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환경정책과장 김병조, 환경보전과장 이도희, 하수관리과장 오경탁, 자원순환과장 권기호 동시선서)

환경국장 김익수입니다. 친환경생태도시 울산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어젠다인 탄소중립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지금 국가탄소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맞춰서 울산시도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보고 내용상에 보면 사실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는 “완료”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울산시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또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부서 간의, 정책부서와 실행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은 환경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감축계획 같은 경우는 산건위 쪽에 있는 에너지산업과나 미래신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완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게 완결로 종결이 된 건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와 같이 처리사항은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은 계속해서 일단은 정부의 지침이나 관련 법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 있는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제도적으로나 법이 시행되는 과정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고, 또 조금 있으면 작년 10월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속 추진은 법 이행에 의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요. 실무협의회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완결되더라도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처리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양 부서가 서로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해야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인력 두 분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의 어떤 구성체계나 인력과 예산을 보면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일을 하실 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체계 자체가 모호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역량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나 타 광역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기후에너지국이든지 별도의 팀들을 빼가지고 위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서 제대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산업전반, 울산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거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연구원에서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17개 광역시에 비해 보면 울산시는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법이 시행되면 내년에 구성할 겁니다.

법은 시행되고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밖에 없는데.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이나 저희들이 그런 거 검토는 지금 충분히 거의 끝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법에 따라서 조례나 이런 걸 재정비를, 보완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 뒤에 생겼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고 하면 탄소중립위원회를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금 17개 광역단체 중에 탄소중립추진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데도 있고요. 위원회 구성된 데도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너무 이거 안이하게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전국에 탄소중립, 탄소중립 전에는 기후대응이라고 위원회 계획을 세웠었고요. 지금은 그 이후에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나오고 법이 생기고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을 세우라고, 다시 세우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원을 해서 지금 다 광역시·도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앞에 탄소법 제정 이전에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해서 저희들 세워왔더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기준으로 해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탄소중립이란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량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후변화대응계획법에 더해서 강화된 내용으로 수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왜 지금까지 늦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문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화두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다 지금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 다만 탄소중립위원회도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전에부터 계속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의 핵심가치들이 조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행정의 핵심가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조직부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요구하고 시 전체에서 조직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유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부분까지 신경이 못 미치는 것 같고, 저희들이 다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우리 부서의 요구들이 좀 더 실현가능성이, 더 구체화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주시고요.

예.

지금 부서 컨트롤타워부분은 만약에 조직을 바꾸기 힘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책부서에서, 실행부서에서 목표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같은 정책과 실행부서 사이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조기집행의 집행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책부서하고 실행부서 사이에 그것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동안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셨는데 행감을 하면서 많은 회한이 교차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아닌데 해마다 낸 자료를 이렇게 한번 분석 해 봤어요. 방금 앞서 질의하신 장윤호 위원의 같은 쪽의 탄소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본격적으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 건을 거래를 하고 배출량을 규제를, 목표를 할당을 하고 저거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 이후에 추세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들지만 우리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시책에 대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각 시설별로 나타난, 실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감축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해요. 이런 사실을 보면 거의 한마디로 지난 5년간, 4년간 이게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울산 온실가스 배출목표, 배출량 규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나서 이행수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라는 수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분야에, 저희 시는 폐기물분야에 23개 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 같이 목표량을 세우고 추진된 자료를 보면 주요 소각하고 매립시설이 가장 미흡하게 감축이 되었고요.

그게 가장, 다른 시설도 다중요하지만 그 시설은 탄소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견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투자가 탄소배출을 잡을 만큼 사실상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 이런 시설에 RE200(재생에너지 100%)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하겠습니까? 생활폐기물소각장시설 같으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번도 배출목표를 감축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매립장은 1단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단계에 들어갔는데, 2단계는 아직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맞죠?

예.

그다음에 잘되고 있는 데는 보면 또 잘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같으면 용연수질개선사업소라든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같은 데는 공정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배출목표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시설투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활소각시설이라든지 폐기물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 발생되는 데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각 시설별로 노력을 성과가 나타내는 데가 있고 다른 분야는 노력을 솔직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과정에서도 태양광이나 다른 시설을 넣는다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분석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야하고 폐기물분야가 많이 감축이 늦어지는데요. 하수는 꾸준히 시설도 많이 되고 인구에 따른 도시시설도 나오니까 하수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폐기물은 아마 ’19년도를 기점으로 양은 줄어듭니다. 그게 공사장폐기물 관계 제도가 개선되어서 반입량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각량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러한 발생량부터 저감하는 시책이 분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줄이는 방향을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니요, 생활폐기물 2단계는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2019년부터.

2단계는 아마…….

3배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1단계는 종료가 된 시설이고, 2단계는 BTO 지금 생활매립 하는 시설이 되어서…….

1단계는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예, 그렇습니다.

