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경영부장 강홍권, 급수부장 한승완, 시설관리부장 오세국, 회야정수사업소장 홍순삼, 천상정수사업소장 정호교 동시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심민령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가족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행감을 하고 하는데 행감의 목적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 서로 의논해서 시민의 세금이 조금 더 절약되고 시민에게 더 큰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각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다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상수도 천상과 회야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용연의 수중에 잔존 돼 있는 냄새 물질이나 농약 내 용존, 중금속 등은 일반 수질처리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존처리하고 플러스 활성탄흡착처리로 고도처리하고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오존처리는 수중에 기체상 오존을 주입하는 방법을, 쉽게 어항에 공기를 주입할 때 기포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물질 중에서 산화력이 가장 강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산화제가 녹아 들어가는데, 수중에 용존 돼 있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산화시켜 무해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중금속의 경우는 산화되어서 덩어리가 되면 제거하기에 쉬워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로 변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성탄 흡착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활성탄 흡착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활성탄 흡착의 기능은 1g당 운동장 몇 개 정도 될 정도로 표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미세한 물질도 다 잡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지를, 흡착지를…….

활성탄 흡착지라는 것은 오존 지역에 유해물질이 잘게 부서져 있거나 묻어져 있거나 석출된 물질을 다양하게 흡착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흡착지를 갖다가 지금 다시 재활용했습니다. 왜? 너무 가격이 비싸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다시 세척해서 씁니다. 그 과정이 아주 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재사용하는 이 세척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을 244억 원을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서 내려오면 활성탄 재생시설을 회야정수장에 설치를 해서…….

잠깐만요.

예.

우리가 흡착지를 재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흡착지가 비싸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간장을 담그면 숯덩어리는, 이 흡착제가 간장의 숯하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효과인데, 간장에 담은 것은 그냥 버리면 되지만 이게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몇 번을 재활용하는데 그 쓰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게 인천에서 사고 났었던 깔따구 해충, 잔존돼 있는 냄새를 다 제거 못하고 등등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짧게 설명 드리면 인천의 깔따구는 흡착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충이 거기다 알을 낳아서 그런 겁니다.

유충도 물론 방충망, 그 당시의 사고가 여러 가지 방충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수질 안에서 자체의 흡착지 관련돼가지고 우리도 인천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일어났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아니요. 여러분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도 몇몇 분의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단순하게 유충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수처리 과정에 흡착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그거랍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사여과 뒤에 오존, 후오존이 들어가고 후오존 다음에 활성탄 여과입니다. 후오존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오존 과정 다음에 활성탄여과지다 보니 거기에서 3일 과정을 후공정에서 이 유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는 천상, 올해는 회야 해서 완전 밀폐로 유충이 절대 유입이 안 되도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고도 흡착지를 갖다가 침전지와 여과지를 통과한 시점 역접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한번 더 설명.

침전지를 통과하고, 침전지와 여과지를 통과한 이 시점에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뒤에 붙었습니다.

아니죠. 우리 지금 시스템이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회야정수장 아닙니까?

여과지를 여과지 후단에다가 오존처리를 먼저 하고 오존처리 다음에 활성탄 흡착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과지를 통과한 물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과지 통과한 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가 여기 이 시점에 활성탄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잠깐…….

그러고 난 뒤에 이 물이 정수지로 가고 펌프로 이송돼 오는 것이지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흡착지가, 재세척 돼 있던 흡착지가 재활용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일어나고 있고 몇 번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있고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흡착지가 여러분들이 위탁해서 하는데, 그게 100% 완벽하게 처리돼가지고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검수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처리과정에 이게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본부에는 사실상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도 고도정수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도정수장에 인천시나 다른 시·도가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도정수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도정수처리 전문가라고는 별도 없고요. 저희들은 정수장운영관리사, 정부에서 자격을 주는, 그 자격이 1급, 2급, 3급 이렇게 3개 등급으로 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상수도에 정수 처리하는 자격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격관리자를 저희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도정수처리 전문가가 우리는 실제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복잡다난한 이 시설을 운영해 왔다 하는데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고가 터졌던 인천이나 다른 데는 고도정수 관련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영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장의 활성탄 흡착공정은 GAC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생물활성탄 흡착공정을, 즉 쉽게 말해서 BAC방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지금 어느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게 BAC와 GAC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BAC는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처리방식이고요.

생물활성탄 흡착공정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활성탄 흡착공정만 쓰고 있는 것인지?

활성탄 흡착공정이 똑같은데요.

아니요. 좀 잘못 이해를 하고 합니다.

운영방식을 달리하면 BAC가 되고 GAC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GAC를 하고 있는데 GAC는…….

