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최정자, 어르신복지과장 박경례, 장애인복지과장 김효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송은경 동시선서)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울산을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울산에 많은 현안을 갖고 계시는 복지국의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울산시가 가진 정책은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갈 길이 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개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요. 2020년도에 1402건에서 2021년도 9월 30일 현재 2328건으로 오히려 신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캠페인하고 예방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목표로 했던 예산이나 정책이 뭔가 현장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십시오. 10년간 아동학대 판정 현황도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1년도에 와서는 최고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울산시가 제공한 자료 아닙니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단순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신고 건수가 많아져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전담 공무원을 40명을 배치를 해서 접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냐,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공립의 아동학대 부분도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학급당 20명 이하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공립부터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던데 이것을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그다음에 인권침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 폭력, 경제적 착취, 방임 등에 자립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이 오히려 이 부분을 더 발생시키고 있다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 쪽은 민원을 계속 받는 부서인데 한 민원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원칙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용자분들이 서로 협의를 하기로 한 원칙조차도 못 지키고 흔들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서로의 욕심은, 요구 조건은 자꾸 커지는데 그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 주세요.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조차도 서로 안 지킨다면 다음에 어떤 약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복지라는 것이요. 자꾸 우리 행정의 눈높이, 공급자의 눈높이에서만 자꾸 보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받는 사람, 받는 우리 시민들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제기가 되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게 흔들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학부모님들의 아동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부터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 행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장애인 전국단위 판매 실적을 보면 울산이 판매실적 하위권입니다. 제일 밑이라고 볼 정도로 실적이 그만큼 낮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지역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보면 증감이 이용장애인이 전국평균이 3.6인데 울산이 0.3이에요. 그리고 종사자배치 현황도 전국이 6.4인데 울산이 시설평균이 4.8이고요. 전국단위 우선구매액도 우리 예산의 법정비율이 1%도 미치지 못하는 0.8이고, 이 문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행감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생산품 자체도 단일사업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영역을 좀 넓히자’라고 분명하게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아무런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장애인 부분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의 음향신호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세 곳 중의 두 곳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없습니다. 세종에는 74%가 설치돼 있어요. 울산은 7.8%에 불과합니다. 울산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 타 부서에,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 설치를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어렵게 우리는 일을 한다 말입니다. 설치해 놓고 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교통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하게 의견을 내서 이왕 설치하는 것 추가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 좀 봐 주시고요. 타 국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복지국이 제일 많아요.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복지국이 제일 많은데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이런 부분은 개별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울산시에 민간위탁 조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위탁금의 자본 형식적인 비용은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안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보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자본금, 자산목록이라든지 물품이 들어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울산시가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돈을, 위탁금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개별 민간위탁시설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울산시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사업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탁시설에 돈 줘가지고 ‘느그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법령위반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구조적 변화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아마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직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존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돌봄시간은 보통 어린이집에도 초등 자녀가 갈 수 있기는 한데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는 7시 30분까지 돼 있고요. 보통은 1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학부모들의 생활 활동시간하고 겹쳐가지고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요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녁식사도 제공해서 보통 19시하고 야간은 2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돌봄교실들은 거의 18시까지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돌봄이 다양하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학교에 초등돌봄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지금 아마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교사가 근무하는 시간도 연장해야 되고 예산도 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초등돌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교육청의 돌봄은…….

초등돌봄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또 여기에는 늦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심지어 소방서까지 연계를 한 이런 형태의 돌봄이 종합적인 어떤 구성이 되어야 제대로 좀 안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녀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돌봄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했을 때 우리가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산지역에도 많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했지만 이게 CCTV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이 학부모님들의 입장도 있지만 또 거기에 종사자들의 애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보완책으로, 어린이집에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 치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CCTV를 늘리는 것보다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치유센터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할 만한 정책인 것 같아서 울산시도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감시하고 이것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절대다수 민간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아니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 다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 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어떤 지역의 섹터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그 효과를 한번 봐가면서 확대를 하시든지 하면 어떨까 라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추계가 좀 돼있습니까? 이 자료가 확보되어 있나요?

저희가 아직 예상치라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상치는 갖고 있지 못하고요. 의무부양자가 폐지되기 전에도 저희가 연도별로 수급자들이 매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늘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멤버십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비서 아시죠? 국민비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안내가 되도록 지금 시스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에 확대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 알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추세가 늘어가는 추세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연로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녀 때문에,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왕왕 듣는데 이게 변화된 정책이 아마 의무적으로 다 통보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상세히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이 대상자들의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면 사실상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된 정책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다든지, 이거 신청입니까, 아니면?