2단계는 시설을 하면서 전혀 이거는 시설과 관련되어서 안했다는 얘기고, 그 공정에 필요한 폐탄소를 포집할 만한 저감할 수 있는, 감축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2단계는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울산시 전체는 배출목표를 한 번도 해마다 정해서 이행을 한 적이 없고, 또 두 번째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도 배출거래 이 시설만 딱 해가지고도 지금 배출거래가 예산현황만 하면 해마다 ’18년도 5억 2000만 원, ’19년도 5억 1800만 원, ’20년도는 8억 700만 원, ’21년도 9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감축목표 할당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예산 당국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출거래 구입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탄소포집이 안 되어서 제대로 감축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203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관련되어 전혀, 정책적 온도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의 정책의지 그다음 예산부서의 이와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의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상관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축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끊임없이 배출예산, 할당예산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순환을 어느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설, 여러분들의 노력도 중요한 건 맞지만 예산당국을 설득해서 이거 관련되어가지고 프레스별로, 시설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정별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2030년까지 넷제로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넷제로의 목표까지는 물론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로를 만들려면 천문학적 돈이 투자가 되는 거고 의지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그 점은 인정합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면 추세적으로 2019년부터 달라지는 건 조금 조금씩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대형시설 이런 게 지금 안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울주사업소 같은 데 보면 사무실과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것 같으면 친환경이라든지, 사무실을 쓰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거는 사무실 환경과 관련된 것은 지금 내년부터 아마 RE200으로 정부가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조차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공장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지붕에도 탄소 저거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하나 설치된 공장 아직도 못 봤어요. 다른 탄소 포집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게 먼저인지 저거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보든지 한번 살펴가지고 넷제로에 달성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수치적으로는 저희들도 매년, 특히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시설별로 너무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저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어두운데 제가 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전체가 고르게, 배출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환경국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더불어서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물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저감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거기에 요소수 대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저도 잘 몰랐는데 디젤차에 사용되는 연료더라고요. 그래서 디젤차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성분을 분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물차의 대다수가 보니까 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근 한 달만 지나면 거의 품귀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또 물량이 중국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나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한 이런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염려가 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의 업무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묻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하고는 큰 영향은 크게 관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거 같고, 지금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제조사라든가 판매사 그다음에 사용처하고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지역에도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울산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한 7만 대 이상 되고, 여기에서 또 사업용으로 등록대수가 9000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송,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이런 데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행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대비해서 이런 시민들에게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역할이다,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보도에서 우리 지역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차량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차량 중에서 40% 정도가 요소수 부착차량들인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방에서 대응하기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입에 관한, 또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문제들부터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지방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이고, 단지 이거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 지자체가 공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이 실태파악이 끝나면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런 청소차량에 대해서 원인실태를 일차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요소수가 이게 매일 넣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마다 한 번씩 요소수를 넣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하여튼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국가와 정부와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이게 요소수하고 매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경유차 대형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투입을 합니다. 이 요소수하고 우리 경유차량에 있는 촉매환원장치 그러니까 요소수가 촉매환원장치로 들어가면 이게 암모니아로 변환이 됩니다. 이 암모니아가 차량에서 매연에 속해 있는 질소산화물하고 화학적 반응을 해서 질소하고 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내 요소수 생산하는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제일 큰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에서는 자동차용으로 한 95%를 지금 제조하고 있고, 생산 케파는 연간 14만t 정도 됩니다. 14만t 되는데 전량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물하고 희석해서 생산을 하는데, 현재 재고는 20일 정도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중국에서 빨리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매점매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연단속차량에 또 이래 적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안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연단속차량에 적발된다든가 거기에 또 따르는 이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에 조금 더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소수가 보급이 안 되어서 경유차량에 매연이 적발이 된다든가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초과해서 적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경유차 운전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단속대상에서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그분들에게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행정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산이 가야 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도 이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울산의 행정 우선순위를 보면 환경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저 밑에 있어요. 기본 절차상에도 마찬가지죠.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개발행위 모든 곳에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업무과정에서 조직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울산이 새로운 도시로 가고자 하는 발표는 했지만 실제적인 행정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국장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실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제 업무부서를 하고 있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에 조직개편부분에서도 우리 환경국에 대한 조직보충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봐도 마찬가지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울산이 생태도시로 전환을 하겠다는 비전을 따라가겠느냐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부서업무 중에 설계공사 등 기술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에 기술을 아시는 분이 그 실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지 못하니까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외부기관에 다 위탁을 해서 넘겨버리고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무슨 개발행위에 대한 서류조차도 외부기관들이 가져온 서류를 그대로, 우리는 두꺼운 책자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그냥 다 해서 준공절차를 다 밟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첫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증상 피해주민 아동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국장님, 이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지금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그리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코피를 매일 흘리는 사진입니다. 보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7월 8일에 환경부로부터 일방적인 업무이관이 된 이후에 10월 14일에 주민건강영향 면담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간까지 3개월이 걸렸고요. 이날 국장님 현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다른 데 출장 중이라 담당과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라도 이분들 만나보고 이분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본조사가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도 나가볼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이 사전조사만 하는 단계라서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를 한 지가 벌써 지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면서 이분들의 피해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청원 수용 이후에 본조사하고 용역까지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게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면담을 시행을 했던 그분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 전문가, 그분들하고 진료를 했던 병원의 의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사를 가신 분이 있잖아요. 이사를 가신 분들은 관련 증상들이 다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느냐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조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의 맹점은요. 이분들의 신체적인 증상만 지금 우리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영종산업 관련해서 오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하고 배출, 싸우면서 하는 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사에 빠져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법이 개정되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환경보건 업무를 과연 지역에서 이거를 당사자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는 문제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문기관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조례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정이 되었고, 또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이제까지 죽 해 왔고 또 전문위에서 그동안 청원 관련해서 주민면담, 영종산업과의 직접적인 면담도 했었고 또 오염도도 조사를 했었고, 또 보건환경위원회도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보건위원회에 좀 참고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인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주시면 위원회에서 참고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절차기한 문제도, 2023년 7월 문제를 당겨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 지자체가 하는 역할 중에 처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당긴다 안 당긴다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3년 7월로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과거에 환경부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 그리고 또 이 과정 중에서 1년 사계절의 어떤 환경변화들이 이 조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더라,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1년 6개월, 이것도 전문기관에 맡기고 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2023년 7월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축될 수 있는지도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요. 현재 국장님께서 제일 문제를 얘기하신 것 중에 일단 환경부에서 업무이관을, 환경부가 잘못했던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요청도 했고요. 그러면 울산시는 뭘 했냐는 말이죠. 기존 3월 22일 영종산업 청원 건 해서 환경부에 접수되고 이후에 우리 울산시는 환경부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7월 8일에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이관된 이후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어떤 요청을 하셨냐 말입니다. 그 역할도 지금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력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오더가 현재 지자체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되면 더 위원회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1차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결정이 만약에 된다면요. 추가피해 확산방지를 위해서 영종산업이 지금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비점오염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1년 동안 비점오염에 대해서 피해를 더 입고 있는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울주군의 영종산업 공장 관련해서 허가하고 용도변경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적법했느냐, 울산시가 울주군에 행정감사를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암댐 취수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법상에 취수 지정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와 관계없이 공장설립 불가하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존에 공장이 설립되고 이후에 다시 공장 확장에 대한 허가가 나갔는지, 용도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잠시 듣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종산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대상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추진과정을 설명도 하고 그래서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공장 설립문제 등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제약도 있고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요.