지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문가가 활성탄을 재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재세척해가지고 쓰는 활성탄이 100% 완벽한 기능을,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생물활성탄 흡착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기능이 100% 완벽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냄새, 가끔 가다 이물질이 나타나는 것이고 몇 년 전에 사고 났던 그런 사고도 나는 겁니다. 그것은 회야정수사업소장이나 천상사업소장이 현장의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다만 사고가 난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왜 이렇게 났을까, 우리가 어떤 공정, 어떻게 단순하게 고도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고도처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그 형식대로 하고 있어요. 활성탄 흡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생물활성탄 흡착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주 서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원님, BAC하고 GAC는 활성탄 흡착지 운영 관리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GAC를 하는데 이 GAC는 활성탄 흡착지 흡착된 물질을 역세척으로 해서 빨리빨리 떨어내는, 2일이나 3일 만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해서 하는 것이고, BAC는 활성탄이 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이 흡착을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미생물을 키워서 생물활성탄 흡착지입니다. 지금 상본에 수질연구소가 있죠,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질연구소 자체 두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수질 관리하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 있는 제대로 된 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을 관리하고 수질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부의장님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잠깐, 지금 앞으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사연댐 원수보다는 낙동강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될 처지에 아마 놓일 겁니다. 몇 년 간은 운문댐 물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되기까지는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완벽한 기능과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공정과정에 이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수돗물에 깔따구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수돗물 깔따구는 저희 시에서는 나가지 않았고 인천에서 나간 겁니다.

그것은 2020년인가 났고요.

저희 시에서는 나가지 않았고 깔따구가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정수로 나가지 않도록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보는 차이이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고 깔따구가 방충망을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깔따구는 그렇게 서식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시·도에는 고도처리 관리 운영 전문가를 가지고 있어요. 다 채용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다든지 공부를 안 해서 전문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관행에 젖어가지고 당연하게 물만 고도처리장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수돗물 내보는 물이 최종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이 둔감합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짚어주고 잡아줘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본부장님,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인천 이 사고 터지고 난 뒤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몇 군데 한번 보내세요, 서울하고. 똑같은 공법인데 우리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우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연구도 좀 하고 살펴보고 그 보고서를 새롭게 고민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민령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부공무원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빈틈없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수 고도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또 가정까지 공급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수도 관로라든지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지금 울산은 사연댐 물 문제가 십수 년째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보급인 사연댐 상류지역에 반구대암각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존문제도 참 시급합니다. 그래서 물문제도 시급하고, 그래서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는 또 대안으로 사연댐의 수문 설치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하루에 수량이 4만 9000t 부족 물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상수도 수문 설치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그 부족한 물량을 어떤 식으로 수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회야댐하고 사연계통 양쪽으로 지금 원수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족 시에는 낙동강 원수가 들어오는데 올해 2021년의 경우에도 반구대암각화가가 물에 잠긴 것은 잠시이고, 그 반구대암각화 밑으로, 그러니까 53m 수준 밑으로 계속 사연댐을 유지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물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비가 더 온 것도 있지만 갈수기,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 낙동강 원수가 유입이 되고 연중 회야댐 계통 부분이 주 댐이 되고, 그다음에 사연댐 계통이 주 댐보다도 약 2만t 적게 생산하는 다음 순서로 생산하고 있으며, 사연댐 상류에는 대곡이 있습니다. 그 대곡댐과 연계해가지고 사연계통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연중 저희들이 원수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만일에 부족 시에는 사연계통도 낙동강 계통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반구대암각화 부분을 수위 그 밑으로 유지하면서도 문제없이 저희들이 1년을 잘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대비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 댐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원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낙동강 물을 우리가 또 받아서, 원수를 받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보다도 그래도 우리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또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또 시민들에게 좋은 수질을 제공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에 관한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수기 때 보면 댐마다 조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상수원 조류경고제 발령 시에 조류독소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낙동강과 금강에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시거나 물놀이 할 때 이 물질을 흡수하게 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간 독성을 비롯해 신경독과 알츠하이머 등의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 농도는 1494.39ppb로 미국의 음용수 기준은 물론 물놀이 활동기준 20ppb보다 246배나 높다는 환경단체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에는 낙동강 물로 재배한 상추에서도 1㎏당 67.9㎍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이 농도는 몸무게 30㎏의 초등학생이 하루에 상추 잎 3장만 먹어도 WHO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에서는 이토록 위험한 독성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데 우리 시 상수원에서 검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정수장으로 유입될 경우 제거는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류 번식은 기온과 부영양 물질이 서로 작용되어야 조류가 번식되는데 일반적으로 낙동강에서 조류가 번식하는 것은 6월부터 10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동강 원수를 3월까지 유입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수원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에 낙동강하고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일이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시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환경부 감시항목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 추가된 이후 조류독소 4종에 대해서 원수와 정수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수 수질기준은 1ppb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상수 원수나 그다음에 정수에서도 단 한 차례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회야댐 원수나 그다음에 회야댐 정수, 사연댐 원수나 사연댐 정수에서 원수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불검출, 정수에도 불검출,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부산이라든지 대구처럼 바로 취수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연중 원수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들은 낙동강 물을 3월 이전에 취수하고 그 이후에는 취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조류가 번식하는 시기가 겹치지 않아서 유입될 이유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 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정수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까?

