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녹지공원과장 안창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장태훈, 생태정원과장 문일수,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 동시선서)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 정원 조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녹지정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녹지정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봉건입니다. 평소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목원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오늘 녹지정원국 각 과 직원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울산은 공해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해도시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녹지정원국에서 정말 푸른 울산 만드는데 많은 일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라도 우리 녹지정원국에서 각 우리 녹지공원과,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앞으로 향후 또 과장님, 업무보고서 13페이지 2035년 울산 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 사업이 있습니다.

예.

공원 녹지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녹화공원 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원 녹지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35년 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의 시의 기본방향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용역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녹지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또 인구 그리고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공원 녹지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효된 공원 녹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상황은 지난 5월 22일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료수집과 그리고 시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실·과 의견조회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공원 녹지기본계획을 12월말경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임시회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활, 삶의 여유가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심 속에 보면 녹지 기본은 도심 속의 녹지축하고 망을 기본으로 해서 구축하고 있는데 도심 속에 가로수 그리고 도심 속에 있는 예를 들자면 태화강변, 동천강변, 회야강변 또 외항강 울산의 4대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울산 도심 속에,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심 속에 하천이 있습니다. 북구에는 매곡천 또한 중구에는 약사천, 명정천, 척과천도 있고 남구에는 여천천, 무거천이 있고 울주에는 대운산 자락에 대운천이 있고 남창천이 있고 또한 언양 서부권에 작천천이 있습니다. 그런 도심 속의 천을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녹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도 기본계획에 언급을 해야만이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본용역계획에 반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시바람길 숲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적절한 라인을 통해가지고 도심지까지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이나 하천 같은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정원과장님, 지금 태화강변에 십리대숲에서 백리대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나무 조성사업을 추진한 곳이 대나무 종류가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씩 태화강변을 죽 자전거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식재한 대나무 조성된 곳이 생육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문언론에도 보도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전문가라든지 이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한솔나무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생육상태가 보면 왕대가 있고 맹종죽이 있는데 왕대 같은 경우는 활착률이 좋아가지고 거의 100% 정도, 99% 정도 되는데 맹종죽이 이번에 태화루 옆에 거기 조금 고사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나무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심은 시기가 11월 정도 심다 보니까 이게 동파를 입었다. 이런 쪽으로 추측을 하고 거기 토질부분도 진흙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추측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자기도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대나무자원연구소 해가지고 전라도 담양에 있는 연구소에 유명한 박사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대나무들이 거의 발육상태가 안 좋은지 누렇게 다 떴습니다. 저기 선바위 쪽에도 그렇고 쭉 한번 가보세요. 보면 거의 대나무가 누렇게 다 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빨리 찾아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대나무 다 발육상태가 안 좋아요.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렇지만 새순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대나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새순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 3년 정도 있으면 지금 현재 보다는 전체적으로 번져가지고 좀 활착률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채석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채석장 허가 자체가 기존에 얼마만큼 심도 있게 부서에서 조사되었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기존자료를 받아보고 한 2주 가까이 계속 보고 보고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만 일단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채석장 허가 자체를 일단은 전면 재감사해서 기존에 허가 나갔던 업체들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변경허가 또 변경허가 계속 들어오는데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는 기존서류를 보면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을 해 왔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에 5년마다 다시 가능여부를 재조사해서 이행되었는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협의가 들어온 적이 한번 더 있습니까?

그거는 검체사무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는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서류는 전혀 일체 여기에 제공을 안 하십니까? 협의가 들어온 게 있다면.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들은 환경정책과하고 점검을 해서 이행여부는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서류는 남아있습니다.

