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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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과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국 증인선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지난 11월 5일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하수관리과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동주

이동주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선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해용 동시선서)

이상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동주

이동주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동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시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이동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김해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는 하수관리과장님하고 질문을 하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과장님, 우리 여천천이 고향의 강으로 재탄생된 게, 준공된 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시죠? 준공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시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준공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천천이 고향의 강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여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준공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000 몇 년도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준공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통수까지 완료된 지는 2017년도로 알고 있어요. 김두겸 청장이 그때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바로, 이게 김두겸 청장이 건설한 작품입니다. 맞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남구청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 외 자세한 것은…….

손종학위원

25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안 되어서 탈이 났는데 해마다 돈을 2018, ’19, ’20년만 해도 ’18년도에 37억 9600만 원을 넣어서 수질개선을, 친수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37억 9600만 원을 썼고 2019년만 해도 43억 25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2020년만 해도 37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해마다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해마다 사업비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에 비해가지고 약사천은 기껏 해봐야 2020년에 7억 8300, 2019년 4억 2900만 원, 2018년도 5억 14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수질이 안 좋습니다. 2016년도에 울산의 중요 도시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무거천, 척화천, 약사천, 여천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친수공간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여천천일 겁니다. 맞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이 무거천 정도일거고 그죠? 그리고 척화천이나 약사천 그건 아직도 친수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도심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천천은 고향의 강으로 재탄생한 뒤 250억 원을 투입한 이후에 끊임없이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도 수질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BOD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 1.3, 여천천은 3.4, 2018년은 2.5, 2019년은 깔따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4.4, 2020년 2.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거천이라든지 척화천, 약사천은 큰돈을 안 들여도 수질은 잘 유지되고 있어요. 무거천 같은 경우 2019년 가장 여천천이 나쁠 때 4.4일 때 BOD 기준으로 무거천은 1.3이었고 척화천은 0.5고 약사천 2.2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돈을 끊임없이 투여해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무거천하고 여천천만 비교를 하더라도 하천의 여건이 좀 다릅니다. 무거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수량을 보내고 나면 그게 하천으로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천천 같은 경우는 상류 쪽에는 그나마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류로 가면 거의 레벨상태로 물이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이 하류 쪽으로 가면갈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지수, 남구청에서 작년에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시죠? 거기 보고서에 보면 유지수가 1일 최소한도 2만1000t 정도는 넣어줘야 만이 그나마 덜 오염되겠다는 게 용역결과이고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친수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상 폭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용역결과에 나온 보고서의 주요핵심입니다. 동의하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여기에 우리가 여천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2017년부터 끊임없이 해 온 작업이 있습니다. 수계에 대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여천천으로 흘러들어온 수계에 들어온 하수 있죠?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돈을 들여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유지수 부족한 것하고 하수를 제대로 아직도 다 못 막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하상 경사가 없다는 것.

손종학위원

물론 구배가 너무 완만해서 물흐름이, 유속이 너무 흐리다 보니까 오염이 가다마다 웅덩이에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많이 치환하고 여러 작업해 봤는데도 여전히 깔따구는 아직도 서식하고 있고 그런 상태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천유지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일 9000t 정도 내려오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8000t 정도 가고 있습니다. 8000만t을 가져오면서 2000t은 무거천을 주고 있고 8000t 정도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게 학계가 공론이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아래쪽에 바닷물 염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물을 끌어오는 것은 또 다른 환경오염 피해도 있고 하니까…….

손종학위원

고향의 강을 처음 완공하고 난 뒤에 바닷물을 끌어올렸었요. 올려서 그게 실패했다는 걸 하고 난 뒤에 그걸 안 하기로 하고 3만t 정도를 매일 끌어올렸다가 부었는데 그것이 자연환경을 오히려 교란한다고 해서, 생태계 오히려 파괴하고 사람의 친수환경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은 게 태화강 상류에 있는 다운동 복류천을 가지고 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수계 변경해서.