만일 유입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고도처리, 그러니까 오존 플러스 활성탄여과지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제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20년하고 2019년 루베(㎥)당 요금이 2019년에 비해서 떨어졌고 또 루베(㎥)당 단가도 2020년에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현실화율도 반대로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핵심은 원수 구입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낙동강 원수 구입비가 결정적입니다.

이게 연동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입과 결손 부분을 저희들이 다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하고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요금은 계속 같은 요금으로 나갑니다.

가정용 판매단가가 지금 현재 686원입니다.

지금 이게 평균 단가인가요?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러면 일반용, 가정용 다 평균화해서 루베(㎥)당 요금을 반영을 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수 구입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구입비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요금은, 부과하는 요금이 안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원수 구입비가 얼마냐에 따라 요금은 변동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2012년 이후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요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율은 원수를 구입을 하니까 구입량에 따라서 원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부담시키는 요금은 픽스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금 내용은 일단은 전체 산정하는 기준이 원가 들어오는 양, 강수량의 증가, 그래서 낙동강 원수를 구입해 오는 양의 증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원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면 2019년도에 루베(㎥)당 요금이 849.4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보면 834.09원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연동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왜 바뀌느냐…….

이거 그 해에 강우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45억 원 정도의 원수 구입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효과입니다.

금액 변동…….

이 부분 제가 지금 혼돈이 좀 저도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이지 않습니까?

예.

총 부과한 금액 나누기 물량 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량이 흔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가 관망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3년 동안 매년 평균 관망사업에 얼마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죠? 아니면 2020년만 딱 짚어서 2020년도에 우리가 관망사업을 투입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단계별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라고 해서 매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는 저희들 일단 28억 원을 투입을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비공사 비용이고 관망 블록 그것도 다 포함, 이게 전체적으로 유수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예.

그 사업이 다 총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따로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보면 연차적으로 2018년, ’19, ’20, ’21년 물론 ’25년까지 목표치가 제시가 돼 있는데요. 과연 얼마의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유수율 1%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016년도에 보면 유수율이 90.1%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게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관로를 정비하지 않으면 유수율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 유수율 떨어지는 부분을 현행 유지 하는 것은 투자한 금액만큼 투자 되면 현행은 유지하는데 좀 더 유수율을 90% 이상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로 교체금액 지불공사를, 관로공사를 현재보다도 좀 더 많이 하면 90% 이상 올라가고 또 그 부분을 조금 다운시키면 90%보다 내려가고 이런 공사의 노후관 교체 실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목표치가 91%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100%가 합리적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수율이라는 개념도 있고, 결국은 누수율을 얼마나 줄여가느냐인데 1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1% 올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과연 1%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수백억 원을 투자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1% 정도의 물 값을 세더라도 관로에 들어가는 투입비를 줄여가지고 요금을 그대로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호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맞춰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치가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목표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우리가 유수율이 88.1%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목표를 89.1%, 1% 올리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였는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평가하기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목표치만 주어지고 비용투입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연댐 수문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 맑은 물 공급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것이 그러면 남구지역에 있는 분들은 회야강 댐 물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남구지역은 회야강에서 취수한 것을 다 드시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먹지 않습니까?

예.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사연댐에서, 지금 우리가 운문댐 물을 가져오는 사연댐 물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남구 주민은 맑은 물을 못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맑은 물이 있고 맑지 않은 물이 있는 것처럼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결국은 어떤 물이든 들어오면 고도 정수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물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들어오는 원수가 좀 더 질이 낮으면 정수비용이 더 들겠지요. 자꾸 이렇게 맑은 물과 맑지 않은 물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면 남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더러운 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 원수를…….

그러니까 부족 원수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운문댐에서 수십 ㎞로 관로를 끌고 와가지고 국비 2000억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갈수기 때 5%, 10% 이용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딱 들여다 놓고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수돗물이 제때 공급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것이냐의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반구대암각화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좀.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하실 때는 맑은 물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오는 물이 바로 직수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울주군에 지금 현재 상수도 미공급지역(마을상수도 포함) 해서 현황하고 추진계획 돼 있는데,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해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그동안에 울주군에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울주군, 군수님의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울주군의 군수님의 관할구역인 부분을 시 상수도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좀 어폐가 있는 것이요. 군민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요구자료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울주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외에 몇 개의 마을이 더 있는지. 현황조차도 지금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기는 위원님, 마을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마을 한 부분이, 물은 우리 시민한테 제일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중금속이나 다른 오염물질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 상수도를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주 부군수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윤정록 의원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항의하고 하고 있는데…….