신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미리 사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아니면 현장에 한번 가서 몇 케이스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바뀌었는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신청 못한, 특히 요즈음은 굉장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정책이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분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러 사업 중에 지금 이게 실버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투입하고 산출, 그러니까 어떤 돈이 안 되는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이라고 어르신 쪽이 대부분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인식이 강한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대기업에 연간 2000명 가까이 퇴직자가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요즈음은 노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많이 상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요즈음은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연간 2000명이상 지역에서 배출되는 퇴직자와 은퇴자를 겨냥한 실버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추운 데는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야 되고 교통이 좀 편리해야 되고, 또 의료의 접근권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울산하고 양산 일대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저희는 울산지역 쪽에 이런 것을 한번 구축을 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버타운이 되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의료서비스하고 연계된 실버산업을 유치하는 사업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이게 어르신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부가가치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점점 더 연배가 높아져 가면 보행이나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나 첨단기기들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부산은 지금 기장 오시리아역 근방인가 거기에 이 단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저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생겨서 뺏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앞서 가지고 우리도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단지 운동시설하고 의료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것하고 결이 다른 거지만 기존에 어린이 급식 같은 것, 학교 급식이 있었는데 어른들도 어떻게 보면 노인급식도 우리가 고민을 좀, 지금 하고 있나요?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회의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중대본 회의라면?

중대본 회의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취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제시되는 부분들이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은 곧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띄어앉기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요.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출입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재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급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식당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나누어드리는 내용들이 보면 보통 우리가 즉석 밥을 할 수 있는 것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하고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고민을 하신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이 복지관을 사실은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감염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11월 일상회복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지켜보자는 내용도 있어서 지금 거의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실버산업 관련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이게 어떤 연구특구 사업처럼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관도 쾌적하고 운동시설이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작게, 우리 시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시범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시도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사람,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곳이 많은데 다 돌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일·생활 균형지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죠?

다시 한번.

일 균형지수.

일 균형지수…….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생소합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것을 가지고 전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일과 생활의 양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과 생활의 양립이 아닌 균형입니다. 균형지수입니다. 그것을 노동부가 발표를 하는데 2017년 최초 한 발표하고 그때도 우리가 하위권이었지만 2019년 것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우리 울산시가 12월에 발표하는데 최하위입니다. 모든 지수가 최하위에요. 다른 시·도는 그나마 지수가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은 지수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하면 4개 지수를 가지고 보통 판단하는데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의 관심도 이렇게 평가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하위권에서도 더 하위권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국 17개 시·도에 최하위입니다. 전국평균이 22.1점이 되어야 되는데 전국 평균이 12.0인데 우리는 9.8 오직 일만 하는 것으로, 울산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40시간 주간 일하면서 37%가 특근을 한다는 그런 정도의 일중독에 빠진 도시가 울산이고, 생활은 평균이 15.6인데 우리는 14.9로 여유가 없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도 최하위입니다. 울산시가 제도도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 제주도, 부산, 전남, 대전, 충북 이런 데는 제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급격하게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노동자가, 우리 110만 시민들이 일에 빠져가지고 일중독에 빠진 도시, 이러다보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여가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출산과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시의 정책 중 가장 순위가 높게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뭐죠?

일자리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죠.

그리고 인구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도 남의 동네에 있는 것 빌려오는 것이 아니고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빌려오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던데, 희한한 정책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남의 동네에 있는 인구를 빌려오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책을 만드는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출산율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올해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8월말까지 출생자 수가 43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1.0 밑으로 ’20년도에 내려가서 올해는 그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시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높은 편이기는 한데도 1.0이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 낮다고…….

전국 평균을 찾지 말고 우리 울산의 정책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예산도 한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백화점식 나열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크게 개선되지도 않고 지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이런 원인이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일·생활에서 일이 좀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가 젊은 세대에서 일자리 안정화상태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일단 결혼율이 낮은 것이 문제일 것 같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수가 1명 이상 안 낳는 가정이 많다보니까, 아까 장윤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돌봄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좀 다루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정책이 이 한마디에 다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광역시·도별 일과 생활균형지수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도 전혀 없고, 전국 최하위이고 제도도 거의 안 만들어져 있고 사회인식 조차도 전혀 안 돼 있고 울산이 살기 어려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꾸어야 만이 출산율도 좀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백약이 무효하게 이런 저런 돈으로 막 주고 하는 이런 정책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물론 일자리 만들어주고 청년 일자리 만들고 주택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살기 좋게 생활 여유를 갖고, 시민들이 좀 삶의 여유를 갖고 뭔가 이런 균형적인 삶을 갖도록 해줘야 만이 출산 이런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올해 12월 말에 울산 출산정책 대책이 나온다고 했죠?

인구종합대책이…….