손종학위원

그것조차도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해마다 30억 원이 넘는 돈을 끊임없이 부어야 되는 낭비성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여천천 하류 쪽에 가칭인데 여천처리시설을 6만 4000t을 증설하려고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를 또 상류 쪽으로 올려서 여천천 유지수로 환류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12월쯤 결과 나온다는 걸,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8월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올렸고 현재 근거자료 등을 해서 보완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고 보완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저희들 환경부에 다시 제출해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되면 공장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산, 달동에서는 미처 처리를, 용연에서 용량이 과부하라가지고 처리를 못한 게 매일 3만 정도 나오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현재는 나쁜 방법이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단방류 되고있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하류 쪽에…….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맨홀 쪽으로 월류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3만t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유량계가 없어서 정확한 유량은 알 수는 없고 일단은 하류 쪽에 피크타임 때는 월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 물을 공장에서 끌어올리는 관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기존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일부 조금만 연결하면 그 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안을…….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도심하천에 대해 관심을 이렇게 가지는 이유가 이 하천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 바로 옆에 있어요.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깔따구 서식한다든지 악취가 나면 민원이 바로 나타납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가장 심하게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게 여천천의 오염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깔따구가 자기 안경에 저거 되어가지고 잘 가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불려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걷는데, 집안에 깔따구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깔따구 비용만 15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해결하러 맞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남구청에 요구해서 깔따구 비용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간 적 있습니다. 15억 원만하면 깔따구만 해결하자고 해가지고 미꾸라지도 넣어 봐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래를 치환해 보자 해서 50m 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85억 원 정도, 이 공사만 하는데 85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그래도 5년 뒤에는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울대 관련학자가 5년 뒤에 다시 새롭게 공사를 또 해야 만이 지금의 상태를 좀 더 유지한답니다. 낭비성을 5년마다 100억 원 이상을, 깔따구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또 투입해야 되는 이런 낭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주민들은 덮어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는 이런 쓴소리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울산시가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도 하고 있고 예산도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하수관리과장님,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에 보면 제일 그래도 시민들의 그런 잔처리를 정말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가 역할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를 원활하게 유지를 위해서 노후하수관로 교체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하수관리과 보면 유지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정집이나 또한 요식업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 잘되어야 하수관로도 유지관리가 잘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알고 계시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관내에 판매업소가 몇 개인지, 그리고 지난 1년간 몇 대를 판매했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단속 횟수는 몇 회인지, 정품이 아닌 불량제품을 판매 및 사용 건수는 몇 건이나 적발이 되었는지 또한 단속이 있었다면 단속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주방용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수하고 각 가정집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사실상 가정집에 들어가서 점검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정된, 구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 공동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개정을 해서 아파트 관리 쪽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최근에 요청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현재까지 단속이라든지 조치사항은 일단 없다고 봐지네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또한 아파트가 급속히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간소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해 지도·단속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또 걸러진 음식물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전량 배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구, 중구 저지대 및 경사도가 낮은 하수관로 및 펌프장에 찌꺼기가 쌓여 수년 내에 하수관로 곳곳이 막히고 오수와 악취가 진동하는 등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수의 하천유입을 막고 악취를 개선하고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고 3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음식물처리기 오남용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 하수관로가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은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규격제품을 쓸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공동규약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구해 놨고 구·군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정말 관리·감독 잘해야 됩니다. 하수관로는 특히 어떻게 보면 우수기 때 맨홀이 많이 오바이트하고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하수관로가 막혀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악취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5개 구·군 관련 해당부서하고 특별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도·단속을 아니면 또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와 동시에 아니면 또 민생사법경찰관들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게 환경부에서도 나온 것 보니까 홍보유인물이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그것도 불법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그것도 규정에 있기 때문에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것을 구·군과 연계해서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항상 어려운 곳에서 담당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폐아스콘 사용이 지금 도로공사노면포장 이 외에 순환 골재로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종건에 잔토장에서 반입·반출현황을 제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언론에 문제점이 동구청에 폐아스콘 사용 그 부분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 울산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어디에 많느냐 하면 상·하수도 공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폐아스콘이 분명히 우리 울산시가 운영하는 관급공사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아스콘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오염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수공사에서.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 2021년도만이라도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던 발주공사에 전수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십시오. 잔토장에서 2021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반출이 폐아스콘입니다. 폐아스콘만 반출입니다. 지금 순환 골재하고 별도 분리고요. 2825만 4520㎏입니다. 2021년도 10월 31일까지요. 2020년도에는 4600,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잘못된 건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인식을 못한 채 제대로 된 계도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일차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 쪽에서 감사를 하는 담당자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지식을 알고 있는 분이 실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폐아스콘에 다량의 유해기름성분이 포함된 것은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건축폐기물과 혼합되어서 성토나 복토용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토양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수나 이런 부분을 다 통해서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공공건설공사에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실험결과에 보더라도 주성분이 기름 포함해서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늄 등 유해중금속이 다소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아스콘 관리가 울산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변경되었고 법령 개정이 지난 3월에 변경된 이후에도 아직도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하수도 뚜껑입니다.

서휘웅위원

하수도 뚜껑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측구 쪽에…….

서휘웅위원

아스콘 공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공장이 이 아스콘공장을 사용하는데 이 위에 뚜껑조차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안 하다가 그냥 노면에 방치되어서 다 사용하고 있다가, 보십시오. 전체 공장 부지인데 이 뚜껑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10년 동안 떠들어서 겨우 위에 지붕을 설치했어요. 그냥 기존에 이 앞에를 전부 폐아스콘을 그냥 그대로 노면 방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관계 지자체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죠. 계속 환경영향평가 청원도 들어온 상황인데 아직도 이 업체는 이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폐아스콘를 노면에, 산 위에 그냥 적재해 놓고 이 천막, 이번에 언론에서 방송 나온 이후에 덮은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여기에서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면에 방치된 폐아스콘에서 그대로 하수로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공장 부지가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취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암댐 상류입니다. 불과 1㎞도 안 떨어진 곳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이 공장에 행정처분 경고조차 한 번 안 나갔어요. 물론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어렵고 과다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도 우리가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한번은 나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그 아스콘공장 내부에 일어나는 것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수도로 유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공장을 맡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가 있지만 지금 그게 하수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해 주셔야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기존에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은 타 부서니까 넘어오면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도 지난 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기존에 언론에도 유출되었는데 회야댐 상류에 오수 유입되는 것 아시죠?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 부분도 저는 당장 올해 현장을 가면서,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서 거기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수 그리고 모든 관로가 다 그렇게 유입되는지 알았는데 유입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하수관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울산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게 태풍 때 그다음에 영향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이 현상을 과거에 울산시에서 양산시하고 웅촌주민들하고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단 겁니다. 관계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럼 1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거잖아요?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양산 쪽하고 이쪽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도 하고 있고 신·증설도 검토도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회야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인 오수처리방안논의 토론회를 울산시가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 이뤄진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뤄진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오폐수 배출시설 설치를 했을 때 울산하고 양산시가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그 이후에도 양산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울산시와 양산시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하고 있고…….

서휘웅위원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돈 꼴랑 얼마치 받아 봐야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양산에서 받는 돈 20억 원, 우리는 그것보다 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울산이 지금 부담해야 될 게.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왜 울산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울산시가 양산시에다가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실제 이뤄진 게 있습니까? 양산시에다가.

경탁

오경탁하수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양산시의 제가 위원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울산시에서 양산시에다가 이런 불법이 있는지 점검을 해 달라, 그다음에 불법이 이뤄진 데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 달라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