그 청원에 그런 의견들이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저희 울산시는 배출권 목표치가 전망치 대비 30.4%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목표치가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기업체도 그렇고 환경부가 전체 총괄은 하고요. 각 부처별로 할당량을 정합니다. 산업부는 기업배출을,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목표 할당량을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에 살펴봤는데 사실 큰 틀은 대동소이하게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그래서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자약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시행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보면 조례상으로 탄소기후변화 기금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울산시가 기금을 좀 만들어서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최근에 우리 시장님께서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에너지복지사업으로 확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잠깐 이야기 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기관은 아무래도 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서 상당히 추진력이 있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법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도 내년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탄소중립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해서 기후대응기금이라는 규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뭐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직도 법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게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울산연구원에 우리 시 탄소중립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면 좋겠냐는 연구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내년도 상반기쯤은 그런 인프라와 기초를 마련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의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착실히 의논해 나가면서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 울산은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이 이게 탄소중립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격감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실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도 만드시겠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저희가 메탄서약에 가입을 하는 바람에 농축산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계획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축산물부분, 1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축산물 관련한 부분도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다른 전체부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환경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축산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시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게 지금 바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온도로 느끼는 것은 뭔가 위기가 왔는데, 부서나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지금 해외에 가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어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또 울산시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인 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처럼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어떤 사업부분에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그 사업의 결과로서 탄소배출량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런 것들을 표기로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이 있을 때는 탄소배출량을 명기를 하고 그러면 그 배출량을 중립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연계해서 준비하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실행할 때 구체적으로 ‘아, 내가 하는 사업에서 탄소배출량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중립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인지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계획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들과 이쪽의 전문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중앙에서 저희가 들어보면 지역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데이터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킬 준비를 이번 계획에도 담아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단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의 말씀, 그래서 중간에 다른 부서와의 피드백을 위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실무추진단이라는 것을 환경국장님 주재로 해서 8월에 구성을 했더랬습니다. 그 구성을 시작으로, 그때 구성할 당시는 ‘각 부서부터 소통을 해 보자.’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해 보자 저런 걸 해 보자고 실무부서부터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사업화되고 우리가 정책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을 두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운영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산업단지 건강영향조사결과입니다. 환경부가 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해서 몇 년 전에 발표하고 올해 아마 울산 MBC에도 이 건을 가지고 5월에 한 번 방영한 적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이 조사를 해서 1999년부터 2013년 조사의 결과가 나온 건데, 조사지역이 울산에 거의 대조 군이 다운동이지만 야음장생포동하고 선암동하고 온산이죠? 온산읍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조사한 결과 울산, 시화, 반월, 청주, 대산, 광양, 여수, 포항 그죠? 관련되어가지고 비소, 휘발성화합물 그다음에 벤젠, 우리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 배출이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암 발생, 그중에 특히 암과 관련되어 조사해가지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이거는 다 갖고 있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울산시가 주민들과 대응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호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도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그것은 본조사가 끝나는 게 내년이고, 그죠?

예, 환경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대상지역에서도 역시 8개 산단 중에 울산 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울산시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어떤 건의를 했나 그런 말씀을 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내용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1.4㎞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여러 사업도 했어요. 택지개발사업도 허가해 줘버리고 등등해서 했는데, 그게 뻔히 알면서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고 데이터까지, 인체에 갑상선암 제외한 모든 암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울산시가 이제는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주하고 난 뒤에 들어온 사람 너희는 알고 들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이런 것에 대한 울산시 장기적 대응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부에 보면 보상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보상 같은 거 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건데 이거 관련되어 울산의 재정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제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6급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이 나는데, 건의를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타 지자체에서 국가공단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해 달라는 시작의 발점이 되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장기간 조사가 오래 걸려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원인규명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기간은 내년 말까지 이론적으로는 조사기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환경부가 어떻게 방법을, 피해가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까지 할 것이냐 라는 정책 수립하는 거 방향 하나와, 좀 더 정밀하게 인과관계가 더 확실한 역학조사의 필요여부를 추진할 것이냐 관계를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금방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더 긴밀하게 가면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제도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가습기 피해라든지 석면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가 지금 아마 투입될 거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거기 피해에 따른 향후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부와 이런 부분을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총량제를 둘 것인지, 정책적으로 뭘 추가할 것인지, 아마 큰 그림은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역할은 환경부가 그 조사를 할 역할이어서 지자체는 주변사람의 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만 하라고 역할분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조사결과의 대책은 저희들 큰 그림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충분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협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조사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상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야음공원을 대규모 주거환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1.4㎞ 이내에 있습니다. 접경지에, 공장장협의회에서도 대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죠? 공장장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야음공원 주택개발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의 산하 LH는 저걸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동의를 해 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저분들도 나중에 똑같은 20년, 인체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타 시·도보다 유의미하게 2배 이상 훨씬 높게 수치가 나왔는데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불문가지로 저분들도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똑같은 결과, 이런 암과 갑상선과 투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음공원도 개발이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요?

환경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물론 시는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 환경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시설에서 주거가 형성되기를 사실은 저희들은 바라죠. 그러나 시는 전체 종합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왜 그러면 다 모든 부서가 개발에 동의를 했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했고 녹지공원과도 개발에 동의를 했잖아요. 의견서 보니까 부서별로 다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위험이 발생할지 예견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피해를 입을 건데 그 피해를 입어 또 다시 보상하고,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러한 반복적인 행정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녹지공원과 다 동의를 했었더라고.

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저는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 의견을 다 받았어요.

부서별로 의견을 어떻게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정책을 결정하고 담당부서의 의견들은 때로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 행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럴 수 있겠지만…….

근린공원 문제하고 환경부서의 입장에서 이것과 직결되어가지고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이 판단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인데요. 업무보고서 9페이지, 요구자료 6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울산에 환경공단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면서, 환경공단 설립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한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직영하는 용연과 온산하수처리장 2개소에서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환경기초시설업무를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에서 나누어서 수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환경공단설립 시 감축되는 인원은 용연 47명, 온산 41명 해서 총 88명으로 시청 산하기관이 시청과 구·군청사업소 등으로 전보되거나 환경공단으로 전출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공단으로 전출 희망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을, 공무원 아닌 환경공단 등으로 전출을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의 시에는 전출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용연과 온산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일반행정직이 아닌 특수직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우리 감축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일부는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에서 나온 직원들 감축, 숫자, 그런 것들을 기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공단이 필요한가, 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대행시설에 저희 처에 오면서 몇 군데를 가봤는데 관리한 상태가 너무 부실하더라, 이게 각종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이 슬어서 ‘아, 저게 어떻게 가동이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분이 있더라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저거는 공단을 만들든 직접 하든 ‘시가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충분히 있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오늘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이게 국가적, 세계적 또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핵심가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행정 내부적인 조직이 최대한 정비되어야 되고, 항상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문제 정비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센터, 내년 7월에 들일 준비하고 있는 센터 문제하고 또 위원회 문제하고, 또 하나가 공단일 수도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단순하게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공단이 아니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좋은 사업들을 하는 것도 역시 공단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더라,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존 직영에 있는 우리 90여 명의 직원들 문제, 이게 철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동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우려하기 전에 노조에서 먼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인가? 시장님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직접적인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당초 계획보다 늦게 가려고 합니다. 1개의 과정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직원들이 이직을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워낙 봉급체계, 보수체계, 복지제도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조건들이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는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과 다른 봉급이라든지 복지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그런 조건 하에서 희망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직렬 공무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건강영향조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세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요. 있는 동안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있었던 적도 있는데 1시간 동안 20대가 넘는 차량이 공장에서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종산업에서 폐아스콘 차량일지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로가 필요하냐면 폐아스콘 싣고 나오는 차량들이 초등학교를 지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량들이, 제가 사진도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오는 차량들이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상태로 그냥 횅횅 다닙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고 경고라든지 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차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2, 3십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순 설문조사 한 번으로 실제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조사에 대해서 다른 조사를 했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게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보건교사 한 분이 학교 내에서 건강실태조사를 아이들 대상으로 부모들하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딱 우리 환경국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종건이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부서에서 그리고 또 건설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폐아스콘입니다. 예전에 언론보도 상에 나왔던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설폐기물 사용했던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반입됐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구청이라든지 처리상황을 보면 ‘폐아스콘혼합인지 인지를 못 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단순히 혼합순환골재만 생산해서 부서요청에 따라 반출됐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순환골재 사용업무 준수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잔토장 순환골재 사용 권고를 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왜 문제가 있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부서든, 동구청이든 우리 울산시든 감사실에서 조차도 폐아스콘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조차 처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건폐재촉법의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폐아스콘은 도로공사용하고 여기만 사용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현장에 가면 몇 m를 파서 다 하면서 나머지 그 안에, 도로공사 포장용이 아니라 몇 m 안에 다시 묻으면서 공사를 덮으면서 거기에 다 실제 사용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환경적인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가 내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일단은 폐아스콘을 재활용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 도로의 보조기충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명덕공원 같은 경우 주차장부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골재가 반입됐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조사를 하기는 한 번 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장에는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들만 지금 보조기충제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지금 종건에 건설폐기물 보관장에서 분리 보관하면서 관급공사용에만 기준에 맞게끔 보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잔토장 분리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건에 반입·반출 지난 내역을 다 받아봤는데요. 그게 지금 분리해서 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출된 자료가 어디로 갔느냐, 실제 상·하수도 공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양질의 흙이나 다른 부분을 해도 모자란 판에 그런 폐아스콘을 공사현장에 했던 반출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다고 유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폐수나 비가 유수가 흐르면서 발생되는 환경적 오염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해 봤냐는 거죠.