그 서류는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됐다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 해 온 회사의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91년도에 최초 허가를 내주면서 2004년도에 채취허가를 다시 변경을 해 줘요. 그리고 2008년도에 채취허가를 추가로 또 시가 내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또 다시 채취허가 변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21년도에 중간복구를 조금 했다고 하면서 또 다시 옆으로 추가 채석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요. 국장님, 보십시오. (자료를 보여주며) 기존 산에서, 기존 이 앞에 있는 선이 2008년도에 냈던 산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나 기존 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구부분이 있어서 채석하고 동시에 복구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도 복구도 하나 하지 않은 채 다시 우리는 2018년도 이만큼, 이 면적만큼 다시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요즘 위성사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구글어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십시오. 기존에 이 부지 말고 그 옆에 부지도 기존 한 10단 가까이 채석허가를 해서 내놨는데 기존 현재 보면 2021년도 6월 현장 위성사진을 보면 기존 맨 위에 1단, 2단 밖에 나무 좀 심어가지고 그것도 복구라 해서 해 놓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서류도 그래요. 이 회사의 서류도 보면, 보십시오. 16만㎥ 정도가 되는데 약 2만 7000㎥만 현재 복구가 되었다고 이 회사의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허가 조건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데 왜 다시 또 우리는 재허가를 내주고 또 다시 신규허가를 요청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규라는 것은 기존 허가조건하고 이행여부가 이행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경계로 해서 추가적인 허가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다시 연장으로 봐야 되느냐, 추가허가로 봐야 되느냐, 저는 추가허가가 아니고 신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업체에 유리하게끔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의서류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토목, 설계회사에 다 서류 갖고 온 그대로 베낀 것 아닙니까? 부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환경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모든 서류를 다 꼼꼼하게 볼 수 없으니까 현장 한번 가볼 수 없는 현재 구조상 행정조직이 이래 있으니까 다 볼 수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지적할 사항이 한 30개가 붙어있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토사처리계획에 부지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토사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분명하게 복구계획서에는 법면복구 시에 채석진행방향과 병행해서 즉시 복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다시 기간연장을 해 주는 것은 특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다시 전면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채석장이 몰려있는 곳 현재 업체가 중간에 군도를 끼고 4개 업체가 양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기본대책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수십 년 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의 부분에서는 전혀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업체에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냥 가만 놔두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환경부서와 같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일어나는 부분적으로,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행정이 돌보지 못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점검을 저도 전면적으로 10월말에 갔다 왔는데 복구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여러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복구단계가 위에서부터 지금은 채취를 해서 내려오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서 내려오는데 단지 그 부분이 전부다 암반이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거나 식물이 자라는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기반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여건에 맞게끔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채석장의 추가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과장님, 심의위원들조차도요. 지금 우리 울산시의 위원회조차도 외부기관 토목설계하는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 그래요. 꼭 산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문판단이 필요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전부다 외부업체에서 가져와서 위원회, 우리보고 조사를 해 달라고 와요.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외부기관, 일반 거기도 개인이죠. 개인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조차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심사의 대상이라든지 업체의 의견이라든지 이 부분이 위원들한테 그냥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채석장 사업종료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가인가조건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산을 다 깎아버리고 다시 복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다시 그냥 그 절면에다가 산림만 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밑에 보십시오.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 넓은 공간이 다시 평지가 되어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개발행위변경 할 때는 임목도 경사도 다 예외조건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심사할 허가조건에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채석장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현재 울산시는 전혀 이 부분에서 기부를 받겠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의견이 없지 않습니까?

채석장은 지목 변경 없이 임야로 다시 환원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채석장 완료된 데가 울산시에 세 곳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용도 없이 산림으로 다시 환원되고 지금은 가보면 많은 부분들이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다 퇴직해 버리고 다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고 로비해서 법 바꿔버리고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는 이거죠.

그걸 예견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채석장이 더 이상 환경에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울산산림사업 수의계약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 제기 후에 세부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 관련해서 면허가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두 번째는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 토목, 자연 휴양림 조성, 도시림, 숲길 조성 및 관리 해가지고 여섯 가지 면허가 있는데요. 이 면허 중에 한 가지,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만 뽑아가지고 지난 5년간 수의계약을 한 건수하고 금액을 업체별로 취합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다업체하고 금액이 가장 큰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데 지난 5년 동안 6개 면허 중에 1개의 면허만 가지고 국한해가지고 취합했을 때 5년 동안 151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06억 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업체별로 면허를 1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럿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허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만약에 취합을 했다면 금액은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울산시 관내 산림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번 하면 이게 짧게는 4, 5년 길게는 7, 8년씩 한 업체 당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정해 주고 사업구역을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업체들이 반발하니까 험한 이야기까지 그 자리에서는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추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산림사업 같은 경우 특히 숲 가꾸기하고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는 사업의 순서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구역을 먼저 선정한 후에 사업설계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설계용역업체가 이 또한 수의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감독관의 개입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공정을 변경해가지고 또 사업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선충방제 관련된 여러 공정이 있는데 훈증공정을 수집공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훈증 및 수집을 파쇄로 해서 바꿔가지고 단가를 상승시키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재선충만 있는 소나무만 골라서 벌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번호표를 딱 부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재선충하고 관계없이 싹 다 베어버려요. 그리고 번호표를 부여한 것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가를, 비용을 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구역에 업체가 배정되고 나면 이 사업의 계약금액이 사업시행사별로 이게 친분이나 친밀도에 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금액이 2배 내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산림사업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사업설계용역업체하고 사업감리업체가 동일업체로 선정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지자체 인근에 경주, 포항, 부산 보면 대부분 산림사업을 경쟁입찰로 다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시하고 울산시 5개 구·군은 여전히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중구 같은 경우는 관련 사업의 문제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쟁입찰로 전면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받은 항목에서도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6억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막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재선충병방제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재난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책임방제구역제도를 법령에 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책임방제구역의 제도는 재선충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업체에게 일정구역에 대한 방제책임을 부여해서 그 책임구역에 대해서는 방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지금 책임방제구역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거고요. 법령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8조하고 3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할 때에는 2015년도부터 지금 2021년입니다마는 2020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재선충이 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방제사업 방법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책임방제구역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우리 자체적으로 방제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책임방제구역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책임방제구역 없이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침을 다시 마련해서 구·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제도는 변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산림청에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문이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아니에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약이나 예산집행의 지연사유가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공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 아닌가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분명히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을 딱 담고 있는데 공문을 갖다 대고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제가 작년 북구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안 돼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그리고 재선충이 2005년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15년이 넘어갑니다. 초창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충분히 알겠는데 15년의 상황이면 이 사업이 거의 정례화 된 사업입니다. 정례화 된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긴급상황도 아닌데 이거를 15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가져가는 게 이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2010년을 넘어가면서 시작해서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확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는 것이고요.