아, 인구종합대책, 그 인구종합대책 또 빌려온 인구정책 또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꼭 빼기 바랍니다. 남의 동네 것을 왜 빌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복지인구정책과에서만 인구를 늘리거나 저출산 대책을 할 수 없는 게 일과 삶의 균형지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되고 주거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전체적으로 갖추어져야 인구도 저희는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복지인구정책과에서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만 정책이 나올 수는 없고요. 지금 울산시 전체가 인구에 관심을 가지고 저출생에 관심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12월 말에 대책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크게 기대하는데, 그 정책이 획기적인 대안이 담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이제는 돈으로 가지고 뭘 한다는, 끊임없이 제가 5000만 원, 1억 원 주자고 했는데 그것은 아예 안 할 거고,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줘봐야 의미도 없는 그런 정책 말고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옥동에 군부대 옮겨가면 거기다가 울산에서 태어나신, 울산에서 결혼해서 울산에서 자란 아이들한테는 집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이렇게 주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가에 공급해서 결혼생활 좀 안정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진 데에 애들이 살 수 있도록, 저 외곽지역에 공동묘지 근방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래야 애들이 출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 있게 맞추어 가면서, 그런 환경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지수가 극단적으로 집어낸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2017년은 좀 중하위권에 있더니 이제는 완전히 최하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일과 생활에 대한 생각 없이 정책도 만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팽개쳐놓은 건데 그게 다 출산으로 이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대책에도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좀 집어넣고요.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일만 해서 먹고 사는 이런 도시 아니고, 그래야 애도 좀 낳고 할 것 아니에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어딥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맞죠?

예.