상수도는 울산시의 역할입니다, 울산시의. 왜 자꾸 울주군에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350억 원을 들여서 152개 마을에 상수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울주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우리 시에 또 울주군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하는 것이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시가 하고 울주군에서 협조하는 것이지, 그게 왜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내년도 당초에도 울주사업소에 상수도 공급에서 예산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의 의지 입니까? 본부장님으로 의지 입니까,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주군에 가서 5대5로 하면 저희들이…….

왜 5대5로 해야 되느냐고요. 그러면 남구, 중구, 동구, 북구는 여태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203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2035년까지 재정 여건에 맞게 47개소를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요구자료 133페이지에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이 상수도 지원 사업해가지고 상수도 공급하고 도시가스 공급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목적이 맞습니까? 마을 경로당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회야댐 상류지역에 의해서 웅촌면이 거의 90%가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 부락에 이런 상수도공급 급수공사에, 이 돈을 가지고 급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사업비, 그러니까 회야댐 주민지역 지원사업도 상수도 인입공사로만 하도록 이번에 다시 울주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왜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피해보는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야지, 그것은 상수도 공급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1원이라도 모아가지고 그쪽에 상수도를 공급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가 해야 될 역할을 그 돈을 피해보는 주민들 다른 지원사업을 해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상수도를 합니까?

경로당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는 중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울주군하고 협의해서요. 읍·면 비율 조정하십시오.

어떤 비율을 조정하라고요?

비용에 대해서 읍·면 비율을 조정하시라고요.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4개 읍·면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양, 온산, 웅촌, 청량 쓰고 있는데 이거 다 제 지역구인데 이거는 관계없더라도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울산시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가지고 웅촌면의 주민들한테 피해본 거, 그다음에 회야댐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그만큼 이득을 봤으면 하나 더 지원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뭐 이것 핑계 대고 저것 핑계 대고, 그게 맞느냐 말입니다. 최소한도 형평성만 보더라도, 왜 자꾸 울주군은 울주군이 해야 됩니까? 우리 울산이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에 광역시 편입 안 되고 경상남도 울주군이었으면 지금 벌써 30만, 40만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지금 상수도…….

울산시가 지난 20년 동안 울주군 주민들한테 물 하나 공급 안해 주고 뭐하느냐 말입니다.

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시 상수도가 있고 마을상수도가 있고 시스템이 달리…….

그러니까 마을상수도가 지금 지난 환경오염이나 이런 여건이 변하면서 당장 1, 2년 만에 온 것이 아니고 이미 5년, 6년, 10년 전부터 마을상수도의 오염으로 인해서 각종 폐공을 계속 시키고 있고 지금 여러 과정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울산시가 상수도 공급을 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의회는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를 심의하는 의회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적자가 나가지고 올해도 더 적자고 내년에도 더 적자고…….

그러면 그 적자 때문에 울주군에 이 사람들은 물도 하나 깨끗한 물 하나 못 먹고 피해봐야 됩니까? 물 늘 사먹어야 됩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요금 현실화를 해서…….

물이 하나 없어가지고 k-water 수자원공사에 달랑 몇 리터 신청해가지고 물병 받아가지고 집에 들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돈은 어디 쓰기 나름이죠. 2022년도 예산 보십시오. 예산안, 오늘 자료 왔던데 아침에 대충 보고 왔는데도, 예산은 돈이 없다가 아니라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예산이 1조 원대 예산인데…….

울주군의 예산이 1조 원이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1조 원 안 되고요. 9000억 원이고.

당초는 그렇고요.

그리고 울주군에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각 시·도, 군을 보십시오. 저 봉화에 몇 만 안 되는 군도요. 예산이 7000억 원입니다. 경북 예천에 가면요. 그런데 울주군이 9000억 원이 많다고요? 그동안 우리 울산시가 잘못돼 온 것 아닙니까? 기본에 기존 22만 정도 되면요. 울산 인근에 도시 가보십시오. 1조 원이 다 기본적으로 다 넘습니다. 지금 경주 돈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30억 원만, 울주군에다가 30억 원만…….

왜 울주군에 자꾸 돈이 많다고만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억 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시 재정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니 울주군…….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돈 많을 때는 뭐했느냐 말입니다. 돈 펑펑 쓰고 온갖 것 다하고 할 때는 이때까지 뭐했느냐 말입니다.

관점이, 그것은 마을상수도에서 울주군에서 관리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시 상수도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울주군에 돈이 많으니까.’ 자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회야댐 상류에, 앞에도 회야댐 이야기를 했지만 회야댐 상류에 양산 웅촌 마을들 그다음에 앞에 공단으로 해서 나온 오수들,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 안 가보셨잖아요. 오수가 유입되어서 회야댐으로, 똥물이 펄펄 넘쳐가지고 회야댐으로 그대로 우리가 먹는 식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현장은 한번 가보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하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물을 공급하는 회야의 문제잖아요. 지금 영상 하나 틀어드릴까요? 점심 식사 못하게.