과장님, 자꾸 그거는 뭐냐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하라는 거지 그게 본말이 전도 되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공문은 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법에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수의계약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본인도 스스로 시인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공문이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간주규정으로 내려온 것도 아닌데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이 공문을 보낸 건데 참고사항으로 보낸 건데,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 되어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울산 인근의 다른 지역들은 왜 경쟁입찰로 바꿨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신규업체가 들어서면 신규업체에 대한 기회가 제공이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선충이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이 잡았다는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현장상황을 보고 지침을 다시 바꾸어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구·군에…….

11월 1일에 그 공문을 구·군에 보내셨죠?

예.

그 공문을 나간 시점이 어떤 제보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한 이후부터 그게 나간 겁니다. 결국 그거는 그때까지도 가만히 계시다가 문제제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하시려고 뒷북행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구·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우리도 현장상황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업체 중에 한 업체가 5년 동안 1개 면허 쪽으로 151건에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가당키는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구·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한 업체가 151건에 100억 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저나 공직에 계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30년 다 넘고 해가지고 우리 공직의 악폐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서 나중에는, 관례가 관행이 제일 처음에는 아주 선한 마음으로 효율을 추구하는 그러한 게 나중에는 그게 악폐가 되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저도 30여 년간을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선한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익숙하니까 그냥 그 관행을 고집하다 보니까 사회와 영 동떨어진 그런 제도가 되어 버린 것도 수없이 봐 왔습니다. 그죠? 저도 오늘 장윤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보충적으로 저도 질의를 할 건데요. 저도 다른 루트로 이렇게 그동안 산림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거는 과도하게 경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산림사업이나 녹화사업이라든지 정원사업에 뛰어 들 수 없는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장윤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내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릴게요. 2015년도에 우리 울산시가 그 당시에 책임방제구역 26곳을 지정하면서 13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죠?

예.

2021년도에 와서는 다시 28개 구역에 16개 업체를 합니다. 십몇 년 동안 흐르면서도 3개 업체만 늘었는데 이 3개 업체가, 늘어난 업체는 아직 내가 어느 업체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방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떠한 연유로 이런 업체가 합당하다 해서 지정했습니까?

그때는 추첨을 통해서…….

잠깐만, 법에 의해가지고 추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특정하게 어떤 업체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를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 당시에 울산에 산림업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였어요?

그때는 13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녹지공원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울산에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수십 곳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당시에도 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업체 13개 업체만 기억하고 불러서 추첨해서 구역을 나눠준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행정이 수십년 째 그냥 그대로 굴러온 겁니다.

지금은 산림사업업체는 21개…….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도 법에도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지만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나눠주면서 추첨을 해서 ‘너는 여기 업체’, ‘너는 좋은 데’, 그 안에 또 비리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목이 좋은 데, 양이 많은 데 등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도 듣고 있지만 그보다도 설혹 있었던 업체가 딱 13개뿐이었다 하더라도, 그죠?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울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수십 곳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3개, 지금도 16개, 2021년도 채 16개 이렇게만 지정합니다. 이렇게 책임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을 해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었어요.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공개입찰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대행자를 구획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하는데 그건 다 입찰을, 사전입찰을 합니다. 여건이 되는 업체를 심사를 해서 사전0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익숙해 왔기 때문에, 아주 너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폐습이 되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럼으로 해서 이 업체들은 그동안 구멍가게에 불과했던 업체들이 이제 수십 명을 거느린 큰 기업으로 좀 컸어요. 그나마 그래도 성장했으니 다행입니다. 다른 신규업체들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순간에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좀 문제 있다 해가지고 이걸 공개를 못 했는데 저는 이걸 본 순간에 저도 과거에 공무원을 했지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하고 한 업체가 이렇게 수십 년씩, 110억 원씩 이렇게 94억 원, 98억 원, 5개 소유업체들이 수백억 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 과거의 폐습을 털자는 겁니다. 법에 맞다고 주장하는데 지방,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하셨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을 말했는데 제30조제5호인데 그중에 물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를 위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입니다. 자율권입니다. 딱 못에 박힌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 당시에 2015년, 여러분이 말하는 긴급한 순간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 몇 년 지나면서 여러분들 전혀 이걸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못 하게 한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건 사회가 발전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올해 지금부터는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 시에서 시달된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책임방제구역제도 자체를 자체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입찰도 가능하도록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책임방제구역에 들어오는 업체를 전부다 로또식의 추첨이 아닌 다 입찰하는 거죠?