거기에서 지침을 내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각 부서에 어떠한 방향과 설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야 합계출산율이 1.0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좀 넓힐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법을 찾아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꼭 주문을 해서 12월에 발표되는 인구대책은 획기적인 단계에 드는 걸 꼭 기대합니다. 가능하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인구라든가 출생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나름 지금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수막도 지금 의회에 붙어있지만 저희가 주거,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다 수반이 되면 모든 출생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까지 4200명 정도 태어났는데 거기 모든 아이들한테 집을 한 채 준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자.’ 그래도 일과 일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로 경진대회 참가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교부세도 사실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라는 게 작년에 노력했다 해서 올해 갑자기 느는 게 아니거든요. 인구는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그래서 인구통계가 정해진 미래라고 지금 출생아 수를 보면 몇 십 년 후에 인구가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대책위원회도 저희가 조례 바꾸면서 인원수를 늘리고, 다양하게 위원회 개최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도 다른 부분에 부서라든가 저희가 같이 의논하고 논의해서 인구도 증가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서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인구종합대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과장님 말씀 일부 동의는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저는 출산·육아·교육 이 부분이 울산시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이런 다른 대안, 정책 어젠다가 최우선이고 그와 관련된 전략 수준, 전술에 있어서 주택 이런 게 따라야 되지, 이 인구정책이 그냥 전술이 되어서는 안돼요. 시정의 최종 목표가, 최우선 가치가 거기에 있고, 그죠? 일자리, 주택, 문화 등등 이런 전술을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이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등등 다른 이런 것보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정책이 가장 우선적인 그렇게 해서 특단의 출산율을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힘차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은 금년부터 건강국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복지여성국은 울산시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하나 빠짐없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어르신 2개 과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늘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여성가족청소년과 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여성, 가족들을 위해서 늘 많은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는 인구문제 때문에 늘 고심해야 되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먼저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타 지자체보다도 인구가 정말 급격히 감소 추세가 나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년들 인구감소에 대해가지고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울산시는 2019년도에 16만 8469명이고 2020년도에는 15만 390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4만 581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인구는 2016년 31만 7750명에서 2020년도에는 26만 8410명으로 2016년 대비 2020년은 약 15.5%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인구 감소는 혼인 및 출생 감소로 이어져 울산시 합계출산율도 2016년 1.41명에서 2018년 1.13명, 2020년 1이 무너졌습니다. 0.98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사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단순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등 여러 세대의 인구유출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대해 우리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울산의 인구가 15년 이래로 계속 사실 줄고 있는 현상이었고 그리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게 사실 울산에 아시다시피 대학이 없다보니 졸업생들이 일단 타지로 가서 공부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청년인구는 빠져나갔지만 일자리가 그때는 경제가 워낙 활성화되다보니 직업을 찾아서 울산으로 오는 인구가 많아서 그때는 청년층이 감소하지만 좀 감소가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줄면서 전입인구가 줄다보니 유출이 사실 크게 드러나는 현상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대학을 지금 당장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젊은 층이 일단은 다시 공부를 하든,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조선업 불황 이후로 계속 인구 줄었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는 좀 식상하기도 한데요. 다행히 요즘은 조선업이 조금 살아나서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 해서 인구 부분에서 저희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줄다보니까 결혼이 줄고 출생률이 낮아지고, 저희가 보다보니까 젊은 여성청년들이 많이 타지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젊은 남성 위주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일자리도 사실 울산에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저희가 9개의 성장다리에 그런 부분도 조금 담아서 여성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야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으면 또 결혼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계속 저희가 인구를 단순히 출생 문제 하나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서 저희가 주축이 돼서, 복지인구정책과하고 우리 국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주축이 돼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울산에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 수는 없더라도 줄어드는 속도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울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울산의 청소년들을 외부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지에 있는 대학을, 대학 신설은 요새 교육부에서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울산으로, 필요한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도 울산으로서는 신설 대학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대학을 울산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또한 얼마 전에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울산의 젊은 층의 신혼부부들 주거비 지원 사업도 울산시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지상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사례고, 또한 울산에 두왕동 테크노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요즘 4차 산업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그 ICT, 청소년들을 위한 ICT 융합청년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울산에 청소년들의 미래에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또한 울산 인구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울산에 지난해만 보면 울산 고등학교 졸업생이 1만 2000명 배출이 됐는데 이중 1만 명 정도가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울산에 대학 정원수는 5800명해서 4200명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베이스입니다. 인구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1년에 4200명이 그냥 청년이 무조건 빠져나가버리면, 청년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인구, 출생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 대학유치가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이걸 유치를 해보려고 상당한 관련 인재교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끝에 말씀드린 것, 테크노산단에 정보산업진흥원에 ICT 융합청소년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 의견이 잘 전달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는 조금 더 됐고요. 2020년과 2021년에 예산의 차이는 센터위탁기관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장소도 변경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울산 폴리텍대학 내에 내일설계센터가 위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로이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지금은 진장동 디플렉스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관련된 시설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전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알선은 수요자한테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이런 취업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 그 취업에 대한 장소 부분이 본인과 맞아야 사실은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알선은 있었지만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내일설계지원센터 진장동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태화동 쪽에서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지금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많고 사실은 참여인원들도 많긴 한데 이게 어떤 장소적인 특성과 내용적인 부분이 좀 더 맞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프로그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내일설계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좀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참고할만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요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있어왔고, 코로나가 지속이 돼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새로운 기관을 두 개를 할지 하나로 할지 추가로 지정하려고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기관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을 하되 기존 아시겠지만 교육기관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곳이고 일반 민간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하고 출산문제 관련해서 앞서 2021년 인구증가대책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집행부의 답답한 심정은 제가 알겠는데, 붙임자료에 보면 ‘2021년 인구증가대책 소요예산 및 추진부서’ 이래가지고 소요예산이 7656억이에요. 사실 내용도 다 모르겠습니다. 170여 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구증가 대책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냥 이런 것 없이 그냥 ‘1인당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4년만 울산에 있어라.’ 그러면 이것으로 하면 지금 7만 명이거든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4년이니까 7만 명은 아니죠. 어쨌든 한 1만 몇 천 명이 되겠죠. 이게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쭉 있는 이 부분들이 정책에서는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무능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생겨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너무 많은 어떤 얕은 정책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온데 다 흩어놓은 수백 가지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딱히 답이 없기 때문에 정책을 구상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도 알겠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얕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실 결과물 실적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뭐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인구 부분의 지금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같이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방향을 한번 잡아서 시범적으로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쪽은 계속 복지는 퍼주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지금 같은 저성장시대에는 복지가 이게 퍼주는 돈이 아니고 이게 경제정책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 여름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반짝 효과가 있긴 했지만 잠깐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장률이 이렇게 침체된 시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선진국 사례도 보면 복지가 복지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를 진작 시키는 경제정책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의 관점도 사실은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복지도 수혜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복지를 제공하는 전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질이 나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종사하는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언제 해줄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해서 1년에 몇 프로라도 점진적으로 좀 올려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생기면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십수 년 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이제는 바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복지관련 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저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에만 해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 이런 부분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가지고 하면 언제 하겠느냐?’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복지관련 기관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진단이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각 기관별로 임금체계가 다 다르고 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 가지고도 직원들 하고도 몇 번 토론하면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내년도라도 정확한 그런 용역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못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이라도 울산시가 몇 프로 정도라도 해나가자 하는 그런 방향이 거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보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복지가 과거에는 핀셋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복지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 진작과 경제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타당하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보여 지고요. 관련해서, 이게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 사회복지법인 인가 관련해서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을 우려해서 2년간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부기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하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복지하고 경제영역이 가면 갈수록 아마 모호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 번째는 좀 엄격하게 잡는 거죠. 복지법인 인·허가를 그냥 막을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쭉 받아들이는 순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땅도 부담을 하고 건물도 짓고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자기들은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점 점 점 필요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조건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묶어두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경된 기준이 따로 지금 없으시죠?

