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시민건강과장 서정남, 감염병관리과장 여태익,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진 동시선서)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껏 잘 준비해온 것처럼 앞으로 준비를 단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면 뇌출혈 아버지를 간병하던 20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끝내 간병을 포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존속살인으로 되어가지고 형벌을 법원에서 3년 6개월인가 4년인가 내려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술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기본적인 월세나 가스비, 전기료, 통신료 이런 것들을 다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을 쌀조차 없어서 돈 2만 원을 지인들한테 빌려달라는 문자도 보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환자인 아버지가 마지막 선택으로 자녀한테 한 말들이 언론상에 나오는데 상당히 읽어보면 가슴이 아픈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병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한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봐지는 사회적 병폐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 누구나 다 직면할 수가 있는데 이런 취약계층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일을 하러 갈 수도 없을뿐더러 환자나 간병인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이 상황이 종결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권 후보들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사실 이런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간병 관련되어서,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런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병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잊혀질만 하면 한 건씩, 잊혀질만 하면 한 건씩 계속 간병문제, 치료문제로 자살이라든지 살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늘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복지시스템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복지든 의료급여든 아니면 독지가의 도움을 받든 해서 해결이 되는데 병환이 좀 길어지면서 간병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늘 애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정부에서도 저희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분야를 늘리는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의료원이 있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료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해 주신 건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후속 대책을 실태나 현황 조사나 사회적 현상으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이게 작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의료기관들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검토해 봐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스피스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죽음이 가까운 환자에게 목숨을 연장하는 시술 대신에, 이게 대안이 있다면 선택했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인데 사실 이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요가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산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웰다잉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증대되고 있어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각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호스피스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울산광역시는 2019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 보담우리라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연간 5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고 관련된 세미나에 한번 가보니까 울산지역에 호스피스 이용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대요. 그리고 호스피스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게 가정방문하는 호스피스를 많이 선호하고 계신데 이게 울산권역 같으면 울주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돼가지고 이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방법이 없어서 노후화된 차량을 긴급하게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만 원은 우리 광역단체 위상에 걸맞지도 않고 거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후속조치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앞서 말씀드린 상황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확대나, 차량 교체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인력투입이라든지 시설투입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게 1, 2년밖에 안 된 사항인데 초기라서 저희가 많이 개입하지는 못했고 사업효과라든지 사업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최근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 지정된 사업은 몇 년이 안된 지 모르겠지만 이 호스피스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진짜 음지에서 어떻게 보면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라서 처우개선은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그래서 차량이라도 좀 교체를 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간호사들이 동승하고 현장까지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종사자들의 안전문제도 있지만 전역을 다니기 위해서는 차량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속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꼭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종학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들이 감사를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책적 변화가 어떤 것은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참 의문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적한 게 바뀌었고 하는 걸 보면서 보람은 느끼지만 특히 건강, 보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한다고 어느 정도 달라질지는 저도 의문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울산시가 그동안 수십 년째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흡연입니다. 흡연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 왔어요. 정부가 1998년도에 본격적으로 금연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그때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이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50%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성흡연율만 66%였대요.

66%.

저도 그때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격세지감은 있습니다. 20% 정도, 울산이 높은 쪽에 속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16.6%까지 내려갔어요. 엄청나게 격세지감은 있는데 다만 잘해오고 있는데 2018년, ’19년, ’20년 앞에 몇 년 동안을 계속 비교해 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작년도 데이터, 지금 올해 거는 국가포털에 안 나와 있어요. 2020년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광역시가 그다음에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 딱 3군데만 흡연율이 뒷걸음질쳤어요. 그래서 나는 울산시는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 쭉 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자리걸음 왔다갔다, 그냥 크게 변화와 요동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세 도시가 공통점은 있어요. 지역 경제사정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경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군산이라든지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홧김에 다시 담배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이 기간 동안 예산은 끊임없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13억 원 정도 끊임없이 비슷한 돈을 그냥 그대로 넣고 있어요. ’20년도에는 좀 적게 했는데 10억 원 정도였고 ’18년도 13억 6000만 원, 2019년 13억 76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도 크게 변화 없는데 흡연율도 왔다갔다, 앞으로 나갔다가 또 뒤로 전진하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저는 몇 가지 정책을 짚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금연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등등의,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담배 광고를 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세를 크게 인상해서 지금은 간이 안 부었으면 가계가 걱정 안 되는 사람만 담배 필 정도로 담배세도 많이 올렸고 그래도 담배는 여전히 피고 있고 더 나아가 금연구역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을 한 지 벌써 수년째가 넘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시와 전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정책이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국장님, 특단의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울산시가 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감사를 대비해서 한번 되짚어봤을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연정책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16년부터 지금 추이를 보면 크게 떨어지지는 못했지만 ’16년에 22.2%인데 ’20년도에는 20.0%로 2.2% 정도는 떨어진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연이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아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끊기 힘든 상황은 맞는데 저희들이 클리닉운동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군 보건소별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건강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교육, 홍보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도…….