제가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에 저희들이 관로를 강 밖으로 빼내라고 특별히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에 회야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유입되는 하수관조차도 그냥 통과가 안 되고 밖으로 나와서 바로 회야강으로 들어오는 그것마저도 아직 안 막고 있다 말입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물 그대로 회야정수장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장님, 방금 서휘웅 위원하고 답변 과정에 나는 상수도본부장님이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울주군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기본적으로 수도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울산시가 책임지는 것 맞죠? 울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2035년도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현재 재정상황에 맞게 마을을, 남은 사업…….

지금 시가 돈이 부족 해가지고 기채를 내서 다 어디에 씁니까? 가장 기본적인 곳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는 왜 기채 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게 뭐예요? 물하고 질소 이런 것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지금 계획에 의해가지고 늦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시민들한테, 권리인데 그것을 왜 안 해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건 상수도본부장으로서 해서 될 말이 아닙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지금 원수 수질변화에 대응하는 고도처리 운영에 관한 연구기반과 연구결과가 지금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저도 상수도에 직접 현장에 근무를 했고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울산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같으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연구기반 구축되어 있고, 연구결과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연구사들이 매일 붙어가지고 원 정수부터 다 관리하고, 정수 공정에도 연구사가 1명 들어와 있고, 현재 지금 운영인력들이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고급인력들이 붙어가지고 정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정수기술자 중에 매년 그 장소에 전문가로 지정받아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문관으로 지정받아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희…….

전문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그런 제도가 있나요?

전문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한 분 전문관으로 지정받아서 근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4명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관으로 지정받았냐고요. 전문관으로.

지금 현재는 없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문관 지정받아가지고 전문관 승진과 거기에서 평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왔잖아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가장 이런데 전문관을 지정받아서 오랫동안 장기근무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상수도를, 물 수질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인정 할 건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 물 드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유충사건 있어가지고 거의 외부에다가, 창문으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다 믿지를 않습니다. 연구결과도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반과 연구결과가 축적된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매일 시간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왜?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겁니다. 장비도 그렇게 고도의 할 수 있는 장비도 아니고요. 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활성탄 있죠? 이것은 BAC방식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최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활성탄의 흡착능력 검증과 역 세척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위탁한 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100%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검증한 적 있습니까, 검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천상정수사업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인천사건하고 울산사건하고, 아시겠지만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인천에는 원래는 고도 정수처리하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활성탄만 먼저 해서 고도 정수처리장에서 오존처리를 하고 여과지에서 나온 물이 오존을 거쳐가지고 활성탄 흡착지로 가야 되는데 인천에서는 오존을 안 거친 상태에서 활성탄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유충이 발생된 거고.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인천에서는 그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저는 회야에서 잠시…….

잠시만요. 오존처리만 하는 것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들은 상식에 의하면 오존처리는 일반정수처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수돗물 공정에는 다 들어가는, 첫째 들어가는 공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냄새와 용존 잔존하기 위해서는, 처리를 하고 난 뒤에라야 활성탄 흡착지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인천에서는 여기에 오존처리 없이, 그때는 오존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활성탄에서 활성탄 흡착지만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멸이 안 된 상태에서 활성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충이 나와가지고 가정까지 간 사례가 되고, 울산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탄 흡착지에서 전부다 오존을 거치면서 사멸된 상태에서 사체가 나와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인력도 충분하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력이 없으면,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고 전문관 지정을 받아서 양성하고 그 직원이 거기에서 승진해서 사무관, 서기관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시에 보직 예고제를 하고 이런 등등의 전문관 지정을 요구했더니 인사운영상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안 한다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본부부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오수처리장 같은 곳은 전문관 지정이 필요해요. 그 공정을 최적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누구누구,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길러지지 않고 있어요. 인사명령이 나면 2년, 3년 되면 다시 돌림뱅이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축적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수질연구 관리하는 이런 분들도 다 돌아가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꾸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까지 해 주고 할 수 있는 장비도 다 갖춰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하고, 저는 전 단계에서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기술력도 없고, 제대로 정수하는 부분이 불안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현재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BAC나 GAC 같은 경우는 활성탄 교체주기가 6개월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대부분 다 6개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정수장에서도 1년에서는 3년 사이에는 계속 활성탄 흡착능 자체를 계속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장에서 하고 있고, 수질연구소에 보내가지고 그 기술력을 다 가지고 계속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불안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떤 노하우 된 과정 뒤에서 정수장이라든가 수질검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근무한 사람이, 그런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깊이 가가지고 정말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숙련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조직에 있을 때는 정말 더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그것은 충분히 했는데, 그 전에 정수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울산시가 전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물을 먹고 싶어 해요. 음용률이 16%도 안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작년같이 이렇게 유충사건 터지지 않아야 돼요. 인천에서 깔따구 나오고 이런 게 안 나와야 됩니다. 수돗물에서 냄새가 안 나고 내 가정에 내려오는 게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수질관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부서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해도 충분하게 자기가 대우받고 승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관을 지정하고 전문관을 둬야 됩니다. 없으면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돗물을 관리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바꾸자는데 여러분들 자꾸 있는 형태만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예,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울주군의 수돗물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울산시가 ’97년에 광역시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물 문제일 텐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 줄게요. 그런 것 같이 해결합시다. 해결을 해야지 감출 게 아니고, 덮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홍권 경영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현황을 보면 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2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견적입찰, 2인 이상의 견적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1인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사는 2000만 원 이하고, 용역물품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들은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것은 입찰계약하고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급수부장입니다. 추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일반기업은 2000만 원까지인데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2000만 원 넘은 이유가 다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그런 기업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고, 또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기업대표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아닌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넘는, 수의계약 이상 넘는 계약 건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단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체들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에 보면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수조달공동상표라 해서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물품이나 용역은 2.1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여성장애인은 5000만 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물품용역은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은 2.1억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법적근거는 아무 이상 없다. 이거죠?

