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2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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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ㅓ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도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오, 농업지원과장 이숙향, 기술지도과장 박형래, 도시농업과장 김경상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명희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희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에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도석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도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본 질의와 1차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그다지 여기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이 크지 않아서 마음껏 예산을 주지 못하는 면이 많아서 하나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는데요. 마지막 행감에 임하면서 진짜 어떤 것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라는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우선 농업기술센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공무원 해외연수가 살아있네요? 7페이지입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전영희위원

예, 사업비 살아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 시행은 못하고 예산은 살아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라서 국비 반납은 내년에 반납이 됩니다.

전영희위원

올해 안에 갈 수는 없나요? 갈 수 있는 곳이 열려 있잖아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추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어느 나라로 예상했던 건데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조금 추진이 곤란합니다.

전영희위원

유럽으로는 아직 안 풀렸는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시, 군의 지도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진흥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전영희위원

단체로 가야 되고 그 나라에서 또 받아줘야 되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받아주지 않으면 못 가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저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려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를 갔다 오고 나니까 폭이 넓어지고, 아무래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화장목이 있습니다. 울산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셨다는데 10개월 하셨어요. 10개월 해서 좀 짧은 감은 없지 않던가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총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24회를 운영을 합니다. 24회 같으면 봄에 처음 입학식을 시작해서 저번 주 11월 10일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총 24회 100시간이면 대학 한학과로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는 거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겪어보니까 조금 의미는 있겠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어떤 데는 이렇게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6개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짧다 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는 딱 10개월 100시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미래 한우학과를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상 관외로 나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또는 선진지로 해서 무슨 축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우수농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실습을 해서 교육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분들이 농업기술대학을 나와서 정착을 해 보겠다든지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를 작목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을 하게 되면 동문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학과는 지금 12회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한우학과 졸업생이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동문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 공유도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기도하고, 실제로 모임이 결성이 돼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이라고 있는데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영희위원

2개소에 23농가, 이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울산에 항상 배꽃 시기가 되면 동해를 많이 입습니다. 특히 신고배가 개화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동해를 많이 입다보니 저희가 진흥청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해 피해방지 시설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살수형하고 온풍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꽃피는 시기에 물을 살수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풍형이 있는데 온풍은 보일러를 틀어서 온도를 올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2개를 하고 나서 저감 효과가, 피해방지 효과가 7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고, 또 우리 울산에서 개발, 고안해 낸 살수형 동해시설 피해 장치는 진흥청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다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보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좋은 성과를 내셨네요. 그런데 인공수정용 꽃가루 발아력 검정 5건을 했다고 했는데, 배하고 키위입니다. 그죠?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 꽃가루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배나 황금배나 똑같이 본다고 치고 사과, 단감, 키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오디나 블루베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품목들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올해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돈이 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정형화된 작목 말고 샤인머스캣 같은 것을 접목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히트 칠 수 있는 과일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포도를 많이 하는 주산 영동 저쪽 지역에서 새로운 품종해서 수출도 보고 육성을 한 품종인데 다행히 로열티도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 히트를 친 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예로부터 포도보다는 배가 주산단지입니다. 그래서 배를 샤인머스캣처럼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수출을 해서 조금 더 고급적인 과일로 아주 수출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린시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색 모양의 배입니다. 초록색깔의 배인데 이것을 저희가 샤인머스캣처럼 미국에 수출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저희 선물을 하는 입장이나 사 먹는 입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맨날 박스가 정형화 되게 20개씩, 30개씩 이렇게 들거나 큰 크기로 10개씩 들면 가족이 지금 핵가족화 돼서 많지가 않은데,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 까놓으면 가족이 다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오늘 먹고 수요일에 먹고 이렇게 하다보면 물러서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선물 받았다는 기분도 들고, 또 일주일 내에 먹을 수 있는 크기 그런 포장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좋은 것은 수출하고, 우리 주민들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크기를 좀 해서 요만한 작은 박스에다가 준비를 해 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요즈음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사과 막 출하되는 것 약간 삐뚠 것 집에서는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맛이 참 꿀사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1만 원에 작은 상자에다 담아 오니까 그냥 비닐봉지에 받는 기분보다는 포장돼서 기분 좋게 받고, 내가 먹는 거지만, 또 1주일 내에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 포장들도 일반화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목양묘장 운영을 했는데 배롱나무를 심습니다. 배롱나무 저도 찾아봤는데 참 이뻐요. 이 나무 심는 이유가 있을까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전부터 거리 도로변에 주로 배롱나무를 많이 식재해 왔는데 이게 백일홍, 일명 우리가 아는 백일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한번 피면 100일 동안 피워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특히 봄하고 가을 꽃이 아닌 주로 여름에 꽃을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나무가 꽃이 봄에 피거나 가을에 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여름에 꽃이 피고 또 도로변에 식재를 해 놓으면 아주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종입니다.

