도와 고농도를 분석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농도를 분석하고 났을 때 장비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잔류량이, 그러다보니까 먹는 물과 폐수를 만약에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 분석자는 한번 폐수분석하고 나면 오랜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이상 또는 하루 24시간 이상 그 장비를 세척하고 그다음 컨트롤 한 후에 먹는 물 저농도를 분석해야만 그런 분석결과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하루 검사량이, 폐수발생량이 엄청난데 검사량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비교할 만한 게 인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전이나 광주가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광역시 비교를 한다면 폐수 관련해서는 이것은 1일 기준으로는 비교가 어렵고요. 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폐수 분석항목이 57개입니다. 57개 항목을 분석하는데 전 항목 분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평균 월 14건을 분석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부산 같은 경우에 1건 정도 하고 그다음 대전이나 광주 이런 곳에는 아예 전 항목 분석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폐수 발생량을 보니까 엄청나고 다른 광역시 다 합한 것보다 많고 공단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민원, 검사의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저는 기계의 오작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오작동, 사람의 실수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있고 매일 손톱 깎는 것도 잘못 찝어서 피가나고 이러는데 수질검사연구과라 했습니까? 그 과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9명입니다.

9명, 다른 시·도는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하나의 한 과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산 같은 경우에도 3개과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3개과로 분리되어 있고?

예, 3개 과에 23명 정도 되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도 2개 과에 15명 정도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2개 과에 12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수질 관련되어서 먹는 물하고 산업폐수물하고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검사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때 외부평가기관에 우리가 검사를 중지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검사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중대한 행정처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건데 만약 그 사고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연구기관으로서 치명적인 저건데 외부기관으로서 평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감사기관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영업정지라든지 민간업체는 할 수 있는데 보건연구원도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분야는 매년 숙련도 검사를 받고요. 그다음 정도관리라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문제가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형태처럼 저희들이 분석정지가 6개월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떨어지면 우리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다 입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내부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비나 인력보충이라든지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이유로 저희들이 조직을 분리하고 업무분리하고 그다음에 인력보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직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수년 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여러분 논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떻든 간에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어떤 조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같은 9명이 업무량도 많고 그다음 동일 장소에서 먹는 물과 폐수를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같이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분석의 정확도 그다음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금 환경연구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류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났다면 6개월 검사정지를 당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다 입어야 되고 기업이 다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인근 다른 도시로 가든지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죠,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장님과 함께 시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시장님에게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직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걸 공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이 부분들은 조만간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얼마든지 응원하고 지원하죠. 저는 업무를 이런 식으로 폐수와 먹는 물을 한 부서에서 한 동일 장소, 한 실험장, 동일 장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신뢰도, 외부의 정확도 이런 것에 대해 의혹을 살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이것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력을 몇 명만 더 확충하면, 지금 기존 인력의 업무 부하량이 많지만 과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 가족이 힘을 써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행감을 다시 저가 이 자리에 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도록 조직관리부서를 철저하게 설득해서 과 분리와 인력 확충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연일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도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장윤호 위원도 말씀 주셨고,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같이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폐수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달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다면 시민들은 맡고 기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책임에서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단순 수치검사 대행기관에서 좀 벗어나자,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도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중금속 오염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되니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어, 저게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 말이죠. 분명히 중금속 뿐만 아니라 그게 원소분석을 통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건설폐기물의 독성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성분분석을 하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나가버리니 시민들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의 식수원 사연댐이나 회야댐의 문제인데, 계속적인 반복사항입니다.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최고 피크 때가 돼야 되는데 녹조 문제죠. 녹조 독성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사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독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 우리가 검사한 결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관련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상수원 회야댐하고 사연댐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녹조가 거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단순 의뢰만 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같은 데이터를 한 곳이면 상수원사업본부에서 하는 데이터를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 그 데이터의 신빙성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해 남조류의 독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위험하다 라는 연구결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계속 방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식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천 어디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조류에 대한 독소 위험성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거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해 남조류가 식수에 미치는 영향에도…….

식수도 있고 그게 우리 하천으로 통해서 지금은 농가나 수산물 쪽에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미세플라스틱 먼저 이야기하셨듯이 남조류 독소가 포함된 물로 재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독소가 축적되어서 그 농수산물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위장이나 간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이 발병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식수원에 관련해서는 식수원관리부서 또는 수자원공사 이런 쪽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하천에 대한 그런 녹조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연구기관에서 역할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해마다 한 건 이상씩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아까 민원 관련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중금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의 종류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검사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냈는데 실제로 받은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해석에서의 여지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잘못했다거나 받은 검사를 다른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잘못했다는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분야에 대해서 의뢰받은, 우리는 의뢰받아서 그 결과를 그냥 데이터를 준 것뿐인데 그 부분 자체를 거기에 인식 자체가 하나의 편파적으로 쏠린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우리는 계속 폐수라든지 아니면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서 식수에 대해서 12개 검사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또 ‘어디어디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만 하는데 단순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 대두가 되는 곳이 있으면 연구원에 가서 먼저 수질 테스트해서 발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꼭 거기서 의뢰를 해야만 우리가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이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기름부분, 그다음 폐아스콘의 기름부분, 또 얼마 전에 삼동에서 채취를 해 왔지 않습니까, 채수를 해 왔잖아요? 삼동에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다 아닙니까?