입찰을 권고해 놨습니다.

그럼 구·군에서 권고한다 해가지고 권고를 다 이행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가능하면 입찰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 거는 참 여러분들 이 사항을 듣기 급급했고 드러내는데 그동안 너무 주저했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용감한 사업자가 이 사항을 제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느끼고 그때 바꾸려고 했는데 그 사업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또 주고 있어요.

위원님, 어떤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시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년째 지나면 악습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특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산림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자치단체장과 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 자조 섞인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단 말입니다. 정권과 정치의, 쉽게 말해 시장하고 동석하는 이런 사람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못한다는 말이 돌면 이 사회가 병든 사회고 죽은 사회 아닙니까? 그걸 지금 바꾸자고 지금 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과거를 변명하지 말고 새로움을,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업체가 특정 자치단체와 친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책임방제구역을 정할 때 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미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장이 안 했으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한 건 이런 특혜를 입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업체들이 한줌이 안 되는 18개, 16개 업체들이 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수많은 낭비도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깜짝 놀랄 일도 많은데 그 얘기는 다 못 하겠고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옛날에는 국가계약법, 지금은 지방계약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사유가 전부 나열이 돼 있고 그 기본 취지에 맞게끔 특별부분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그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해소됐고 그리고 더 다른 능력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수년간 계속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재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하기는 내부비판적 성향 같아가지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이 올렸는데 예를 들면 태화강국가정원과 한 부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300%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많이 깎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결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수준으로 하면 300%가 안 되겠지만 올해 300% 증액을 시켜도 대부분 깎였고 주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료는 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정원프로그램이 정착화 되기보다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하다가 일정부터는 재료비 정도는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무료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재료 공급해 주고 와서 체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국가정원 가용지, 개발예정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크게 남은 데가 사실은 그쪽입니다. 메인센터하고도 가깝고 국가정원길에서 오기에도 가까운 지역인데 선뜻 이것저것 하기에는 사실 그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체험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정원이 체험하는 부스는 저 남구 쪽에도 저희가 별도로 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은 이제 체험도 체험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정원의 볼거리, 또 만들거리, 즐길거리 그래서 그런 장소가 우선이 되지 않나 싶고 사실 체험부분은 저희는 생태정원과랑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확산부분이니까, 그래서 국가정원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 그 공간을 제공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너무 큰 면적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계속 남구 쪽에서 저희가 지금 체험교실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채석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마저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석장 기존 우리 추가신청 들어온 게 기존 허가면적보다 더 큰 면적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존에 분명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는 기존 연장선으로 볼 거냐, 신규로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현재 허가면적의 외곽에서 우리 지금 울산시 문화재 있는 그 은을암까지는 1.3㎞입니다. 그런데 기존허가, 추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면적에서 그 외곽으로까지 만약 허가가 된다면 거기서 거기까지는 약 500m도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발파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최초 허가가 2008년도 뭐 전체 쭉, ’91년도 허가 낼 때하고 지금 우리 2021년도에 도시공간이 변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거기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골재차량, 온갖 차량이 다 다니면서 분진 일으키고 다 좋은데 지금은 이미 주요 도로 옆에 약 7만 명이 있는 대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건 전혀 사업계획서나 중간에 허가변경, 2018년도 허가변경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삼동에 폐아스콘 때문에 지금 청원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고려가 충분히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는 우리 울산시가 어떻게 할 거냐, 골재차량이 지나가는 바로 200m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평가조사에는 전혀 2018년도 거는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서류에 빠져 있던데 2018년도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복구계획도면이나 이런 부분도 서류를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채석장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울산시가 뭐 업체에서는 계속 골재수요를 적절히 대처하고 뭐 이런 거 핑계대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 이거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목적과 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환경이 바뀌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제시를 하고 싶은 게 타 시·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시가 대상 범위를 넓혀서요. 채석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전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채석장이 그냥 방치돼 있는 우리가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저는 방치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타 시·도처럼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포천 아트밸리라든지 안산 역사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지금 다양한 우리 관광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마다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년마다 협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좀 하고 있던데 지방도의 옆면 가시지역 500m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주 위치상으로 교묘하게 딱 피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신규허가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봐 주십시오. 분명하게 여기에 ‘채석방법이나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채석 및 복구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타 환경부서에도 얘기드렸지만 우리가 울산이 기존산업 중심에서 새로운 방향을 목표로 설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비전만 발표하고 전혀 지금 행정조직에는 변화도 없으니 그거는 얘기를 좀 해서 강경하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만 또 그 영역마다의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관리자로서의 영역 그리고 해당부서의 실 담당자로서의 영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에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 기존에 과거의 선배님들이 해 왔던 이런 형태로 보면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또 업무에 연속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변수나 이런 기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목원관리소 이봉건 소장님.