전영희위원

컬러도 다양하네요. 흰색, 분홍, 보라색.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수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꽃은 생각 안 해 보셨고요? 꺼져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나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근 회수로 치면 4년째, 당선 되자마자 계속 이 이야기로 내가 4년간 물고 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5월, 6월에 같이 하나로마트까지 가서 위원님하고 그렇게 조그마한 민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했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뒤에 7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율현지구에 15, 6명 규모의 분소를 설치하는 전단계로서 민원센터를 하나로마트에 설치해서 그것을 3, 4년 운영하다보면 저쪽에 율현지구에 되면 크게 옮겨가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율리 쪽에 가는 큰 분소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민원센터에 아주 제한적인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고민을 계속 거듭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울주군에서 조기 위임 받아서 그냥 대구 달성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울주군을 설득해서 조기에 이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사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행정을 34년을 했지만 이래 질긴 데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것입니다. 3년을 버티고 또 앞으로 3년을 버텨가지고 법률이 바뀌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편승해서 하겠다. 소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게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방치해 오고 울주 지역 주민들이나 접근성을 외면해 오고 있다가, 그것을 지금 또 지난 4년간 내내 버텨오다가 또 의회 본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월에 한다고 했죠? 12월 이내까지 한다고 답변까지 하고, 매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바뀔 때마다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합니다.’ ‘내년에는 합니다.’ 이게 의회가 있으면 뭐하고 의회, 야∼내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고 의회를 이렇게 시장님이 갖고 놀아도 되는 것인지, 의회 의원들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하고 해도, 시정질문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어떻게 하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것을 하자는 것은 이미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원예농협 위치까지 다 보고 오고, 충분히 이야기되고 이것을 하다가 아니면 그러면 넘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규모라도 하다가, 그 이야기 되고 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시장님이 참석 안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대신했는가? 답변에 12월말까지는 반드시 만들어 내고 답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의회와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같이 버리시는 시장님이 어떻게, 행정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울주군을 설득해서 조기에 이양하도록 하겠다.’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농담 따먹기하는 것은 아니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희 계장님하고 같이 원예농협에 갔을 때도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아주 순조롭게 잘 추진되었는데 7월에 자치분권위의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5월에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 때 ‘하여튼 연내에 민원센터라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6월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진행되었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런 법안만 안 만들어졌으면 저희들도 계속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 변경이 생기니까 저희들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정록

윤정록위원

상황 변경이, 앞으로 3년 후에 상황 변경이 도래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수십 년을 기다려온, 십 수 년을 참아온 사람에 대한 그게 도리입니까? 또 3년을 버텨왔고, 이 상황 변경을 만들라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2021년 9월에 서부분소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이 핑계를 대 가지고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 가지고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으니까 시장님이,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네요.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제가 3년간, 4년간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가 아무리 힘없는 야당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한번이라도 시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지 정황이라도 들어보고 하셔야지 앉아서 결재하는 것이 시장입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장님 혼자서 결재하신 것은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혼자 결재 안 했으면 부부간에 결재했습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협조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정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시는 시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님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했어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것 아니면 뭡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의회 이야기하는 것도 묵살하고 의회에 답변을 했으면 당연히 내하고 이야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그게 소통입니까? 의회에 와서는 형식적으로 대답해 버리고 의원들 갖고 노는 것이 시장님의 소통방법입니까? 서울주 지역, 울주지역 22만 주민은 이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여하튼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추진하는 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처합니까? 지금까지 3년간 대안이 안 나오고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처를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저하고 말을 장난치기 할 겁니까?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거예요, 이야기보세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지방일괄이양법이 연내 처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정을 하고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울주군에 ‘어차피 너거가 가지고 갈 건데 조금 더 빨리 일정을 당겨서 가져가면 울주 군민뿐 아니고 울주군에 접해 있는 다른 군민들도 상당히 편리하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장님, 어디가 편리하고 어디가 그거하고 남구하고, 좋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도 안 됐다고 법 통과 안 되고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3년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법률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 시행을 해서 그것을 넘겨주고 군 임무가 이양되면 군에 넘겨주면 행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고 넘겨줄 것 있으면 법이 제정되어서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시행예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시행돼 가지고 내년에 바로 법을 한다치더라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