예,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저번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던 것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다 해보니까 복지법인을 허가해준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도 그러면 안 해줘야 되느냐?’ 그런데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 건데 그 기준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것 참 묘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어느 게 맞는지 정답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정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때는 이게 규제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이것을 또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정책을 구사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굴 붉힐 이야기는 점심 먹고 하기로 하고 가벼운 이야기 좀 합시다. 얼굴 붉힐 이야기는 오후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데 복지관 이런 데를 가면요. 종사자분들의 수준이 다 달라서 그런데 복지수준이, 그들이 받는 처우가 다 다른 모양이죠. 임금수준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복지체제가 어떤 난맥상을 빚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기관에 가면 그분들이 ‘이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해야 돌봄 받는 분들이 아니면 서비스 받는 분들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복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는 타깃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맞지요. 동의하죠?

예, 100%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쑥날쑥한 이런 체계가 그들의 사기를 죽이고 복지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복지사분들, 요양보호사들 이런 돌봄 해 주시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서비스하는 데도 흥도 안 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연말 되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그 사회서비스원 역할이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허브역할을 거기에서 해야 될 겁니다. 연구기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기준을 아마 그렇게 마련해 나갈 겁니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기능도 넣어놨고, 그런 일을 해 나가서 울산에 있는 복지종사자들이 시설별로 다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서비스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은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연구용역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서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너무 늦으면 사회에 부담이 됩니다. 그죠? 정답은 없지만 복지 전달하는 체계가 일률적이고, 요즘은 인건비 체계가 공무원 체계가 별로 안 좋다고 다들 이야기합디다. 민간 부분은 공무원들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그거, 내 친구 분들도 몇 개 기업을 하는데 그분들은 근로노동자 임금체계가 우리 공무원체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성과급제 이런 걸 도입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이런 시스템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저는 복지체계에 입문하고 이런 우리 급여체계가 체계화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임금투쟁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이런 체계가 좀 마련되어 있으면 좀 이렇게 복지 전달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노사 간의 분쟁도 좀 줄어들어갈 것 같고 다툼도 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낭비력이 서비스종사자들한테 전달 안 되겠냐 하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분들도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해가지고 받는 행복감도 있기 때문에 훨씬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고 공공성도 높아질 것이다. 꼭 서비스원이 직접 하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60개가 넘는 기관을 우리가 서비스원 다 안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신규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해 나가겠지만 저는 그런 기준을 어떤 임금 페이 기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딱 정리되면 분규도 좀 사라지고 확실하게 서비스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있을 동안 복지국장으로, 다른데 가실지, 자치국장이나 이런데 가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하나는 구축해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이 지금 임금 때문에 조금 배울 만하면 임금 많이 주는 대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회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해서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허브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체계가 딱 딱 딱, 해마다 어느 정도, 그 분들이 걱정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 급여 올라가듯이 딱 정리되면 어느 정도 분규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건을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리할 건데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 될지 안 될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일단 장애인복지과장님, 갑자기 자료를 찾다가 보니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청년기 자립지원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현황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신 부분인데 성안에 있는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최중증청년자립반이라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를 졸업했는데 성인장애인들,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적인 행동, 즉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들 10명을 케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께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청년자립반이라고 우리 시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울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많은데 사실 시설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시설이 잘한 데는 괜찮지만 시설도 차이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안 그래도 오전에 서휘웅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운영규정대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운영규정대로 합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일단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이 각 연령별로 계층에 따라서 욕구들이 다르다 보니 다양한 계층, 연령층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운영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체로 보면 40세 이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18세부터 중년기 40세까지 장애인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욕구들이 폭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나 복지관에서 운영규정을 어겨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다만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생긴 오해이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음 주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중재를 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부족하고 또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대기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입학해가지고 기간이 3년 같으면 규정대로 순환하면 아무 이상 없을 건데 그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은 규정대로만 운영해 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인 것 같고 저희들이 규정을 어긴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저런 오해가 없도록 운영 잘해 주고 앞으로 이런저런 최중증장애인들 시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좀 더 그런 데 정말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설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일부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다 이렇게 아울러서 발달장애인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인학대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노인학대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서 지금 노인학대 피해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고 이게 실제 사례보다 보고되는 사례가 아마 굉장히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책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일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기관을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신고접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데 아마 신고접수 되는 게 내용들을 보면 언어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요. 신체적 학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보면 가족 간에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대노인이 가정과도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도 저희가 따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주변의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실제로 보면 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쉼터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상담적인 심리치유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한다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 문화 진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르신들의 생활여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공간들이 좀 늘어야 되는 부분, 일자리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유행병 때문에도 바깥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많이 가족끼리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노인학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가족 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당사자가, 피해자가 이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스스로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전달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치유까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왕왕 들리거든요. 그런데 속앓이만 하시고 밖으로 말씀을 못 하시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생명에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참여를,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그리고 이런 상담서비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간혹 가서 식사 이후에 잠시 그런 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들려달라든지…….