과장님,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 정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딱 20%대 와가지고 멈춰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게 1, 2년째가 아니고 수년째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효과가 약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약발이 안 먹힌다는 뜻인데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우리가 모색해보고 구상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책에 시가 특별하게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든지 과감하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사자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이용한 홍보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독자에게는 특별한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심대하게 연구해서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하라고 매칭예산이 내려온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매칭하면서 아주 나쁜 용어지만 으레 반복적으로 벌써 보따리 싸서 던져버려야 될 그런 정책을 아직도 계속하겠다는 뜻인데 울산만의 특별하고 규제를 좀더 강화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지금은 홍보가 수십 년째 해 왔기 때문에 국민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린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배는 싫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높이든지, 청소년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아직도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금연사업을 사실 ’19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사실상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사실은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건소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교육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간 밀착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일일 체크를 해주는 이런 방법이 그래도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가장 높았다 라고 전에 보고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코로나19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을 하고 같이 가는 게 사실은 많이 중요하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기업체에 부설의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혹시 가능하다 하면 기업체 자체적으로 금연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부분도 비용을 기업이 대든 아니면 저희가 같이 하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업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협약을 맺든지 파트너십을 맺든 무슨 조치든 좋습니다. 기업에도 담배를 흡연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질 겁니다. 담배로 인해가지고 빼앗기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에 근로자가 건강을 해침으로 인해서 나타난 기업의 손실 등등 따져 보면 기업도 큰 정책을 같이 하자 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걸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말로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법 하겠다 하지 마시고 현실화해서 대응효과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그런 방법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여태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6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면역력이 낮은 고령의 환자에게 발생되며 특히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3분의2 가량이 60세 이상이고 70대 이상에서는 합병증이 50% 이상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비용이 고가여서 저소득층에서는 접종률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조례를 작년에 10월 29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앞서 안수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상포진이라는 게 고령층들한테 주로 발생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신경에 작용되기 때문에 후유증도 남는 그런 질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근거가 마련됐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접종단가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자체적으로 접종을 받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약 12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14만 7000명 정도 되고 75세 이상으로 따져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75세 이상으로 보더라도 6300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으로 보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일단 5개년계획으로 나누어서 1차년도를 2022년도 그다음에 사업종료 목표가 2026년도까지 해서 5차년계획으로 수립했는데 해 보니까 연간 1억 5000만 원으로 5년 하면 전체적으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원 무상으로 접종이 가능한 걸로 분석돼 있고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1차년도 필요한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구복지협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방문접종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안내해서 장소를 정해서 접종을 하든 그것은 인구협회에서 결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기들은 백신 구입비하고 시행료, 일부는 아마 인구복지협회에서도 자부담을 할 겁니다. 이거는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 없이 5개년 계획으로 가면 시작만 해 놓으면 착착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노인층에 대한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이런 취약계층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아까 5개년계획 세워서 말씀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접종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조기에 예방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20% 해서 5개년으로 잡긴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당길 수도 있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쭉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역단위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이미 있더라고요. 충청남도하고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울산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2020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25개 지자체가 기초단위에서 일부 보조, 일부 무료 이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아마 울산도 울산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하게 되면 부산도 울산이 하는데 부산도 또 하게 될 거고 경남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상자들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예방접종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디젤차에 대한 운행에 대해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특수차량인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구급차량,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 이슈화되고 있고 현안이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디젤차량들이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지난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고 저희들도 바로 현황부터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앰뷸런스가 소방119구급대가 36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보건소에 2대가 있고 1대는 음압앰뷸런스이고 그다음에 남구 1대, 동구 1대, 북구 1대 그다음에 울주군이 2대인데 여기도 1대는 음압앰뷸런스이고 그다음에 민간이송단에 1, 2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6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의회차량 중형버스 1대, 시 중형버스 1대, 2대를 개조해서 환자들이 집단발생됐을 때 에덴밸리리조트라든지 이쪽으로 이송할 때 운행하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1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게 2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69대는 요소수가 공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119에서는 보니까 1년치분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보건소하고 민간이송단, 시 개조버스 이것을 보니까 민간이송단 같은 경우는 보름치, 의회하고 보건소에 각 운행되고 있는 앰뷸런스들은 2개월에서 3개월분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빨리 준비가 안 되면 앰뷸런스도 사실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공장이 울산에도 있고 그래서 공장하고 본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하는데 앰뷸런스는 운행을 해야 되니 공급을 좀 협조해달라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자기들도 협의를 거쳐서 아마 다음주 중에 4팔레트, 그러니까 10ℓ 300통, 그러면 저희들이 앰뷸런스는 1년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방역물품 보관창고에 직접 납품받아서 거기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앰뷸런스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10ℓ단위로 공급해 주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정부에서 우선 호주라든지 동남아 수입선을 다변화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수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점매석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앰뷸런스에 한해서만큼은 요소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구급차량 그 요소수 문제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근무와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부서에 실제 딱 시민건강국의 업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청 내에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에…….