삼동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삼동 폐아스콘 영종산업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기름, 하천에 기름이 둥둥 떠서 그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기존에 우리가 영업으로 문 닫은 주유소가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밑에 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철거가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기름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에서 나오는 기름성분 때문에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오르고 하는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사례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 부분들은 관련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이게 벌써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종학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한 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조직이나 우리가 연구원의 데이터부분에서나 이런 거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3년 동안 그대로죠.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만 계속 머물러 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사현장에 관한 업무는 하고 있지 않아서 바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 미세먼지 사업장 발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구·군 소재지의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출동이 자주 있습니다. 다만 어떤 소음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면 구·군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중구청 그 자체에서도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측정기가 있고 해서 측정을 하고 현장에서 다 하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예, 사업장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예.

잠깐만.

지금 민원인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대로 이게 사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장에서 쓰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의무화시키려면 그냥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공사장에서 설치를 하려면 관련 법령 개정이 되어 있어야 돼가지고 아마 그 개정안이 현재 제출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진동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아마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 해당부서랑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님, 요즘 코로나가 근 2년 가까이 지루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방접종률을 더 높이고 해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인원이 20명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2년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역량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지금은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지켜봐 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TF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거의 검사도 그렇고 비상근무 TF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건수가 위드가 되고 일시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다시 재봉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TF팀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 진단검사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오는 것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나 구·군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진단검사를 일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와 관련된 밀접접촉자에 대한 신속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민간업체에 보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다음날 1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TF팀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같은 업무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주말도 없이 운영하다보니 아무래도 번아웃이나 이런 부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는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TF팀을 구성해서 20명이 상시 24시간 근무를 계속하니까 이분들에게 조금 과중한 업무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들에게 검사진단부분은 신속하게 보건소하고 협력을 소통 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잠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도 지키고 울산의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서서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위해서 관련 실·국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전파 감염병 확인검사가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100건 중에 44건 해서 44%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건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잘 안 된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매개체 질환뿐만 아니라 수인성 타 감염병의 발생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발생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수의계약이 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반복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급을 이유로 핑계로 계속 수의계약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이 세 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의 시약들이 다 특정 제조사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형태고, 그래서 다른 쪽 구매로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사실 근거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 그다음에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등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를 검사하면서 시약 외의 다른 소모품도 많이 필요합니다. 피펫도 필요하고 유리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광주에서가 문제가 됐고, 다른 부서에서도 수의계약 때문에 종종 그런 질의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 연구원만큼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에는 아마 향후에는 시약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바로 입찰해서 받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시 회계과와도 얘기를 하면서 ‘입찰로 우리는 바꾸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공급이 실제로, 예를 들면 물량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입찰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실제로 공급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원하는 시간대에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여기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관련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사실은 너무 안이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서 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목들을 보면 동일한 항목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대나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의 어떤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맞춰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96명인데 현원은 현재 휴직 이런 분이 많으셔서 9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부서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젊은 여성분들이 많고 또 환경직 연구사들 연구원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임여성비율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높아요. 다른 실·과에는 보면 동, 구를 거쳐 오다보니까 연령이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좀 낮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보니까 가임여성비율이 39.4%입니다. 그리고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자를 받아봤는데 육아휴직 대상자도 26명 비율도 27.7% 정도로 아주 높아요. 이것은 특이한 구성이 되다보니까, 저는 성과 관련된 어느 치우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을 편들고 남성을 편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인력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대체인력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대체인력을 이렇게, 연구사를 대체할만한 인력이 과연 우리 일반 공모를 하면 있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결원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는 부하가,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업무가 부하가 걸렸던 그 사람들도 업무 부담을 느끼고 연구를 깊숙하게 할 수 없는, 일상적인 막 처리해야 될 것 같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깊숙하게 조직부서나 아니면 시장님하고, 일단 조직부서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대체인력을 뽑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가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든지 연구,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인력을 5% 정도 더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꿈에 그리는 그런 이상조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이분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체인력 풀을 갖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전의 원장님들 하고 간부 분들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워낙 연구라는, 실험이라는 전문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규직으로 계속 충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 부당 2∼3명씩 어떤 경우는 계속 결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여성이 저희가 많은 조직이긴 하지만 구·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많은 휴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시는 분을 가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기간제 공무원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직부서랑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체할 만한 인력의 풀을 울산에 구할 수 없습니까? 요즘 퇴직한 분들도 연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저희가 충원을 하려면 결원에 대한 기간제 아니면 결원 기간이 만약에 1년이면 1년에 대한 임기제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조직부서랑 협의도 돼야 하지만 예산부서랑도 사실 협의도 해야 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곤란하다. 정원으로 뽑아라.’ 이렇게 하는데 또 요즘은 정원으로 뽑으면 바로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휴직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어렵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방면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 본래의 기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본연의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비율이 높아. 이상입니다.

먼저 새로 취임하신 박미희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청년세대들 내에 젠더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남녀 간의 특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과거에도 어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젠더갈등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준비하시고 연구한 게 있으면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에 젠더갈등을 꼽은 경우는 전국은 56.5%에 반해 울산청년은 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울산시 청년 여성과 남성 모두 우리 사회에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요. 청년 남성이 특히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데 32% 그리고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청년이 답한 것은 16.9% 뿐입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금 등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은 약60%, 남성은 45%에 동의하였으며 남녀 모두 여성이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되고 1차적으로 여성이 육아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60% 이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남성들은 성폭력이라든지 불법촬영 등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81% 이상 청년 남성이 페미니즘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들은 여성이슈라든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남성보다는 더 우호적이기는 하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국조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으로 중앙은 48.9%인데 비해 울산 청년 여성은 26.9%로 나왔습니다.

박미희 원장님 취임을 축하하고요. 아직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성가족개발연구원이 지향할 바에 대해서 아마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그죠?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아직 안 하고 계셔서 깊숙하게 논의를 못했어요. 워라밸이라고 해서 아시죠? ○(재)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예.

박미희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 숙지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예.

만20세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

만20세부터 39세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입니다.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조금 남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