예, 그런 종사자 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어떤 경로죠. 신고와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경로에 대한 안내들은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이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자가 2019년도는 몇 분이었는데 ’20년에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가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련해서 아직 출범도 하기 전인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증장애인 관련된 서비스 쪽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연결해서 지금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차 모집, 2차 모집까지 지원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3차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혹시 들어온 기관이 있나요?

한 군데 들어온 기관이 있습니다. 들어온 기관이 있는데 운영하는 개인이 한 분이 들어 오셨는데 대표자하고 원장하고가 서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24시간 하는 데는 없나요? 지금 중증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최중증장애인보호시설 중에 24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주간에만 하는 것 말고 그런 생활시설이 관내에 있나요?

그게 거주시설 11개소가 있고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모니 포함해서 7개소가 있고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2명에서 4명 정도 같이 가정처럼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 1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중증 중에 그러면 상태가 더 안 좋으신 분들을 최중증이라고 구분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시에 총 최중증시설 포함해서 39개가 있는데 이용인들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20% 정도가 폭력성 내지 돌발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인력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 36개소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다 보니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시설, 좀 더 괜찮은 시설들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최중증청년기자립반이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최중증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모니 시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직접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시설에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나요?

아침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사회복지법인을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줬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이게 해소가 되었는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허가조건에 2년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나중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일단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다가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도 놔드리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수일 위원도 거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중에, 성안에 장애인 저게 있죠? 성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증자립반이 있죠? 운영하고 있죠?

예.

그와 관련된 건데 거기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규정상은 20세부터 35세까지입니다.

35세 이하죠?

예.

여기에는 3년 이용하고 대기했다가 다시 2년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규칙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년을 하고도 하신 분들이 안 나가시려고 해가지고 후순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민원이 발생한 건 알죠?

예.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우리가 원칙만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어요?

똑같은 질의이신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장애인분들의 나이,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욕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다양한 이런 욕구들 내지 의견들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다 해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오해를 하셔서 원칙을 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3년에다가 2년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아니, 3년은 3년하고 나왔다가 다시 또 2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용하는 기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3년이 풀로 차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최적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된 주요인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지시한 내용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에만 맡길 것이냐 해서 내년에 북구장애인복지관도 건립이 될 것이고 울주군장애인복지관도 증축이 계획되어 있고 울주중부종합장애인복지관도 내년 상반기에 노인어르신복지관과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야외수영장이 조금 여유부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지시를 하셔서 내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최중증발달장애인이라든지 수요가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다 수용, 우리가 수요에 응답을 못해서 발생되는 건데 재원이 우선순위가 무엇이든 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골고루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돌봄이 초등돌봄이 있고 맞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56개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56개소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과 일반아동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합니까?

예.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해가지고 18개소를 운영합니다. 그죠?

예.

다함께돌봄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와의 차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공동육아나눔터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다음 아이돌봄서비스 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이거는 파견해 가는 거죠?

가정에 파견을 가서 시간제로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견해서 가정에 돌봐주는, 맡길 수 없는 그런 건데 나는 우리 어제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좀 묶으면 안 될까요? 한 군데로 묶어서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 있죠? 학교가 하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학교가 200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200몇 개의 초등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기는 있는데 딱 학교선생님이 몇 시에 마치는지 압니까? 학교선생님들은 보통 초등학교는 오후 4시면 다 끝나고 교장도 그때쯤 퇴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은 18시까지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맞죠?

예.

이렇게 되니까 시쳇말로 공무원들을 위한, 놀린다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너희만 이용하기 위해서 다, 사실상 공무원도 이용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6시에 퇴근해서 거기 어떻게 가서 어떻게 저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애를 한두 명 돌보는 부모님께서는,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은 6시 땡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애를 다시 집에 데려가는 시간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저런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하려고 하고 학교에서 또 한 가지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안하려고 하고 있고 울산시가 이걸 통합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부서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치는데 우리 울산만 해서 뭉치면, 예산은 어차피 지금 통이니까…….

거기 안에 소위 말하면 지원기준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안에 내용이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합한다고 합해서 하면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반을 구분해야 되고 이래서 이걸 그냥 복합적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은 울산시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이것은 합해주셔야 정말이지 이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학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돌봄 이것은 무상이잖아요?

아이돌봄도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무상이잖아요?