제가 답변?

딱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본청에 1대가 있고요. 그리고 별관에 1대 있습니다. 다 1층에 1대 있는데 최종적으로 교체일을 보니까 올해 7월 13일 교체했더라고요. 우리 시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것을 인지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또 우리 직원분들 예를 들어서 본청건물에 9층이나 7층이든 10층이든 제가 몇 번을 왔다갔다하면서 테스트를 해 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냥 9층에서 1층 갔다가 바로 올라가는 데 9분 걸립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은 시간대나 점심시간대나 이럴 때면 최소 15분이 넘어가버려요. 1층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데, 그리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 본청에서 또 스티커를 몇 개 더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충격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점검이 누락도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좀 더 비치하고 있고 또 혹시나 모르잖아요. 이 작은 기기 한 개가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국장님, 과장님과 국회에 울산의료원문제로 해서 다녀왔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양 위원장님, 간사님 다 해서 울산의료원의 예타 통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 분명히 답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이 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중앙이라든지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 울산의 의지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이걸 좀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단지 의료원 예타 통과해서 지어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하고 엇박자가 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어떤 메시지를 중앙에 줄 거냐 라고 답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답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대의대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나 중앙에 의사전달을 한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산대의대 이전은 분명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을 여기서 공식공문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내려오면 내년 신학기부터 바로 울산에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울산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울산의료원도 그렇고 울산대의대 이전도 해서 민간 그리고 학계하고 같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 보자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같이 가졌었죠. 같이 가주시고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국회의원님들도 예전부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기존에 다른 지방의료원들이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다. 또 반대의견에서는 그런 부분을 문제삼는다. 그래서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우리 시는 다른 곳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의료원이다. 그래서 더 역량 있는 의료원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300병상을 하지만 저희는 500병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비도 현재 정해진 지침에 따른 국비만큼만 신청을 한다. 그 정도의 의지는 피력된 상황이고 사실상 보건의료 노조라든지 현재 의료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비 지원부분이 사실은 미흡하다. 지방 부담을 더 완화하고 국비 지원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비 외에 저희가 지방비를 더 부담하겠다. 또 공공의료원을 강화해야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국비만 지원된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겠다. 그것 이상의 의지를 추가적으로 지금 피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의료인력이 동전의 양면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의료인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야 되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울산대의대가 다시 오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이 돼서 이원화를 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저희들도 2019년, ’20년 거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한 상황이고 결국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의정협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이라든지 의료원 설립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에 대한 협의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한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런 논의를 진행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를 잘 맞춰야 집중력 있게 하고 또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그런 의정협의가 다시 진행이 돼서 증원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다 하면 환원이 되든지 그 부분이 방향이 서면 저희들도 교육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주십시오. 분명하게 울산대의대 부분도 그렇고 울산의료원도 그렇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가져가야 될 목표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TF팀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울산의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뜻, 그리고 시민의 뜻 그다음에 학계의 뜻, 울산대의 뜻 이런 것도 같이 취합을 해 보자 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울산대 의료인력 문제도 그렇고 실제 울산의 경우에 울산 소재 의대 졸업한 의사 중에 울산에서 활동 중인 의사가 8.5%밖에 안돼요. 67.1%가 수도권에 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야기해 왔던 거니까, 관내 의료이용 불편을 통해서 의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금액이나 인력이나 약 26만 8000명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시가 좀 더 앞장서달라. 계속 민간이 요청하고 또 다른 데서 요청해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시가 먼저 끌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뉴드림센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인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단순한 역할만 하고 있으니 그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정보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리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퇴직하신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 의료전단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보, 안내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흡연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전담을 해서 이런 여러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건강뉴드림센터 좋은 방향이니까 그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타 면제가 되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예타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편익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조금 더 당기려 그러면 일단 예타 면제 후에 정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다시 협의를 해 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방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은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양산부산대병원이나 가보면 치과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병원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는 어떤 사업을 나눠서 별도로 예타와 상관없이 국·시비가 매칭이 되든 아니면 시비로 하든 그렇게 그런 부분은 연계사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북구청이나 시장님 뜻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의료원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해서 확장성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든 