예, 조달등록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그 업체들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에 상수도에 관련된 사업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우수등록상표로 돼 있는 그 물품은 조달법에 의해서 2.1억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지역에 상수도 관련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때 이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 기업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경영부장님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간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방금 우리 시설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적으로 근거가 있거나,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우수조달공동상표를 가진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례적인 그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위원님이 방금 우려하신 그 내용, 저희들도 철저히 챙기면서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경쟁력이 있고, 또 이게 정수품질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보더라도 최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 역시 그 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욕구나 이런 게 다른 분들보다는 강한 성향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자원이 충분하게, 예산이든 인력이든 충분히 주어지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정답인가, 아까 제가 유수율 부분을, 유수율 1%를 올리기 위해서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지금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99%입니다. 그러면 99%를 100%로 만드는 게 정답이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효율과 효과측면을 한번 따져보면 그 자원을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쪽의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는 데 투입하는 게 국가 전체 차원이나 지역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핵심 역량이랄까, 핵심 목표를 정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받아들여줘야 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도 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애로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력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1인당 업무 로드가 많이, 저희가 작년에 환복위에서 회야정수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고도처리시설 하고 그것을 다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라는 관망 관리, ICT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족한 부분을 물론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ICT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부터,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나오는 것을 과거에 사람이 일일이 계기를 보고 현장에 가서 하려면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장비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해서 그것을 한번 여기에 투입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자동차는 효과를 보는 거고요. 다양한 산업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게 24시간 사실은 계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계를 대체하고,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라 그래서 관망 같은 것들을 일일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가상현실로 띄워놓고 바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영역에서 쥐어짜서 더 효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ICT를 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력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시범사업이라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간 되시면 상수도본부에 있는 상황실 한번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IT가 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스팟인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현장에서 계기 측정하는 것, 그것을 좀 적용하면 인력의 로드나 이런 게 줄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처음에 이야기한다고 하다가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회야댐 상류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으로 해서. 제가 지난 7월에 갔다 오고요. 8월 갔다 오고 9월도 갔다 왔는데 그리고 행감 전에 해가지고 또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오죽했으면 보고 물 떠올까 싶었습니다. 떠 와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은 있는데 영상은 안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요.

예.

그게 어차피 다 우리 상수도의 부담이잖아요. 당장 하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수는 자기들이 다 걸러서 보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요. 종말처리장이 있고요. 중간에 하천이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연결되어 있는데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천에서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흘러요. 물이 안 흐르고 관로가 다 어디 가느냐 하면 회야 쪽으로 가는데, 가서 그 안에서 정화를 좀 해 주고 다시 내보내줘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거기서 다 올라옵니다. 물이 계속 쭉 흐른다면 이해를 하죠. 상식적으로 안맞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시고, 울주군의 주민들은 아까도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은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서로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은 시하고 군하고 할 역할이고,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혹시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영화 봉이 김선달입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데서 사람만 바뀌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방선달.

김선달이 아니고 k-water에서 선전한 water 방선달 해서 선전하는데 2020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단기 영업이익이 5490억 원입니다. 기타수익이 450억 원이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울산의 물이용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톤당 170원입니다.

전체 금액이요.

원수대가 233.7원이고요. 물이용부담금이 170원, 403.7원입니다.

아니요, 전체금액이요. 전체금액.

아, 전체금액이요.

