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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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서영준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시설부장 김종인, 건설부장 조용관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영준 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준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영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본 질의와 1차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종건에 도로환경개선정비를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2020년도에 가로등정비를 보면 6억 원이라는 돈을 썼거든요. 2020년도 그러면 2021년도에 보게 되면 7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잔액이 6억 2900만 원 남아있는데 우리가 가로등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신호기라든가 교통시설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정해진 업체가 이거를 보수 및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낡아서 체인지를 할 적에 가로등을 우리가 이설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이설된 가로등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가로등을 뽑았어요. 그럼 그 가로등은 어디로 갑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가로등은 지금 저희들이 신규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아니, 가로등을 설치해서 뽑았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뽑았어요. 가로등이 낡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뽑았어요. 그럼 그 가로등을 폐기처분할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고재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고철처리를 했을 때 그게 보면 공매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공매처분보다도 고철로 해가지고 공사비에다가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고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는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가로등 주기가 있더라도 가로등 자체가 안에 철 자체가 완전히 부식이 되어서 못쓸 정도 철을, 가로등이 이제까지 발생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가로등 자체를 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잔토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등 자체가 어떻게 처리되고 그 가로등에 고철을 예를 들어서 처분을 했다. 고철로, 그럼 누구한테 가서 그게 완전히 파쇄되어서 없어졌다, 증명을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죠? 내가 이런 고철이 있다. 고철을 파냈는데 이 가로등을 고철 값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 어느 고물상에 줬다든지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김성록위원

아니 아니, 단답형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야기 해 주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노후 가로등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은 안하고 예산을 구청에 교부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파악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돈만 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도 안했다 아닙니까? 돈은 줘서 시설되는 것은 꼽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만 받아서 그다음에 고철값이 이게 보니까 1만 원만 되었어. 그러면 진짜 이게 1만 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정말로 고철로 녹혀져가지고 어디로 가서, 제철회사 용광로로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시공과 보수에 대해선 양심에 맡기는 건데 잘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단 가로등이라는 자체가 비바람에 한다 했을 때 이 자체가 못쓸 만큼의 우리가 고철화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로등을, 그러면 이 가로등이라는 몸통가지를 갖고 나와가지고 일정처리를 하게 되면 이 고철이 새것으로 재탄생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고철 자체를 하게 되면 고철 다 회수를 하는 거죠. 처음에 회수를 할 적에 이것이 재사용할 수 있다 없다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암동에 보면 거기에 있으니 해서 이거 넘버를 다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가로등을 다시 시공할 때 이 관급자재로 분류를 해서 관급자재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로등 하나가 보통 350만 원에서 450만 원의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전체 가로등 해서 주기가 10년 지나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교체주기는 그것보다도 빨라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내구연한은 법에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몇 년 더 쓰고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그만큼 이 가로등의 몸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견고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의 몸통 자체를 체인지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등만 체인지하면 된다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도 실행이 잘 안 돼요. 실행이 잘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 문책을 해서 조직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왜? 엄청난 세금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요. 저도 중구에 있을 때 가로등 교체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줄을 바꾸는 게 아니고 불소등이나 오래 되었고 전기료 많이 먹는 이런 가로등만 교체를 많이 하지. 실제적인 가로등 교체는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신규로 설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악지대 같은 데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많이 없고 차가 많이 다니는 데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을 재분류해서 그런 데는 우리가 아무리 시공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거에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야적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야적장 자체에서 물류창고만 지으면 된다 이 말이죠. 비 안 맞게, 그래서 관 해서 다음에 보수나 시공을 할 적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제가 모 기관에 감사로 있을 때 고철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양막 해서 스탠드에 보면 많이 설치를 해요. 그 고철 다해 봐야 돈 10만 원이 안 나와. 문제가 많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까지 한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공 시방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서 고철처리 경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자재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도 있고 거기에…….

김성록위원

아니요. 부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뭐냐 그러면 자재창고를 올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올해 예산은 못 올리는데 내년에 추경을 할 때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부장님, 그것을 만들어서 물류창고를 짓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자재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토털할 수 있도록, 울산시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예산 다 깎였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업체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업체가 없으면 울산시가 가로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가지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둘째는 뭐냐하면 가로등에 전등이라든지 전기컨트롤박스에 제어기 자체의 성능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발주를 할 때도 제어기 성능검사 자체를 완전 상급으로 할 거냐, 중급으로 할 거냐, 하급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에 대한 자연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제대로 된 걸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참 명암이 좋은 걸 해서 이런데 뭐냐하면 너무 성능이 좋다 이래가지고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 너무 하급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정하게 기업에 대한 이윤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오늘 설치했는데 기간이 보통 A/S 3개월 내지 아니면 1년 사이 될 건데 오늘 설치했는데 한 달 뒤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사다리 반나절 얼마 하냐면 거기 올라가려면 4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사다리 반나절이 1시간 하든, 그거 체인지 하는데 얼마 안 들거든요. 1시간, 30분이면 떡치잖아요. 그런데 반나절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손해야.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80만 원씩 벌 수 있는 돈을 오전에 여기 와서 1시간 하고 난 뒤에 그날 오더를 못 따면 그 사람도 손해, 우리 시도 손해, 시민도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재 가로등은 신설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관리하고 노후교체는…….