나중에 연계사업이나 아니면 2단계 사업으로 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를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두 분이 언급하신 공공보건의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권도 보장하지만 이런 유행병 상황에서 공적 영역의 어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급히 보강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에서 아마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지금 의학 쪽에 관련된 부분이 본래는 우리 한의학이 과거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게 일제를 거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서양에서 넘어온 양의 쪽이 거의 모든 의료체계나 정책에 너무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의학도 나름대로 수천 년 동안 신토불이처럼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지금 한의학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정책 어떤 부분을 찾아봐도 사실 한의학에 대한, 이건 배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발굴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4조를 보시면 거기에 최소배치 전문인력이나 면허자격 종류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지금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기본적으로 한의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1명 이상이, 맞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별표 2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아무도 고민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보건소는 당연히 그냥 소위 말하는 양의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쭉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네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대표적으로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진료기관인데 거기에도 일방적으로 지금 한쪽의 어떤 양의만 들어가 있는 이 상황에 법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한의사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말이에요. 지금 울산시에 공공보건의료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서가 시민건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울산의료원을 만들어 가는 데 추후로 단계적으로 가겠다. 국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전체 부서에서 같이 인식했을 때 다음에 누가 되시든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에 되어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겠죠. 우리 복지 쪽 환복이 조금 대부분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수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합니까?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계적으로라도 최소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보건소에서도 해 보십시오. 저는 효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건소가 그냥 보기 좋아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률이 높아져야 되고 한의학을, 아니, 제가 특정 어떤 한의·양의를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한의를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노인층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나 현황 파악을 할 때 이게 기본인데 한쪽을 배제하고 한쪽으로 하는 게 사실 그게 맞느냐는 거죠. 효과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한의학도 보건소나 우리 공공의료원 쪽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시민건강국 전체에서 그런 공감대도 만들어 주시고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예, 한의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늘 어떤 협의체를 가지고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것이냐를 계속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으로도 한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불임부분에 대해서 약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나 공공의료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때는 설치를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부분을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늘 보건소에서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공고를 했을 때 채용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병역을 위해서 공보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정원 확보나 이런 채용 문제에 있어서 늘 어렵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접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현황을 파악해서 향후에 이 방향을 가지고 노력은 조금씩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규정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벌규정이 있어서 하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본질적인 목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공공의료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양의든 한의든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 분야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자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다양한 어떤 치료과목이 있음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많은 환자들이 방문해서 적자의 폭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내부적으로도 자꾸 아까 양방·한방 협진 이야기를 이게 최근에 와서 드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밖에서 요청하더라도 만들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보면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작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공이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도 바꾸고 정책도 발굴하고 시범사업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기본계획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사실은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올해 우선 마련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큰 틀에서 위치라든지 병상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경영부분에 관한 그런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 아직 더 들어가서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한방이라든지 치과나 어린이병원이나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협진을 하고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타 면제 아니면 일단 예타가 진행이 내년에 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더 깊은 기본계획 차원에 조금 더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벤치마킹을 갈 때도 한방부분, 어린이치과병원 이런 쪽에 있는 곳을 가서 어떻게 협력체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경영수익에 있어서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울산의료원 차원에서 하시기 전에 작은 보건소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보시면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판단이 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장 위원님, 그다음에 이상옥 위원께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울산공공병원 내에서 한방병원은 어떤 특정의 어떤 의료진의 그것만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에요. 다 걱정하는 건 시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협진을 통해가지고 건강의 증진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대해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말씀하시는 맥락을 훑어보면 이게 비용의 문제나 등등 이런 걸로 지금 해서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울산에 의료진이 양방·한방 다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쪽에서도, 협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꼭 부탁하겠습니다.