전체 물이용부담금이 연간으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울산광역시 자료고요. 낙동강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약 73억 원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납부되는 공업용수 부분에서 433억 원을 총액으로 계산하면 17.8% 차지하고 있고요. 상수도하고 공업용수를 고려한다면 전체 징수액이 2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막대한 549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남기면서도 현재 뭘 하고 있느냐, 수질개선에 대해서 하나라도 하고 있느냐, 우리 울산시가 한번 항의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요구조차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자체는 일부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 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울산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상수도본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2005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출발해서 기금으로 출발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수자원공사가 당연하게 평생 영구적으로 받는 세금인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안낼 수도 없도록 수도요금하고 함께 고지해서 징수율도 100%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받는 상수도 징수율도 100% 안 되잖아요. 이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거론을 하셔야 되고요. 왜 문제가 되는지,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도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되요. 중앙정부 k-water나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뭐라 되어 있냐면 물에 대한 것은 물 인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급은 국가란 말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공연스레 제 고집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수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솔직히 음용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발표한 게 3%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으면 부산시 낙동강 물을 거의 90% 가까이 더 이상 먹고 있는 부산시가 그때 7점 몇 %였어요. 7.9%인가 하여튼 그 정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울산은 겨우 3% 정도를 넘는 그 정도였어요. 맞습니까, 음용률이? 수돗물 음용률.

이번에 음용률은 최근에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50% 정도가 수돗물을 먹는다.

직접 마시는 것 맞는가요?

예, 그렇게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 시·도가 정부에…….

아니, 음용률이라는 게…….

수돗물 음용률이 50%로 나왔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실제 떠 마시는 것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7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음용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 다행인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16년인가 통진당 그때 진보신당이죠. 그때 그분이 발표하신 그 자료에 의하면 3%인가 그랬어요. 3점 몇 %이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이만큼 올랐다고 하면 이것은 경축할 일입니다. 저도 집에서 물은 직접 안마시고 솔직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여전히 물을 끓여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충이라든지 이물질 발생, 탁도 문제, 냄새, 또 몇 년 전에 또 일어났던 우리가 보상까지 해 줬던 남부의 황토색 문제, 그런 것도 아마 시민들이 물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왜 돈을, 먹는 물과 수도요금 별도로 지불하고 왜 또 이렇게 먹겠어요. 거의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맙게 정수해 준 물을 다 하수도 변기용으로 다 쓰고 있는 이 작태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의 품질을 더 높여야 되고, 최소한 먹는 물이라고 하면 수돗물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수도요금률이 현 시가의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실액이 얼마정도 되죠?

20.3% 정도.

현실액이 83점…….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17% 정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83.26%, 83.3% 정도 됩니다.

84%?

예.

그러면 16% 정도는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100% 가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거고, 문제는 여러분 수도가 적자를 몇 년째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 몇 년째 적자입니까?

2012년도 마지막 조정했습니다.

’12년부터 끊임없이 적자가 났다 하면 그 나머지…….

적자가 아니고 요금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에 인상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율은 요금을 작년에 조정했다고 지난번…….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가 위증을 했나요? 며칠 전에 했는데, 자기들 요구를 현실화율에 반영시켰다고 분명히 그때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는 단계별로 계속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수관리과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잖아요. 같이 안갑니까?

요금을 수탁해서…….

아니, 고지서에 같이 안 붙어있습니까?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받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같이 들어옵니다.

나가고 있죠?

예.

지금 하수도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실화 조금 조금씩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도 12년 같으면 지금 너무 많이 길었어요. 10년 가까이 요금을 안올린 것 같던데, 자치단체장은 자기 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잘 안올리기는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장기화되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재정의 전체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만하게나마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내용인데 문제점도 무엇인지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사전부터 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인상을 위한 용역도 하고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3년 뒤에는 거의 상상 이상의 채무를 안아야 되는, 나중에 또 아시게 되겠지만 그런 재정 악화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요구도 많이 하셨고 해서, 어제 오늘 언론에서도 났지만 인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에 걸쳐서 거의 100% 현실화율 올리는 것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방금 우려하셨듯시피 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인상계획은 확실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요금을 적절하게 완만하게 바꿔가야 울주군 문제도 해결하고 미수용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도 율도 높일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수도에 대한 노후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최종수용가들이 거북해 하는 부분을 유충, 냄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요금은 어쩔 수 없이 현실화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울산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줄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요금은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만하게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국 시설관리부장님,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블록시스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특히 도심지인 중구, 남구 쪽에 많이 이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록시스템은 회야하고 천상에서 나온 배수관망이 많은데 그것을 대 블록을 2개를 하고 배수지를 해가지고 중 블록 27개, 그리고 123개의 소 블록으로 나눠서, 이게 평상시에는 수압이나 수질관리를 조닝(zoning)화해서 관리하고 누수 시에는 누수 면적을 최소화해서 시킬 수 있도록 물을 공급을 별도로 주머니화, 조닝화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로 같은 데 보면 제수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 위에다가 밸브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블록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까?