예, 지역아동센터는 무상입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돌봄은요?

무상이면서 간식비 일부를…….

간식비만 조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간식 안 줍니까?

지역도 간식을 줍니다.

주죠.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무상이면서 일부 자부담이지만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데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 군데 뭉쳐서 되잖아요. 그쪽 받은 거 우리가 전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딱 한 가지 아이돌봄서비스 파견하는 이걸 빼놓고는 똑같이 3개를 한참에 다해도 큰 무리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애들한테 서비스도 균등하게 해 주고 여기 가는 사람 여기 가는 애들 다 다르다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낙인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한 군데 통합 관리하면 서비스도 그렇고 관리하기에도 훨씬 통합화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지 학교교육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다만 교실, 우리가 쉽게 장소를 못 구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갖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가 갖고 있는 교실을 이용해 왔는데 그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시설을 갑자기 늘려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시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서 안아야 됩니다. 시, 군, 시도지사가 안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들 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에는 학교와 이질적인 문제, 교육하고 이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과장님.

예.

아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교육이 안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다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밖 애들은 우리인데 그건 임시로 우리가 애들 거기 보냈다 생각하셔가지고 애들이 학교 밖에 나오면 애들 복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지금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고.

교육청하고 사실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학교선생님들이 결국은 근로시간을 더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문제가 되고 아예 선생님은 손을 떼고…….

돌봄교사들은 학교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마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보조교사 있는데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은 아예 손을 떼고 아예 돌봄으로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업무가 그냥 지방자치단체로 전체 업무를 몽땅 넘겨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 사실 복지여성국장 하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국에서도 업무 과가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를 갖다가 조직개편 할 적에 한번 합하려고, 합하라고 해서 한번 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분리해서 쓰더라도 같이 가능하잖아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정말이지 이거 한번 연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방법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머지않아서 시간의 문제이지 저희들도 정부정책에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고 앞서가 선제적으로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주세요.

예.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매끈하게 그냥 학교 초등돌봄 아이들은 교사들이 직접, 정규교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가 급해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비싼 땅에 지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했다 뿐이지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약간 교육청에 떠넘긴 겁니다. 교육당국에, 그런데 교육의 문제 아니에요. 돌봄입니다. 우리가 안아야 될 돌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답을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안고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답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 요구하셔가지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 수급자수 비해서도 부족하고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도 부족하고 해서 확충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1개소, 북구도 1개소고 나머지 동구는 2개소, 울주군은 지역이 넓다 보니 3개소 정도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복지관을 확충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지을 수 없을지 몰라도 작은 복지관이나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시기이고 이래서 계속 복지관 자체를 축소해서 운영하다 보니 주말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어차피 위드 코로나시대고 앞으로 노인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저소득층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주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지금 울산에 광역시치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옥교동에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추진상황은요. 6월에 중부소방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끝냈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의 중부소방서 뒤쪽에 한전지중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 관련하고 또 그 부지 지하에 한전 지하매설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구에 우수하고 오수관하고 통신설비들이 전부다 선이 지하매설물에 엉켜져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가 차단되지 않고 그걸 이설하기 위해서 지금 한전하고 중구청하고 종건하고 감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하매설물 공사가 끝나면 12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아가지고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문화재 같은 것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예,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는데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안전에 여러 가지, 안전하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관계자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 그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착공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루어지겠네요?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 계획은 착공하는 것으로 공사 측에서 그렇게 회의결과를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청소년문화회관이 그야말로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멋진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강동지역에 지금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청소년체험…….

울산 청소년미래산업…….

산업체험센터.