예, 한방병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은 오해고 아시다시피 아직 의료원이라는 게 예타 면제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타를 통과한 것도 아니라서 시기적으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배제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로 접목을 한다 이런 걸 논의할 단계가 좀 일러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잠깐만요. 한방을 넣는다 해서 예타에 통과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저희 컨설팅을 받아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예타가 면제되든지 통과가 되면 그때는 다시 고려해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접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비겁한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비겁한 것 아니에요? 정책을 정공법으로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예타 통과하고 난 뒤에 추가 병과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그것은 한방에 대한 홀대입니다. 그것은 좀 인식이 좀 그렇네요.

그런데 실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보면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나. 실제로 나중에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 현재 의료원이라는 것 자체가 종합병원이고 또 병상규모에 따른 필수과목이나 의료진 수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적으로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늘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편익항목에서도 정해진 것들이 딱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한방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쪽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 양방 못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점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고, 저희가…….

보건당국에서 지금 끊임없이 산재병원을 모색할 때도 끊임없이 뭔가 고집만 내세우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일이 딜레마에, 우리가 스스로 뒷다리, 발목 잡히는 그런 느낌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요.

실제 예타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저희가 벗어날 수도 없고 그것을 건너뛰려면 결국은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고 한 이야기인데 예타를 한방이 있다고 해서 안 통과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나오는 거는 양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런 인식 하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회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건 극복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혜롭게 시기와 방법을 조절을 해서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협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할 사항을 다른 걸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휘웅 위원도 지적한 건데 울대가 울산에서 차지하는 의료의 위상이 너무 커요. 3차 병원 됐지만, 그죠? 너무 크다는데 인식을 다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뜻밖에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21년 의대 지역인재 모집에 울대는 딱 4명만 딱 모집했어요. 4명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제일 적은 데가 8명, 다 이런 식으로 모집했는데 오직 울산만 지역인재 모집을 4명만 모집했어요. 이래도 되는가 싶은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가 맞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울산지역에 의대 있죠. 그죠? 졸업자의 근무지, 울산의대 졸업자가 울산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는 데이터를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으로 찾아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울산의대를 졸업한 총 졸업자 866명 중 현재 울산의대 졸업한 사람 74명만 울산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수도권이 581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212명 24.4%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울산은 이렇게……. 아, 시간이 또 다 되어버렸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의약과 조은진 과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 많으시죠.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서 위생업소 방역수칙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오늘까지 5503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면 유흥시설,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의약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주야점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불법으로 보도방을 통해 유흥업소, 외국인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단속을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어 이를 벤치마킹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생업소 점검실적과 점검 시 위반사례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서의 유흥업소 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가 2020년 이후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12만 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거의 대부분이 다중이용시설이 저희 과에서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으로 피해업종으로는 유흥시설이나 단란주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주간 점검은 계도점검도 하지만 야간에도 또 특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 위반 업소가 올해는 저희 점검을 한 게 7만 3000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1300여개소인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시정 계도를 했고요. 그중에서 고발 건도 있고 고발 건은 390건 정도 있고 그중에서 업무정지도 71건, 과태료 건은 620건 정도, 저희들이 고발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시정을 하고 계도하고 또 그런 수칙 변경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고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지금 치료제나 접종도 당연히 강화돼야 되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점검을 강화를 해야 된다. 점검 강화도 중요하지만 개인,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검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2년 동안 저희들이 시민들이 잘 부응을 해 주고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발생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확산되지 않게끔 업소의 영업주라든지 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모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흥업소 특히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임대료도 못 주고 생계유지하기도 힘들고 제일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그런 업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코로나 방역 예방차원에서 야간에 지도점검,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야간에 업무 마치고 또 지도점검 나가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참 할 짓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 볼 때는 지도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예방수칙 준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 주는 게 맞지, 업소 열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또 벌금 과태료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 처분내리고 2중, 3중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는 미리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는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또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요새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느슨한 틈을 타서 방역예방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야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할 때 정말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정지보다도 정말 예방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혈액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헌혈 참여인원이 8만 2518명, 2019년 대비해서 9000명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 정도 감소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업체 방문이나 학교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혈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다보니까 지금 혈액 수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울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필요한 혈액량을 맞추지 못해서 우리 인근 지역에서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저희가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의원발의로 12월에 헌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울산시에서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혈액 수급사항이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혈액 수급을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민간단체 헌혈이 급감했고 혈액 수급상황이 정말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3월부터 지역 내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헌혈릴레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했고, 또 시 주관으로도 단체헌혈도 적극 실시했고 9회 정도 실시해서 313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14일에는 세계 헌혈자의 날에도 헌혈유공자 포상을 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계속해서 헌혈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시나 경찰, 교육청 같은 공공단체도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도 많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이 감소되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헌혈에 대한 프로모션 행사를 위한 예산도 조금 편성했습니다. 해서,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헌혈에 대한 참여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헌혈이 사실은 이게 대체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료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항상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준비를 갖추어 가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국가사무가 국가사무라 해서 국가에서 다 맡겨놓고 있는다고 해서 국가가 다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추후에도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사망원인 1위가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2위는 뇌혈관질환이고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예, 그리고 울산시가 17개 특광역시 중에, 8개인가요? 광역시 중에 지금 자살 관련된, 자살률이 두 번째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인 사유가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신과적인 그런 기존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살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이러니 하게도 사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많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경제수준이 높은 곳에서 자살률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울산은 돈 벌러 많이 외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충족이 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나 이런 걸로 인한 자살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앞서 국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부분에서 가장 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독사 부분 사실 이것은 스스로가 삶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앞서 제가 간병살인으로 표현된 그런 청년 이야기처럼 쌀 살 돈 2만 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시민건강국에서 다룰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역이 모호합니다. 복지국 쪽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 의료든 복지든 우리가 지금 선별적 복지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무슨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도 있고 추후에 재난지원금 형태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게 소비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정책으로 개인한테는 자기 삶을 불확실 속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 그게 문제지만 이어진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영역이고 건강영역이고 하지만 보편적 복지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대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감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그런 재정방향, 복지철학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영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자료나 토론회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존과는 다른 가치창출 또 국가에 대한 조세부담 이런 체계가 과거와 같지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부가 집중되고 또 기존 전통적인 개념의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오던 계층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단지 현재 노동부분 그리고 기업부분, 정부부분들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고 어느 속도로 그런 부분을 접목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국장님, 제가 아까 자살률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다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누가 한 달에 8만 원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그 돈이 의미가 없는 돈일 수 있지만 자살을 고민하고 고독사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한테는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보면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났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한 달에 8만 원 가지고 숙식이 해결돼요. 4만 원 정도면 잠자리가 다 해결되고 4만 원이면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정책이라는 게 한 가지 해당부서에서 접근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니까 그런 생각이나 공감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령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정비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게 되는 것을 가정하고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해야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노력을 하고 방금 하신 보편적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과 최대한 조율해 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찾아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각 지역별에 의대가 있죠. 그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자기 지역의 인재를 최소한도,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20%를 다 넘게 하고 강원 가톨릭대도 16% 등등 경상대 같은 경우는 47%를 자기 지역인재를 다 이렇게 학생으로 받아들이는데 울산대만 딱 유일하게 4명, 10%입니다. 40명에 10%니까 뭐 이렇게 울산대의대를 졸업하는 이분들이 울산지역에 활동하는 분도 그렇게 비율도 높지 않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울대가 지역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울대에 1년에 우리가 주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전체 국비 지원되는 게 있고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