그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배수지가 28개가 있는데 그 배수지를 중심으로 서로 물이 고립되어서 27개 중 블록인데 거기에서는 사이의 물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립화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의 123개의 블록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블록을 왜 하냐면 누수가 발생될 때 전체를 다 닫을 수 없으니까 누수 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 블록만 잠글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누수율을 체크할 때 각각 소 블록별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체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고립화된 123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관로 거리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블록 이 시스템이, 상수관로가 길게 늘어져있으면 아무래도 누수가 발생하면 주민들, 시민들 수도물 공급 받는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정동에 물이 터지면 그 작은 그 블록만 물을 잠그면 단수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123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움직이는 블록이 있습니다.

제수변과는 다르네요. 그죠?

예, 제수변은 물이 가는 데는 다 제수변이 있고, 그것 말고 별도로 고립화된, 물이 그 블록 안에서만 돌도록 고립화 돼서 급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시민들 누수가 그 지역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추진사항은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예, 우리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123개 중에 44개 블록이 옛날부터 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화가 되어야 되는데 100% 고립화되지 않아서 옆으로 물이 흘러가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완전히 고립화시키고, 노후화 된 곳도 새로 부설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없던 지역이 급수가 들어가면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시 블록을 새로 정립하고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처럼 블록화는 누수율하고 직접 관계없이 배관공사이긴 하지만 아까와 같은 물을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수를 빨리 잡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누수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 경제성을 따질 수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종국의 목적은 누수율을 높이는 목적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아무튼 시민들 수돗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리를 또 사업추진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물이용부담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알기로는 사연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48m로 평상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야댐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부족한 수량만큼 우리가 낙동강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금은 사실은 울산이 부담하기에는 부당하다 라고 몇 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김선미 의원도 언급을 했고, 또 백운찬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과거의 행정부시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는데, 이후에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게 환경부인지 문체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구대암각화를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평상시 수위를 52m에서 56m에 걸치면 이게 암각화가 잠기게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여유를 두고 48m 정도로 유지를 평상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찾아가지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울산의 경감을 요청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돗물 관련해서 고도정수처리 하는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이게 수도꼭지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옥내관로가 노후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품질 좋은 물을 공급을 하더라도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옥내관로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공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은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세척이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수일 부의장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척뿐만 아니고 관로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돗물은 기본적인 권리,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물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지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예산에 혹시 그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전년과 같이 같은 비중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효과를 피드백을 들어보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신속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자료의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요. 앞에 69페이지에 보면 사연댐 하부 퇴적층로 인한 수질악화 대책 강구를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완료”가 되어 있어요.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개선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완료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야댐 같은 경우에 수문설치, 사연댐뿐만 아니라 회야댐의 수문설치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죽 울산시의 답변을 보면요. ‘설치하겠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직 아무런 행정절차도 아직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장 갔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수문설치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수부장님, 시설관리부장님 이것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존에 배수지를 증설하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7대 의회 때 2016년도부터 2017년도인가 이때 선진지 견학을 보면서 배수지의 물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현장도 다녀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는데, 이후 오면서 한 예를 들면 타일이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허제품, 수자원공사에서 인정하는 특허제품이 쭉 하다가 이상하게 갑자기 집에서 쓰는 일반 타일로 변경을 천상하고 몇 군데 사용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계속 유발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시 우리 배수지의 설계에는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자꾸 하는데, 안 맞는 제품이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되고 있는 것은 문제지 않느냐 해서 부장님하고 나중에 좀 뵙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산원가도 낮춰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생산원가도 2019년도, 2020년도 와서 급등하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뭔지, 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원 기본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지방정부가 해야 될 법정 사업계획에 수계관리기금으로 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우리 울산시행정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환경관리계획도 중 권역이나 그런 것은 환경청에서 하겠지만 작은 소 권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5년마다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으로 2008년도부터 10년간 21건의 법정계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 취지하고 기금목적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개선이 되었느냐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전국에서 공업용수를 최다 사용하는 울산에 울산용수 수질개선이 전무한데도 울산시는 수자원공사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좀 언급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울산만 단독으로 어렵다면 부·울·경이 같은 목적이 있으니까 부·울·경이 같이 공동대응하는 정책협의체나 이런 구축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전문가 연구포럼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부당한 것을 자꾸 알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수질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물이용부담금을 균등하게 징수를 하는데 수질이 차등을 줘서 연동제를 고려해가지고 물이용부담금도 차등을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우리가 나쁜 물을 받으면서 똑같은 돈을 그냥 그대로 줍니까? 보십시오. 지난 2001년도하고 2018년도의 수질지표를 보면 지난 17년 동안, 18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지표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은 2002년도에 t당 100원에서 2018년도에 t당 170원으로 1.7배를 증액해 줬어요. 그런데도 우리 울산시는 그냥 돈 나가는 그냥 그대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연간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다 울산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을 제가 건의안도 만들고 계속 하자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작년부터 요청을 하고, 전국 의회에서도 안건을 접수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도 피드백 하나 안 해 주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