지금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승인을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확인을 해 본 사항은 실제로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종건에서 반출되는 폐아스콘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감사실조차도 그 법령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는데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이 거기 현장에 없는데.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종건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입니다. 애초에 첫 질의에 말씀드린 게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실무를 맡아야 되고 그 실무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기존 설계, 공사, 발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이 기술전문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울산시가 전혀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헛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겁니다. 관리하고의 영역하고 다르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기재부가 역대 이래 전례가 없는 대대적인 공모사업을 지자체별로 했더랬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 공모가 되지 못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재도전을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려고 준비했었는데요. 당초에 환경부가 작년에도 실시하고 올해도 실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환경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올해는 사업이 연계가 되지 못하고 지금 중단이 되어서 올해는 실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도라도 그 사업을 실시할지 여부는 아마 환경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습디다. 있어서 내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고 아까와 같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또 한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울산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국가산단 입주업체하고 그곳에 측정대행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서 대기오염측정치를 조작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내용이 검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과에도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직원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입니다.97.24

아니 이게 수질측정오염하고 대기측정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쪽하고 관련 있는 수질측정에 관련된 조작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앞서서 산단에 입주해 있는 대기오염원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기업체와 공모를 해서 대기오염측정치를 조작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했고 대기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앞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개 측정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면 검찰조사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로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된 거죠?

허위측정입니다.

TMS가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TMS에서 전송을 하는 항목이 11가지 항목인가 12가지 항목이 되어 있고 그 외의 항목은 직접 시료를 가져와서 대행업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대행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데 허위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기준치를 오버했는데 기준치가 미달한 것처럼 수치를 조작해서 보고서를 냈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라서 달리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초과했는데 기준미만으로 낮췄다.’ 이것보다는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한 걸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조사와 별도로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뭘 하고 있는지를 점검,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범죄가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알고 계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법령위반 사항이 있었으니까 고발이 들어갔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넓은 의미가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대행업체가 수사와 별도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업체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기오염치를 측정하고 있는지는 프로세스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단계에 대행업체들이 개입을 해서 조작을 했는지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대행업체들을 만나서 면담 안 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를 제대로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대로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찰수사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러니까 제가 묻는 궁금한 부분,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르고 시험성적서 제대로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이 뭔지를 일단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계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실 것 아닌가요?

지금 검찰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이 대행업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수사결과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러 단계 중에 아니, 검수를 안했는데, 측정을 안했는데 했다 이게 팩트인지,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측정을 했는데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문제가 된 건지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료채취하고 측정을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

그 말은 시료채취는 하고 측정하고 다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떤 측정장비에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낼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 사항이지 거기에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서에 ‘기준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는지, 그다음에 시료채취를 해서 기기분석을 안했는지, 또한 시료채취 조차도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언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리 감독 업무를 하실 때 대행업체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뭘 하고 계실 겁니까?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이후, 지금 현재부터는 우리가 사건이후부터는 시료를 제대로 채취하는지, 분석은 제대로 하는지, 시험성적서 발급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사항이 언제부터 입니까?

그 이후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료를 제대로 채취했는지, 기기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수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시험성적서 발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기간이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검찰수사가 들어가서 언제까지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말씀해 보십시오.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이후부터…….

그때가 언제죠?

그게 작년부터죠.

이후부터.

이후부터 우리가 시료채취를 제대로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통 이해가 안가는 데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측정대행업체가 열 군데죠?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니 그걸 비교하면 딱 답이 나오는데 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측정대행업체, 잠깐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생활폐기물이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 가정만 해도 시켜먹는 배달음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반입량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전과 후에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요. 전체적인 발생량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음식물폐기물은 상가에서 나오는 폐기물, 대형급식소, 대형매장에서 나오는 물량은 약간 감소를 하고 나머지는 평년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종량제봉투의 양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건은 없는데 보니까 발생량이 2016년에 58만t이 나왔고 2020년에 보니까 52만t이 나왔는데 이게 이상한 게, 연도별로 보면 2016년은 그렇죠. 2017년은 55만 1000t이 발생했고 2018년은 56만 5000t톤이 발생했고 2019년에는 59만 2000t 이렇게 발생해요. 2020년도는 작년기준인데 작년에 보니까 52만t으로 줄었어요. 늘어난 게 2016년도 58만t보다 늘어난 것이 2019년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서 늘어나가지고, 작년보다는 팍 줄었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생활폐기물을 크게 분류하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오는 생활폐기물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장에서 5t미만의 소형폐기물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인데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사장 폐기물 수거방법을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덤프트럭에 5t미만만 싣고 오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던 것을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라 해 가지고 마대봉투로 변경을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물량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은 늘어났어요. 늘어나,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52만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2019년도는 2018년보다 3만t 정도가 늘어나요. 2018년도는 56만 5000t 들어왔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 이렇게 늘어났고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소각량하고 재활용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소각량을 보면 2016년부터는 조금씩 줄기 시작하지만 2018년 또 늘어났다가 2019년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가 작년에도 폐기물은 줄었는데 생활폐기물은 2016년보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량은 더 늘어나고, 왜 이렇습니까? 소각량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재활용도 보면 일정하게 줄어든 것과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추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재활용보면 2016년 30만 6000t, 2017년 30만t, 2018년 29만 6000t, 2019년도 28만 6000t 많이 늘었어요. 생활폐기물이 많은 늘었는데 그중에, 재활용은 많이 늘었다가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 작년도도 재활용이 또 줄어요. 왜 이렇게 재활용이 줄어든 건지, 소각은 늘어나고 재활용은 줄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에 대해 가지고 발생량 중에 재활용, 소각, 매립량을 구분해 가지고 표기하는 부분 중에서 통계 작성하는 방법이 2018년에 기준이 약간 변경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나중에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에 울산시가 얼마만큼 재활용을 하고 있느냐.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재활용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예, t수, 양보다는 매립이나 소각의 발생대비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울산시 폐기물 재활용율이 55%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재활용이 늘어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죠. 그죠?