다 합해서 얼마쯤 되죠?

합해서 140억 정도로…….

예? 무슨 말씀하세요?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이 더 넘어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건건별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을 다 해 줘야 되고요. 우리 울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둬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강병원도 있고 중앙병원도 있고 저 북구에 시티병원도 있고 울산병원도 있고 저기 언양에 가면 언양보람병원도 있고 제법 큰 병원이 이제는 2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쪽 병원과 협력사업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없죠?

동강병원과 춘해대학 이런데도 저희들이…….

동강병원에 치매, 뭐요?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있고…….

광역치매센터를 동강병원과…….

그럼 동강병원은 그렇다 치고 중앙병원은 뭐 있습니까?

중앙병원은 없습니다.

울산병원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티병원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람병원은 뭐 있습니까? 언양보람병원. 여러분들의 관심에 벗어나 있어가지고 이런 병원은 스스로 자립하고 다하고 있겠지마는 언양에서 동구까지 가면 쾌속으로 밟아도 한 시간 넘어가야 되고, 그죠?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지역병원을 육성할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울대병원에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250억이나 드는 돈을 들여가면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뭐에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있는 병원들은 공모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울산대병원에는 주먹구구, 여러분들의 편의해가지고 울산대병원 한마디로 시쳇말로 속된말로 하면 울대병원은 250억 원이라는 안전한 호주머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병원에서 1년 동안 우리가 피드백을 얼마나 시민한테 받았습니까? 얼마나 의료혜택을 받았죠? 계량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라든지 공공의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산의대병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그만큼 지원해 주세요. 왜 지원 안 해줘요? 그렇게 키우면 다 그만큼 커집니다. 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울대병원만 다 갖췄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모를 했을 때 그 병원들이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걸 울대병원에 맞춤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울대병원 다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맞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공모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나 다른 관계부처에서 어떤 지역의료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갖춘 그런 병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울산대학병원에 너무 집중하는 이유는 공공병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기존 민간병원도 사실상 저희가 울대병원과 다른 중급 종합병원 사이에 조금 더 역량 있는 그런 허리부분에 해당되는 병원이 부족해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대병원도 사실상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상 이익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들이는 인력이나 비용에 비해서 국·시비를 받는 것이 모자란다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상 그런 인력이나 공간들을 우리 공적인 목적에 안 쓰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적 의료부분에 집중을 하면 또 수익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신뢰관계를 장기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병원에서 맡지 못하는 사업은 그런 수익성을 떠나서 울대병원에서 해 주는 영역도 많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울산대학병원이 울산시민한테 해마다 250억 원이 넘게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그런데 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 예산 울대병원 가는 것 이제 다 말리고 싶어요.

가장 크게 보면 사실 권역응급센터만 하더라도 실제 상급병원 정도의 장비와 인력을 갖춘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울대병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병원이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이 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곳도 없고 또 공공병원 중에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가장 크겠죠.

국장님,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울대병원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병원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있어요. 시와 충분히 협력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여러분들 관심 속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동네병원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5분 이내에 도움을 받아야 될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넘게 달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시티병원도 있고 동강병원도 있고 언양보람병원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그쪽에도 갖춥니다.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그 병원이 안하는 거지, 중앙병원은 왜 못 하게 했어요? 울산병원에 왜 못 하겠어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민간병원에 기회를 줘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공감하면 뭐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을 갖춘 병원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보면 우리 인구정도 규모에서 상급병원은 2개 있으면 좋겠지만 1개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것 같고 대신에 200병상, 300병상 사이 이런 병원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 300병상 이상이면서 상급병원 이하까지의 어떤 허리에 해당되는 병원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의료원을 계획할 때 그 위치에 대한 포지셔닝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 그 외에 최근에 중앙병원이나 시티병원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그런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도약을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기존에 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허리 부분에 있는 병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울대병원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병원인 시티병원과 중앙병원이나 울산병원이랑 동강병원 갖고 있으면 냉정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제는 빼세요. 그런 것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지역에 골고루, 지역병원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울대병원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울대병원이 파업해가지고 문 닫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의료를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다른 일반병원들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3차 병원이 2개, 3개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중간병원, 우리 눈에 익숙한 이런 병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시비랑 국비를 들여가지고 육성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병원만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 병원에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의료수준이, 복지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아니고. 울산시민한테, 길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년에 울대병원에 250억 원 주는데 그 병원이 이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들 세금을 거기 왜 투입하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들은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고…….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급병원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들이 일정부분은 또 집중되면 좋은 것들이 그럴수록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인력들이 모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이 다른 평준화된 것보다는 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상급병원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상급병원이 지정된 이상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상급병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우수한 의료인력이 모집이 되고 또 서비스를 받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과 서정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북구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예.