예.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수목원은 그래도 울산의 청정지역인 대운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으로 울산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써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린벨트 사용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수목원 준공검사가 안 났죠? 정식적으로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울주군에 개발행위를 받은 9806㎡ 대해서는 준공승인이 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우리 수목원 준공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못 내고 있고요.

그런 계획 진행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문에 작년 9월에 국토부에 사전협의가 올라갔습니다.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국토부의 담당자와 자기들이 왜냐하면 기, 우리 울주군에서 받은 9806㎡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추인을 해 줄 수 없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승인내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준공을 맡고 국토부와 협의를 들어오라’,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울주군한테 ‘준공을 해 달라.’ 이렇게 국토부에 올라가니까 준공을 울주군에서 승인해 준 거니까 ‘울주군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승인해 주는 것도 불법이다.’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단체한테 이거를, 그쪽 환경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절차를 밟는 게, 승인이 안 나면 절차를 밟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하고 환경단체와 저녁 때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받아야 되겠네.’ 그래 이야기를 해서 울주군과 이야기를 해 갖고 8월 6일자로 준공승인을 맡았습니다. 이제 공문이 오고 저희들이 9월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사전심사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담당자가 바뀌어갖고 그 서류심사하는데 실질적으로 1, 2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심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 울산시에서,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주민공고를 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또 심사를 받고 그걸 또 거쳐서 우리 국토부에 다시 올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 기간이 대부분 보통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 울산수목원 공식적으로 개장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임시개장 중이고 관리계획 절차를 다 밟고 나면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개장 일정은…….

정확하게는 잡진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임시개장할 때 잡을 때는 2025년을 잡았는데 지금은 관리계획을 받고 나서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보완공사비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5년에서 2026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타 수목원도 실질적으로 임시개장을 보통 5년 정도는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수목이라든지 그런 게 심고 나서는 당장에 볼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 소요가 필요하고 나서 보통 정식개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몇 분 더 주소.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산림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수목원에서 산림교육문화센터가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교육문화센터의 기능과 올해 2021년도 주요현황을 보면 산림교육문화센터는 다양한 숲체험과 교육을 통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학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산림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산림교육을 위탁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올해 5월 17일부터 숲해설프로그램 ‘즐겁고, 신나고, 고고 숲으로’, ‘숲속행복바이러스’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 등을 탐방객 및 교육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약 3000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대상은 울산시민들 대상으로 하지요?

예, 교육대상자는 저희들 시민대상으로 진행하며 현장조사하고 그리고 인터넷 및 전화접수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숲속에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앞으로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유아, 유치원생들이라든지 학생들 그리고 휴양차원에서 노인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수목원에서 울산시민들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상대를 해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좋은 그런 숲속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가지고 하면 정말 울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수목원이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겠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좀 더 많은, 또 좋은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수목원이 되어 주기를,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 수목원 준공이 완료되면 산림교육센터를 산림청에다가 정식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인증을 받고 나게 되면 산림청에서 국비를 50%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 시비하고 합쳐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산림사업 관련해서 사업구역별로 사업설계용역업체와 사업감리업체가 이게 동일하게 선정하는 경우가 다른 사업보다 여기, 다른 사업은 그게 아예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산림사업만 이게 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설계한 업체가 감리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 시행, 감리는 서로 견제하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면 설계의도와 그리고 정확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또 감리를 함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면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단지 그게 서로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게 설계하고 감리가 같은 업체가 하면 안 됩니다. 뭐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사업 사례에서도 이걸 분리시키는 이유가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해 놓고 자기가 감리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산림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경쟁입찰로 이거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게 권고만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감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안들이 이렇게 하면 권고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감사청구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경쟁입찰로 가야 예산도 절감시키고 사업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냥 경쟁입찰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절차에 어떤 문제든지 아니면 담합이나 이런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제안을 이런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하라고 제안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냥 경쟁입찰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예찰을 정확하게 먼저 하시고 각 구역별로 어떤 지형이나 어떤 상황이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재선충방제작업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다음에 설계용역업체 입찰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시행업체 입찰하시고 또 감리업체 입찰하시고 이렇게 3개를 따로 나누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경쟁입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수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이상은 못하게끔 제한규정을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경쟁입찰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울산시 녹지행정, 산림행정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좋은 사례를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해당 기초단체에다가 따르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군하고 다시 한번 제가 합동회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경쟁입찰로 돌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2050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이 분명히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녹지하고 정원이나 산림은 탄소흡수원인데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치를 키워나가는 사업들을 우리가 표시라도 해 나 가야 되지 않느냐. 전혀 이게 기존의 방식, 상황이 바뀌면 중점을 줘야 되는 어떤 요소가 변화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쪽에 포인트를 맞추려 그러면요 녹지정원국 사업도 뭐 탄소인지예산이라든지 또 사업별로 일정 금액이 되면 탄소배출량을 표기하고 그걸 또 중립화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떤 부서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반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에 대한 것들은 우리 녹지공원과나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숲가꾸기도 마찬가지로 탄소중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마다 다 탄소중립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그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표기나,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기 지역산림사업에 외부 위장전입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가 울산도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수의계약에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외부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타 지역에 소재를 하고 있는, 주소지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울산에…….