예.

소각량이 줄고 매립이 줄고 재활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재활용이 크게 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하고 작년 2020년 생활폐기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소각이나 매립량은 조금 감소를 하고 재활용량도 전체 양은 감소했지만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재활용률이 조금 높았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재활용이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활용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전히 소각량이 늘어나고, 2019년 한번 보세요. 소각량이 늘어나고 재활용은 앞에 보다는 줄어들고, 앞에 연도보다.

그것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통계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수치라는 거고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발생량 59만t 중에 재활용량이 28만t이고 2020년도에는 52만t 중에 재활용량이 27만t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비율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행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교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 2020년도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도 문제가 다되는 거고 발생량은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큰 변화가 없다 아닙니까? 큰 변화가. 자, 그것은 그렇고요.

소각량이나 매립량은 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아니죠. 많이 줄지는 않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아이스팩 처리현황입니다. 아이스팩이 문제가 된지 벌써 몇 년째인데 계산해 보면 재활용 빈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아이스팩은 전부다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수거만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재활용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문제시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없어가지고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올해부터 많이 추진을 해온 것이고요. 지금 통계자료에 잡혀있는 이 수치는 동사무소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수거된 물량이고 이 이외에 수거되지 않고 밖으로 소각장이나 다른 쪽으로 폐기물로 처리되어 버려지는 양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 잡히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온 것, 소각장에 들어온 데이터 아닙니까?

아이스팩은 소각장에 들어온 게 아니고 동사무소나 어떠한 민간단체를 통해가지고…….

우리한테로 아예 안 들어옵니까?

소각장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가지고 들어온 양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냥 그대로 묻혀서 넘어가버리고?

예, 그것은 상당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제가 아이스팩과 관련되어서 시스템을 갖추자고, 우리 울산에 재활용업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 하자고 했는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무런 자원순환과에서는 관심도 안 가지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스팩을 어떻게 하든지 재활용, 재순환, 재사용 방법을 찾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시 감사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협의해 가지고 수거해 오면 그걸 세척해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지금 통계자료에 잡힌 이 수치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활용은 아이스팩에 들어있는 고흡수성수지를 어떻게 재활용할건지에 대한 기술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이고 거기에 고흡수성수지에 99%이상이 물이고 1% 정도의 미세합성수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추출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재사용하는 비율이라도 높여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재사용 비율을 높이는 게…….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공장이 아마 웅촌에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공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울산에도 이런 업체가 생겨가지고 재사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체시스템 등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촉구를 해도 관심을 아예 안 가졌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세척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재활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흡수성수지가 포함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업체가 재사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재활용해 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업체가 저희들이 MOU체결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자고 의논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재사용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아이스팩 수요체계가 과거에는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제조를 하다가 2022년부터 고흡수성 아이스팩에 대해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전분이 들어있는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제조업체들한테 물어보면 50대50 정도, 고합성수지가 들어있는 게 50%, 친환경 아이스팩은 50% 정도 제조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2022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어 버리면 제조원가가,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90% 이상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제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크게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울산권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국무총리가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하여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연댐에 폭 15m, 높이 6m의 수문 3개를 설치해서 암각화의 침수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문설치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연 국무총리 방문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연댐 수문설치를 확정한 것은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맑은 물 공급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비춰볼 때 오히려 보존대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물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둘째, 울산 물 공급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대구·경북·구미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낙동강 통합 물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다하더라도 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으로 운문댐 수량부족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여수로 수문 용역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연댐 수문 용역을 실시한 게 아니고 기본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 보호를 위하는 방안의 하나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주관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거기에 협조부서로서 수공과 저희들이 좀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시기는 12월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문의 세 가지 정도 안이 나와서 설치여부를 1안으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간걸로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낙동강 통합 물 문제 관련해서 가장 핵심으로 제안되는 대구, 구미의 문제에 대한, 구미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구미 그리고 경상북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동향을 보면 구미 시장님은 조건부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미 시의회에서는 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서 그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미에서 KTX역 관련해서 역을 아마 신설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쟁점을 최종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이루어질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 논의가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저희들은 물관리위원회에서, 용역한데서 배분이 심의에서 물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분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상을 좀 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까지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게,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구상 용역만 계속해서 용역의 결론을 아마 도출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운문댐 수량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이런 협의과정에서 기본계획 구상이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과정에서 운문댐 심의에서 운문댐 물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 후에 후속조치로서 얼마만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갈수기에 공급물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어제아래 국무총리 오실 때도 ‘그것은 내년에 용역이 정식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끝날 때 구체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기초자료로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윤곽을 좀 내서 환경부가 좀 공론화시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시장님께서 민선7기 시작할 때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하고 물문제하고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결하는 것으로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민선7기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이런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 연말에 구성된다면 울산시민들 또 해가 지나가면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는 이게 보존하고 물문제는 운문댐에서 확보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2040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일 부족분 7만t을 운문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명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울산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앙정부하고 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울산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서 문구에 삽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좀 어려운 문제인데 반구대암각화 보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연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결론이 나서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나온 안을 확정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서 뭐가 필요한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물문제인데 이게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설치로 인한 사연댐 물의 유실이 얼마냐, 그 물은 운문댐에서 가져오기로 낙동강통합물관리계획에 담겨져 있고 단지 물량을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에서 4.9만t으로 중간보고결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은 아직까지 과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7월 되어야 결론이 납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우리가 운문댐에서 물량을 받아올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운문댐 물문제가 선제적으로, 대구의 물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구와의 문제가 큰 틀에서 기관 간 합의는 다 되었는데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100%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우리가 원하는 물의 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본계획안에 문구를 ‘1일 7만t 운문댐에서 물을, 수량을 확보해서 울산에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그래도 시민들이 ‘아, 그래!’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단 1년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명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믿고 또 넘어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반구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암각화 보존문제하고 물문제하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봐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것은 각 부서에 다 동일사항이라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사 하는 요청만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국 안에 다른 국이 더 문제인데 실제 이 문제는 우리 울산시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실수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해왔던 거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 어떤 거냐 하면 민간위탁, 우리가 위탁내용하고 대행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에 대해서 가야 되는 부분하고 공모에 따라서 선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가야되는 부분하고 엄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되고 개별조례가 필요하면 개별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조례가 하지 않았다든지, 별도로 위탁업무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 이 부분 전면조사해서 수정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월요일에 해야 되는 하수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엄연히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이 현재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했던 부서에 환경정책과만 일단 보면 요구했던 자료에 정산서하고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 없도록 주셔가지고 그러는데,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 비용은 우리 시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냥 보조금으로 다 넘겨버려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이거든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세부내역을 주신 데는 보면 민간위탁 수탁기관들이 자본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사무용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산취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탁기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수탁기관들이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산취득을 왜 수탁기관이 해야 됩니까? 자산에 대해서 담당자는 우리 울산시입니다. 울산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윤호 위원께서 또 추가로 말씀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주셔야 될 게 대기오염측정치 조작 다섯 군데 업체, 엄연히 다섯 군데 회사들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 회사들의 조작사건에 대해서 검찰조사는 당연히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검찰조사 이후에 울산시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회사하고 측정대행 업체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데이터를 저희 의회에 좀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측정대행 업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명의만 바꿔서 다시 재설립을 해서 다시 측정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뭐냐 이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한테도 말씀드릴 것은 고려아연하고 LS-Nikko 쪽으로서 해서 옆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흘러서 그게 바다로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 하천과 토양에 대해서 현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안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산단에 보면 그 해당 하천 옆에 있는 회사 안의 토양까지 50m, 100m, 200m 파서 토양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올 2월에 송원산업 매암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아시죠?