지금 9월말까지 56명이 이용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시민들 이용, 가신 분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호응도가 옛날에 민간에서 할 때는 믿음, 신뢰부분이 부족했는데 공공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또 요금부분에 있어서도 민간보다는 좀 더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점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점에서 많이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아마 북구는 그야말로 울산에 신도시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신혼부부들도 많고 북구에 또 울산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울산 시내 총 8개 중에 북구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거기 때문에 북구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지금 신설…….

최신식입니다.

건물이라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찾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예, 호응 좋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절벽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에 또 그런 젊은 층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에 신개발지역이고 해서 요새 도시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또한 서부권 언양권에도 아마 지금 울산의 신도시로서 각광받고 있고 개발이 한창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양 서부권에도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 울산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은 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구지역에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단체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북구에서도 부담을 하고 해 가는 과정에서 설립이 된 거고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울주군에서 검토를 해서 의지를 가진다 하면 저희가 협의해 볼 수는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울주군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군수님의 기존에 의사를 보면 남부권에 군립병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현재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당겨서 협의를 해 오면 그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앞으로 또 울산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산후조리 그런 시설이 또한 공공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아마 언양 서부권에도 하나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울주군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1단계죠. 저희가 1단계이고 2단계, 3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완화해 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해외출장이나 여행목적으로 나가게 되면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혹시 필요하나요? 해외에 갈 때 나라마다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직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접종완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국 허용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면 검사를 해서 가야 될 것이고 그게 필요 없는 데도 있으니까 접종완료자라면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역지침상 검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을 때는 PCR검사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할 때는 유료로 돈을 내고 PCR검사를 받고 그 확인서를 떼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비급여항목이고 병원마다 부르는 게 천차만별이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문으로 된 확인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는 점점 더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나라마다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외바이어들도 그렇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목적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정해 주고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심지어 편법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확진자하고 같은 동선에 있어서 의심된다고 허위신고를 해서 무료로 받고 아니, 그게 인터넷상에 요령으로 알려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법적이긴 한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보호소나 아니면 격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어떤 단계가 왔으면 지금 격리시설을 더 늘려간다든지 그런 준비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는데 아까 출국 때 대한 지침 그런 부분은 지침이 여러 개 흩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국 때는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국내를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음성확인서를 받아 가고 영문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영문판 같은 경우는 이게 규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서비스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이 완전히 다르고 병원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의 편의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입국도 그렇고 출국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완료증명서라는 거라든든지 PCR 음성증명서라든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체검사결과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3종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달라서 나가시는 분이 꼼꼼하게 챙겨서 가져가야 되는 사항 같고요. 실제 저희들도 민원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임시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 그거로 대체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는 발급이 안 되고 일단 확인용 문자 밖에 없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병원에서 출국용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다른 편법으로 검사를 받고 나가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할 여력은 없지만 원칙은 아니다 라는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폭증 대비해서 어떻게 의료부분에서 대응을 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상회복 접어들기 전부터 질병청에서 시·도와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의료전문가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경고를 했고 그래서 질병청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의 병상이나 의료인력을 봤을 때 는 5000명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7000명 또 그 이상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병상 동원에 관한 행정명령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의료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런 단계별 시나리오와 어떤 대책을 해 나갈지 또 그 시나리오를 진행시킬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시·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단계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가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과정들을 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매뉴얼이 없더라도 우리가 좀 더 그 매뉴얼을 뛰어 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PCR검사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내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내주지 않으니 또 비용을 들여서 또 받는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질병관리본부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비용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 줘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방법인데 문제는 보건소가 검사기관이 아닌데 검사는 A라는 곳에서 했는데 확인은 B가 해 준다는 게 모순이 생겨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걸 급여화 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제일 좋은 것은 급여로 해서 무료로 발급을 받아서 가면 좋은데 지금 그게 의료급여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확인서 받기 위해서 검사를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는 코로나지만 계속해서 다른 병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청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을 건데 아마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단계로 들어가면서 계속 규제는 풀려야 되고 사람들은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통일된 지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점심을 안 먹고 계속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이소. 판때기 아직 몇 개나 남았네.