제가 법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산림자원법상 5500만 원 이하 사업은 지역업체만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법이나 조례상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사업공고 전에 법인등기를 이전하면, 공고하기 바로 직전에 주소지만 이전해 놓으면 해당지에 입찰이 지금 현재는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참여를 위한 위장전입사항들을 방지를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방지하거나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때라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의견충돌도 있고 또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평소에 이게 이런 건데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성이 좀 높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공원조성 현황을 내가 여러분이 낸 자료를 분석했는데 65페이지네요. 보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미조성된 현재까지 여러 도시공원이 있죠, 그죠? 도시공원 현황에 미조성된 게 31곳이 있습니다.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방금 우리 장윤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무 한 포기 심고 꽃 한 송이 심는 게 우리 울산시민 기후위기, 울산시민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기 집 안에 실내에도 그렇고, 나무 한 포기 심고 꽃 한 송이 심자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자기부터 좀 스스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자 이런 건데 나는 덜 쓰고 좀 아껴 쓰자는 쪽에 지금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그 단체가, 저도 그 단체 만드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조성 완료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엄청나게 일했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 606개 중에 남아있는 게 31곳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1곳 중에 소공원이 남구가 2개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거는 구획정리 계획되어 있는 주택…….

아, 그런 데예요?

예, 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된 공원들이 전부다 미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면 울주군 20개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울주군지역에 지금 토지개발사업들 산업단지나 지정되었던 것들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공원은 조성하기 전에, 공원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들이 지금 31개가 미조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아직은 우리가 예산을 직접 바로 투입할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반인이, 일반개발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공단인 경우에, 지방산업단 경우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해서 우리 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어린이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울주군에 6개가 안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우리 시가 전부다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밑에 이제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곳이 있는데 그게 온양에 있는 골못공원 그다음 울주군 범서에 있는 구영뜰공원 그다음 삼남 가천지구에 지금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160호 공원이 있습니다. 이 3개가, 우리는 이 가천지구를 빼고 두 곳에는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3개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될 대상이네요. 그죠?

2개입니다. 160호 삼남가천지구는 가천지구가 개발이 되면…….

아, 이번에 하는 그거?

예.

제가 이야기하려는 핀트가 좀 안 맞아버렸는데 왜 이렇게 울주군에만 미조성된 걸 남겨 뒀냐고 지금 질의하려고 했는 건데 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고요. 요즘 울주군 사람들, 내 친구들도 요새 범서에 많이 살고 있어요. 가끔 가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나쁜 것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시 되고 난 뒤에 솔직히 설움 받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해요. 좋은 건 뭐 다 받으면서 또 상수도 뭐 등등등등 해서 뭐 교통 이런 거 다 받으면서도 공원, 자기 지역에 범서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범서에 지금 우리가…….

범서에 지금 10만 명이 산답니다.

범서에 지금 우리 시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서너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선바위공원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영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수립이 군에서 요청이 와서 이번 내일모레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범서근린공원이 추가로 공원이 지정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12월 18일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즈음해서 아마 공원으로 추가로 지정이 되고 또 그 공원들은 아마 몇 년 안에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범서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들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분만 좀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고마운 말씀인데요. 제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울주군에 차별두느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체육시설, 공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생활불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남구나 이런 데보다는 좀 열악하다는 쪽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죠? 똑같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우리가 항상 배려를 하고 있고 행정을 그렇게 한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도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진정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섭섭해 합니다. 그 이유가 사소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공원을 조성해 놓고, 지정해 놓고는 개발 안 해 준다든지 상수도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번에 상수도가 울주군에 청량읍 율리에 수문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느끼는 상대적인 감정, 박탈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사려 깊게 접근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울주군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구도시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녹지국에서는 울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세부사항 목록까지를 제가 하나하나 다볼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언급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하는 데에 있어 민간위탁금은 자산 형성적인 성격을 가진 위탁금은 반영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검진목에 이미 그 규정이 딱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관리는 우리 울산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몽땅 다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시설공단에 다 던져버리고 시설공단에서 자산형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다 한다 말입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재위탁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재위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발주나 이런 부분도 시설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민간위탁금이 시설공단에 자본금이나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형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비해서 인테리어공사 냉·난방기 설치 이런 겁니다. 이런 사무용가구 용품구매, 청소기, 냉장고 구입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우리 시가 직접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보고 하나 하나 다 짚어드리려면 영수증 전부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오면 제가 짚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완충녹지 현황을 가지고 조성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완충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완충녹지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하고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기존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설정을 해 놓은 곳들이 도시계획하고 현재 도시공간이 변경됨으로서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정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생태정원과장님, 우리 울산시에 지방정원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지방정원은 없습니다.