예.

그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이후에 사고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원산업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경고하고 고발과 아울러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치인데 그 회사 내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말이죠. 그 결과를 보셨습니까?

누출된 오염물질을…….

그 오염물질 메틸아크렐레이트가 현재 다 제거가 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 점검했는데 유출된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아직도 그 물질들이 도로 곳곳하고 회사 내에 건물 벽하고 인근 옆에 회사까지 아직도 그 물질이 그대로 묻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거를 안 하고 있어요. 송원산업이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남구청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나가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가신다면 그 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좀 알려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 이후에, 행감요구자료 보면 각종 사고들을 연도별로 해서 사고내용, 조치사항을 해 놨는데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고 이후에 이행여부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장확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냥 그 회사들만 믿고 계속 기다린다는 말인지, 물론 우리가 부서에 현재 한계점 때문에 여러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후에 현장을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큰 사고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사고가 만약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사고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울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해 주셔서 같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물론 기업들의 인식이 문제인데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봉케미칼이 2020년 7월에 사고가 나고 딱 1년 만인 2021년 7월에 또 사고가 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업의 회장이 옆에 주민들을 오히려 더 협박합니다. 이런 행태가 아직까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왜 피해를 입은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 피해 입은 조사를 왜 그분들이 인과관계나 이런 걸 다 밝혀내서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줘야 합니까? 그리고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주민들한테 가서 ‘당신들 때문에 내 아들이 구속되게 되었다.’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게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그것까지 녹취된 것을 트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하게 이 부분은 기업체의 윤리의식은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존 온산 국가산단만 하더라도 계속 사고를 내지 않습니까? 내는 업체들이 계속 낸다고요. 그래놓고 다시 ‘공장 땅 내주면 새로 공장지어서 잘하겠다.’ ‘환경개선해서 하겠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부터 해야지, 기존 있는 것도 못하면서 새로 ‘울산시가 세제혜택 주고 땅 내주고 하면 하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또 요청드릴 것은 채석장이 울산에 존재하는데 채석장 관련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송차들에 대해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채석장하고 녹지부서하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린 내용 때문에, 제가 환경공단에 직접 들어가서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확인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하면 위원들의 질의가 정확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좀 애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셔야지. 자, 여기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일곱 가지를 측정하네요. 그리고 시스템이 측정기가 있고 자료수집기가 있고 자료전송기가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될 수 있는 과정이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것도 들어가 봤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보니까 대기오염배출시스템 측정기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TMS고 앞전에 말씀하신 것은 자가 측정대행업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고 분석결과를 가지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TMS는…….

TMS 항목은 7개 항목으로 이것은 별 이상 없이 그냥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그 외 중요항목에 대해서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자가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시료를 가져와서 분석한 결과 보고서 사이에서 오염이 되었다는 이야기신가요?

다시 한번 더요. 오염이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오염이 조작이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염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저는 이게 과거에도 2009년도부터도 자꾸 타 지역 여수도 있었고 울산업체가 양산에 가서 이런 대기측정의 조작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발방지, 문제가 일어난 것을 되돌릴 수 없으니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지고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누구 잘못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련된 수질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단독으로 이 과정상에서 한 사람이 업무처리 하던 것을 상호 크로스체크를 하든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끔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자꾸 답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선점을 찾고 행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와 닿지가 않아요. 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대책을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답변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 내 배출업소 대기오염 자가측정 허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2019년 11월 12일에 압수수색 이후에 우리는 측정대행업체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간담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측정대행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도 1회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료채취, 분석, 성적서 발행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간담회도 했고 문제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라는 게 불시에 가서 그 과정상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대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을 보시고 과정상에서 이게 너무 대행업체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불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석이 있다면 좀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로 두 번 세 번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당부서도 제발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환경보전과장님, 자료 62페이지에 보면 회야댐 하류 수질측정 자료를 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해마다 회야댐 하류 수질이 평균을 보면 수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존산소 전부다 죽 내놨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수질을 직접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단속하고 그거 하는 업체죠. 그죠?

배출업소에 대해서…….

배출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여기에 용존산소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이런 건데, 그죠? 그런데 이게 2021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수소이온농도는 낮아졌고 용존산소도 낮아졌어요. 그다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평균이 1.8인데 평균이 2.5로, 이것은 수질이 좋아진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 화학적 산소요구량도 6.16, 6.20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총유기탄소량 있죠. 그죠? 2.76인데 2020년 2.50보다는 높아졌고, 부유물질은 또 높아졌어요. 쓰레기가 더 유입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물이.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부유물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탁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탁도가 높아졌다 아닙니까, 그죠?

예.

총질소 이것도 낮아졌으니까 좋아졌고, 그죠?

예.

그다음 총인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수질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뚜렷하게 좋아진 것은 없어요. 위에 상수원을 관리하는, 단속하고 허가내주는 부서에서 물 관리하는데 좀 신경 쓰려고 하면 주변에 비점오염원이든 공장 폐수든 뭐든 흘러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회야댐 하류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 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물론 거기서 내려오죠. 제일 많이 내려오는 게 웅상 쪽에서 내려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수질 관련 시설부담금도 웅상으로부터 받고 있고.