잠깐, 이거 하나만 우선 먼저 하고 봅시다. 우리 국가통계포털을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역건강지표가 있어요. 그죠? 지역건강지표인데 참혹스럽게 우리 울산은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 울산시가 생기고 여태까지 이걸 한번 놓쳤으면 하는데 항상 1위만 고수하고 있어요. 연령표준화 사망률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거만 있길래 쭉 댕겨보니까 다 1위라. 이건 여러분들이 보건당국으로서 현 저거입니다. 여러분들 시민건강과, 식의약안전과,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국장님,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지수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건강이 울산지역은 타 도시보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울산시가 제일 높아요. 타 도시의 3점, 5.7, 높아봐야 제일 높은 게 5.7인데 우리 울산은 고혈압은 6.8 좀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6.8입니다. 당뇨는 다른 도시가 6.3, 9.5, 7.8, 7.5, 7.5인데 울산시는 16.2, 휴대폰 들고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국가포털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현대 불치의 저거라고 하는 고혈압과 당뇨가 울산시가 타 도시보다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시민건강과장님, 고혈압과 당뇨와 관련되어가지고 건강사업은 지금 낮추기 위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망원인이나 이 통계를 저희들이 통계청에 의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가 크게…….

달라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이거 건강포털에 있는 거 그냥 뺐는데? 엑셀작업으로 그냥 빼냈는데.

위원님, ’19년에는 울산이 3위, ’20년대는 7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위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었습니다. 2위가 뇌혈관, 3위가…….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우리 울산에서 제일 사망률 높은 게 악성신생물 해서 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1등한 질병을 한번 볼게요. 먼저 악성신생물 암도 3위였고 그죠? 전체 사망률 1위가 이중에 위암이 6위였고 폐암이 1위였고 당뇨병도 1위였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죽는 것도 1위였고 운수사고도 1위고, 운수사고 이거는 여러분 책임은 아니죠. 교통당국과 책임인데 고의적 장애도 전국에서 2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책임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최소한도 위암, 폐암, 당뇨, 고혈압질환,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이런 거는 역대 1, 2위하는 이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민건강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시민건강국 오고 일단 시민들 건강프로파일에 대해서 쭉 연찬을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고 좀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게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오랫동안 보건의료계에 종사해 왔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선을 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들이 다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자살이나 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역차원의 노력을 안 하더라도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사망률 원인이기 때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지원단 운영이라든지 보건소를 통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라든지 또 암센터설치 운영이라든지 또 응급센터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지자체에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병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당초에 그럼 왜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률이 높아서 기대수명이 낮은가를 이야기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울산이 힘든 그런 노동환경 속에서 과거 발전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이 폭음을 많이 했다. 그리고 흡연율도 다른 지역보다도 높다. 그리고 섭취하는 것 외에 생활환경, 근로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는 교대근무비율이 좀 많이 높지 않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자동차조립, 조선소 활동 그다음에 석유화학단지의 교대근무 이런 부분들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교대근무여건에서 건강을 많이 해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현재 고령층에 속한 분들이 생활했을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환경도 지금보다 많이 안 좋았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일단은 있고 또 의료부분에 있어서도 응급이 이런 부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응급체계도 사실 다른 부산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가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심장, 뇌, 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별개로 응급인프라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의료도 강화를 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해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분만 더 주세요.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건강포털을 보면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비만율도 울산이 높고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건강정책으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걸 ‘체육 너희가 해라’ 이런 뜻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비만은 체육을 가지고, 운동을 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비만을 식습관과, 저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나타난 이런 거 그게 당뇨도 연결되는 거고 고혈압도 연결되는 거고 등등 있는데 여기에 맞춤정책을 울산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체육지원과하고 쭉 봤어요. 체육지원과 보니까 7330인가 운동이 있는데 요즘은 흐지부지되었는지 안하고 있는 것 같고 울산시 여러분들 정책을 업무보고서에도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도 이거와 관련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터를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역이 다르다 해가지고 체육지원과에서 너희가 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울산시장한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낮출 수 있는, 협업을 통하든 아니면 시민건강과에서 직접 하든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운동이, 식습관이 바뀔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홍보가 되었든 운동요법이 되었든 등등 그걸 여러분한테 관련 처방이라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기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안에도 아마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걸 재검토해서 시민들이 이런 병으로 일찍 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 울산이 갖고 있는 특이한 환경, 공단으로부터의 위협적인 공해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질병 그죠? 그거는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자기가 울산에 살고 있으면서 입는 그런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만 시민이 게을러서 안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 교육 이런 게 안 되어가지고 앓는 질병 이런 것은 보건당국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하시라고 요구하기 위해가지고 여러분들 시민건강국을 만들고 시민건강과장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동의하죠?

예, 맞습니다.

그 정책을 만들어서 이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비만, 금연 이런 문제 등 13개의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개개인적으로 일대일 맞춤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개인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늘 하던 사업이고 또 보건소에서도 방문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또 다함께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기대수명도 울산시가 하위권입니다. 그거 낮죠?

예, 맞습니다.

기대수명조차도 하위권이에요. 그건 인위적인 것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 그런 것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시민건강과에서 책임정책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5년 뒤에는 수치가 미동이나마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시행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획이 탁상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