없죠. 타 시·도에 보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삼락생태공원을 부산시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세미원이나 전남 죽녹원이 지금 두 군데 등록되어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거창 창포원을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기본용역을 하면서 거론된 부분인데 회화강 하류에 있는 있는 부분 회화강 하류가 도심 생물다양성에 있어서는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지방정원으로 육성을 하는 방향에서 목표를 잡아갔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각 공원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책자만 보더라도, 기존 공원 내에 그냥 지금 일률적으로 공원 보면 운동기구 몇 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원 내에 작은 정원이라도 해서 생태정원을 만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폐선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방정원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북구청에서도 용역에 들어가지서 현재 어느 정도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끝이 났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구·군까지도 이 정원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는 테마정원이라든지 실습정원이라든지 늘 국비를 저희들이 따와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앞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정원분야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당초에 부서의 예산부분이나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네가꾸기 사업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동네 정원가꾸기라든지 정원마을 조성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오전에 안수일 위원님께서 도 지방소하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창천, 명정천, 명정촌은 복구부터 해서 살려나가야 되겠죠. 상안천이라든지 외황강 하구라든지 이런 소하천 주변에서 생태정원도 접목할 요청사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 도심 내에서 인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이런 생태정원을 접목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를 많이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많이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부서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 제가 울산의 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하는 방식이 가장 최선이냐, 그리고 어떤 규정이나 제도를 우리가 그게 원칙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안 맞게, 상황은 항상 변화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정답이라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진일보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지정원국은 사실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진짜 꾸준히 늘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우리가 진짜 뭐가 필요한 지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전체가 2050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울산시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녹지정원국이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벤치마킹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면 좋은 정책들을 차용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구 말처럼 반 발짝 뒤에서 시작을 하면 끌려가는 거지만 반 발짝만 앞서 시행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녹지정원국도 마찬가지고 환경국에 계신 분들한테 과거에는 이게 어떤 다소 산업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부각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더 부각도 받을 거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업무가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시대가 필요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서 작년에 행감을 했던 부분 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화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2022년 예산반영으로 해서 그것을 분리시키겠다 해서 완료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210페이지에 보면 남구 무거동 이 일원이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제방 쪽은 그렇게 하지만 강변 쪽은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완료 이게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잊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거기에 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이동수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주셨는지 어떤 방법의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울산연구원에 사실은 과제로 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정원에 탈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어떤 걸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PM(퍼스널 모빌리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자전거를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동선에 포장을 해야 될 부분, 차량이 다니는 부분 그다음 보행자 전용몰 또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가야 될 것, 순수하게 차량만 가야 될 것 이런 부분을 본지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최종 나온 부분들이 안에 탈거리는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든 자전거든 제안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제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사정상 당초 가서 드려야 될 이야기지만 사실 반영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안전모나 이것 같이 진행하실 때 안전에 관련된 보호장비도 같이 갖춰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사고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을 보니까 공원들이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관리하고 있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공원조성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공원을 좀 이용률, 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는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게 그 동일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조경업체에 일방적으로 설계를 맡겨놓고 그냥 입찰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않으면 지역단위로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마을단위로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 두개라도 해 보면 안 될까요? 작은 근린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회의나 그 동네주민들한테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거기서 먼저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설계해서 하는, 돈이 많이 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린공원이 어린이공원 즉 동네 산재해 있는 어린이공원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구·군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는 보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관리권 자체가 구·군 고유사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설계단계에 참여를 이렇게 설계를 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정책방향입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구·군에 우리가 연초에 한번 씩 회의도 하고 합니다. 그때 구·군에 충분히 전달되어서 구청에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지만 지금 경비부분, 야간부분 사실은 저희가 인적으로 관리하는 시간 내에는 그런 상황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조성한 코리아가든쇼 내에 가방을 갖고 와서 훔쳐가는 것을 잡아서 저희가 다시 원상복구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도둑을 잡기가 사실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야간 상시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단속권하고 같이 합해서 야간경비부분을 예산을 변경해서 부분적으로 그때 위원장께 보고드렸지만 변경을 해서 저희가 경비를 했었습니다. 올해, 내년도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는 눈의 차이 같은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잃어버린 돈이 1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비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예산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도도 높아가고 질적인 부분도 많이 높아 가는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담당공무원이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움직이듯이 주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의 틀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것도 내년부분도 불투명한 부분이라서 죄송스럽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도 관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은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순천만이라든가 울산대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인적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인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관리하면서 최소적으로 경비적인 관리, 그다음에 이용자가 다소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예산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인력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생태정원도 이야기 했고 공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게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다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원문화를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기존 공원 지자체와 관리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공원들이 일률적으로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고정적 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활용하는 율이 거의 5%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공원의 환경정비도 같이 지자체하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 업무지만 지자체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또 우리가 먼저 제안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화강 하류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광자원까지 또 주민들한테 쉼터까지 만들어 갈 거냐 이 부분에서 지방정원까지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전에 작은 생태정원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단계별로의 계획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전국 최초 수변생태정원으로 해서 1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1호의 의미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따라오는 타 시·도에서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자꾸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새롭게, 뭐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기존 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비전과 목표인 것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명정천도 이야기드렸는데 명청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위원장님도 경계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계라는 게 오히려 경계가 없으므로 해서 더 연결, 연결할 수 있는 또 확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기존 십리대숲도 백리대숲으로 연결하듯이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명정천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천들을 국가정원하고 계속 연결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이진공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진공원 부지.