체험센터 건립사업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 4월에 여가부로부터 저희들이 1억 원 연구용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으면서 여가부의 조건이 비숙박형 지역꿈누리센터를 지으라는 게 여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최대한 100억 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공문상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구용역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연구결과가 끝나는데 지금 중간에 용역결과를 보면 여가부 권고안대로 하면 사실 강동산하 관광단지 내 입지가 비숙박형 청소년체험시설로서는 청소들의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비숙박형 여가부 권고안대로 하는 게 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성분석도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치는 숙박형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시립형 숙박형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립형 숙박시설을 하면 여가부가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없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도 너무 과중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국립형 숙박형 시설입니다. 국립형, 그러면 여가부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어달라 그렇게 지금 여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형 숙박시설로 해야만 저희들이 지역의 브랜드가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률이 높아지고 우리 지방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입장은 국립숙박형 시설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10월에는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지역포럼도 열어서 여가부도 압박을 하고 국회의원님 관심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개최 했었고요. 지금 11월에도 계속 여가 위원회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에게도 국회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또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여가부에도 찾아가서 직접 우리 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득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숙박형 수련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큰 욕 보고 계시네. 그런데 꼭 그거 보니까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비숙박형은 여기 울산에는 안 맞습니다. 울산에는 유스호스텔도 없을 뿐더러 숙박형이 되어 줘야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나름대로 미래산업체험센터가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혹시 국회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울산에 꼭, 청소년문화회관하고 미래산업체험센터하고 정말 울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꼭 이게 강동권에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형 숙박형이 되어야 됩니다. 숙박형이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국립형 숙박시설장, 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르미 차량 있지 않습니까? 부르미 차량이 울산에서 타 지역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반대로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부르미가 타 지역까지 안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나가 있을 때, 여기서 처음에는 울산에서 타 지역까지 갈 때는 그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보고 다시 부르미를 부르면 안 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 부르미업무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교육기획과로 넘어간 업무이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르미를 불러서 예를 들어서 ‘양산 어디에 간다’ 거기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양산 어디에서 어디로 이용하는 부분은 양산시 것을 타야 되고 또 양산에서 볼일 다 보고 울산에 올 때는 울산부르미를 불러서 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건의가 있어서 교통기획과에다가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니 개선을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울산시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울산, 경남, 부산, 경북, 경주까지 다 아울러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부르미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운영을 통합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문제로 봤을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복지서비스로 해당되는 게 더 맞는데 저는 왕왕 이렇게 집행부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240개 정도 되는 기초단체 모두 다 해당되고 17개 광역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도 그렇고 장애인시설에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9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전수조사가 끝났나요?

올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율은 57%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왜 하죠? 뭘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인권과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시설에 계신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문제가 좀 예방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하는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배경이나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게 처음인가요?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인권 관련 조사는 하지만 전체 시설을 두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이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최소화 하자.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의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도 보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를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이 있고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한 작업공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혹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도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그런 감시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권익옹호기관부터 시작해서 인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의 조직설계가 저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복지법인에서 전체적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을 하고 또 장애인생활시설을 같이, 물론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 복지법인 안에 있는 것은 이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그냥 가시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때 생각에서 변함이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다만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좀 불편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위탁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어찌되었든 권익옹호기관은 정해졌고, 위탁기관이 정해졌고 앞으로 위탁기관이 3년 정도 남았는데 제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하고 지원을 잘해서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잘할 수 있을 겁니까?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한 일을 내가 감시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게 요행이고 기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설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타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분리시켰던 걸 통합한다든지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도리어 거꾸로 원래부터 분리를 시킨다든지 통합되어 있던 것조차도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방향인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년 남아있는 기간 그냥 간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노력을 이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진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그럴 거 같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익옹호기관을 선정할 때 사회복지법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선정이 되고 나서 장애인 관련 당사자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례판정위원회 2명을 추천하기로 했었고 1년에 한 번 연초에 꼭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공익옹호기관 사업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책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고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권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장애인들 인권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서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좀 더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추가질의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요즘 울산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또 이러한 인력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또 지금 현재 요윈들이 몇 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이미 2억 4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었고 당초 계획이 지난 9월 정도 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앞서 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에 맞춰서 사서원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다 보니 개원 시기는 내년 3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 강원에서 지금 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 사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서원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설에 종사하시는 장기요양보호사들이 계세요. 한 700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떤 상담, 사실은 교육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고충상담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조금 컨트롤타워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게 되고 센터 자체의 인력은 4명 정도로 적습니다마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올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개소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개소하게 되면 이것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2억 40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전액 시비였는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사서원 연계’ 이렇게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요양요원들 지원센터가 이분들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종사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행정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끊임없는 요구조건들을, 요구사항들을 끊임없이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행정이 최고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에 그게 본래의 목적과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A/S를 해가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게 행정이 취할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당기관과 만나서 아니면 이 관련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기가 민간위탁시설이죠? 위탁이죠?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번 행감에서 서휘웅 위원장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거기에서 직접 수행을 한 건지, 집행부에서 우리가 사서, 자산 같은 경우는 관련내용에 따르면 위탁기관이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측면에서 이 기관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영수증을 포함한 집행내용을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익옹호기관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가지 출산과 보육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출산에 관련되었을 때 양육에 관련된 부모가 받아야 되는 교육, 보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무보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그냥 맡겨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모로서 아니면 보육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교육들을 필히 받았을 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선별이냐 복지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논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기술이 계속 발달되다 보면 사람들의 일자리도 줄 거고 근로시간도 분명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기술기업이라고 하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는, 이쪽에 설립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요. 이 부분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서비스 선별적 복지 가지고는 이게 사회기반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구매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이런 논의가, 물론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복지냐 사실 경제정책이냐는 경계도 모호해지고 복지냐 경제냐는 부분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모호해지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도 좀 불러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참여를 시켜서 서로 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질 수 있도록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