김성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군에서 노후 가로등 교체할 경우에도 전구만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 전주까지 교체하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노후 가로전주까지 교체할 경우에 그러면 연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그게 잔토저리장 내에 물류창고를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먼저 각 구·군별로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잔토처리장 내에 물류창고를 확보를 해서 나중에 다른 신규 때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만들어야 됩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설비 자체가 잔액이 얼마냐면 6억 2000만 원 남았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6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올해 11월…….

김성록위원

올해 7억 2000만 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다 집행을 했던데 이거를 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김성록위원

아시겠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7억 2000만 원이 현재 국도 31호선에 124본을 지금 11월, 지난주에 설치를 완료를 했고 현재 현장검사를 마무리 하면 11월말 경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잔토장 혼합순환골재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지적 하나 받으셨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적내용을 보니까 종류별 표지판 미부착 그다음에 방진망 덮개 설치하지 않았다. 일단 크게 2개, 그리고 동구에 혼합순환골재는 주차장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앞에 전년도에 울산시 동구에서 또 잔토장 골재를 쓰려고 할 때 거기에서 쓰지 못한다고 지적을 해 줬는데 그다음에 반출이 된 거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적사항에 ‘업무처리담당자를 3년 반만에 5명을 교체하는 등’해서 그래서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해서 해당업무의 연속성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담당자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원에 써서는 안 되는 폐아스콘이 포함된 혼합골재를 기초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잔토장 지금 종건에서 이용하고 생산해 내는 잔토장에서는 혼합골재만 만들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스콘이 들어간 것만 만들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폐아스콘을, 폐콘크리트가 포함된 혼합골재는 사용해도 되는데.

안도영위원

예, 그렇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폐아스콘이 포함된 혼합골재는 도로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공원에 기초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안도영위원

아스콘이 포함된 혼합순환골재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도영위원

그냥 일반순환골재도 생산해 냅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

안도영위원

제가 왜 헷갈렸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서에 이렇게 왔어요. ‘잔토장은 혼합순환골재만 생산하고 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게 파쇄기로 해가지고 우선 폐콘크리트도 갈고 그다음에 폐아스콘도 파쇄를 해가지고 골재를 씁니다. 같이 2개 다…….

안도영위원

순환골재 용어를 제가 정의를 그래가지고 막 헷갈려서 오만 거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단 순환골재라는 것은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처리물 가지고 하는 게 그거고 혼합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스콘이 포함된 것은 혼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자료를 잘못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아스콘 들어갔으니까 도로 외의 공사에는 못 쓴다.’ 지침 억수로 간단한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게 일부는 폐콘크트만 파쇄가 일부 놔 놓은 데도 있거든요. 일부는 혹시나 필요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기들이 그것만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만 일부 나갈 때는 지급도 합니다.

안도영위원

섞지 않고 따로 이 전에 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섞지 않고 따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안도영위원

그래서 표시판을 잘 둬야 된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안 세워 놨다 이 얘기네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기초에 사용하는 수요량하고 실제 공원이나 다른 부지에 필요한…….

안도영위원

혼합비율을 조정하시겠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수요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만큼은 저희들이 기계를 돌릴 때에 아예 폐아스콘이 포함된 혼합골재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폐콘크리트만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폐아스콘이 수요가 줄어들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폐아스콘이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아스콘 생산업체를 통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아스콘 생산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처리하시는 군요. 그리고 지난해 1년 전인가요? 행감 때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컨벤션 지붕 공사할 때 낙마 했을 때 그때 관리시설부장님이 다른 분이었어요. 그때 그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더니 ‘그거는 도급업체 책임이지, 수탁기업 책임이지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위법도 바뀌었는지 바뀌려고 하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헷갈리는데 이제는 벌금과 실형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칫하면 종건에서 일을 확인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님이 벌금 내든가 아니면 실형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고…….

안도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대책은?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산재에 대해서 교육을 현장별로 내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전시컨벤션센터 사망사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안전사고는 경미한 사고도 발생 안 되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시공사에 매월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감리단 외주죠?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감리단은 자체조직이 아니잖아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저희들이 도급,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거 하던 방식이고 제가 산업안전예방 조례 만들면서 안전조사관을 울산시에 설치하라고 해 놨고 주무부서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노동정책과입니다.

