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10일 이갑재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15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하동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9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0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10일 군수님로부터 2000년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날 제85회 하동군의회임시회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잠시후 보고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8월28일 추대엽의원으로부터 2000년 보조농약 공급현황을 묻는 질문과 김영교의원으로부터 밤나무 항공방제 추진현황, 용소 축산단지조성 현황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이 집행부에 이송되어 9월5일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해당 실과소 읍면 직제순에 의거, 결과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총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28건으로써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2건이고 건의사항이 16건입니다. 그 중 처리 완료한 사항은 20건이며 아직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묘지 진입로 및 주차장의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분쟁소지를 해소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전면 범아 공동묘지와 연접한 사유지 산 149번지가 진입로와 주차공간에 413평이 편입 사용됨에 따라 소유자 유숙자의 남편 안승문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99년10월12일 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유숙자 외 3명으로 공동등기되어 있어 부지 매각 절충결과 취득가격과 감정평가 매입시 가격차를 예상, 불가입장이며 소유자조림지 산지개발에 필요한 실정을 감안, 매입보다는 부분사용은 허용하고 있는 만큼 진입로 및 주차공간을 소유자와 공동 이용하는 상호입장을 살려 부지의 계속사용과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 부지사용 승낙서를 보완하고 향후 공동묘지 관리위원회에서 묘지 운영수익금으로 매입하도록 2차 사업설명회시 결의한 사항이며 차후 진입로등 편입부지 소유권 분쟁소지에 대하여는 공동묘지의 이용과 소유자 조림산지를 개발하는데 상호보완적 차원의 필요시설로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활용중인 부지의 범위내 사용을 통한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이용 증대와 장묘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등산로변 정자설치사업과 관련한 정자 및 진입로 사유부지 등기이전 문제는 화개면 범왕리 산127-2번지상의 953㎡를 7월15일 전소유주 임금례 외 2인으로부터 우리군 명의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계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섬진대교 아래강변으로 관광객 출입을 위한 계단설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도계조경사업과는 무관하며 계단설치요구 지역은 섬진대교 성토면으로 법면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삼가야 할 곳으로 예산을 투입, 계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강변진입은 해동산업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금후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옥종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주차장 진입로 표지판 설치관계는 7월중에 이미 양 방향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 노면에는 주차금지 표지 2개소와 주차금지표지 안내판을 양쪽으로 2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추가진입로 개설문제는 현재 청룡천쪽에서 승용차 출입이 가능하고 주중선 도로공사 추진시 관계부서의 편입농지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탑리제방 수해복구공사의 전석 실제구입처 운반거리 적용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석 운반거리가 금남 해남개발에서 구입토록 설계된 것을 실제 현장실정에 맞도록 운반거리를 조정, 6월1일 변경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전석 총운반량2,419㎡를 변경하여 2,302㎡로 조정하였으며 현지 유용분 1,381㎡를 45.5km에서 3km로 감조정하고 구입분 921㎡는 실제 구입사용한 45.5km 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유용가능 물량을 설계에 반영, 예산절감한 금액은 3,008천원입니다. 다음 동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있어 배수문턱 누수부분과 헌치 미시공부분을 보완 시공하라는 부분은 지난 5월20일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황우동 간이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구역에 중장비 진입으로 콘크리트 포장농로 파손부분을 보수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파손은 시설물 노후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확보, 콘크리트 포장연장80m, 폭 3m로 하여 420만원 사업비를 들여 9월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구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전주이설후 농로포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하동지점에 전주이설을 요청하여 6월20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식골 1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하천내 암거가 유수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집수정은 우수기 이전에 조속 철거하고 암거는 세월교 등으로 개량하라는데 대해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옥종지의 안계용수간선중 잠관구간에 설치된 이토변실로 철거가 불가한 실정이며 집수정으로 인한 하천 호안유실방지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에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암거를 세월교 등으로 개량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추후 예산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문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시활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토지 총 6필지 중 5필지는 등기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매입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소재를 파악해서 매입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화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완공 후 마을진입로 미정비에 따른 추가 진입로 68m를 마무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의 교량 양측 접속구간에 대한 시점부 38m, 종점부 20m를 8월30일 이미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치2 방조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제방폭 확장과 예산절감 면에서 제방신축용 채석을 인근 석산을 이용토록 건의한 사항은 금회시행중인 수해복구사업은 방조제 개보수계획에 의해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당초 연약지반에 축조된 방조제의 침하로 방조제 시설물을 보강코자 전문기관인 진주산업대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방조제 내측의 압성토 및 외측의 압사석 20m를 부설중에 있으므로 해안도로 겸용 방조제 