이진공원 부지는 지금 S-OIL에서 공장부지로 하고 학남공원을 대체부지로 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항상 학남공원은 지금 석유공사하고 거기에서 이미 공원조성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서류가 아직 안 왔는데 오게 되면 제가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마저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을 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부지를 해서 우리가 억직로 끼어맞춰서 학남을 했는데 거기도 활용성이 전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공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주민편의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그리고 이진공원도 지금 S-OIL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 대신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체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는 학남공원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회의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진공원을 왜, 지금 온산국가산단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기존의 녹지, 완충녹지부분을 기업들한테 다 내주고 또 그 기업들이 대기업에 다 팔아먹고 몇 개, 대기업이 온산국가산단에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땅 부지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부지도 S-OIL에서 했죠? 대한유화도 그렇죠. 지금 몇 개 회사가 꼭 온산국가산단만 그런 게 아니라 울산 전체 산단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대기업들 돈놀이 잔치에 우리가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지난 30년간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이진공원도 지금 계속 저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국의 대표로서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저쪽 과에서 할 문제지만 그래도 부서의 의견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온산국가산단 주변에 완충녹지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완충녹지에 대한 조성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양·우봉지구, 신안 것은 다 우리가 위임받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봐 보십시오. 현장이 엉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매입해서 다 만들고 다 해서 좋은 것은 기업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나중에는 관리 위탁받아서 우리는 우리 세금 들여서 유지보수 계속 해나가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우리 울산도 있고 또 시민들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너무 기업편중으로서 가니 기업들도 인식제고가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 뭔지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 하고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시민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서 다가올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일단 자료상에 보면 점용료 및 사용료 장기 체납자 관리 항목에 맨 하단에는 또 주거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납부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있나요? 116페이지에 보면 점용료 및 사용료 장기 체납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니까 아마 장미원 매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주거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어서.

대공원의 장미원원매점에 이 양반이 2017년도 것부터 2019년도 체납된 사용료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때 강제로 법원에 압류신청과 그리고 명도신청을 해서 우리가 판결 받아서 강제로 퇴거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동안에 체납됐던 비용과 그다음에 소송비용 관련해가지고 이분한테 5140만 원, 체납된 총금액이 5146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 자기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계속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권고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116페이지 태화동 33-18번지는 별개의 건인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비대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매장을 운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물론 계약을 장기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2017년도에 3년으로 임대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2019년에 이 사람이 3년간 임대료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3차 년도에 마지막 년도에 2017, 18, 19죠. ’19년도에 마지막 3차 년도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2019년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저는 기간을 보니까 코로나 시기랑 겹쳐있어서 참 너무 매몰차게 장사를 못하는데 장기계약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아,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유해어종 퇴치와 관련해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암호수공원 같은 경우 유해어종을 퇴치가 들어가야되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호수나 저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그쪽에서 따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어렵다는 것 하나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담당공무원의 어떤 성향에 따라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지역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은 안 된다 그러고 비슷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북구는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까?

예,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유해어종이 서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치를 하려고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측면에서 스킨스쿠버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와서 하는데 구호장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들어가게 막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위드 코로나를 같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가 앞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도 없으시겠지만 이후 내년도 사업에 사실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산림 관련해서 예산을 꽤 30억 원 가까이 썼는데 204개 정도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쪽에 관련된 일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일자리를 좀, 사업도 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유해어종 있지 않습니까? 퇴치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도시의 평가지표가 기존에 산업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녹지나 환경 그리고 물 이런 걸로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기본이 되어야 도시의 축을 만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관광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꼭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건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녹지국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을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요청하고 행정 쪽에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조직이나 예산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우리 계신 곳에 실무담당자 분부터 시작해서 중간관리자분까지 거기 역할에 맞는 분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문제도 있는데 인구문제, 인구문제하고 방금 말씀드린 게 직결이 되는데요. 인구문제가 크게 보면 일자리문제하고 정주여건 개선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 지금까지 일자리에 너무 치중되어 왔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 선거 때마다 경제, 경제하는데 사실 경제가 투입 대비 산출이 참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한계도 굉장히 많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투입만큼 효과를 못 거두는 거고 세계경기 영향도 많이 받는 건데 문제는 인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을 놓고 보면 정주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주여건 개선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녹지, 환경, 정원, 산림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구유출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구대책회의에서 ‘자, 봐라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족을 두고 울산으로 일하러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이 아니냐 물론 정주여건에는 교육이나 의료문제도 있지만 자기 집 옆에 쾌적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산림, 녹지, 정원이 풍부하면 그런 것이 굉장히 요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구를 늘게 하고 정주를 시키고 경제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니까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