안도영위원

노동정책과입니다. 그런데 노동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인력부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 전체가 10명밖에 안 되고 전공자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현실적인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동안전조사관을 울산시에 만들라고 해 놨지. 어느 부서에 만들라고 내가 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업무 보는 데가 종합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조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실시하고 감리를 통해서 이행사항 점검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유지·관리 인력확보 그다음에 예산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하반기 조직진단에서도 저희들이 인력 추가확보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관련 예산들도 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

안도영위원

안전점검 전문가 2명을 공모해서 뽑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은 아니고 노동정책과 쪽에서 하는 건데…….

안도영위원

자체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어떻게 조직을 강화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그러면 그 사람 2명 뽑으면 1명 무조건 차출시켜서 빼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이 모자라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주겠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중대산업재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대시민재해도 중요하거든요.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로만,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이하 도로만 빼더라도 저희들 650㎞ 정도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지금 도로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시적으로 예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직이나 인력 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좀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종건이 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인력확충, 조직개편 이런 데 항상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좀 조치를 지금보다 더 해 달라.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종합건설본부가 사업소라고 얘기했는데.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신문기사에 의하면 건설도로과, 도시개발과 산업입지과와 사업소인 종합건설본부 도로, 4개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도로건설업무를 통합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지방자치법상의 사업소는 정책 결정된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설치된 조직이고요. 사실은 정책 결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도로과나 산업입지과, 지역개발과 이런 쪽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복합혁신센터를 짓겠다, 안 그러면 산업로를 확장하겠다 이런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희위원

업무가 더 과중할 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잘 해서 사업을 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살짝 아쉬운 것은 모든 일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울주군이라든지 북구 쪽에 다 편중되어 있다는 거, 물론 도로라서 그렇겠지만. 동구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참고로 저희들이 19페이지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전영희위원

예, 안 그래도 그거 질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이게 5개 시·도가 경합을 해서 울산에 유치를 했고 그때에 동구가 산업위기대응지구로 지정되면서 특별하게 남구나 다른 쪽에서 예산을, 남구 장생포 일원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동구에 유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율운항…….

전영희위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자율운항선박을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동구에도 와야 됩니다. 5개 구·군에 형평성이 있게 사업이 가야 되는데 저희 동구는 이 책자 하나에 달랑 이거 하나에요. 예산은 보세요. 48억 7100만 원, 다른 데는 7천몇백만 원씩, 974억 1800만 원, 숫자로도 안 되고 금액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온 것이 참 정확한 위치에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튼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위치를 잘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시작을 하는 만큼 마무리도 잘될 수 있게 본부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하게 실증센터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양, 지금 크리소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인데 그게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해양연구원 산하에 당초에는 독립된 조직으로 있다가 2014년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 통폐합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독립된 기관이 산하기관으로 가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크리소에서는 다시 예전에 독립된 기관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전에서 선박을 연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했던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파이를 키워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크리소를 해양연구원으로부터 독립시켜서 그 독립된 본원을 울산으로 유치하자는 큰 뜻이 담겨있어서 앞으로 이게 성능실증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에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울산이 크리소 본원을 유치하는 데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현장을 와보셔서 알지만 여기가 실증센터를 유치하고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기와 바람과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무조건 어떤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성능실증센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인구유입이 되겠다. R&D에 어떤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조금 집중적으로 동구를 출입을 하게 되면 정착까지 또 해서 가족들이 늘어나고 이래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기능들을 같이 흡입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믿고요. 또 그날 그렇게 와보셔서 알지만 거기에 보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했죠? 성능실증센터.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풀이 좀 우거져 있고 집들이 고늘지구에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확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고,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쪽으로 좀 차후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나요? 주변관리에 대해서.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종건에서 공원화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나 안 그러면 동구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사실 앞으로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 단계로 나아갈 때에 모든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들의 인증을 크리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담당을 하게 되면 전국에 모든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통신이나 ICT제품 같은 것들을, 시스템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시운전하려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다 이곳에 와서 평가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실증센터를 통해서 동구는 제 생각에는 또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가 출렁다리 하나만 들어와도 파급적인 경제효과라든지 저희가 보지 못했던 경제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가져온다, 경기에 활력을 가져온다 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밑그림이 그려지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덧붙이자면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해서 거기 위치 자체가 좀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동구에 뭔가 그냥 주는 건물이 아니고 안에 내용도 알차지만 밖에 보는 것도 알차다 라고 할 정도로 경관도 신중하게 디자인도 골라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공원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가꾸어서 주민들이 좀 제대로 들어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를 옆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 산업진흥과 시절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현재 마성터널 넘어서부터 현대중공업부지 10만 평, 방어진 하수처리장까지, 10만 평까지 아울러서 거기에 자율운항선박부품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가 실제로 가동이 되고 2030년 상용화 대비해서 전국에 기업이나 단체들이 인증이나 평가를 위해서 울산에 몰려올 때는 그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영희위원

주변경관도 잘 살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