예.

그러면 수질이 점점 좋아져 가야 되는데 2019년이나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차이가 별반 없어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양산하고 협의를 잘해서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염이 최대한, 솔직히 회야댐 물은 낙동강 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관리만 더 잘하면 우리 남구민들 맑은 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경 써가지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수의계약을 서울과 했던데, 수의계약을 딱 유일하게 토탈 업체가 했던데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건이나 5000만 원짜리. 나중에 찾아봐서…….

85페이지 말씀입니까?

85페이지인가? 1분만 주세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까?

예, 업체가 없습니다.

취급하는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예.

우리 울산 업체는…….

전부 서울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재판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밑에 휴대용 복합가스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걸 울산이 가장 많이 쓸 건데.

서울에서 가져와서 울산에서 보통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특허라든지 다양한 조건에 맞춰서 맡는 건 맞는데 다만, 동일한 제품이고 동일한 것 같으면 지역업체를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최근에 보면 울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현장에 소음문제, 분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는 업무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5개 구·군 환경과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근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시청 옥상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 그 공사로 인해 주변에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막상 당하고 보면 소음은 진짜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참 행정에서 뚜렷하게, 특별하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현장에 막상 오면 공사 소음도 줄여버리고, 또 공사현장에 현장소장들은 완전히 무데뽀입니다. 그래서 배 째라는 식으로, 벌금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차 벌금 60만 원인가 그렇고 2차, 3차 다 100만 원 이내 아닙니까? 그래서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막무가내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좀 연구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행정에서 관련된 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또 시공사하고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래도 그 주민들에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공사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어차피 공사하는 것은 주민들도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아마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중재자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든가, 그래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소통해 주는 게 민원 최우선 아니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환경부서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소음이 초과되어야만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소음이 기준 이내라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27일에 우리 시 1별관 옥상에 한 분이 점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장에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시에 건축주택과 허가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환경부서, 경찰, 시공사 이래가지고 거기서 좀 서로 협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허가, 공동주택 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환경부서도 시와 구·군이 같이 협업을 해서 민원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신정동 일대 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 중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지역의 의원들에게 민원 제기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 받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민원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리 마련해서 지역구의원하고 또 공사관계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대표자하고 행정대표자하고 이래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환경공무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휴일, 밤낮, 새벽, 주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소음측정 해달라고, 우리 구·군에 있는 환경공무원들 진짜 죽을라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쉬는 날도 없이, 소음하고 악취 특성상 주민이 느꼈을 당시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죽을라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한번 만나가지고, 담당자를 자꾸 만나고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울산시 자체 공공 급속충전시설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 빨간 줄 뭔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다 고장 난 겁니다. 제가 현장을 100% 다 가지는 않았는데 약 70% 현장을 제가 다 갔거든요. 다 고장 난 겁니다. 그리고 충전기 앞에 가보면 덕지덕지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하나는 ‘4월 고장’, ‘6월 고장’ 또 위에는 현재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이나 고장 났다는 거거든요. 그죠? 또 다수가 급속충전기인데 완속충전기는 12kWh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고 대다수가 6월, 8월에 고장 접수가 신고 되어 있어요. 신고 접수현황을 제가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하여간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운영 위탁근거 해 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위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그 권한과 책임까지 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행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설치 주체를 보면 우리 시가 설치한 것은 28대인가 29대인가…….

28대, 28대만 얘기한 겁니다.

예, 28대고.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제가 너무 많아서 빼고 28개만 본 건데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일전에 저도 한번 주차장에 가서 앞에 표시해놓은 노면도색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담당직원보고 전수조사해서 노면도색 뿐만 아니라 고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요. 우리 부서도 그렇고 다 코로나 때문이래요.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속이 수급이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다 현장을 못 가본다.’ 그래놓고 그냥 누가 한 명이 기사도 아닌 분이 와서, 일반분이 와서 그냥 딱지 하나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처음에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점을 홍보도 하고 환경적인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용부분 몇 억을 주면서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맞도록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탁 줬으면 그 위탁업체에 제대로 하라고 수시로 요청도 좀 하시고 당장 울산시청에 1층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고장 나가지고 수리해서 고치는데 그나마 울산시청 것이니까 3개월 만에 고치더라고요. 시청 바로 의회 건물 밖에 나가면 그거 고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급속충전기도 그러는데 일반 전기충전기가, 완속충전기나 이런 게 고장 난 게 수두룩 빽빽해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기측정망 확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측정망 결과에 대해서 언론도 계속 내시고 하시던데 우리가 보면 울산시 전체평균으로만 가지고 결과에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배출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그 인근에 살고계시는 주민들의 체감은 다르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대기측정망 설치도 거의 현장의 중심으로,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 온산 국가산단에서 나오는 것을 북구 농소에 설치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양에 설치해 놓고 ‘이상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거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딱 바운드를 쳐서 ‘정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너희들 앞으로 1차, 2차 경고 조치해서 공장 가동 중지까지 우리는 할 테니 너희들 조심해라’라고 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들이 변화를, 자기들이 변화를 느끼고 하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들 절대 투자 안하고 환경개선 안합니다.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지역에 전체 대기오염도, 또 그 측정망에 결과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풍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배출업체가 어디겠다 추정을 해서 점검하는 데도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시에 공단의 대기오염도, 또 농소 같은 데에 하는 데는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그런 것도 조사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단 외 지역에도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님 5분 주시면 하고 마칠게요. 외 지역을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하는데…… 기존에 발생지 인근부터 지금 부족하다고, 또 미흡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우려의 문제도 많고 사고도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황산 누출사고 이후에 환경안전개선사례 해서 300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이렇게 고려아연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교수님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요. 3000억 원 들여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그냥 막 허황되게 이렇게 많이 자료만 갖다 붙여가지고 ‘30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행됐는지 안됐는지, 단순 기계 계기판 교체 같은 이런 것만 다 해놓고, 그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그 앞에도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게 다 울산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닙니다. 각 구·군에서 해야 될 위임사무가 있는데 정말 이게 조사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과거에 그때는 조사요청을 하면서 안 드린 자료인데 이 현장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진을 좀 보여 봐드릴게요. 이게 건설폐기물에서 철근부터해서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십시오. 이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에, 물론 환경부서에 공무원 분들의 고충 이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이런데 앞에 것도 보면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서 중금속오염이 검출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만 울주군에서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금속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건축폐기물 유무가 아니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폐기물의 독성이 어떻게 유무가 판단되는지 성분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도 같이 내줘야 되는데 단순히 ‘중금속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보고 누가, 상황이 이런데 이상이 없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해 주셔야죠. 그런데 자꾸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이상 없다.’고만 계속 답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측정망 이야기 드리다 말았는데 하나 더, 지금 이동측정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께서 예산을 좀 신청해서 울산에 이 넓은 곳이고 산단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대의 차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한 대 차량으로는 지금 요구하는, 현장에 가서 조사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밀려서, 그래서 요청을 해서 추가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요청드리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19년도 와서 시장님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끝내줘야죠. 그게 정치인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데 제가 사회혁신 쪽에 ‘공론화를 왜 추진 안 하느냐?’ 하니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답니다. 야음공원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서 공론화를 하자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은 누구 의지입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가지고 기존에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된 업체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열자’ ‘열지 말자’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앞으로 매립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후보지 공모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적정통보 나간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논란거리가 되죠. 그런데 그전에 울산시가 입지선정이라든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에 공공매립장 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기준을 해서 요건이 맞으면 민간도 ‘우리는 받겠다.’, 아니면 ‘민간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도 지금 시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흘러가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그런 공론화를 해서, 우리 시도 명분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걸 쉬쉬하면서 특혜논란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가 떳떳하게 더 공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앞장서서 나가면 되죠.