축조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검토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근 야산의 석산을 이용하여 채집하는 단가검토결과 인근 석산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단가가 더 낮은 것으로 검토되어 구입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그라우팅에 앞서 정밀조사가 없었으니 앞으로 그라우팅 공사시 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책정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목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기반공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여수토 방수로보강 16.4m 및 그라우팅 56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 저소류지의 그라우팅 보강시에는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실시후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범아-우복간 군도 확포장 공사의 미확포장 1km 구간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라는 건의에 대한 보고입니다. 군도 중기개발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4km에 대해 11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 개수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암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천범람으로 수해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하상정리 요망한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 10월중 발주예정인 청암 평촌 체육공원조성공사 성토용으로 퇴적토를 유용하여 하상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종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구시장 인근주택침수를 막기 위해 제방보강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는 하천범람 및 비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지난 "사오마이" 태풍때 수해개량 복구지구로 선정되어 연내 착공하여 완벽하게 시공, 재해위험지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관광과 소관입니다. 정동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정화조 주변에 철쭉등을 심어 취관정 주위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경 요망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회 점검후 악양면장 및 주민들의 요구로 정화조 주변을 성토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등 보강시공하였으며 2001년도 상반기중 성토구간에 철쭉등을 식재하여 주위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참판댁 건립공사에 있어서 목재건조후사용과 주춧돌의 생석회, 원석 등으로 시공 요망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재는 99년 11월에 채취된 강원도산 육송으로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인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자재검사를 의뢰한 결과 함수율, 강도, 비중등에 합격한 자재로 현재시공중에 있으며 주춧돌 아래부분의 시멘트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강회를 사용하여 보완시공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산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공사에 있어서 침전조 재시공 문제에 대하여는 침전조를 가정집의 배수관을 연결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집수조와 도로면의 일치가 어려워 주위에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추후 공사시 도로 인접구간은 콘크리트 시공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죽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있어서 관정 굴착지점과 관련하여 야기된 민원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10월초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77m의 관로를 매설하였고 78가구에 계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치마을 개발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인별 계량기구입 및 내부 배관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주민급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화개면 소관입니다. 목압농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동절기 부실공사를 주의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탑리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의 설계단가과다적용 문제에 대하여는 설계단가 과다적용분1,178천원에 대하여 7월24일 환수조치하였고 앞으로 철저한 품셈적용 및 설계로 유사한 사례가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천면 소관입니다. 원곡마을 안길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구 복개후 미포장구간 81m에 대해 포장공사를 건의한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곡마을 안길포장공사는 사업비 2,888만원을 투자하여 6월17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도로에 접한 하수구는 복개는 완료하고 기존도로부분 81m는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하수구 복개시 성토를 하였으므로 조기포장시 지반약화로 부실시공이우려되므로 지반다짐이 끝난 후 2000년말까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함으로써 하수구 복개효과를 상승시키고 완벽한 시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전면 소관입니다. 월진소류지 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분할시공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로 부득이 분할시공되었음을 인지하고 금후부터 유사한 사업은 일시착공하여 설계등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5월15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산 2지구 수해복구 공사의 전석쌓기 상부지역 뒷마무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공사 시공회사인 성지건설에 5월15일 보완시공을 요청하여 뒷마무리가 미흡한 전석쌓기 상부지역 등을 5월30일 모두 보완시공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교면 소관입니다. 진교면 양포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고사된 조경수를 재식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고사된 조경수 3주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를 하고 황금편백 4주를 식재하여 현재 잘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교면 개골방조제 사업에 있어서 노후제방 미시공 잔여구간을 조속히 보강토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월2일 잔여구간 85m에 대해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10월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암면 소관의 손목보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설치시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어족보호를 위하여 건설과와 협의, 앞으로 설치되는 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도가 설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