지금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제도가 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당장 최종적인 것까지 다해놓고 의회에 와서 이거 보고 ‘검토해서 보고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막자가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특혜논란 시시비비에 그것만 우려해서 떳떳하게 못하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환경보전과장님께서 환경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또 이렇게 그때그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좀 스마트하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장비와 기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해서 업무에 로드를 내려놓는 그런 적용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폐수, 대기, 악취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 저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기업체들이 못 느낀다는 거죠. 왜 못 느낄까요? 첫 번째는 발각될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판을 놔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투자 안하고 폐수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대신에 내가 걸리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 아니냐 한번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떤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느낀다 그러면 행정의 어떤 방식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배출하면 무조건 발각된다.’ 이렇게 만약에 인식이 되어 있다면 어느 기업체가 배출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악취 같은 경우도 이게 확산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굴뚝을 굉장히 높이 올리는 게 기술적인, 공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악취를 먼 지역으로 날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출하면 발각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센서가 있습니다. 냄새도 감지하는 센서도 있고, 또 대기에 어떤 기상 상태를 딱 넣으면 악취신고가 들어와도 지금 만약에 야간이나 적극적으로 바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동포집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야 그 지점에 포집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계가 정상적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과감히 섹터별로 나눠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울산 전역을 다 하시기 전에 한번 해서 신고만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거리 이격되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센서가 울려서 그 업체가 어딘지를 확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 시스템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보고 왔지만, 조금만 더 보완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그때 가서 업체들이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발각되니 이참에 개선을 하자,’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울산에 어떤 환경정책이 바뀌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내 현장에 가서 불려 다니고 이것은 사실은 과거에 어떤 우리가 80년, 90년대도 아니고 지금 2020년입니다. 좀 그런 쪽을 과감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은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환경개선에 투자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감시, 발각, 잡으러 다니는 방식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합생태관광센터는 지금 국가정원 들어서고 정체성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하는 김에 저희들이 좀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태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환경가치가 저평가됐고 우리 울산이 공업화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자연환경 유산이 좀 저평가된 것 같아서 이걸 부활시키자는 기본 개념을 갖고, 또한 환경 생태등급도가 1등급이 전국에 2위 정도의 시·도로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질공원 같은 것, 다음에 올해 등록된 철새국제도시 인증,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생물권 자연보호지역, 유네스코에 등록될만한 이런 지역에 자연유산을 등록시킬만한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생태관광이 아니냐 이런 목적 하에 복합생태관광센터를 건립하게 되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특성화된 각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 각 층별로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단 보여드리는 해설사도 좀 키워야 되고 체험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층별로 거기를 계속 인프라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좀 흩어져 있는 지속위라든지 환경관련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들의 층이 활용화 된다고 하면 거기로 사무실을 옮겨서 집적화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생태에 금방 큰 그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차츰차츰 해소를 좀 고민을 해보고,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 장소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장소 말고 마침 태화근린공원이 사유지를 제척하고 공원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이에 저희들 행정기관의 땅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나마 태화강하고 750m 정도, 7,8백m 떨어진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주변 인근주차장 저희도 몇 번 현장을 갔다 와봤는데 인근주차장 출입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만약 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짓고 밤에 정도는 오픈을 하면 그 주변에 골목에 있는 민간인 주차장을 흡수를 하고 낮에는 거기를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저녁에만 무료이용 개방을 하면 출입로가 그나마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 정도까지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교통전문가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여튼 잘 해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렵지만 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종학 부의장님이 아이스팩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아이스팩 수거함이 비치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아파트단지 안에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죠?

예, 아파트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이 아파트단지까지 확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스팩 수거함을.

아이스팩을 수거를 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 해체하는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세척을 해가지고 한번 사용했던 이 아이스팩을 다시 쓰고 싶은 수요자가 있어야 연결해서 납품을 합니다.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상가들, 주변 가게하시는 분들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재사용하기를 기피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신선식품 이런 것은 한번 썼던 아이스팩을 다시 얼려 쓰기가 좀 부담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만 재사용이 계속 돌아가는데 많이 수거한다고 해서 재사용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 파악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거해가지고 재사용을 해오면서 지금도 1만 5000kg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거한다고 해서 100% 다 재사용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알기로 몇몇 기업에서 지금 자비로 기업체에서 아파트단지에 이런 수거함을 비치를 해서 자기들이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이 이것은 되는데,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누군가가 아이스팩을 들고 동사무소까지 가져온다는 게 인근에 있는 분들이야 가능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하고 동일하게 수거함을 설치해 주고 대신에 업체를 발굴하는 쪽으로 바꿔가지고 업체하고 연결을 시키는 쪽으로 하면 이거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리사이클링도 하지만 업사이클링도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것은 저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는지, 시민단체에서 또 민간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공주택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트단지에 요즘 봄·가을철에 보면 전지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이 전지작업을 하고 나면 이 폐목들을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파트단지에 쌓아놓거든요. 쌓아놓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단지 쪽에서의 요청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재선충 소나무파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정을 한 번씩 정해서, 아니면 지역별로 한 번에 다 수거해가서 파쇄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 부분이 사실 요즘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집사람처럼 제가 직접 안하다가 최근에 하다보니까 새로운 걸 많이 느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부분이 어른들도 해야 되지만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 이것은 여러 쪽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재활용프로그램이나 현장과 연계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에 가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집에 갔을 때 애들이 부모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게 누구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업주도시대에서 이제는 환경이 주도하는 시대로 왔습니다. 기후위기대응이라는 탄소중립을 계기로 우리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대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국도 과거에 어떤 보전 위주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반 발짝만 좀 앞서서 우리가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환경국이 정말 울산 모든 국을 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번 탄소중립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국장님 이하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